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2014. 12.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개요	1

1. 제안경위	1

2. 예산총괄	2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3

1. 일반회계	3

가. 세입	3

나. 세출	3

다. 주요 편성내용	3

2. 교통사업특별회계	5

가. 세입	5

나. 세출	8

다. 주요 편성내용	9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

가. 세입	16

나. 세출	16

다. 주요 편성내용	16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8

가. 세입	18

나. 세출	18

다. 주요 편성내용	18

Ⅲ 주요 분석내용	20

1. 총 괄	20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20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21

2.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23

가. 일반회계	23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24

Ⅳ 명시이월	55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안) -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58호

3. 제출일자 : 2014년 10월 30일

4.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0일

5. 예산안 규모(세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5	2014	증 감	증감률(%)
계	2,076,301	2,464,705	△388,404	△15.8%
일반회계	815,809	836,155	△20,346	△2.4%
교통사업특별회계	1,071,245	1,119,865	△48,620	△4.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186	15,846	340	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3,061	492,839	△319,778	△64.9%

2. 예산총괄

□  세입예산(안)

○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2,678억  16백만원 대비 414억 19백만원(3.3%)이 감소한 1조 2,263억 9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25조 5,526억 70백만원)의 4.8%를 차지함

․ 일반회계                                          118억 15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576억 59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1억 80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347억 43백만원

□  세출예산(안)

○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조 4,647억 5백만원 대비 3,884억 4백만원(15.8%)이 감소한 2조 763억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25조 5,526억 70백만원)의 8.1%를 차지함

․ 일반회계                                      8,158억  9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712억 45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1억 86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30억 61백만원

<2014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5	2014	증 감	2015	2014	증 감
계		1,226,397	1,267,816	△41,419	2,076,301	2,464,705	△388,404
일반회계		11,815	14,841	△3,026	815,809	836,155	△20,346
특별회계		1,214,582	1,252,975	△38,393	1,260,492	1,628,550	△368,058
	교통사업특별회계	1,157,659	1,186,103	△28,444	1,071,245	1,119,865	△48,62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180	36,087	△13,907	16,186	15,846	34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4,743	30,785	3,958	173,061	492,839	△319,778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2015예산안	2014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11,815	14,841	△3,026	△20.4%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2015예산안	2014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815,809	836,155	△20,346	△2.4%

다. 주요 편성내용

□ 개  요

○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158억 9백만원으로서 2014회계연도 8,361억 55백만원 대비 203억 46백만원이 감소(2.4%)한 규모이며, 주요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236억 85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009억 36백만원

․ 지방채상환(지하철 건설부채)                      911억 88백만원

□ 항목별 내역

○  전출금(7,246억 21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전년도 예산 4,523억 29백만원 대비 286억 44백만원이 감소한 4,236억 8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금으로 3,197억 1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계정 전출금 1,039억 6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은 버스재정지원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의 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3,009억 3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상환(911억 88백만원)

-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911억 8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감	증감률(%)
총 계			1,157,659	1,186,103	△28,444	△2.4%
교통관리계정			870,450	928,166	△57,716	△6.2%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30,570	30,463	107	0.4%
		혼잡통행료	15,573	15,340	233	1.5%
		공영차고지 수입	11,900	11,473	427	3.7%
		공공자전거 운영 수입	-	130	△130	-
		장애인콜택시운행	2,511	2,303	208	9.0%
		공공예금이자수입	586	1,217	△631	△107.7%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107,695	103,216	4,479	4.3%
		교통유발부담금	97,194	94,823	2,371	2.5%
		운수과징금	781	943	△162	△17.2%
		그 외 수입	6,718	4,554	2,164	47.5%
		지난년도 수입	3,002	2,896	106	3.7%
	보조금	소 계	20,852	14,092	6,760	48.0%
		국고보조금	13,357	9,096	4,261	46.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95	4,996	2,499	5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출	소계	711,333	780,395	△69,062	△8.8%
		순세계잉여금	1,757	32,537	△30,780	△94.6%
		기타회계 전입금	709,576	747,858	△38,282	△5.1%
주차장관리계정			177,370	159,400	17,970	11.3%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32,349	34,001	△1,652	△4.9%
		주차요금수입	32,349	34,001	△1,652	△4.9%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10,171	6,388	3,783	59.2%
		과태료	2,472	2,536	△64	△2.5%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5,901	1,466	4,435	302.5%
		지난년도수입	1,798	2,386	△588	△24.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출	소계	134,850	119,011	15,839	13.3%
		순세계잉여금	9,419	9,844	△425	△4.3%
		일반회계전입금	103,966	97,871	6,095	6.2%
		예탁금원금수입	18,982	8,982	10,000	111.3%
		예탁금이자수입	1,394	1,225	169	13.8%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89	1,089	-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09,839	98,537	11,302	11.5%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92,569	76,055	16,514	2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지출	소계	17,270	22,482	△5,212	△23.2%
		순세계잉여금	17,046	22,482	△5,436	△24.2%
		예탁금이자수입	224	-	224	-

※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세입 중 “교통방송계정”은 교통방송 예산안에 편성됨

- 201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4년 1조 1,861억 3백만원 대비 2.4% 감소한 1조 1,576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볼 때, 교통관리계정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 감소한 8,704억 50백만원, 주차장관리계정은 11.3% 증가한 1,773억 70백만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1.5% 증가한 1,098억 3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관리계정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305억 70백만원(3.5%), 임시적 세외수입에 1,076억 95백만원(12.4%), 국고보조금(광특회계포함)에 208억 52백만원(2.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7,113억 33백만원(81.7%)을 편성하였음

-  주차장관리계정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323억 49백만원(18.2%), 임시적 세외수입에 101억 71백만원(5.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1,348억 50백만원(76.0%)을 편성하였음

-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925억 69백만원(84.3%),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이 172억 70백만원(15.7%)을 편성하였음

【교통관리계정】

○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혼잡통행료 수입, 공영차고지 수입,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2.6%인 305억 7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그 외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9.3%인 1,076억 9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조금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8%에 해당하는 208억 5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출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출은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61.4%인 7,113억 3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차장관리계정】

○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2.8%에 해당하는 323억 4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

-  사업외수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의 0.9%에 해당하는 101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예탁금 원금수입, 예탁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1.6%인 1,348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8.0%에 해당하는 925억 6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5%인 172억 7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 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1,071,245	1,119,865	△48,620	△4.3%
교통관리계정		870,549	928,166	△57,617	△6.2%
	교통정책과	54,856	108,431	△53,575	△49.4%
	버스정책과	301,127	302,831	△1,704	△0.6%
	택시물류과	338,257	365,710	△27,453	△7.5%
	주차계획과	15,443	19,094	△3,651	△19.1%
	보행자전거과	68,635	51,207	17,428	34.0%
	교통운영과	61,765	60,739	1,026	1.7%
	교통정보센터	28,848	18,612	10,236	55.0%
	예비비	1,618	1,542	76	4.9%
주차장관리계정		177,271	159,400	17,871	11.2%
	주차계획과	158,637	142,670	15,967	11.2%
	교통지도과	13,446	13,621	△175	△1.3%
	교통정보센터	3,017	834	2,183	261.8%
	예비비	2,171	2,275	△104	△4.6%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3,425	32,299	△8,874	△27.5%
	교통정책과	17,270	22,482	△5,212	△23.2%
	주차계획과	5,400	-	5,400	-
	교통운영과	700	4,000	△3,300	△82.5%
	교통정보센터	55	5,817	△5,762	△99.1%

-  2015년 도시교통본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712억 4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198억 65백만원 대비 4.3%인 486억 2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1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이 8,075억 49백만원(81.3%)이고, 주차장관리계정이 1,772억 71백만원(16.5%)이며,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이 234억 25백만원(2.2%)임

-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281억 66백만원 대비 576억 17백만원(6.2%)이 감소한 8,705억 4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94억원 대비 178억 71백만원(11.2%)이 증가한 1,772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2억 99백만원 대비 88억 74백만원(27.5%)이 감소한 234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 주요 편성내용

□ 세  입

【교통관리계정】

○  혼잡통행료 수입(155억 73백만원)

-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하여 징수하는 통행료 수입(2,000원 또는 1,000원)으로서, ’15년 징수가능일수가 늘어남(248일⇒251일)에 따라 전년도 예산(153억 40백만원) 대비 2억 33백만원(1.5%) 증가하였음

○  공영차고지 수입(119억원)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11개소 공영차고지 및 18개 매입차고지의 주차장, 주유시설, 세차장, 공동사무실 임대계약수입 등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차고지 평가액 증가로 전년도 예산(114억 73백만원)대비 4억 27백만원(3.7%)이 증가하였음

○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입금(25억 11백만원)

-  ’09년부터 징수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입금은 콜택시 1대당 예상 운임수입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예산(23억 3백만원) 대비 2억 8백만원(9.0%)이 증가하였음

○  교통유발 부담금(971억 94백만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인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948억 23백만원) 대비 23억 71백만원(2.5%)이 증가하였음

○  운수과징금(7억 81백만원)

-  버스, 택시 등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주로 노선위반, 승차거부, 정류장외 정차․합승 등이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9억 43백만원)대비 1억 62백만원(17.2%)이 감소하였음

【주차장관리계정】

○  공영주차장 수입(323억 49백만원)

-  주차장 수입은 총 142개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일부 주차장 폐쇄 및 차량감소에 따른 주차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340억 1백만원)대비 16억 52백만원(4.9%)이 감소하였음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24억 72백만원)

-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부과전망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25억36백만원)  대비 부과금액 64백만원(2.5%) 감소하였음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189억 82백만원)

-  주차장관리계정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했던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원금회수수입으로 전년도 예산(89억 82백만원) 대비 100억원(111.3%)이 증가하였음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일반부담금(925억 69백만원)

-  대규모 개발사업(도시개발, 택지개발, 대규모 건축사업 등)시행시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광역교통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변 교통개선사업(도로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 기존 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 개발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어 분담금 징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1,190억 5백만원) 대비 264억36백만원(22.2%)이 감소하였음

2014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1,190억 5백만원에서  760억 55백만원으로 429억 50백만원(36.1%) 감추경함

□ 세  출

【교통관리계정】

○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관리(47억 66백만원)

-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승용차의 도심 차량 진출입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민간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  CCTV카메라 디지털 교체사업(34억 2백만원)

-  교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아날로그형 CCTV카메라 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 우리 시와 경찰청은 협약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는 서울시가 인수하고 교통관제시스템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수행하되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음(시장방침 제 397호)

○  저상버스 도입(217억원)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일반시민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버스보다 차체 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운행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2,683억 47백만원)

-  버스체계개편으로 시내버스의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보전하여 버스회사의 경영을 건전화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3,197억 19백만원)

-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에 대하여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액 중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임

○  택시 감차보상 지원(76억 83백만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산정된 택시총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감차를 실시하여 택시의 적정공급대수를 유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염곡동 차고지 매입(100억원)

- 서초, 강남권역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버스차고지를 추가 조성키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임

○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47억 18백만원)

- 공영차고지 및 매입차고지 27개소를 차고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66억 50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내 유괴․납치 등 각종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21억원)

-  자전거 도로의 내실 있는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제고와 편의 제공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자전거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130억원)

-  정확하고 안전하며 신속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버스노선개편과 연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104억 92백만원)

-  현재 건설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시기(‘16. 5.)에 맞춰 실시간 교통흐름과 돌발상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교통안전과 소통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14. 4.~’15. 4.)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임.

【주차장관리계정】

○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동주차장 건설(309억 79백만원)

-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공원 및 학교 등 10개소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52억 85백만원

․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50억 78백만원

․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5억 23백만원

․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30억원

․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9억원

․ 창신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41억 50백만원

○  Green Parking 사업(45억 73백만원)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택가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임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169억 26백만원)

-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 등을 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한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34억원)

- 방화동 및 마곡지구 유출입 승용차량을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에서 흡수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  복정역 환승센터 건립(20억원)

-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복정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7억원)

-  위례신도시 및 헌릉로 주변 개발 본격화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강남대로축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헌릉로까지 연결하여 강남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임(LH공사 전액부담)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 감	증감률(%)
총 계		22,180	36,087	△13,907	△38.5%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177	596	△419	△70.3%
	공공예금이자수입	177	596	△419	△70.3%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8,231	8,032	199	2.5%
	일반부담금	1,816	4,646	△2,830	△60.9%
	지난년도수입	6,415	3,386	3,029	89.5%
보조금	소 계	5,994	5,000	994	19.9%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994	5,000	994	1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소 계	7,778	22,459	△14,681	△65.4%
	기타회계전입금	7,778	22,459	△14,681	△65.4%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5(안)	2014	증 감	증감률(%)
총 계	16,186	15,846	340	2.1%
광역철도 건설부담금	14,108	13,587	521	3.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47	242	5	2.1%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271	1,271	-	-
예비비	560	746	△186	△24.9%

다. 주요 편성내용

□ 세  입

○  경상적 세외수입(1억 77백만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7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82억 31백만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과년도 부과액 포함) 82억 31백만원

○ 보조금(59억 94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하남선) 59억 94백만원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7억 78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전입금 77억 78백만원

□ 세  출

○  광역철도건설비 부담(139억 8백만원)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중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한 구간에 대한 건설사업비를 분담하여 납부하는 사업임

-  광역전철분담금은 총사업비의 25%를 분담(’14년 법개정으로 30%로 변경)하며 2015년도 우리시는 경의선(38억 28백만원), 진접선(30억 80백만원), 삼성~동탄 복선전철(70억원) 등 3개 노선에 139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2억 47백만원)

- 법령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 자치구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비용으로 매년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사업임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감	증감률(%)
총 계		34,743	30,785	3,958	12.9%
보조금	소 계	34,743	30,785	3,958	12.9%
	국고보조금	34,743	30,785	3,958	12.9%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3	증 감	증감률(%)
총 계	173,061	492,839	△319,778	△64.9%
사업비	173,061	182,339	△9,278	△5.1%
재무활동	-	310,500	△310,500	△100%

다. 주요 편성내용

□ 세  입

○  국고보조금(347억 43백만원)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67억원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27억원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3억 43백만원

□ 세  출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634억 30백만원)

- 지하철 9호선 사업수입이 도시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총 비용보다 적을 경우, ’13.10.23일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제29조)에 따라 부족금액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정 지원하는 사업임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397억 39백만원)

- 「도시철도법」 제22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라 지하철 내진보강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시비(출자금)를 교부하는 사업임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331억 84백만원)

- 지하철 개통 후 28~38년 경과한(내용연수 초과사용)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한 시비․공사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시비(출자금) 50%를 교부하는 사업임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45억 17백만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시비(출자금)를 교부하는 사업임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140억 26백만원)

- 정부의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08.9.5)에 따라 ’09년부터 ‘17년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위한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국비 매칭사업임

Ⅲ. 주요 분석내용

1. 총 괄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 ’15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2,263억 97백만원으로 ’14년도 1조 2,678억 16백만원 대비 3.3%인 414억 1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30억 26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 등에 기인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84억 4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순세계잉여금 감소(54억 36백만원), 주차장관리계정의 지난년도 수입 감소(5억 88백만원) 및 교통관리계정의 기타회계 전입금 감소(382억 82백만원)등 에 기인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39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일반부담금 감소(28억 30백만원) 및 기타회계전입금 감소(146억 81백만원) 등에 기인함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39억 5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하철역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증가(67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증가(227억원) 등에 기인함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15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2조 763억 1백만원으로, ’14년 2조 4,647억 5백만원 대비 15.8%인 3,884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4%(203억 46백만원)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운수업계 유가보조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감소(286억 44백만원)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감소(368억 64백만원) 등에  기인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4.3%(486억 20백만원)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감소(347억 43백만원) 및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24억원) 등에 기인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1%(34억원)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광역철도건설부담금 증가(5억 21백만원)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5백만원) 등에 기인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64.9%(3,197억 78백만원)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공사전출금 감소(3,105억원)에 기인함

<2015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5	2014	증 감	2015	2014	증 감
계		1,226,397	1,267,816	△41,419	2,076,301	2,464,705	△388,404
일반회계		11,815	14,841	△3,026	815,809	836,155	△20,346
특별회계		1,214,582	1,252,975	△38,393	1,260,492	1,628,550	△368,058
	교통사업특별회계	1,157,659	1,186,103	△28,444	1,071,245	1,119,865	△48,62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180	36,087	△13,907	16,186	15,846	34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4,743	30,785	3,958	173,061	492,839	△319,778

2.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203억 46백만원(2.4%)이 감소한 8,158억 9백만원으로서 동 일반회계의 교통부문 세출은 모두 여타 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및 일반전출금 예산으로 구성됨

○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사업이나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그리고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그 설치취지에 부합함

동 일반회계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타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전년대비 521억 8백만원(6.7%)이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며, 향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특별회계 세수원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분담금 지원(사업별 설명서 p.12)

○ 동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55.1%(1억 25백만원) 증가한 총 3억 54백만원이 편성됨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시·도 분담비율(서울시:인천시:경기도=5:3:5)에 따라 서울시는 총 분담금의 5/13 부담

분담금 증가 사유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경비가 ’14년 대비 27.3%(5억 17백만원) 감소했지만 수도권교통본부의 자체 가용예산이 ’14년 대비 65.0%(8억 44백만원) 감소하여 3개 시․도의 총 부담금이 ’14년 대비 55.1%(3억 27백만원) 증가한 바에 기인함

수도권교통본부 자체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 예비비 등)과 미집행 사업비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됨(2014년 12억 99백만원 ⇒ 2015년 4억 55백만원)

○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법인이지만 3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한 강제 조정 권한이 없어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시․도에서 파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규 감사조직이 없어 사업과 예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존재함

수도권교통본부장은 2년마다 3개 시․도에서 번갈아 맡고, 직원은 1~2년씩 3개 시․도에서 파견

○ 따라서 향후 수도권교통본부는 본부 자체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본부의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청라~강서간 BRT사업 운영손실분담금 지원(사업별 설명서 p.29)

○ 동 사업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청라~강서간 BRT사업의 운영손실을 이용객수 비율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3개 시․도가 분담하는 것으로 2015년도 서울시 분담액 총 1억 82백만원이 편성됨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1단계) 운영 손실보전분담 협약서(2014.7월)

사업목적 :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시간 교통 편의 제공

총연장 : 23.1km(서울시구간 4.5km, 인천시구간 12.4km, 부천시구간 6.2km)

운영 : 개통시(2013.7.11)부터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 중

손실보전 분담 기간 : 2013.7.11.~2016.7.10[3년간]

○ 협약서 제4조는 3년간 연차별 지자체별 손실보전 상한액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교통카드 자료의 이용객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전금과 상한액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 교통수요 예측 및 수익성 재분석(2013.1월/수도권교통본부)” 용역을 통해 지자체별 손실보전 상한액 기준 마련

<“협약서 제4조(손실보전 분담기간 및 범위)” 지자체별 손실보전 상한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총 상한액	2,060	466	1,347	247
1년차 상한액 (2013.7.11∼2014.7.10)	802.5	182	524.5	96
2년차 상한액 (2014.7.11∼2015.7.10)	692	156.5	452.5	83
3년차 상한액 (2015.7.11∼2016.7.10)	565.5	127.5	370	68

○ 다만, 인천시가 ’13.7.11~’14.7.10까지의 운영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서울시는 협약서상 손실보전 상한액을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청라~강서간 BRT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운영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번과 같은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타 시․도의 예산 과편성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도권교통본부는 전반적인 BRT 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종합교통정보시스템 운영․CCTV카메라 디지털 교체사업(사업별 설명서 p.35․p38)

○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14년 대비 5.5%(28백만원)가 증가한 5억 4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CCTV카메라 디지털 교체사업은 ’14년 대비 1.9%(67백만원)가 감소한 34억 2백만원이 편성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75호(교통운영담당관-9080, 2006.11.14)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2016.11.16.)」를 근거로 지원

○ 그간 시의회의 지적으로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에 CCTV카메라 293대가 등재됨으로써 서울시의 소유로 전환되었고, 시스템 보안이 확보되는 2016년에 서울시가 CCTV 제어권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식 입장이 전달되었음

제242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2013년 예산안 예비심사, 제250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본부)

CCTV 제어권환 : CCTV 방향 조정, 확대․축소 등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2745(2014.11.25.) :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디지털 시스템 전환 1차사업 진행중으로 2016년 3차 사업에 UTM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시스템 보안이 확보되면, 서울시에 제어권을 제공하여 공유할 예정이나, 경찰 중요업무 등 외부 보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제2조제1항과 [별표1]에서는 서울시장의 업무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공사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로 제한하고 있고,「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만 해당되어 종합교통정보시스템과 CCTV카메라는 서울시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 지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함

○ 한편, 종합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 중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항목의 GPS통신료(30백만원)는 순찰차에 대한 지원이므로 종합교통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성이 미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의 항온항습기 구입비(56백만원)는 기존 항온항습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차(150대) 및 112순찰차 위치 표시를 위한 GPS 사용요금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4-12호, 2014.5.23.]

2. 세부지침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별첨] 내용연수표 : 일련번호 405번 항온항습기 연수 9년

□ 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사업별 설명서 p.74)

○ 동 사업은 승강장과 전동차 간 틈새에 장애인용 안전발판을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 및 어린이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2.0%(15백만원) 감소한 총 7억 35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승강장과 전동차 간 이격거리가 9cm이상인 곡선 승강장 99개역에 역당 승강장 안전발판 2개씩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승강장 안전발판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수립 중에 있어 2014년은 설치 실적이 없는 실정임

당초 시의회는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양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제250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

○ 다만, 최근 국토부에서 ‘승강장 안전발판 한국철도표준규격’의 최종안을 마련한 상태이고 1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므로 2014년에 설치 예정이었던 50개역 100개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와 2015년 49개역 98개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가 동시에 1년 동안 가능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2015년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저상버스 도입(사업별 설명서 p.106)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 예산 267억원 대비 18.7%(50억원) 감액된 217억이 편성됨

○ 서울시의회는 ’06.1.28일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07년「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까지 시내버스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토록 하였으나, 서울시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방침으로 목표시기를 2017년까지 다시 연장하였으나 이는 조례 위배 소지가 있는 것임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저상버스 도입계획) ②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시장제출(2012.6.8.), 위원회 보류(2012.9.5.), 상정․의결(2012.12.11.), 공포일(2012.12.31.)

제8대 서울시의회 제240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12.9.5) 당시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목표 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의 노력 부족,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을 이유로 심사 보류한 바 있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13~’17)」수립(보행자전거과-14151, 2013.11.29., 행정1부시장 방침 제510호) 및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버스정책과-6161, 2014.3.31.)

○ 최근 3년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 교부액을 살펴보면 ’12년 104억 36백만원(내시액 150억 78백만원 대비 69.2%) , ’13년 85억 24백만원(내시액 205억 5백만원 대비 41.6%), ’14년 119억 98백만원(내시액 210억 17백만원 대비 57.1%) 등 총 309억 58백만원이며 당초 내시액 566억원 대비 54.7%에 불과함

이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국비 40%, 시비 60%)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내시액을 통보하여 시비가 확보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재정여건을 문제 삼아 그에 따른 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임

서울시는 ’15년 국비 340억 20백만원을 가내시 통보 받고도 정작 예산편성은 국비 86억 80백만원(내시액 대비 25.5%)을 포함하여 당초 국비 가내시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7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의 안일한 예산 편성행태와 저상버스 조기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787(2014.10.15.)

<최근 3년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 교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현재
예산편성액(국비 40%포함)		26,100	21,400	30,033
예산 집행액(대수)		26,090(263대)	21,311(217대)	18,118(180대)
국비확보 현 황	가내시 대수	-	459대	528대
	내시액(대수)	15,078(380대)	20,505(522대)	21,017(522대)
	교 부 액	10,436	8,524	11,998

○ 따라서 관련 조례상에 저상버스 도입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비 교부 또한 확실한 사업에 대해 시비 미확보를 사유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시기가 연기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저상버스 도입 시기가 다시는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사업별 설명서 p.123)

○ 동 사업은 독창적인 승차대 설치로 매력적인 버스정류소,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 신규로 예산 7억원이 편성됨

○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소는 총 6,059개소이고, 승차대는 3,52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2,705대가 설치되어 있음

<시내버스 정류소 및 시설물 설치 현황>

정류소(개소)				승차대(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대)
계	가로변	중앙 차로	환승 정류소	계	가로변	중앙 차로	환승 정류소	계	가로변	중앙 차로	환승 정류소
6,058	5,712	329	7	3,527	2,724	772	31	2,705	2,319	328	50

○ 참고로 서울시는 가로변버스정류소 5,712개소에 대해 KT-광인기업 컨소시엄의 사업자 부담(1,047억원)으로 ’13.4월~’14.7월까지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서울시는 가로변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승차대 설치를 계획했던 3,808개소에서 2,200개소로 승차대 설치 수량이 42.2% 급감했음. 이는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편의시설 설치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및 버스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으나, 표준형승차대의 크기 및 불투명 승차대로 인한 보도폭원 협소 민원, 주변 상가의 설치반대 민원 등으로 설치하지 못한 결과임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 추진실적>

구 분	승차대	표지판	BIT	도광판	온열의자	태양광
당 초	3,808	1,904	2,784	7,616	3,808	530
변 경	2,200	3,612	1,940	4,200	500	200
사 유	-보행불편, 상가가림 등의 민원을 적극 고려하여 보도폭 3.6m 이하는 설치 자제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승차대 수량 감소⇆표지판 증가		-승차대 수량 감소에 따라 감소		-국가에너지 정책에 따라 꼭 필요한 곳 설치	-일조량 등 적정장소조사결과에 따라 설치

○ 서울시는 가로변버스정류소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한 정류소에 대해 매력적인 정류소를 설치하고자 동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정류소 단가를 살펴보면 독창적인 디자인 승차대의 경우 대당 1억원에 달하고 있음

중앙버스정류소의 경우 승차대 1개소 30백만원, 펜스 등 주변 시설 포함시 60백만원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단가가 산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역시 디자인이 예쁜 정류소를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이용이 편리하고 다량 설치를 통한 승차대 단가 하락 및 향후 유지보수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이 필요함

○ 배리어프리 정류소의 경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한 설계 및 디자인 지침 수립, 현황조사, 정류소 선정 및 공사 등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이월 및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참고로, 서울시는 ’08년 ‘공공시설물 일반형 디자인 매뉴얼’, ’09년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및 ‘서울특별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였고, ’13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음

□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134)

○ 동 사업은 66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예산 2,538억원 대비 3.3%(83억 4백만원) 증액된 2,621억 4백만원이 편성됨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05년 2,277억원이었던 당해연도 적자는 ’14년 약 3,0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한편 해당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운송비용이 이월되는 금액도 ’05년에 430억원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년에 미지급되는 금액도 2,927억에 이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15년에 지급해야 할 상황임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예상)
총 운송적자액 (C=A+B)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5,123	5,270	6,019
당해연도 적자분(A)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465	2,802	3,092
전년도 이월분(B)	-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8	2,927
당해연도 편성액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서울시가 운송비용을 미지급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버스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10년 이후 95억 28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서울시 시내버스 대출이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추정)
대출이자액 (발생기준)	10,546	174	1,049	3,545	1,889	4,858
실지급액	9,528	54	870	3,648	1,841	3,115

○ 이에 대해 시의회는 버스 재정적자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것은「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며, 충분한 예산 편성을 통해 버스업체의 대출금 이자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4년 부족분 예상액(3,092억원)은 물론 전년도 이월분(2,927억원) 보다도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준공영제 출범당시 체결한 공동운송수입금관리지침 등에서 정한 바대로 각종 부대사업 수입을 총운송수입에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절감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요금수입은 “통합환승거리비례요금제”, 비용은 “표준운송원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두 제도는 ’04.7월 도입된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이용수단 및 회수에 상관없이(4회 환승, 5회 탑승) 10km 이내에서 기본요금(1,050원) 납부하고, 매 5km 마다 100원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환승요금 적용(단, 21시～07시 까지는 60분)하며,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는 많지 않음

통합환승거리비례요금제의 경우 환승적자가 시내버스 재정적자의 두 배를 넘고, 지하철 운영기관들도 막대한 환승적자를 보고 있는 바,  동 요금제의 적절성과 수송원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3년의 경우 시내버스 환승적자는 4,676억원, 지하철 환승적자는 2,581억원에 이름

2012년 기준 수송원가 예측치는 883원으로 카드승차시의 버스 기본요금(1,050원)의 약 84.1%임

또한, 표준운송원가도 66개 버스 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임에 따라 일부 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가능하고, 표준운송원가 비용과 실제 운행비용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제도인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함

□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134)

○ 동 사업은 수익구조가 취약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을 건전화하고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41.8%(44억 70백만원) 감소한 총 62억 30백만원이 편성됨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은 당해 연도 재정지원 예산 총액 규모가 다음 연도 재정지원 예산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마을버스 업체가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면 재정지원의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재정지원 산출 기준의 개선과 함께 마을버스 업체의 수입 증대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일 1대당 수입금 375,469원 미만업체에 대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산출식

: 총 재정지원액 = 월평균 재정지원 업체수 × 업체당 월평균 지급액 × 재정지원 개월 수(12개월)

○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내에 함께 묶여 있음에 따라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내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구분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각각 재정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마을버스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자의적으로 시내버스에 집행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예산사업명	‘12년		‘13년		‘14년10월말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781	2,781	2,440	2,440	2,645	2,618
- 시내버스	2,621	2,654	2,300	2,343	2,538	2,538
- 마을버스	160	127	140	97	107	80

따라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예산 지원 구조가 다르고 사용목적 또한 다른 점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을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사업별 설명서 p.141)

○ 동 사업은 택시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촉진을 위해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회사에 대한 택시인증제 도입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14년 대비 2,000%(20억원) 증가한 총 21억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예산이 ’14년에 비해 급증한 것은 택시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인센티브 지급에 18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임

택시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경영 평가 예산 증가 : ’14년 1억원 ⇒ ’15년 3억원

○ 그러나 ’13년 요금인상을 통해 확보토록 되어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별도의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1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인센티브를 지급했을 때 실제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업계 경영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3년 10월 12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였으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서울시의회, 2014.10.30.)” 결과 나타남(주요내용 : 택시요금 인상 후, 시민 “택시서비스 개선 없음 86.2%”,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 불만 62.4%” 등)

또한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는 국비지원 없이 서울시에서 택시업계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총액만 하더라도 147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 사업의 인센티브 지급의 경우 과도한 지원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68억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79억원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사업별 설명서 p.160)

○ 동 사업은 택시 이용 시민들의 카드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카드결제 기피의식을 개선하여 카드결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택시사업자에게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26.1%(24억 6백만원) 감소한 총 68억원이 편성됨

관리비 : 월 3,000원 – 매월 결제실적 있는 차량 정액 지원(기준이하 실적, 위법 차량 제외)

※기준 : 개인 80건 미만, 법인 150건 미만

통신비 : 월 5,000원 – 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균등지원(위법 차량 제외)

○ 동 사업은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에 따라  ’11년에는 보조금 지원예산을 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액하고 이후 매년 20% 내외를 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12년은 전년도 대비 44.4%(38억원)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변경을 통해 21억 53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123억 53백만원을 모두 집행하는 등 서울시 투․융자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 조건부 추진(2010.9월)

- 획일적 지원이 아닌 카드결제 실적에 따라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디센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할 것

- 2011년에는 지원액의 20%이상을 감하고 이후 매년 20% 내외를 감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4년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도록 4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택시 업계에 사전 예고하고 시행토록 할 것

제 247회 정례회 2012년 도시교통본부 세입․세출결산시 지적사항 : “택시 콜서비스 지원”예산 21억 53백만원을 변경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예산	9,120	8,553	12,353	10,008	9,206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	△6.2%	44.4%	△19.0%	△8.0%

○ 또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는 ‘2014년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카드택시 활성화 보조금 지원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2015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실제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을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4호[택시물류과-23027(2014.8.22)]

□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별 설명서 p.168)

○ 동 사업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기능보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대비 41.3%(1억 25백만원) 감소한 총 1억 77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12년 9.3%(97백만원), ’13년 29.9%(68백만원), ’14년 10월말 기준 83.8%(2억 53백만원)에 이르는 등 사업 예산의 불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14년 사업예산의 경우 약 52.9%(약 1억 60백만원)의 불용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불용률 증가 추이가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별 설명서 p.213~216, p.220~225, p.230~236, p.247~249, p.254~257)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총 141억 78백만원이 편성됨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위 치	예산안	비 고
구로4동	구로구 구로동 741-44 외 4필지	1,834	기존사업
명륜동	종로구 명륜3가 1-21번지	1,000	기존사업
상도3동	동작구 상도3동 301-118 외 28필지	1,909	기존사업
천호3동	강동구 천호동 174-1 외 9필지	5,285	신규사업
창신동	종로구 창신동 641번지 외 2필지	4,150	신규사업
합 계		14,178

○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공공용지 활용을 통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2개 지하주차장 건설에 총 64억 23백만원이 편성됨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위 치	예산안	비 고
독서근린공원	양천구 신월동 987	3,523	기존사업
수송초등학교	강북구 번동 한천로 124길 14	2,900	기존사업
합 계		6,423

○ 5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과 2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모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주민 협의(주민설명회, 공고 등)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동 사업들은 지역 주민 반대, 돌발 상황 발생,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장지공영차고지 지하화 검토(사업별 설명서 p.281)

○ 동 사업은 장지공영차고지의 문제점 및 지하화 등 장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음공해 등 주변지역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지하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총 1억원이 편성됨

○ 서울시는 총 28개소의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 위치와 규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 사고우려, 교통 혼잡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 공영차고지 현황 : 총 28개소(직접 건설한 차고지 11개소, 매입한 차고지 17개소), 총면적 438,191㎡, 입주 업체수 104개, 이용대수 3,989대

○ 동 사업은 공영차고지 주변지역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점, 해결방안 및 장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당성 용역 및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용역 심의 등 사전 절차가 미이행 되었으며, 검토 내용이 특정 공영차고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시장방침 제728호(2004.11.25.)

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목적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 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자치구(전액 시비지원 용역사업)

③ 심사대상 : 모든 기술용역[심사제외용역 : 학술용역, 일반용역, 기타용역(정보화기획단 주관)]

④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장지공영차고지에만 국한된 타당성 용역이나 검토 보다는 전반적인 공영차고지 또는 위치․규모 등을 고려해 공영차고지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내용과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용역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복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별 설명서 p.283)

○ 동 사업은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복정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억원을 편성함

○ 복정역 환승센터는 당초(’11.8월) 인접부지의 철도시설 건설과 연계하여 검토된 바 있으나 ’14.4월 철도기지 이전 등 주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승센터 기능 및 시설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에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토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법 및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나, 현재 복합환승센터로 건설할지 일반 환승센터로 건설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 심의 등 사전 절차가 미이행되어 적정 사업비 산정 및 사업의 적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임

용영비 : 1억 10백만원  /  용역기간 : ’15.1월~4월

시장방침 제728호(2004.11.25.)

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목적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 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자치구(전액 시비지원 용역사업)

③ 심사대상 : 모든 기술용역[심사제외용역 : 학술용역, 일반용역, 기타용역(정보화기획단 주관)]

④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또한, 복정역 환승센터 사업비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개선분담금으로 37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사업의 착수 시기가 불분명하여 서울시 세입에 해당 교통개선분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한 필요함

○ 따라서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 심사를 통해 적정 사업비와 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주민참여사업 관련(사업별설명서 p.120, p.261, p.325, p.327, p.355, p.378, p.443, p.445)

○ 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15년에 서울시는 전년과 같은 8개 사업으로, 예산은 36억 82백만원에서 22.9%가 증가한 45억 25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액>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비 고
1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80	18개소 (강서구 10개소, 영등포구 8개소)
2	공영주차장 경사로 지붕덮개 설치	75	구의3동 공영주차장
3	자전거 주차시설 정비사업	250	광진구 지하철역 및 송파구 잠실나루 자전기 이용시설 정비
4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	200	광진구 능동로, 중랑구, 마포구 망원동길 자전거도로 정비
5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성 개선	160	청암동 180번지
6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390	성북구 숭인초교 외 18개 학교 통학로 정비
7	볼라드 안전사고 이제 그만!	70	볼라드 정비 167개소
8	안전한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주변 도색	200	횡단보도 정비 300개소 및 주변 도로 정비
합 계		4,525

○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사업은 마을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자치구(강서․영등포) 18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를 위해 1억 80백만원을 편성함

현재 서울시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설치지점 선정 및 승차대 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어느 정류소에 어떤 유형의 승차대를 설치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할 수 없음

또한, 마을버스 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춰야 할 부대시설로써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된 업무로 서울시가 예산편성할 근거가 미약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3. 운송 부대시설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위임사무) [별표]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6조,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20조,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 공영주차장 경사로 지붕덮개 설치 사업은 구의3동 공영주차장 옥상 진입부 램프구간에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은 당초 서울시가 시비를 투입하여 건설한 주차장과 맞바꾸어 사용 중인 민간이 건설한 주차장으로 소유권도 자치구에 있는 건물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해야 할 근거가 미약함

구의3동 219-15 부지 내 주차장, 2008년 건축완료, 13,000백만원(디앤드와이건설)

구의3동 244-1 부지 내 주차장, 2003년 건축완료, 총 3,292백만원(시비 1,925백만원, 구비 1,367백만원)

○ 자전거 주차시설 정비사업은 광진구 및 송파구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잠실나루역 자전거보관함의 경우 이미 ’09년 69백만원 전액시비로 설치된 바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광진구, 중랑구 및 마포구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

○ 한강 시민공원의 접근성 개선 사업은 용산구 산천동 일대 주민들의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옹벽위 도로와 아래 도로를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6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옹벽구간에 단차가 있는 도로(삼개로, 원효로)를 연결하는 보행자도로 개설은 도시안전실이 수행해야 할 사업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5조(도시안전실) 및「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1조(도시안전실에 두는 과)

○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성북구 숭인초교 외 18개소의 통학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33억 9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숭인초교 등 초등학교 주변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치구도에 대한 정비와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해당 자치구가 수행해야 할 사업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위임사무) [별표]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도로법」제23조	구청장

○ 볼라드 안전사고 이제 그만!사업은 중대로(가락시장역~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비규격 볼라드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7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에 대한 설치와 유지보수는 해당 자치구가 수행해야 할 사업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별표]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 ․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자치구청장

○ 안전한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주변 도색 사업은 노후 횡단보도와 주변 차선 재도색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

또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다 신속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지점에 비해 우선 순위가 앞당겨지는 등 지역적 시기적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고 정확한 실태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상 8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기존 서울시 사업과 중복투자 성격이 강하고, 자치구 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예산편성 근거가 미약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함

다만, 서울시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적정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별설명서 p.308)

○ 동 사업은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의 연결과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도 예산 13억원에서 61.5% 증가한 21억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12년 사업예산(10억원) 중 4억 29백만원(42.9%)을 사고이월 했고, ’13년 사업예산(9억 29백만원) 중 사고이월액이 없으나, ’14년 사업예산(13억원) 중 5억 65백만원(65.9%)을 집행하고, 1억 32백만원(10.2%)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함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사용 현황>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집행	사고이월	불용	예산현액	집행	사고이월	불용	예산현액	집행	사고이월	불용(예측)
예산액(백만원)	1,000	380	429	191	929	890	-	39	1,300	565	132	603
비 율(%)	100.0	38.0	42.9	19.1	100.0	95.8	-	4.2	100.0	65.9	10.2	46.4

○ 동 사업은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12년도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13년도(예산액 5억원, 예산현액 9억 29백만원)의 경우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역시 감소한 반면, ’13년도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14년도에는 사고이월액과 불용(예측)액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15년 역시 예산 증가에 비례한 사고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가 예상됨

또한, 동절기 또는 하절기 이후 손상된 자전거도로의 포장체 및 안전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예산안을 수립한 것이 아닌 시장지시사항, 언론보도, 자치구 요청 등에 의존한 예산수립이 우려되는 바, 연간 실제 집행할 수 있고 사고이월과 불용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예산수립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자전거 중복사업 관련(사업별설명서 p.317, p.321)

○ 자전거 활성화 구역 확대 사업 및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표시 설치 등을 위해 ’15년 신규 사업으로 26억 53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1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 단절구간 연계, 유색포장,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확충, 거치대 등 편의시설 정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이 해당됨

이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15년 예산 21억원), 자전거 주차시설 정비사업(’15년 예산 2억 50백만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15년 예산 2억원) 등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임

막연한 사업명 내에 소규모 사업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또는 도로별 자전거도로축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각각 분리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계획된 사업간의 추진경과에 따른 예산전용을 막고 사업실적 확인이 확실하고, 예산의 집행액 증대와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액>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비 고
1	자전거 활성화 구역 확대	450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
2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2,203	자전거도로 유색포장,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표시 설치
합 계		2,653

○ 자전거 활성화 구역 확대 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자전거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해 ’15년 신규 사업으로 4억 50백만원을 편성함

○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사업은 도심과 연계된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단절됨 없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유색포장,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표시 설치를 위해 ’15년 신규 사업으로 22억 3백만원을 편성함

□ 행사 위주의 보행 중복사업 관련(사업별설명서 p.329, p.338)

○ 보행전용거리 운영 사업 및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은 보행전용거리 운영, 테마행사, 풍물장터 및 걷․자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14년도 예산 8억 80백만원에서 29.3% 증가한 10억 50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사업명만 다를 뿐 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광화문광장~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도로를 통제하고 각종 테마행사, 풍물장터, 행사유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있음

막연한 사업명 내에 소규모 사업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도로별로 각각 분리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계획된 사업간의 추진경과에 따른 예산전용을 막고 사업실적 확인이 확실하며, 예산의 집행액 증대와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액>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비 고
1	보행전용거리 운영	750	보행전용거리 운영을 통해 보행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행문화 확산 기여
2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	300	걷․자 페스티벌, 보행 관련 심포지엄 및 공모전
합 계		1,050

○ 보행전용거리 운영 사업은 보행전용거리 운영을 통해 보행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도 예산 5억 80백만원에 비해 29.3%가 증가한 7억 50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의 세부사항으로는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청계천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보행전용거리 운영은 테마행사, 풍물장터, 문화․체험행사 등의 행사 위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은 걷․자 페스티벌, 보행 관련 심포지엄 및 공모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14년과 같은 3억원을 예산편성함

동 사업의 세부사항으로는 걷․자 페스티벌, 보행심포지엄 및 공모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 행사 위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시설 위주의 보행 중복사업 관련(사업별설명서 p.334, p.342, p.347, p.351)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및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14년도 예산 11억원에서 488.3% 증가한 64억 71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사업명만 다를 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이면도로 정비,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횡단보도 확대 설치 등 기존 자전거 관련 사업, 횡단보도 설치 사업,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 보도 정비사업 등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있음

막연한 사업명 내에 소규모 사업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별로 각각 분리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계획된 사업간의 추진경과에 따른 예산전용을 막고 사업실적 확인이 명확하며, 예산의 집행액 증대와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액>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비 고
1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1,100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호받는 환경 조성
2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2,300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조성
3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500	도심의 주요 명소를 연결하는 도심보행길 기본노선 선정
4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	2,571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
	합 계	6,471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호받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 예산 5억원에서 120% 증가한 11억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폭 8~10m의 이면도로에 보행자 중심의 가로정비 및 시설물 개선을 함으로써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자치구도에 대한 정비와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해당 자치구가 수행해야 할 사업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위임사무) [별표]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도로법」제23조	구청장

○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지정․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 6억원에 비해 283.3% 증가한 23억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연세로, 가로수길, 영중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포장, 횡단보도 확대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자치구별 보행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던 사업을 굳이 서울시가 나서서 시․구비 매칭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은 도심의 주요 명소를 연결하는 도심보행길 기본노선을 선정하고 안내체계와 시설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15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동 사업은 보행자 및 시설표지판, 바닥안내판, 가로수 및 공중전화 이설, 고원식 횡단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는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기존 보도 조성 사업 등으로 목적달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판단됨

○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도심권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보행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 25억 71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보행자전거과가 다른 부서 소관업무이면서 1개소당 1억 50백만원에 달하는 버스정류장 설치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 및 횡단보도 설치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사업에서 목적달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판단됨

중앙버스정류소의 경우 승차대 1개소 30백만원, 펜스 등 주변 시설 포함시 60백만원에 설치 가능하며, 버스정책과는 ’15년 디자인 승차대 설치 예산 2개소에 2억원을 편성함

또한 시설비가 주가 되는 사업예산 내에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가로설계 매뉴얼 작성용역이라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사업별 설명서 p.411)

○ 동 사업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후 교통여건 변화 및 민원 요청 등에 따른 지점별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 예산 7억 75백만원 대비 41.9%(3억 25백만원) 증액된 11억원이 편성됨

○ 동 사업내용 중 종로 등 중앙차로 설계용역 시행 사업의 경우를 보면 ’02~’04년 도심교통체계개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종로(정동교차로~동대문) 등 도심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설치하지 않음

또한, ’09~’11년 종로 및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신촌로~종로(아현교차로~청량리역, 9.6㎞) 구간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계획한 바 있으나, ’11년 왕산로를 개통하고 ’14년 충정로를 개통하고 종로 구간은 설치하지 않음

○ 동 사업은 이미 ’02~’04년과 ’09~’11년 2회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시 3회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행정력 낭비라고 하겠으며, 동 사업 이후 실제 공사 추진을 통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민이동성 케어센터(보행교통포털) 운영(사업별 설명서 p.491)

○ 동 사업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정보 안내 서비스 구축과 “원클릭(One-Click), 원콜(One-Call)” 기반의 시민이동케어 센터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 예산 1억 2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사업방침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15년 정보화사업 EA기반 예산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 적정 결과를 통보 받음

원순씨 정책공약(공약번호 : 13-2-5), 희망플랜 핵심과제(안전․교통분야, 핵심과제9)

교통정보센터-11230(2014.8.1.)

정보기획담당관-13244(2014.9.5.)

○ 먼저 보행교통포털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민간에서 모바일 앱 지도를 통해 횡단보도, 지하철 노선 및 출입구, 버스노선 및 정류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14.5월 보행자 전용 네비게이션 앱을 출시함과 동시에 ’14.8월에는 보행자 네비 원천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다수 제작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가 개방한 정보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구축한 보행자 상세도로망도, 배경지도, 검색DB, 주소DB, 걸음길도우미 앱 원천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도 이미 ‘서울교통정보센터’,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서울도시계획포털’, ‘자전거 종합 홈페이지’ 등 다수의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5년 신규사업으로  자전거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모바일 앱 개발 사업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다음으로 원클릭(One-Click), 원콜(One-Call) 기반 이동성케어 센터 시범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120 다산 콜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취약 계층에게 전화중심의 보행교통 상담 및 안내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120 다산 콜센터의 업무와 사실상 중복되는 것임

○ 동 사업은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담긴 사업방침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존 사업과 직접적인 중복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업을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에 그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금 반납(사업별설명서 p.185)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실시간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을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15년 예산 5억 85백만원을 편성함

UTIS :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 서울시는 ’12.12월~’13.8월까지 차량에 장착된 “오비이(OBE:On-Board Equipment)”가 생산한 교통정보를 노변의 정보 수집장치인 “알에스이RSE:Road Side Equipment)”를 통해 센터로 전송하고, 수집/분석하여 소통상황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금 총 20억원을 교부받아 이 중 14억 6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서울시는 ’14.7.29일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월 예산 반납 조치를 통보 받아 국고보조금의 반납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4.9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하지 않는 등 신속하게 업무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반납액 5억 35백만원에 대한 불필요한 이자 50백만원을 발생시킨 것은 불합리한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경찰청 교통운영과-1710(2014.7.29.)

의안번호 제81호, 제출일자 2014.9.5일

Ⅳ. 명시이월

□ 신림공영차고지 건설(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03)

○ 서울시는 ’14년도 교통관리계정에 편성된 사업 중 올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개 사업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49억 15백만원)에 대해「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15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시이월내용별 이월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예산과목	예산액	’14이월액	이월사유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토지보상비	시설비	5,000	4,915	도림천일대의 침수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저류시설 등의 추가설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합 계			5,000	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