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2014. 12.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개요	1

1. 제안경위	1

2. 예산총괄	2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3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

가. 세입	3

나. 세출	4

다. 주요 편성내용	5

2. 교통사업특별회계	7

가. 세입	7

나. 세출	7

다. 주요 편성내용	7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

가. 세입	8

나. 세출	8

나. 주요 편성내용	8

Ⅲ 주요 분석내용	9

1. 총 괄	9

가. 세입예산(안)	9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9

2.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10

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안) -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58호

3. 제출일자 : 2014년 10월 30일

4.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0일

5. 예산안 규모(세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5	2014	증 감	증감률(%)
계	681,780 (채70,000)	652,661 (채80,000)	29,119 (채△10,000)	4.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69,639 (채70,000)	621,661 (채80,000)	47,978 (채△10,000)	7.7%
교통사업특별회계	6,147	26,000	△19,853	△76.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94	5,000	994	△19.9%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액에 미포함

2. 예산총괄

□ 세입예산(안)

○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1,155억원 대비 2,728억원(24.5%)이 감소한 8,42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25조 5,526억 70백만원)의 3.3%를 차지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427억원

□ 세출예산(안)

○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526억 61백만원 대비 291억 19백만원(4.5%)이 증가한 6,817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25조 5,526억 70백만원)의 2.7%를 차지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696억원 39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61억원 47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억원 94백만원

<2015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5	2014	증 감	2015	2014	증 감
계	842,700	1,115,500	△272,800	681,780 (채70,000)	652,661 (채80,000)	29,119 (채△1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42,700	1,115,500	△272,800	669,639 (채70,000)	621,661 (채80,000)	47,978 (채△1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	-	-	6,147	26,000	△19,85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	5,994	5,000	994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 감	증감률(%)
총 계	842,700	1,115,500	△272,800	△24.5%
공공예금 이자수입	1,292	2,198	△906	△41.2%
그 외 수입	2,350	2,458	△108	△4.4%
국고보조금	117,643	140,844	△23,201	△16.5%
매출공채	620,000	620,000	0	0%
순세계잉여금	6,315	-	6,315	100%
기타회계 전입금	95,100	350,000	△254,900	△72.8%

○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 1조 1,155억원 대비 24.5% 감소한 8,427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 감	증감률(%)
총 계		669,639 (채70,000)	621,661 (채80,000)	47,978 (채△10,000)	7.7%
사 업 예 산		304,290	249,792	54,498	21.8%
	9호선 1단계 건설	-	1,200	△1,200	△100%
	9호선 2단계 건설	11,093	53,945 (채10,000)	△42,852 (채△10,000)	△79.4%
	9호선 3단계 건설	200,978 (채70,000)	164,012 (채70,000)	36,966 (채0)	22.5%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건설	12,900	-	12,900	100%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68,642	30,385	38,257	125.9%
	신림선 경전철 건설	7,100	10	7,090	70,900%
	동북선 경전철 건설	3,167	140	3,027	2,162%
	면목선 경전철 건설	410	100	310	310%
경 상 예 산		11,592	11,686	△94	△0.8%
	경상사업비	203	152	51	33.6%
	기본경비	755	771	△16	△2.1%
	인 건 비	10,634	10,763	△129	△1.2%
재 무 활 동		346,560	343,547	3,013	0.9%
예 비 비		7,197	16,636	△9,439	△56.7%

○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 6,216억 61백만원 대비 7.7% 증가한 6,696억 3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다. 주요편성내역

□ 세 입

○  국고보조금(1,176억 43백만원)

-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써, 전년도 예산(1,408억 44백만원) 대비 232억 1백만원(16.5%) 감소하였음

○  기타회계 전입금(951억원)

-「도시개발법 시행령」제79조를 근거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어 지원되는 전입금으로써, 전년도 예산(3,500억원) 대비 2,549억원(72.8%) 감소하였음

□ 세 출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2,009억 78백만원)

-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역을 거쳐 강동구 둔촌동까지 총연장 9.18km의 도시철도 건설비로써, 전년도 예산(1,640억 12백만원) 대비 369억 66백만원(22.5%) 증가하였음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686억 42백만원)

-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연장 11.4km의 경전철 건설비로써, 전년도 예산(303억 85백만원) 대비 382억 57백만원(125.9%) 증가하였음

○  신림선 경전철 건설(71억원)

-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관악구 신림(서울대)까지 총연장 8.06km의 경전철 건설비로써, 전년도 예산(10백만원) 대비 70억 90백만원(70,900%) 증가하였음

○  동북선 경전철 건설(31억 67백만원)

- 성동구 왕십리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총연장 13.34km의 경전철 건설비로써, 전년도 예산(1억 40백만원) 대비 30억 27백만원(2,162%) 증가하였음

○  면목선 경전철 건설(4억 10백만원)

-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 총연장 9.1km의 경전철 건설비로써, 전년도 예산(1억원) 대비 3억 10백만원(310%) 증가하였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 감	증감률(%)
계	6,147	26,000	△19,853	△76.4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6,147	26,000	△19,853	△76.4

○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 260억원 대비 76.4% 감소한 61억 4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다. 주요편성내역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61억 47백만원)

-  동 사업은 지하철 5호선을 상일에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이며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하남․미사지구 시행자 LH공사 분담금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260억원) 대비 198억 53백만원(76.4%) 감소하였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 감	증감률(%)
계	5,994	5,000	994	19.9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5,994	5,000	994	19.9

○ 2015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 50억원 대비 19.9% 증가한 59억 9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다. 주요편성내역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59억 94백만원)

-  동 사업은 앞서 기술한 교통사업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국비 5,994백만원과 SH 공사 부담금 8,991백만원을 합하여 14,985백만원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음

※ SH 공사 부담금(8,991백만원)은 세입으로 처리할 법적근거가 없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

Ⅲ. 주요 분석내용

1. 총 괄

가. 세입예산(안)

○ ’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만으로 구성되며, 총규모는 8,427억원으로 ’14년도 1조 1,155억원 대비 24.5%인 2,728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기타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감소(2,549억원) 및 국고보조금 감소(232억원)에 기인함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6,817억 80백만원으로 ’14년 6,526억 61백만원 대비 4.5%인 291억 1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7.7%(479억 78백만원)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9호선 3단계 건설비 증가(369억 66백만원) 및 우이~신설․신림선․동북선․면목선 건설비 증가(486억 84백만원),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사업 추진(129억원) 등에 기인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76.4%(198억 53백만원)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비(교통개선분담금) 감소(198억 53백만원)에 기인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19.9%(9억 94백만원)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이는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비 증가(9억 94백만원)에 기인함

<2015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5	2014	증 감	2015	2014	증 감
계	842,700	1,115,500	△272,800	681,780	652,661	29,11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42,700	1,115,500	△272,800	669,639	621,661	47,978
교통사업특별회계	-	-	-	6,147	26,000	△19,85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	5,994	5,000	994

2.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별 설명서 p.11)

○ 동 사업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역을 거쳐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까지 총연장 9.18km에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22.5%(369억 66백만원) 증가한 총 2,009억 78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경우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919공구 공사구간 총7개소의 도로함몰 관련 시공사의 공사 부실 및 입찰 담합, 감리사의 감독 부실,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918공구 공사구간 주변 주택 지반침하 관련 의혹”, “9호선 3단계 모든 공구(918~923공구)에 대한 감리사의 공사장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된 바 있음

○ 한편, 동 사업은 사업비의 40%를 국고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시의 예산 편성이 충분치 않아 공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사업기간이 ’15년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사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임

<지하철 9호선 3단계 계약공정률 및 실행공정률>

(단위 : %)

공구		2011.12월	2012.12월	2013.12월	2014.12월	2015.12월
계약공정률	918	19.0	41.6	70.1	97.4	100.0
	919	16.5	38.2	80.3	95.0	100.0
	920	8.7	25.3	61.1	85.4	100.0
	921	18.2	39.4	56.2	86.2	100.0
	922	7.6	31.7	62.2	89.3	100.0
	923	7.0	25.5	46.2	73.9	99.4
	합 계	12.8	33.6	62.7	87.9	99.9
실행공정률		10.5	18.3	33.6	50.9(예정)	-

○ 서울시는 기투자 예산과 2015년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도 향후 5,315억 7백만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바, 향후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연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지하철 9호선 3단계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1,244,929	348,444	164,000	200,978	531,507

□ 도시철도 품질향상 관리(사업별 설명서 p.23)

○ 동 사업은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현장 조성 및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장비 지급, 시유재산 관리, 대민활동 및 법정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37.8%(56백만원) 증가한 총 2억 3백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가 사유는 국외업무여비(12백만원)와 업무추진비(45백만원)를 동 사업에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그간 도시철도국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에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왔으나 ’15년 상반기에 2단계 건설 사업이 종료되는 바,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사업에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운영경비의 성격이 강하나 행정운영경비와는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경우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 편성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 2014.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48호)」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및 [별표11]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48호)」제4조(기준경비) 및 [별표2]업무추진비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27)

○ 동 사업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의 지하경전철을 건설하여 동북부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125.9%(382억 57백만원) 증가한 총 686억 42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9,011억 85백만원 중 40%(4,254억 21백만원)를 재정보조금으로 60%(4,757억 64백만원)를 민자투자로 조달하며, 재정보조금의 30%(1,097억 92백만원)는 국비로 70%(3,156억 29백만원)는 시비로 구성됨

○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당초 ’09.9.15일부터 ’14.9.14일까지 5년간이었으나, 매년 공기가 지연되어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추가 발생이 현실화되자 사업시행자가 분쟁을 제기하여 기재부의 분쟁조정까지 받았으나 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와 공사기간을 ’16.11.30일까지 26.5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기획재정부 분쟁조정 신청 : 2013.12.2

분쟁조정 결과 통보 : 2014.5.7

- 공기는 26.5개월 연장(2014.9.14 ⇒ 2016.11.30), 2015.10.23.부터 준공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연장기간의 추가비용(간접비)은 50:50 분담

- 구체적 규모는 준공시 당사자 합의 결정, 사업시행조건에 반영

분쟁조정 결과 의견제출 : 2014.5.21

- 서울시 : 분쟁처리 합의서 취지에 따라 “수용”

- 사업자 : 귀책사유가 주무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측 귀책을 50% 인정한 것이므로 “불수용”

합의서 체결 : 2014.9.12

○ 동 사업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발생이 불가피하며, 향후 세밀한 공정 관리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사업자간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신림선․동북선․면목선 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34~51)

○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34)은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관악구 신림(서울대)까지 총연장 8.06km, 정거장 11개소의 지하경전철을 건설하여 서울 남부 교통혼잡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2호선 혼잡도 완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70,900%(70억 90백만원) 증가한 총 71억원이 편성됨

○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40)은 성동구 왕십리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총연장 13.34km, 정거장 15개소의 지하경전철을 건설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및 분당선 등과 연계 교통망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2,162%(30억 27백만원) 증가한 총 31억 67백만원이 편성됨

○ 면목선 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46)은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 총연장 9.1km, 정거장 12개소의 지하경전철을 건설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1․6․7호선 및 경춘선 연계 교통망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310%(3억 10백만원) 증가한 총 4억 10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시 경전철 건설 사업의 경우 2008년 수립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고, 만성적인 교통문제에 시달리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시민들은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했으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 적격성 재검증, 우선협상 대상자 재협상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 결국 동 사업들은 2014년 추경을 통해 신림선은 95억 90백만원, 동북선은 1억 10백만원, 면목선은 2억 45백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014.9.22)

○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일정관리 및 사업지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