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4. 9.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81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4. 9. 4.

◦ 회부일자 : 2014. 9. 6.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1. 총괄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9억 4백만원보다 6억5천1백만원(△1.1%)이 감액된 562억 5천3백만원임

<표 1> 2014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소 계	56,253	56,904	△651	△1.1
일반회계	56,253	56,904	△651	△1.1

2. 추경세출예산안 내역

가. 일반회계 : △6억 5천1백만원 (1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소 계	1,665	2,316	△651	△28.1
한강저수로 정비	1,665	2,316	△651	△28.1

Ⅲ. 추경세출예산안의 사업별 감추경 사유

◦ 한강저수로 정비

(23억 1천6백만원 → 16억 6천5백만원 ; △6억 5천1백만원)

․ 준설업무의 개선을 통해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규모로 최소한으로 준설하여 예산절감

Ⅳ.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김 영 배)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9억 4백만원보다 6억5천1백만원(△1.1%)이 감액된 562억 5천3백만원으로 대상사업은 한강저수로 정비 1건임

◦ 한강 저수로 정비 사업은 안양천, 홍제천, 여의하류 등 한강지천합류부와 한강본류에 퇴적되는 토사(土砂)를 적기에 준설제거하여 안정적인 하도(河道)유지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임

<그림 >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현장

◦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예산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름철 홍수 유무에 따라 그 다음해 준설량이 달라지므로 예산액이 증감할 수 있음

<표 1> 최근 4년간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 예산 및 결산자료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2010	4,203	-	-	4,203	3,519	3,501	17	684
2011	4,000	17	-	4,017	3,858	3,858	-	159
2012	3,821	-	-	3,821	3,214	3,214	-	307
2013	2,439	2,439	-	2,439	2,380	2,380	-	59

◦ 본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23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준설업무의 개선을 통해 치수적인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준설을 시행하여 남은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