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2015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5. 7.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5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627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5. 7. 16.

◦ 회부일자 : 2015. 7. 20.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1. 총괄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4억 4천4백만원 보다 9억원(△1.4%)이 감액된 625억 4천4백만원임.

<표 1> 2015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일반회계	62,544	63,444	△900	△1.4

2. 추경세출예산안 내역

◦ 한강상징 조형물 설치 등 3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합 계	500	1,400	△900
한강상징 조형물 설치	0	1,400	△1,400
한강 갈(가을)축제	200	0	200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300	0	300

Ⅲ. 추경세출예산안의 사업별 추경 사유

◦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

(14억원 → 0원 ; △14억원)

․ 한강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과 「세빛섬 공공성확보 세부계획」에 관련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

◦ 한강 갈(가을) 축제

(0원 → 2억원 ; 2억원)

․ 가을에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녹조 발생 등으로 침체된 한강공원 이용활성화

◦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0원 → 3억원 ; 3억원)

․ 현재의 여의도 임시선착장을 개보수하여 한강아라호 선착장으로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증대하고, 매각 이후에는 통합선착장으로 활용

Ⅳ.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4억 4천4백만원 보다 9억원(△1.4%)이 감액된 625억 4천4백만원으로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2건임.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은 한강의 자연성회복 및 청정성의 의미를 담을 수 있고,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민위원회나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류하는 대신,「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세빛섬 운영주체인 ㈜플로섬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전액(14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2015. 3)」에 따른 「한강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은 제작비 10억원, 유지관리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을 ㈜플로섬이 주관하고, 반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세빛섬 상징 조형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나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한강 갈(가을) 축제」사업은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해 침체된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을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사업은 한강아라호의 매각을 전제로 설치된 임시선착장에 승강장, 전기, 상하수도, 대기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음.

한강아라호 및 외부 선박의 정박계류를 위해 기존의 관공선 선착장 2개를 연결하여 만든 부유식 수상계류장으로 한강아라호 뿐만 아니라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부정기 유람선 등이 임시적으로 정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림 1> 여의도 임시선착장

(평면적 885㎡, 1층(15m×35m + 12m×30m))

- 본 선착장은 한강아라호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다양한 선박이 계류할 수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선착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장의 장기점용방지 및 수상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용선착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