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4. 9. 25.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ㅇ 의안번호 : 제81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14. 9. 4.

ㅇ 회부일자 : 2014. 9. 5.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1. 추경예산안 규모

ㅇ 푸른도시국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33억 8천1백만원에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3,134억 7천6백만원임.

ㅇ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40억 2천9백만원 보다 9천5백만원이 증액된 2,041억 2천4백만원임.

ㅇ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1,093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함.

표 1.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 괄	313,381	313,476	95	-
일반회계	204,029	204,124	95	-
특별회계	109,352	109,352	-	-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2014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1개의 사업에서 3억 9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2개 사업에서 4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9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ㅇ 일반회계 감액사업 1건(3억 9천7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조성	3억 9천7백만원

ㅇ 일반회계 증액사업 2건(4억 9천2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 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	1억 2천만원
- 산림병해충 방제	3억 7천2백만원

Ⅲ.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가.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조성

ㅇ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3억 9천7백만원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자치구간 토지무상 사용과 시설조성을 위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없이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녹지활용계약 대상지였던 중구의 문화교회가 녹지활용계약에 의한 쉼터 조성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대상지를 변경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정예산 10억 5천만원에서 3억 9천7백만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임.

나.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ㅇ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1억 2천만원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 기정예산 19억 5천7백만원으로 시민참여 녹색문화조성, 중점추진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 시민녹화 등 자발적 녹색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콘테스트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임.

여기에 차량만 통행하던 서울역고사를 보행전용의 녹색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칭)’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1일간 차량 통행을 막고, 서울역고가에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서울역 고가도로 재활용에 대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다. 생태계 보전

ㅇ 산림병해충 방제	3억 7천2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31억 1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등 서울남부지역 산림에 참나무시들음병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비로 3억 7천2백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게 된 것임.

Ⅳ. 검 토 의 견

□ 2014년 추경예산의 특징

ㅇ  푸른도시국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33억 8천1백만원에서 9천5백만원을 증액한 3,134억 7천6백만원으로 1% 미만의 예산이 증액되었음(서울시 전체의 추경세출예산안은 1.6% 증가).

ㅇ 추경대상사업은 일반회계 3건으로 2건은 증액, 1건은 감액 편성되어 총 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사안별 의견

첫째,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3억 9천7백만원)

ㅇ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쉼터로 이용이 가능한 사유지를 토지보상 없이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확보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임.

ㅇ 녹지활용계약에 의한 쉼터 조성사업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대상지의 소유자와 시설 조성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소유자의 녹지활용계약 포기는 사전검토 및 협의가 부실하였다고 할 수 있음.

ㅇ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은 향후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사전검토나 협의 부실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추경이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또한, 본 사업은 사유지의 보상없이 추진되는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주로 종교단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생활권내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효용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인 토지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상지에 맞는 맞춤형 계약조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1억 2천만원)

ㅇ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 당초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문화 조성, 녹화 중점추진구역의 지원, 시민녹화 등 자발적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콘테스트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 속의 녹화활동 확대·보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ㅇ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칭) 추진에 앞서 예술장터, 시민게릴라 가드닝, 거리예술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하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역고가 시민개방행사 개최에 8천만원, 서울역 고가도로 재활용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에 4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음.

ㅇ 예산의 예산규모나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취지 등은 납득할 수 있겠으나, 서울역고가의 철거결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칭)를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에 앞서 축제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료됨.

ㅇ 아무리 다수가 만족하는 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산림병충해 방제(3억 7천 2백만원)

ㅇ 참나무 시들음병은 작년 한해에만도 30만주 이상이 감염되어 큰 피해를 준 병충해로 소나무재선충병과 함께 현재 전국의 산림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산림병충해임.

ㅇ 올해 31억 1천1백만원의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참나무시들음병이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등 서울남부지역 산림으로 확산됨에 따라 약 6,000주에 대한 피해고사목 벌채 및 훈증처리 비용으로 3억 7천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임.

ㅇ 확산되고 있는 산림병충해로부터 수도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방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종합의견

ㅇ  푸른도시국의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은 지역에 있어서 사업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ㅇ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감추경, 불용 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타 지역의 공원 및 녹지의 조성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적정 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