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2015. 7.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목    차 】

Ⅰ. 추경예산안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추경예산안 총괄	2

Ⅱ.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4

1. 일반회계	4

2. 교통사업특별회계	5

Ⅲ. 검토 의견	9

1. 총 괄	9

2. 주요단위사업별 검토의견	11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627호

3) 제출일자 : 2015년 7월 16일

4) 회부일자 : 2015년 7월 20일

5) 추경예산 편성 사유

○ 불균형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미교부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 예상 사업에 대해 감추경을 실시

○ 감추경 및 일반회계 추가전입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기존 사업 및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사업 신규편성 등에 사용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

2.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2,263억 97백만원보다 15억 73백만원(0.1%)이 증가된 1조 2,279억 70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15백만원으로 예산 증감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576억 59백만원 보다 15억 73백만원(0.1%) 증가한 1조 1,592억 32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1억 80백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7억 43백만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증감이 없음

□  세출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803억 5백만원 대비 66억 76백만원이 증가(0.3%)한 2조 869억 81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58억 9백만원보다 51억 3백만원(0.6%)이 증가한 8,209억 12백만원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712억 45백만원보다 15억 73백만원(0.1%)이 증액된 1조 728억 18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억 20백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61억 31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증감이 없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액(A)	2015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가율 (%)
계	2,086,981	2,080,305	6,676	0.3%
일 반 회 계	820,912	815,809	5,103	0.6%
교통사업특별회계	1,072,818	1,071,245	1,573	0.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920	16,920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6,131	176,131	-	-
도시개발특별회계	200	200	-	-

Ⅱ.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51억 3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가율 (%)
총 계			820,912	815,809	5,103	0.6%
추경예산 소계			820,912	815,809	5,103	0.6%
	내부거래지출(일반회계)		820,912	815,809	5,103	0.6%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28,788	423,685	5,103	1.2%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기정예산 1조 1,576억 59백만원보다 15억 73백만원(0.1%)이 증가한 1조 1,592억 3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통관리계정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미교부로 35억 30백만원을 감액 추경

<감액 내역> : 2개 사업, 35억 30백만원

-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0억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5억 30백만원

○ 주차장관리계정은 주차장 건설 재원확보 목적으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증가로 51억 3백만원을 증액 추경

○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계상내역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1,159,232	1,157,659	1,573	0.1%
교통관리계정			866,919	870,449	△3,530	△0.4%
	국고 보조금	소 계	17,322	20,852	△3,530	△16.9%
		국고보조금	13,357	13,357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65	7,495	△3,530	△47.1%
주차장관리계정			182,474	177,371	5,103	2.9%
	사업외수입	소 계	149,036	143,933	5,103	3.5%
		버스전용차로과태료	2,472	2,472	-
		예탁금원금회수	18,982	18,982	-
		예탁금이자수입	1,394	1,394	-
		순세계잉여금	9,419	9,419	-
		시도비반환금수입	5,902	5,902	-
		법정전입금	109,069	103,966	5,103	4.9%
		지난연도수입	1,798	1,798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09,839	109,839	-

나. 세출예산안

□  교통관리계정

<증액 내역>

○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1억 33백만원)

- 통합공사 출범을 위해 법률검토 시행 및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 협의회 운영, 공청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증액 추경

○ 예비비(3억 67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예비비 증액 계상

<감액 내역>

○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15억원)

- 국비 미지원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추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25억 30백만원)

- 국비 미지원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추경

□  주차장관리계정

<증액 내역>

○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14억 18백만원)

- 주 공정(토목, 건축 등)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어 부대공사의 발주 및 착공을 위해 증액 추경

○ 예비비(51억 85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예비비 증액 계상

<감액 내역>

○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15억원)

-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불용예상액 감액 추경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별도 계상내역 없음

[ 201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가율 (%)
총 계		1,072,818	1,071,245	1,573	0.1%
교통관리 계정		866,919	870,449	△3,530	△0.4%
추경소계		7,188	10,718	△3,530	△32.9%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600	3,100	△1,500	△48.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470	6,000	△2,530	△42.2%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	133	-	133
	예비비	1,985	1,618	367	22.7%
주차장관리 계정		182,474	177,371	5,103	2.9%
추경소계		12,199	7,096	5,103	71.9%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785	5,285	△1,500	△28.4%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1,418	-	1,418	-
	예비비	6,996	1,811	5,185	286.3%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3,425	23,425	-	-

Ⅲ. 검토 의견

1. 총괄

○ 이번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263억 97백만원 대비 15억 73백만원(0.1%)이 증가한 1조 2,279억 70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2조 803억 5백만원 대비 66억 76백만원(0.3%)이 증가한 2조 869억 81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내역이 없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8,158억 9백만원 대비 51억 3백만원(0.6%)이 증가한 8,209억 12백만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주차장관리계정) 51억 3백만원 증액함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145억 82백만원 대비 15억 73백만원(0.1%) 증가한 1조 2,161억 55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644억 96백만원 대비 15억 73백만원(0.1%)이 증가한 1조 2,660억 69백만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712억 45백만원 대비 15억 73백만원(0.1%) 증가한 1조 728억 18백만원임

- 증액사업은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을 포함하여  총 4건이며(총 71억 3백만원) 감액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포함하여 총 3건임(총 55억 30백만원)

※ 증액 사업 내용

◦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51억 85백만원)

◦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14억 18백만원)

◦ 예비비(교통관리계정) (3억 67백만원)

◦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 ( 1억 33백만원)

※ 감액 사업 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5억 3천만원)

◦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5억원)

◦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5억원)

2.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사업별 설명서 p.125)

○ 동 사업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하철이 되도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추진위원회․노사정협의회 운영, 법률자문 계약, 시민설문조사, 지하철혁신추진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장은 2014년 12월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통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 1월에 지하철혁신추진반을 설치하여 양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조직 구성으로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을 사용하거나 지하철 양공사에 일부 사업비를 전가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은 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교통정책 추진 관련 시민참여 거버넌스 및 자문단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억 57백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됨

- 지하철혁신추진반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전문가토론회 등의 참석수당, 발표수당, 강사료 등으로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비에서 11백만원 지급함

서울시 지하철혁신추진반은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재무 컨설팅 용역(’15.5.26.~10.29)”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41,250천원)을 양공사가 절반씩(20,625천원) 부담하도록 함

○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의 첫 사업으로 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실한 통합 방향 및 방안과 세부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12월에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간에 쫓기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우려됨

○ 따라서 지하철 양공사 통합은 사안의 어려움과 중대함을 고려할 때 통합 방향과 방안을 명확히 설정한 후 세부 사업내용 및 일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별 설명서 p.129)

○ 동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15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비 미지원으로 15억원(48.4%)을 감액하는 것임

○ 서울시는 ’15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대상지로 2개소를 선정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탈락함으로써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

중구「DDP 보행환경 개선지구」및 성북구「성북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전거과-10561(2014.9.18.)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3392(2014.10.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부서는 동 사업에 대한 국비 가내시도 없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탈락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부서는 안전행정부에는 2개소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시의회에는 마치 1개소에 대해 국비가 배정될 것처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등 과다한 예산편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불성실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보행자전거과-10561(2014.9.18.)

201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342～346

○ 시의회는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동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가내시 등 국비배정이 확정된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만 매칭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명확한 근거에 의해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p.5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별 설명서 p.130)

○ 동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대상지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신호운영체계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60억원을 편성했으나, ’15년도 국비지원 기준이 지방도로는 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사업추진토록 변경됨에 따라 국비 보조예상액 25억 30백만원(42.2%)을 감액하는 것임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3248(2014.10.20.)

○ 동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국비 50, 시비 50)으로 2015년 예산편성 당시 국비 가내시액(4억 70백만원)에 맞춰 사업비를 조정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 비협조로 조정되지 않은 사업임

따라서, 국비가 30억원에서 4억 70백만원(15.7%)으로 감소함에 따라 시비 역시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주목적인 동 사업의 성격상 시비를 감액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2015년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 시행 변경계획, 교통운영과-12247(2015.6.25.)

다만, 서울시는 향후 2016년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국비 매칭비율과 매칭금액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비 매칭사업과 전액 시비사업을 반드시 구별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 사업과 같이 비정상적인 국비 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