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3.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4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1. 교육재정 전망 1 2. 교육청의 예산안 편성방향 3 Ⅱ. 총괄 검토 의견 4 1. 세입․세출 총규모 4 2. 세입․세출 총괄의견 4 Ⅲ. 세입분야 12 1. 세입예산안 총규모 12 2. 보통교부금 15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2 4. 자체수입 23 5. 지방교육채 및 순세계잉여금 24 Ⅳ. 세출분야 26 1. 세출예산안 총규모 26 2. 인건비 32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관련 예산 증가 38 4. 공․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41 5. 누리과정 지원 사업 확대 44 6. 무상급식 분담금 조정 48 7.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51 8.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감소 53 9. 중학교 교육개선 –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56 10. 특색교육과정 –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 58 11. 교과서 지원 사업 59 12. 학교폭력예방지원 61 13. 일부 교육과정사업 예산 축소 63 14. 직속기관 사업 예산 축소 68 15. 기타 신규 및 증감 사업 74 16. 시설사업비 82 17. 명시이월사업 99 Ⅴ. 성인지 예산서 105 □ 참고자료 113

Ⅰ. 2014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교육재정 전망

가. 세입전망

❍ 정부는 2014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9%, KDI는 3.6% 등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보다 보수적인 2.7%로 전망하고 있어, 2014년도 세입여건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KDI 경제전망, 2013 상반기』(2013. 5.23), 한국개발연구원

❍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2013년도 대비 0.6%인 2,436억원 증가한 39조 8,204억원으로 예상되나, 서울시교육청에 전입되는 예산은 2013년도 대비 △0.9%, △418억원 감소된 4조 5,344억원 규모로 전망됨

보통교부금 감소전망 사유 -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지방세)’ 산정방식이 전전년도(2012년) 지방세 세입 결산 정산분 조정과 최근 3년(’10～‘12년)간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 서울시 지방세 전입금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계획 등으로 지방세 전입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총규모는 2013년도 보다 0.3%, 75억 3,600만원 증가한 2조 3,347억원 규모로 전망됨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현행) 5%→(’14년) 8%→(’15년) 11% :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2013.9.24.)

❍ 2014년도 교육청의 총세입 규모는 7조 4,391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0.1%(702억원) 증가한 바, 이는 지방교육채(908억원) 신규발행과 순세계잉여금(2,500억원) 추정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내시된 국가 주요정책 추진 및 교육복지 확대 등의 대규모 재정수요 증가로 2014년도 서울교육정책 및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전망

❍ 2014년도 세출예산은 공․사립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 대비 1.0% 증가한 7조 4,391억원 규모임

❍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급여 인상분(1.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지출 수요 확대, 학교운영비 산정방식 개선으로 인한 학교운영경비 증액으로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누리과정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립학교유치원 지원 등 정부 주요 교육정책 수행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교육청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사업 추진 요구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예산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확보된 재원대비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교육청의 예산안 편성방향

❏ 중점 방향

❍ 중복·유사한 사업이나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통한 사업 축소·통합·폐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확보

❍ 관행적 예산사업 zero-base에서 재검토 정비, 팀별 칸막이 예산 재조정 등 예산사업 자율적 재구조화 노력

❍ 목적지정 사업 최소화, 일률적 소액 배분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 노후시설 개선, 체육관 및 급식시설 신설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예산 확보 노력

❏ 2014년도 중점지원 분야

❍ 교육의 기본회복을 위한 노력 강화

❍ 특별배려 학생을 위한 예산 지원

❍ 나눔·돌봄의 교육복지사업 지속 추진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인상 지원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에 역점 지원

Ⅱ. 총괄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총규모

❍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391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7조 3,689억원) 대비 1.0%, 702억원이 증가한 것임

<표 2-1> 2014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2014년 예산안	2013년 본예산	본예산대비 증감		2013년 추경예산	추경대비 증감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7,439,129	7,368,893	70,236	1.0	7,802,640	△363,511	△4.7

2. 세입․세출 총괄의견

가.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 둔화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7조 4,391억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7조 3,689억원 대비 1.0%, 70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검토됨

<표 2-2> 예산 증가 추이(2014 ∼ 2010)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예산액(안)	74,391	73,689	71,163	66,165	63,158
전년도 대비 증가액	702	2,526	4,998	3,007	0
증가율	1.0	3.5	7.6	4.8	0

❍ 2014년도 예산 증가폭이 둔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거래위축 등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세입이 감소하여 2013년도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18억원이 감소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5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임.

<표 2-3> 최근 4년간 세입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본예산안	구성 (%)	본예산	구성 (%)	본예산	구성 (%)	본예산	구성 (%)
합 계			7,439,129	100.0	7,368,893	100.0	7,116,287	100.0	6,616,502	100.0
이전수입 소계			6,875,225	92.4	6,908,455	93.8	6,886,026	96.8	6,130,444	92.7
	중앙정부 이전수입		4,534,407	60.9	4,576,233	62.1	4,456,114	62.6	3,739,437	56.5
	자치 단체 이전 수입	소 계	2,334,708	31.1	2,327,172	31.6	2,424,862	34.1	2,385,857	36.1
		법 정 전입금	2,312,746	31.0	2,283,725	31.0	2,398,394	33.7	2,312,088	34.9
		학교용지 부 담 금	17,785	0.5	39,270	0.5	22,091	0.3	69,592	1.1
		비법정 전입금	4,177	0.1	4,177	0.1	4,377	0.1	4,177	0.1
	기타 이전 수입	기타 지원금	6,110	0.1	5,050	0.1	5,050	0.1	5,150	0.1
자체 수입		소 계	223,062	3.0	187,000	2.5	180,397	2.5	186,058	2.8
		교수학습 활동수입	145,000	1.9	158,687	2.2	162,587	2.3	165,823	2.5
		행정활동 수입	5,432	0.1	5,550	0.1	5,408	0.1	5,536	0.1
		자산수입	40,464	0.5	1,693	0.0	1,784	0.0	1,933	0.0
		잡수입	32,166	0.4	21,070	0.2	10,618	0.1	12,766	0.2
지방교육채			90,842	1.2	123,438	1.7	0	0.0	0	0.0
전년도 이월금			250,000	3.4	150,000	2.0	49,864	0.7	300,000	4.5

나. 국가정책사업 부담요구 증가

❍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만3~5세 누리과정’ 등 7개 국가정책사업을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으로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보통교부금을 총액교부 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예산편성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인 예산 편성 권한마저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됨

2014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자료 (2013.10.11.)

<표 2-4> 보통교부금에 내시된 국가정책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2014 본예산안 (A)	2013			증 감
	세부사업	사업항목		본예산(B)	추경증액	합계	증감액 (C=A-B)	비율 (C/B)
합 계			706,423	374,539	267,864	642,403	331,884	88.6
1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비지원	6,978	7,375	0	7,375	△397	△5.4
		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1,000	13,280	6,000	19,280	△12,280	△92.5
2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마이스터고지원	2,500	1,572	1,528	3,100	928	59.0
3	학생상담 활동지원	단위학교상담지원	7,062	5,475	997	6,472	1,587	29.0
4	교과서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교과서	1,116	935	0	935	181	19.4
5	방과후학교 운 영	초등돌봄교실 운영시설비	12,000	0	1,148	1,148	12,000	100.0
		초등돌봄교실운영	34,130	20,355	5,788	26,143	13,775	67.7
		방과후학교사업지원	12,165	13,800	1,400	15,200	△1,635	△11.8
6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 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33,429	33,429	0	33,429	0	0.0
7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 유아 학비·보육료 등	547,336	231,999	246,209	478,208	315,337	135.9
	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교원 인건비지원	32,472	27,463	3,123	30,586	5,009	18.2
	유아교육지원,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기타교육비지원 등	종합컨설팅 지원단 연수 등	16,235	18,856	1,671	20,527	△2,621	△13.9

- 2014년도 예산편성 시 7개 국가정책사업에 7,06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도보다 88.6%(3,319억원)가 증가한 것은 물론 보통교부금 교부액의 15.6%를 차지하는 바, 누리과정 지원사업 확대, 초등돌봄교실 사업 확대 편성,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특히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의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연도별 소요액이 대폭 증가추세에 있어 국고보조금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의 경우, 정부가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기준재정수요액(982억원) 이상을 편성토록 정하였음에도, 내년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 요구의 46.9%(461억 3,0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2-5> 2014년도 초등 방과후 돌봄 시도교육청별 기준재정수요액

						(단위 : 백만원, %)
시도	시설비 (A)		운영비				합계 (A+B+C)
			오후돌봄 (B)		저녁돌봄(C)
	교실수	금액	교실수	금액	교실수	금액
서울	1,568	23,520	2,711	54,627	1,010	20,109	98,256
경기	2,374	35,610	4,106	82,736	1,529	30,442	148,788
부산	567	8,505	982	19,787	366	7,287	35,579
대구	473	7,095	819	16,503	305	6,072	29,670
인천	546	8,190	945	19,042	352	7,008	34,240
광주	314	4,710	544	10,962	202	4,022	19,693

- 이와 같이 정부가 국가정책사업을 교육청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제한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국가정책 사업의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할 것임

다. 경직성 경비 비중 심화

❍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7조 4,391억원  중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64.8%(4조 8,219억원), 학교(기관)운영비 9.4%(7,012억원), 지방채 및 BTL 상환금 1.6%(1,219억원) 등은 경직성 경비로써 총 세출예산의 75.9%(5조 6,450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2-6> 세출예산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금액(A-B)		구성비
합 계	7,439,129		100.0	7,368,893		100.0	70,236		1.0
인 건 비	4,821,884		64.8	4,769,470		64.7	52,414		1.1
기관운영비	40,802		0.5	40,882		0.6	△80		△0.2
학교운영비	660,408		8.9	647,935		8.8	12,473		1.9
교육사업비	1,543,645		20.8	1,174,157		15.9	369,488		31.5
시설사업비	242,598		3.3	335,619		4.6	△93,021		△27.7
지방채 및 BTL	121,887		1.6	152,450		2.0	△30,563		△20.0
예 비 비	7,905		0.1	248,380		3.4	△240,475		△96.8

❍ 경직성 경비의 경우, 전년도 76.1% 보다 △0.2% 감소한 비율이라고는 하나, 공무원 급여인상, 비정규직 증가, 학교운영비 확대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 발생으로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지난 3년간의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11년도 78.6%, 2012년도 76.2%, 2013년도 76.1%로, 비록 경직성 경비가 외형상으로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교육사업비에 포함된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 등이 확대된 교육복지사업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자율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실제 교육청 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2013년도보다 더욱 열악해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교육청은 자체수입의 증대가 사실상 어려운 재정구조로 인하여 외부 기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만약,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전입금에 대한 목적지정사업이 계속 확대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자율성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이전수입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라.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확대

❍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사업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은 점차 확대추세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주요 6개 복지사업에 1조 804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7> 교육복지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예산안(A)	2013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증감률	비 고
전체예산		7,439,129	7,368,893	70,236	1.0
6개 사업	누리과정	547,336	231,999 (463,998)	315,337 (83,338)	135.9 (18.0)	o 195,519명 - 유 치 원 92,399명 - 어린이집 103,120명
	무상급식	263,038	227,872	35,166	15.4	o 중3 확대(729,000명)
	저소득지원	137,711	149,169	△11,458	△7.7	o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교과서지원	54,243	65,009	△10,766	△16.6	o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초등돌봄교실	46,130	20,355	25,775	126.6	o 돌봄교실 확대 : 650실 ⇨ 1,450실
	교육복지특별지원	31,974	36,033	△4,059	△11.3	o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소계	8,487,587	730,437 (962,436)	349,995 (117,996)	47.9 (12.3)	* ( )은 예비비로 편성된 누리과정 포함금액임
기타교육사업		463,213	443,720	19,493	4.4
교육사업비 합계		1,543,645	1,174,157 (1,406,156)	369,488 (137,489)	31.5 (9.8)	* ( )은 예비비로 편성된 누리과정 포함금액임

- 누리과정은 2014년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아동 195,519명에게 5,47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무상급식은 2014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총소요액 5,261억원 중 교육청 분담분은 2,630억원이 소요되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461억원이 소요되는 등 교육복지예산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음

다만, 국내 실물경기 부진 및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이 교육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편적 복지를 통한 생활형 복지의 실현 등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소요재원의 편성 및 확보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세입재원 마련을 위한 전향적 노력 필요

❍ 이전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적용률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써, 교육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교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내국세 비율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임

Ⅲ. 세입분야

1. 세입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조 4,391억원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7조 3,689억원) 대비 1.0%, 7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2013년도 대비 △0.5%, △332억원이 감소한 6조 8,752억원으로 세입예산의 92.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5,344억원이며,
2013년도 대비 △0.9%, △418억원이 감소한 것임

-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3,347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0.3%, 75억원이 증가한 것임

❍ 기타 이전수입은 2013년도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61억원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평가 지원금 43억원과
교육금고협력사 지원금 18억원임

❍ 자체수입은 2,231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19.3%, 361억원이 증가한 바,

- 고교 수업료 등 1,450억원, 자산매각대 및 임대료 수입 404억원,

이자수입 119억원, 기타수입 202억원 등임

- 이자수입은 2013년도 대비 △9.0%, △17억원이 감소한 바,
예산조기집행, 누리과정 등 대규모 자금 소요 사업 집행으로 평균잔고가 감소하였고,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기타수입은  202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154.4%, 122억원이 증가한 바,
2013년도 학교회계전출금 교부사업 중 목적지정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189억 9,5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한 것이며,
공유재산변상금(2억 6,100만원)과 연체료(1억 5,300만원) 등이 증가한 것임

❍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비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에는 신증설학교 수요 감소에 따라 2013년도 대비 △26.4%, △326억원이 감소된 908억원을 편성한 것임

❍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도 대비 66.7%, 1,000억원 증가된 2,500억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임

<표 3-1>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 감(A-B)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39,129	100.0	7,368,893	100.0	70,236	1.0
이전수입 소계			6,875,225	92.4	6,908,455	93.8	△33,230	△0.5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4,534,407	61.0	4,576,233	62.1	△41,826	△0.9
	자치 단체 이전 수입	소 계	2,334,708	31.4	2,327,172	31.6	7,536	0.3
		법정전입금	2,312,746	31.1	2,283,725	31.0	29,021	1.3
		학교용지 부 담 금	17,785	0.2	39,270	0.5	△21,485	△54.7
		비법정 전입금	4,177	0.1	4,177	0.1	0	0.0
	기타이전 수 입	기타지원금	6,110	0.1	5,050	0.1	1,060	21.0
자체수입 소계			223,062	3.0	187,000	2.5	36,062	19.3
	교수학습활동수입		145,000	1.9	158,687	2.2	△13,687	△8.6
	행정활동수입		5,432	0.1	5,550	0.1	△118	△2.1
	자산수입		40,464	0.5	1,692	0.0	38,772	2291.5
	이자수입		11,950	0.2	13,126	0.2	△1,176	△9.0
	금융자산회수		30	0.0	10	0.0	20	200.0
	기타수입		20,186	0.3	7,935	0.1	12,251	154.4
차 입			90,842	1.2	123,438	1.7	△32,596	△26.4
	지방교육채		90,842	1.2	123,438	1.7	△32,596	△26.4
기 타			250,000	3.4	150,000	2.0	100,000	66.7
	전년도이월금		250,000	3.4	150,000	2.0	100,000	66.7

2. 보통교부금

가. 예산규모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2014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원 39조 8,204억원의 11.6%인 4조 5,344억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예정교부 되어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써, 2014년도 교육청 세입 총재원 7조 4,391억원 중 61%를 차지하나, 2013년도 대비 △0.9%, △418억원이 감소된 것임

- 보통교부금이 2013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차액(서울시 초과 전입금 1,240억원) 만큼 감액 교부한 것이나, 서울시로부터 발생된 정산분을 고려할 경우, 2014년도 세입예산은 결과적으로 822억원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서울시의 2011년도 세입결산에 따라 발생한 차액 1,240억원을 201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정산

<표 3-2> 201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감사결과 반영 (C)	보통교부금(예정액) (A-B+C)
2014년	7,329,262	2,793,881	△974	4,534,407
2013년	7,150,171	2,573,938	0	4,576,233
비교증감	179,091	219,943	△974	△41,826

<표 3-3> 201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측정항목			2014년도		2013년도		증감
				예산안 (A)	구성비	예산액 (B)	구성비	증감액 (A-B)	비율
보통교부금 교부 예정액(C=A-B)				45,344		45,762		△418	△0.9
	합 계 (A)			73,293	100	71,501	100	1,792	2.5
	교직원 인건비			49,999	68.2	48,938	68.44	1,061	2.2
기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9,555	13.0	9,719	13.59	△164	△1.7
재정	교육행정비			1,309	1.8	1,108	1.55	201	18.1
수요액	교육복지지원비			823	1.1	803	1.12	20	2.5
(A)	학교시설비			3,199	4.4	3,534	4.94	△335	△9.5
	유아교육비			6,023	8.2	5,329	7.45	694	13.0
	방과후 학교 사업비			1,475	2.0	986	1.38	489	49.6
	재정결함보전			457	0.6	453	0.63	4	0.9
		소 계		451	0.6	631	0.88	△180	△28.5
		가. 학교기본운영비확대		삭제	-	65	0.09	△65	△100
	인	나.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156	0.2	129	0.18	27	20.9
	센	다.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2	0.0	-	0.00	2	100
	티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250	0.3	240	0.34	10	4.2
	브	마. 경상적 경비 절감		삭제	-	19	0.03	△19	△100
		바.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		43	0.1	19	0.03	24	126.3
		사.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삭제	-	-	0.00	0	-
		아. 사교육비 절감		삭제	-	81	0.11	△81	△100
		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삭제	-	35	0.05	△35	△100
		차.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삭제	-	43	0.06	△43	△100
		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0	-	-	0.00	0	-
	합 계 (B)			27,939	100	25,739	100	2,200	8.5
			소 계	24,286	86.9	21,772	84.59	2,514	11.5
기준	1. 지방세 등		지방교육세	10,973	39.3	10,417	40.47	556	5.3
			시도세	11,264	40.3	9,401	36.52	1,863	19.8
재정	법정전입금
수입액
			담배소비세	2,049	7.3	1,954	7.59	95	4.9
(B)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551	12.7	3,617	14.05	△66	△1.8
	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02	0.4	350	1.36	△248	△70.9
감사결과 반영				△10	-	-	-	△10	-

나.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 교육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2014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인센티브 항목’이 축소되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던 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인센티브 항목 : 원 명칭은 법 제4조에 제2항 의거한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표 3-4> 보통교부금 산정 측정항목 변화

구 분	2013년도(개정전)	2014년도(개정후)
기준재정 수 요 액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일부 개정 ※ 세부내역 별첨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 일부항목 삭제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사립고 지정 인센티브 경상적 경비 절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교 졸업생 취업 제고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11개 항목)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사립고 지정 인센티브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5개 항목)
기준개정 수 입 액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100%, 수업료 및 입학금은 수입액의 85%(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와 전문계는 70%),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100% 산정	변경사항 없음

❍ 다만,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제5항의 ‘학교시설비’ 산정기준은 여전히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립중·고등학교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사립학교 대비 16.9%, 2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표 3-5>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5. 학교 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다. 대응투자사업으로 인한 자율적 재정운영 곤란

❍ 교육부가 신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교부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대응투자하여 일부 재원을 분담하게 하고 있어,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편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사료됨
특히, 2011년도부터 시행된 일부 사업은 2014년도부터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면 이양된 바,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표 3-6> 대응투자사업 중 교육청 전면 이양 또는 확대매칭 요구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최 초		2013년도 예산현황			2014년도		비고
		시행	운영방식	합계	국가 지원	자체재원 (본예산)	예산액	운영방식
합 계				21,272	9,951	11,321	23,815
1	에듀파인종합 지원센터운영	2009	교육부:교육청 30 : 70	823	552	271	317	교육청 이 양
2	유치원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운영	2010	교육부:교육청:서울시 50 : 25 : 25	1,350	600	750	750	교육청 이 양
3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운영지원	2011	교육부:교육청:자치구 50 : 25 : 25	7,893	5,262	2,631	15,746	교육청 이 양	인건비 등 운영비
4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사업	2008	문체부:교육청 50 : 50	10,331	3,099	7,232	6,407	확 대 문체부:교육청 20 : 80
5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2013	교육부:교육청 50 : 50	875	438	437	595	확 대 교육부:교육청 39 : 61

❍ 아울러, 2014년도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은 17건으로, 대응투자 비율에 맞추어 교육청이 자체부담 777억 9,300만원을 대응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추경을 통하여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증액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사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고, 특별교부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뒤에는 교육청에 확대매칭시키거나 전면 이양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인건비성 사업은 중단하기 어려워 경직성 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7> 2014년도 국가시책사업 대응투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재 원 별						비 고
				총사업비	국가지원금		자체부담	대응투자비율
합 계				132,759	54,966		77,793
1	특성화고무상교육비지원			58,205	23,156		35,049	교육부:교육청 50 : 50		대응투자: 저소득층지원제외
2	개관시간 연장사업			1,420	568		852	문체부:교육청 50 : 50
3	특성화고형태법인평생교육시설장학금			400	200		200	교육부:교육청 50 : 50
4	영어교사 심화연수			698	348		350	교육부:교육청 50 : 50
5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배치			669	291		378	교육부: 교육청 약 40 : 60
6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31,545	11,200		20,345	교육부:교육청 40 : 60
7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55	40		15	환경부:교육청 =70 : 30
8	과학중점학고내실화지원			2,097	1,525		572	교육부:교육청 =73 : 23
9	초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8,009	1,602		6,407	문체부:교육청 20 : 80
10	토요스포츠강사지원사업			4,797	3,292		1,505	교육부:문체부:교육청 15 : 50 : 35		교육부: 760백만원 문체부: 2,532백만원
11	자율형공립고운영비 지원			2,275	1,320		955	교육부:교육청 50 : 50
12	대학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			3,316	1,658		1,658	교육부:교육청 50 : 50
13	예술강사 지원			9,678	4,837		4,841	문체부:교육청 50 : 50
14	나이스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활용 지원			978	383		595	교육부:교육청 39 : 61
15	예술중점학교운영지원			580	400		180	교육부:교육청 45 : 55
16	학교 취업기능 강화			2,655	1,455		1,200	교육부:교육청 50 : 50
17	구의중학교 그린스클			5,382	2,691		2,691	교육부:교육청 50:50

-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간 대응투자 사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향후 대응투자 사업은 인건비성 사업 보다는 시설개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선되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도 10월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2014년 전체 국가시책사업 조정 후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 부담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 3-8> 최근 3년간 국가시책사업 대응투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건수		재원별
				총사업비 (a=b+c)		국가지원금 (b)	자체부담액 (C)		평균대응 투자비율 (b:c)
2012		25건		148,526		57,679	90,847		39:61
2013		26건		137,848		60,392	77,456		44:56
2014		17건		132,759		52,275	77,793		41:59

※ 2014년도는 본예산 반영기준으로 작성됨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2조 3,347억원으로

2013년도(2조 3,272억원) 대비 0.3%, 75억원 증가한 것임

<표 3-9> 2014년도 서울시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334,708	2,327,172	7,536	0.3
법정이전수입			2,330,531	2,322,995	7,536	0.3
	지방세 소계		2,312,746	2,283,725	29,021	1.3
		시도세(10%)	936,801	893,814	42,987	4.8
		지방교육세(전액)	1,128,479	1,145,895	△17,416	△1.5
		담배소비세(40%)	247,466	244,016	3,450	1.4
	학교용지부담금		17,785	39,270	△21,485	△54.7
비법정이전수입			4,177	4,177	0	0.0
	공동도서관 운영비		4,177	4,177	0	0.0

❍ 다만, 서울시 전입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도 경기회복 둔화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지방세 세수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바,

- 법정이전수입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2013년도(1조 1,459억원) 대비 △1.5%인 △174억원이 감소한 1조 1,28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 2013년도 서울시 추경 시 지방세(보통세 10%) 감소로 전입금 △200억원이 감액되었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당초 내시된 예산액 보다 감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학교용지부담금은 2012년 9월 이후부터 2013년 9월 이전에 계약체결된 학교용지 매입비가 전입된 것으로 장이초 등 신설 5개교의 토지매입비가 반영된 것임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2,230억원으로

2013년도(1,870억원) 대비 19.3%인 360억원이 증가하였음

❍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학생수 감소 및 수업료 무상지원에 따라 2013년도 대비 △8.6%, △136억 8,700만원 감소한 1,450억원이 편성되었고,

❍ 자산수입은 2013년도 16억 9,200만원 보다 387억 7,200만원 증가한 404억 6,400만원이 편성된 바,

- 이는 강서 마곡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마곡지구 내 위치한 공항초등학교를 이전 결정하고, 공항초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 계약 체결(2013. 7. 3) 후 보상잔금 395억 9,600만원을 2014년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2007.12.29. 마곡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서울시고시 제2007-491호)

❍ 이자수입의 경우, 2013년도 보다 △9.0% 감소한 119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은행 평균잔고가 감소하고, 예금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수입의 92.4%가 이전수입으로 의존적 재정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지방교육채 및 순세계잉여금

가. 학교신증설 재원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908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3년도(1,234억원) 대비 △26.4%, △326억원 감소하였음

- 학교신증설 재원은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채 발행 후에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 자체 부담은 없음

<표 3-10>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상환방법	상환재원	지방채 발행예정일	이율	발 행 기준액
학교신설비	90,842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015. 2월	4%	전전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 결산액 대비 8% 이하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61 : 전전년도 교특회계 세입 결산액(8,056,769백만원)의 8%이하 : 644,541백만원

나. 순세계잉여금 반영

❍ 2014년도 본예산 세입재원 중 2013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3,412억원 중 78.2%인 2,50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동 건의 추계 적절성에 대해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된 “2013년 결산전망 총괄표”에 따르면, 불용 추정액은 3,198억원인 바, 지방채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추정액 등을 제외한 2,5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것임

<표 3-11> 2013회계연도 결산전망액

						(단위 : 백만원, %)
세입 전망			세출전망			세계잉여금(②-④)
예산 현액 (①)	수납 전망액 (②)	수납률 (②/①)	예산 현액 (③)	집행 추정액 (④)	불용 추정액 (⑤=②-④)	다음 연도 이월금 추정액 (⑥)	국고 보조금 반납등 추정액 (⑦)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 (⑧)	계 (⑨)
8,209,203	8,315,922	101.3	8,209,203	7,889,397	426,525	106,719	-	319,806	426,525
※ 작성기준일 : 2013 10. 31 기준

❍ 그러나, 2013년도 제1회 추경심사 시 ‘순세계잉여금 추계 소홀’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 2013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의 78.2%를 본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은 현재 집행중인 금년도 사업규모의 축소, 불용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는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편성에 부족한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의 대부분을 본예산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이라 하여도, 향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다음해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때에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세출분야

1. 세출예산안 총규모

❍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조 4,391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 702억원이 증가한 것임

<표 4-1>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본예산안(A)	구성비	본예산(A)	구성비	금 액(A-B)	증감률
합 계			7,439,129	100.0	7,368,893	100.0	70,236	1.0
인건비	공 무 원		3,920,417	52.7	3,914,715	53.1	5,702	0.1
	사립학교		901,467	12.1	854,755	11.6	46,712	5.5
	계		4,821,884	64.8	4,769,470	64.7	52,414	1.1
경상비	기관운영비		40,802	0.5	40,882	0.6	△80	△0.2
	학 교 운영비	공 립	600,154	8.1	588,193	8.0	11,961	2.0
		사 립	60,254	0.8	59,742	0.8	512	0.9
		소 계	660,408	8.9	647,935	8.8	12,473	1.9
	계		701,210	9.0	688,817	9.3	12,393	1.8
사업비	교육사업비		1,543,645	20.8	1,174,157	15.9	369,488	31.5
	시설사업비		242,598	3.3	335,619	4.6	△93,021	△27.7
	계		1,786,243	24.0	1,509,776	20.5	276,467	18.3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121,887	1.6	152,450	2.1	△30.563	△20.0
예비비			7,905	0.1	248,380	3.4	△240,475	△96.8

❍ 인건비는 4조 8,219억원으로 2013년 대비 1.1%, 52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사립 교직원 기본급과 계약직 교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및 공·사립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이 반영된 것임

❍ 경상비는 7,012억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대비 1.8%, 124억원이 증가되었음

- 기관운영비는 40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기본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써, 2013년도 대비 △0.2%, △8,0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학교운영비는 6,60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공·사립학교 1,248개교의 학교 운영경비로써 2013년도 대비 7.8%, 학교당 평균 2,400만원이 증가되어 교당 평균 4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13년도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한 방과후학교 운영, 기초학습 부진전담강사 인건비, 초등돌봄강사 인건비가 2014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전환 지원되어 2013년도 대비 1.9%, 125억원이 증가된 것임

❍ 사업비는 1조 7,862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18.3%, 2,765억원이 증가되었음

- 교육사업비는 1조 5,436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1.5%, 3,695억원이 증가된 것이나, 2013년도 본예산 심사 시, 누리과정 지원 예산 2,320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다가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으로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는 바, 이를 포함한 기정 예산과 비교할 경우, 9.8%, 1,375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 주요 축소․감액사업은 66개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비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신규 설치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연구시범학교운영의 자율형 공립고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 혁신학교), 교직원 복지대여 등임

▪ 주요 확대·증액사업은 42개 사업으로 선거관리, 정보보안관리, 교육과정운영(중학교 교육개선), 특색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지원, 학교급식운영(무상급식),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인건비 등임

<표 4-2> 교육사업비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예산안(A)	2013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합 계	1,543,645	1,174,157	369,488	o 31.5% 증가
		(1,406,156)	(137,489)	o ‘13년 예비비로 편성된 누리과정 2,320억원 포함시 9.8% 증가
교수학습활동지원	97,674	105,503	△7,829	o 독서교육, 학력향상 등
과학․외국어․정보화	61,248	59,896	1,352	o 과학․영재, 외국어, ICT활용교육 등
유아․특수교육	70,527	68,130	2,397	o 유아․특수교육
생활․진로․상담지도	28,463	31,232	△2,769	o 생활지도, 폭력예방, 진로진학 등
인적자원운용	37,963	53,433	△15,470	o 교직원 역량강화, 문화예술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270,564	235,673	34,891	o 무상급식, 보건, 체육대회 등
평생․직업교육	33,159	31,088	2,071	o 평생․직업교육, 특성화고 지원
교육복지지원	872,013	538,730	333,283	o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교과서 등
교육활동지원	72,034	50,472	21,562	o 교육행정정보화, 선거경비 등

- 시설사업비는 2,426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27.7%, △930억원이 감액되었음

<표 4-3>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A-B)
	본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액	비율
합 계	242,597	100.0	335,618	100.0	△93,021	△27.7
학교신증설	119,821	49.4	222,121	66.2	△102,300	△46.1
학교시설증개축	11,176	4.6	18,369	5.5	△7,193	△39.2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81,360	33.5	74,114	22.1	7,246	9.8
학교급식환경개선	18,004	7.4	17,270	5.1	734	4.3
본청시설관리	7,668	3.2	55	0.0	7,613	138.4
지역교육청시설관리	2,008	0.8	1,525	0.5	483	31.7
직속기관시설관리	2,560	1.1	2,164	0.6	396	18.3

▪「학교 신․증설」사업의 경우 1,198억원으로, 이중 학교신설은 32교(유8, 초10, 중7, 고5, 특수2)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건설비, 내부비품비 1,032억원이 계상되었고, 교실증축은 44교(유29, 초11, 중3, 특수1)에 대하여 건설비, 내부비품비 166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2013년도 대비 △46.1%, △1,023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임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의 경우 112억원으로, 강당 겸 체육관은 23교(초14, 중8, 고1)에 64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증축(강당 겸 복합화시설 증개축)은 10교(초4, 중4, 고2)에 48억원이 계상되어 2013년도 대비 △39.2%, △72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81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노후교실개축은 금년도보다 29억원이 증액된 20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개선)은 금년도보다 43억원을 증액한 607억원을 반영하여(전기시설개선 등 11개분야), 2013년도 대비 9.8%, 72억원이 증액된 것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2013년도 대비 4.3%, 7억원 증액된 1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0억원 증액된 95억원(192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는 금년도보다 30억원 증액된 40억원(106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은 금년도보다 △44억원 감액된 △45억원(17교)을 편성요청한 것임

▪「시설관리」는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청사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85억원 증액된 122억원임

❍「지방교육채」는 88억원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대비 △77%, △29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2009년 차입한 교육여건개선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한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상환(BTL)」은 1,130억원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대비 △1%, △11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완공된 학교의 시설임대료(원금 및 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예비비는 79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7%, △17억원이 감액된 것이나, 2013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서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한 2,320억원을 포함하면 △96.8%, △2,405억원이 감소된 것임

예비비 기준액 : 당초 예산의 100분의 0.1이상,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2. 인건비

가. 인건비 규모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3, p45, p47, p49, p51, p294

❍ 2014년도 공·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2013년도 본예산대비 1.1%, 524억원이 증액편성된 4조 8,219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4.8%를 점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4-4> 인건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	금액 (A-B)	증감률
합 계	4,821,884		4,769,470		55,208	52,414	1.1
공립교원 인건비	3,277,430		3,281,461		2,476	△4,032	△0.1
전문직 인건비	42,955		40,946		24	2,009	4.9
지방공무원 인건비	403,467		391,227		355	12,240	3.1
계약제교원 인건비	186,442		192,332		0	△5,891	△3.1
계약제직원 인건비	10,123		8,748		0	1,375	15.7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	901,467		854,756		52,353	46,712	5.5

- 공무원 및 사립 정규 교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1.7%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 수당(345명분)은 금년도보다 △948명분을 적게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급여의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맞춤형 복지 관리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임

- 계약제 교직원은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는 대체 교직원으로서, 계약제 교원은 금년도보다 △44명 적게 계상하였고, 계약제 직원은 금년도 보다 △24명을 적게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64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이나,
비정규직원 채용 후 1년을 초과하면 적용받게 되는 맞춤형복지 지원 대상자는 금년도보다 4,002명(13,250명→17,252명)이 증가하여 관련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2.7%) 미달채용에 따른 부담금 36억원이 계상된 것임

- 사립학교 인건비 중 교직원 성과상여금(291교) 606억원이 계상된 바, 2013년도에는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 중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교직원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별도 분리된 것임

나. 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소

❍ 2014년도 공·사립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300명분 255억원으로
이는 2013년도 대비 △76.5%, △831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임

<표 4-5>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전년대비
				본 예 산(B)		추경 예산(C)		증감(A-B)	증감률
합 계	인원	300명		1,234명		-		△934명
	예산액	25,500		108,592		-		△83,092	△76.5
공립교원	인원	230명		927명		-		△697명
	예산액	19,550		81,576		-		△62,026	△76.0
사립교원	인원	70명		307명		-		△237명
	예산액	5,950		27,016		-		△21,066	△78.0

- 교원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2011년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2014년도의 경우, 세입예산 감소와 대규모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감액편성하고 있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표 4-6> 명예퇴직 교원 현황(2011~2014)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신청 (2월기준)	예산안 반영		반영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합 계		787	300		38.1	1,451	1,238	85.3		1,680	1,223	72.8		1,319	853	64.7
공립	초등	291	115		39.5	505	423	83.8		629	455	72.3		499	322	64.5
	중등	322	115		35.7	604	499	82.6		643	473	73.6		492	320	65.0
사립	중등	174	70		40.2	342	316	92.4		408	295	72.3		328	211	64.1
※ 2014년도 신청자는 2월말 명퇴 신청예정자임(2013. 9월 가조사 자료)

❍ 현재 교육청이 직면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한 교원에게 교육청 예산상의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수요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편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하여, 학교(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된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의무고용률(월평균 상시근로자의 2.7%)을 미달하여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도 대비 18.9%, 5억 8,100만원 증액된 36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생략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표 4-7>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물 량	예산안	물 량	예산액	물량증감	증감액
합 계	-	3,660	-	3,079	-	581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증 120명 경증 80명	1,109	중증 120명 경증 80명	1,008	-	101
장애인 고용부담금	286명¹	2,551	268명²	2,071	-	480
(18,012명*2.7%)-200명=286명
2. (17,557명*2.5%)-170명=268명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학교(기관)에 근무기간 동안 중증 장애인은 월55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33만원을 지원하는 것인 바, 2013년도의 경우 중증 장애인 120명, 경증 장애인 80명을 고용하여 2014년도에 이에 대한 고용장려금 11억 9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3년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18,012명)의 2.7%인 486명을 고용해야 하나, 200명을 고용하는데 머물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에 의거 장애인 고용미달분(243명분)에 대한 고용부담금 25억 5,100만원을 2014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7호, 2012.12.14)

<표 4-8> 2014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내역

구 분	월평균 근로자수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수(2.7%)	채용예정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채용예정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식 ① 부담기초액 : {(상시근로자수×의무고용률)-장애인 근로자수}×부담기초액(626천원)×해당월수 ②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 : {(의무고용근로자수*1/2)-장애인 고용근로자수}*가산부담기초액(939천원)*해당월수
산출내용	18,012명	486명	200명	286명	2,551,576천원
*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1명당 월636천원 - 의무고용률 1/2에 못 미치는 1명당 월939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증원없이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증액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0년부터 ’11년까지 → 2.3%,  ’12년부터 ‘13년까지 → 2.5%,  ’14년 이후 부터 → 2.7%

- 장애인 고용 확대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육청 산하 각 학교(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더욱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2014. 1. 1부터 각급기관(학교)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권한주체가 각급학교장(기관장)에서 교육감으로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으로 상시근로자의 산출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인력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의무고용률을 상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3-10-30 서울특별시조례 제5604호)

제8조(채용) ① 각급 교육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관련 예산 증가

❍ 2014년도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을 위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31건, 3,703억원을 편성한 바,

- 이는 2014년도 예산안(7조 4,391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출예산의 정규직/계약제직원 인건비(4조 8,219억원)를 포함할 경우, 5조 1,922억원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의 70.0%를 차지할 것으로 검토되는 바,

- 10억원 이하의 인건비성 경비까지 포함시킬 경우, 인건비성 경비가 세출예산의 7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사료되어 인건비 예산비중이  증가하면, 결국 불균형적 세출구조가 지속되어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타 사업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육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표 4-9> 기타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 (A)	2013년도		증 감		주관부서
		본예산(B)	추경예산	금액(A-B)	증감률
합 계	370,298	283,740	68,937	86,558	30.5
교무보조	12,190	11,639	-	551	4.7	예산담당관
과학실험보조	13,508	13,207	-	301	2.3	예산담당관
전산보조	9,098	8,885	-	213	2.4	예산담당관
사서보조	8,739	8,597	-	142	1.7	예산담당관
유치원에듀케어강사	16,552	14,487	-	2,065	14.3	예산담당관
특수학교 에듀케어강사	1,319	1,321	-	△2	△0.1	예산담당관
전임코치(공립)	7,245	7,126	-	119	1.7	예산담당관
특수교육보조원(공립)	12,532	12,039	-	493	4.1	예산담당관
영양사(공립)	9,758	9,627	-	131	1.4	예산담당관
특성화고 실습보조원(공립)	2,002	1,969	-	33	1.7	예산담당관
전임코치(사립)	2,207	2,171	-	36	1.7	예산담당관
특수교육보조원(사립)	3,622	3,562	-	60	1.7	예산담당관
영양사(사립)	6,126	6,035	-	91	1.5	예산담당관
특성화고 실습보조원(사립)	3,369	2,994	-	375	12.5	예산담당관
기동점검 기능공	1,201	1,297	-	△96	△7.5	교육시설과
초등돌봄강사	15,592	14,794	-	798	5.4	초등교육과
조리사(초.중)	19,696	8,233	11,450	11,463	139.2	체육건강청소년과
조리원(초.중)	93,416	38,068	41,034	55,348	145.4	체육건강청소년과
기초학습부진전담강사	6,708	6,660	-	48	0.7	초등교육과
초등스포츠강사	6,407	7,232	1,549	△825	△11.4	체육건강청소년과
중등스포츠강사	8,801	7,597	3,070	1,204	15.9	체육건강청소년과
토요스포츠강사	1,505	1,773	2,026	△268	△15.1	체육건강청소년과
교무행정지원사	18,756	16,369	1,935	2,387	14.6	교원정책과
이중언어강사	2,141	2,164	-	△23	△1.1	학교생활교육과
사립특수학교돌봄교실강사	2,927	2,304	-	623	27.0	학교생활교육과
전문상담사	9,064	6,946	792	2,118	30.5	학교생활교육과
중학교도서관 전담인력	6,221	6,225	-	△4	△0.1	교육과정정책과
영어회화전문강사	20,314	15,233	2,609	5,081	33.3	중등교육과
영어원어민교사	22,289	23,971	4,472	△1,682	△7.0	중등교육과
처우개선수당	24,686	18,497	-	6,189	33.5	예산담당관
수련지도사	2,307	2,718	-	△411	△15.1	학생교육원

❍ 그러나,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적용, 교원업무 경감, 사업 분야별 일자리 창출, 외부 전문가 영입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이미 일선학교에 50종이 넘는 직종의 비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채용형태에 따라 이들 간의 보수, 처우, 근무형태 등이 서로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비정규직 채용을 담보로 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채용형태 예시 : 상시직종(365일근무), 수업일 근무직종(275일 근무), 급식일 근무직종(255일 근무) 등과 같이 근무일수를 따지는 임금체계로서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격차 발생

4. 공․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4, p297

❍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7.8%, 477억원이 증액된 6,60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0>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C)	금 액 (A-B)	증감률
합 계		660,408	612,681	618,327	47,727	7.8
소 계		600,154	552,939	558,136	47,215	8.5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등	575,469	534,442	539,639	41,027	7.4
	학교직원 처우개선	24,685	18,497	18,497	6,188	33.5
소 계		60,254	59,742	60,191	512	0.9
사립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0,254	59,742	60,191	512	0.9

❍ 공립학교(유, 초, 중, 고, 특수, 각종)의 경우, 2013년도 대비 8.5%, 472억원이 증액된 6,002억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대비 0.9%, 5억원 증액된 60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가.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는 적정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산정공식을 적용함으로써, 학교운영비 소요액을 100% 반영하여 현실화된 운영비를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학교급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금년도 보다 389억원이 증액된 5,359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개정 적정교육비 : 2014 각급학교 적정교육비 배분기준 개선방안 연구(서울시교육청)

<표 4-11> 학교기본운영비 산정방식

(단위 : 억원)

학교기본운영비		〓		○ 기준재정수요액 ․공통경상운영비 공통경상운영비 : 적정교육비 연구 결과 학생수, 학급수, 건물면적,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개별학교별 경비 ․개별경상운영비 개별경상운영비 : 신설학교 도서관 확충,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별 경비			―		○ 기준재정수입액 ․사용료 일부 사용료 일부 : 전년도 사용료 수입의 3,000만원 초과 금액의 50%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액의 95%
구 분	학교기본운영비 (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공통경상운영비		개별경상 운영비	소계 (A)		사용료일부		학교운영지원비	소계 (B)
2014년	5,359		5,160		618	5,778		48		371	419
2013년	5,323		4,827		939	5,766		51		392	443
증 감	36		333		△321	12		△3		△21	△24
※ 2013 개별경상운영비 중 목적지정사업 3건 353억원이 2014년도에는 제외되어 실제 증액은 389억원 7.8% 증액된 것임

❍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가 2013년도보다 36억원 증액된 5,359억원으로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 기준재정수요액은 2013년도보다 12억원이 증액된 5,778억원이 산정되었는 바,
공통경상운영비는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상승, ’14년도 신설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신규 반영, 개정 적정교육비가 적용되어, 2013년도보다 333억원이 증액된 5,160억원이 계상되었고, 개별경상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21억원이 감액된 618억원이 계상된 것임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기준재정수입액(공통경상운영비) 산정 시 적용된 개정 적정교육비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분 및 학생수의 감소 추세, 2010~2012년 실적치 데이터를 활용한 물가상승분, 건물면적과 노후도의 신뢰 수치가 개선· 반영된 것임

- 기준재정수입액은 2013년도보다 △24억원이 감액된 419억원이 산정되었는 바, 학교시설 사용료가 2013년보다 △3억원이 감액된 48억원이고, 학교지원비는 학생수(△42,625명) 감소로 인하여 2013년도 보다 △21억원이 감액된 371억원이 산정된 것임

❍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개정된 적정교육비 반영 등으로 2013년도 대비 7.8%가 증액되어, 교당 평균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6,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교당 평균 4억 4,200만원씩 지원되었던 2013년도에 비하여, 공공요금 인상 등의 학교운영비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나.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 사립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예산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에 603억원이 편성된 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대비 0.9%, 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누리과정 지원 사업 확대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3

❍ 누리과정은「유아교육법」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3~5세 어린이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시행일 : 2013.3.1]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시행일 : 2013.3.1] 제29조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표 4-12> 2014「누리과정지원」기관별 예산 분담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기 관		만 5세	만 4세	만 3세	⇒	만 5세	만 4세	만 3세
교육청 (누리과정)		전체 전액부담	유:전체 어:소득상위30%	유:전체 어:소득상위30%		전체 전액부담	전체 전액부담	유:전체 어:소득상위30%
서울시 (영유아보육)		-	어:소득하위70%	어:소득하위70%		-	-	어:소득하위70%
※ 유 : 유치원 유아학비, 어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아 전체(92,399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과 종일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유아학비는 1인당 공립은 60,000원, 사립은 220,000원을 지원하여, 총2,518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4-13> 2014년도 누리과정 1인당 유아교육비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월 지원단가		연간 지원단가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유아학비	60,000	220,000	720,000	2,640,000
방과후과정반비	50,000	70,000	600,000	840,000

❍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만3∼5세아 전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만3세아의 경우, 소득상위 30%는 동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하고, 소득하위 70%는 서울시의 영유아보육료(국비+지방비)에서 부담하며, 만4∼5세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청의 누리과정으로 전체 아동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임

<표 4-14> 2014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월 지원단가	연간 지원단가
보 육 료	220,000	2,640,000
방과후과정반비	70,000	840,000

❍ 특히,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시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정부차원에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재정 위기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줄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편성·요청한 누리과정 예산(4,639억원) 중 2,320억원을 예비비로 감액 조정한 바 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비비중 2,384억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에 2,46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음

- 2,462억원=2,320억원(예비비 감액분)+25억원(유치원생 증가분)+118억원(서울시 전출금 부족분)

❍ 2014년도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사업비 예산 1조 5,436억원의 35.5%에 이르고 있고, 2015년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아 전체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재원도 보통교부금으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있음

누리과정지원 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액(2013∼201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누리과정지원, P56)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557,336	625,201	663,928	727,956
전년도 대 비	증가액	79,128	67,865	38,727	64,028
	증가율	41.6	12.2	6.5	9.6

❍ 2013년도 경우에는 만5세아는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청이 누리과정으로 전체를 지원하고, 만3∼4세아의 경우, 소득상위 30%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소득하위 70%는 서울시가 부담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4∼5세아 모두를 교육청의 누리과정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 바, 만3세아 소득상위 30%분까지 포함된 2,950억원을 동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에 전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는 것임

<표 4-15> 2014년 누리과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C)	(A-B)	증감률
합 계		547,336	231,999	478,208	315,337	135.9
만3∼5세아 유아학비	인 원	92,399	90,373	93,104	2,026	2.2
	예산액	251,846	109,182	216,669	142,664	130.7
만3∼5세아 보육료	인 원	103,120	113,639	좌동	△10,519	△9.3
	예산액	295,003	122,380	261,102	172,623	141.1
유아학비 부대경비	인 원	11,434	11,434	좌동	-	0
	예산액	487	437	좌동	50	11.4

- 그러나, 타 기관에 대한 전출·전입금이라 할지라도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바, 누리과정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교육청이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서울시 요구액 3,051억원(106,020명분)보다 △101억원(2,900명분)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물론 전입금의 경우, 예산총칙에 따라 간주처리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입장에서 회계연도 중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전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전출금을 편성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중 추가재원이 확보될 경우 세출예산에 전출금을 추가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원이 확보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4-16> 2014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예산 교육청 편성요구안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합 계		3세		4세		5세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서울시요구안	106,020	305,094	43,198	86,474	32,884	114,436	29,938	104,184
교육청편성안	103,120	295,002	42,298	83,342	31,884	110,956	28,938	100,704
비 교	△2,900	△10,092	△900	△3,132	△1,000	△3,480	△1,000	△3,480
※ 보육료단가 : 월290,000원(보육료220,000원 + 종일반비 70,000원) ※ 3세아는 서울시 부담 소득하위 70%분 63,855백만원을 제외한 누리과정에서 지원하는 소득상위 30% 부분임

❍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교육청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동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소요재원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방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6. 무상급식 분담금 조정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65

□ 2014년도 무상급식 사업의 총소요예산은 5,261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 분담분(50%) 2,63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2014년도의 경우, 공립초 전학년과 공·사립 중학교 전학년까지로 확대되어, 2013년도 무상급식 사업 총소요액(4,355억원) 대비 20.8%, 906억원이 증액된 것임

<표 4-17> 최근 3년간 무상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교)
구 분		2012(실적)	2013(실적)	2014(계획)
지원대상		공립초, 중1까지	공립초, 중2까지	공립초, 중3까지
물 량	초	554	555	558
	중	376	379	380
	합 계	930	934	938
재원분담	교육청	177,432	244,119	263,038
	서울시	91,739	114,852	157,823
	자치구	54,673	76,567	105,215
	합 계	323,844	435,538	526,076

- 2013년도의 경우, 무상급식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 분담비율을 검토하면, 교육청(56%) 2,441억원, 서울시(26%) 1,148억원, 자치구(18%) 766억원을 부담한 바, 이는 당초 각 기관이 합의한 무상급식 사업 예산의 분담비율(50:30:20)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2013년도 무상급식 소요예산 분담을 위한 3차에 걸친 교육청/서울시·자치구 간의 협의과정에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50%분, 302억원)에 대한 분담 주체에 대하여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육청이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부담하여 당초 분담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4년도의 경우에도, 2013년도에 이어 3차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총 분담액 536억원 중 50%, 268억원은 교육청이 편성요청하였으나,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교육청/서울시·자치구 모두 소요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분담비율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안이 차이가 있는 것은 2012년도까지는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서울시가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교육청으로의 전출금에 동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급식경비에 해당하여 서울시가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역시 비율대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급식경비에 포함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무상급식 이전부터 교육청이 부담하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새롭게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시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동 인건비를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임

<표 4-18> 분담기관별 소요액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추경 (A)	2014년 교육청안		2014년 서울시안		차액 (C-B)
			소요액(B)	차액(B-A)	소요액(C)	차액(C-A)
총소요액		4,355	5,262	907	5,262	907	0
분담액	소계	3,828	5,262	1,434	4,726	898	△536
	교육청	1,914	2,631	717	2,363	449	△268
	서울시	1,148	1,579	431	1,418	270	△161
	자치구	766	1052	286	945	179	△107
교육청 부담 (공립초 인건비)		527	0	△527	536	9	536
교육청 총부담액		2,441	2,631	190	2,899	458	268
실분담률		청56%:시26%:구18%	청50% : 시30% : 구20%		청55% : 시27%: 구18%

□ 서울시의회에서 주도하여 시작된 무상급식 사업이 2014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 만큼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인 바, 2014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에 누락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중 50%, 268억원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난 2013년도 예산 심사 시에도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분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양 기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2014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된 것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과 지원을 퇴색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청과 서울시가 조속히 해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특위 검토보고서(2012.12.6.), P52

7.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7

❍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학교내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2013년도 대비 126.6%, 257억 7,500만원이 증액된 461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2013년도에는 돌봄교실 인건비와 저소득층 급식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돌봄교실 설치는 특별교부금 및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확충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소요재원을 전액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근거 : 201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교육부 회의자료(2013.10.11.),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기본지침 p.8

<표 4-19> 초등 돌봄교실 설치 및 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14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A-B)		증감률
초등돌봄 교실운영	물 량	1,450실		620실		650실	-		-
	예산액	46,130		20,355		27,292	25,775		126.6

❍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591개 국·공·사립초등학교 중 516개교에 650실을 설치하여 1·2학년 중 희망학생의 신청을 받아 교당 평균 1.3개 학급을 운영 중인 바, 희망자 증가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도부터는 1·2학년 희망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용교실 외에 돌봄겸용교실 800실을 추가 설치하여 총 1,450실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사업추진에 앞서 유휴교실 확보와 수요조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사전조사를 소홀히 한 채, 교육부의 시·도별 표본조사에 의거하여 산출한 제시액을 근거로 겸용교실 800실 설치비와 학급당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4-20> 보통교부금(예정)교부에 내시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산정기준

< 초등 돌봄교실 확대 관련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 ․'14년 돌봄교실 추가 구축 학급수(9,600 학급) × 학급당 시설비(15,000천원) ․'14년 오후돌봄 예상운영 학급수(16,600학급) × 학급당 운영비(20,150천원) ․'14년 저녁돌봄 예상운영 학급수(6,184 학급) × 학급당 운영비(19,910천원)
					(단위 : 백만원, 실)
시 설 비 (A)		운 영 비				합 계 (A+B+C)
		오후돌봄 (B)		저녁돌봄 (C)
교실수	금 액	교실수	금 액	교실수	금 액
1,568	23,520	2,711	54,627	1,010	20,109	98,256

❍ 소요예산 확보여부를 교육부 교부금 산정요건에 포함시켜 소요예산 편성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학급에서 ‘수업’과 ‘돌봄’을 병행하도록 ‘겸용교실’을 설치하여 1·2학년 어린이들을 오후 5시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확대지향적 탁상행정의 결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감소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9

❍ 동 사업은 낙후지역의 교육소외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학교혁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24.9% 감소한 37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1> 2012~2014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14년도 본예산안 (A)	2013년도 본예산 (B)	2012년도 본예산	증 감
				금액(A-B)	증감률
합 계	37,004	49,104	53,007	△12,100	△24.6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지원	27,689	31,060	32,185	△3,371	△10.9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연수홍보	1,294	1,522	1,522	△228	△15.0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2,887	3,451	2,326	△564	△16.3
혁신학교운영	4,020	9,660	9,018	△5,640	△58.4
행복교육지구운영	1,000	3,000		△2,000	△66.7
교육복지학교운영	104	-	7,500	104	100.0
학교혁신장학 협의체운영	10	97	97	△87	△89.7
기타사업	-	314	359	△314	△100.0

❍ 혁신학교 운영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보다 △56억 4,000만원(△58.4%)이 감액편성된 바, 2013년도에는 혁신학교(추가지정 예정 포함 69개교)에 1억 4,000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2014년도에는 추가지정 없이 기존 67개교에 평균 6,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감액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검토됨

- 더욱이 학교혁신 장학협의체 운영 예산도 전년도(9,700만원) 대비 △89.7% 감액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바, 행정은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로 수정할 경우, 교육행정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급격한 감액 편성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2> 최근 3년간 혁신학교 지원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학 교 수	67교 (초36, 중21, 고10)		67교 (초36, 중21, 고10)		61교 (초31, 중20, 고10)
예 산 액	4,020		9,660		9,018
총지원액	4,020		9,365		8,881
교당지원액	60		140		138

❍ 행복교육지구운영은 2013년도 대비 △66.7%, △20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 2013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으로 구로구, 금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71개교를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활동 지원, 학생 대상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행복교육지구운영’으로 사업명칭을 변경·축소하여 소요예산도 금년도(30억원)보다 △20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3억 7,100만원(△10.9%)이 감액된 276억 8,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3년도에는 초중고 평균 8,800만원 지원하던 운영비를 2014년도에는 7,400만원으로 감액한 것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 사업 : 교육소외학생(국민기초+법정한부모)이 밀집한 학교 499교(유146교, 초156교, 고61교)에 심리·정서, 학습, 문화체험, 보건복지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교육소외 학생들의 성장지원을 도모하여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바,

- 당초 4년을 지정·운영하기로 계획한 동 사업에 있어 혁신학교 지정 2~3년만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 사업의 지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교육청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사료됨

9. 중학교 교육개선 –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5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으로써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안착을 위한 연구학교와 선도교육청을 지정 운영하고, 중학교 교육개선추진단 운영, 자료개발, 교원 및 학부모연수 등 13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및 자유학기제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집중적인 진로탐색 수업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는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4-23>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비교(2013년도 기준)

내용 구분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자유학기제
운 영 주 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적 용 학 기		1학년(1, 2학기)	․ 2013학년도 시범운영 : 1학년 2학기 ․ 2014학년도 시범운영 : 2학년 1학기 등
성적 산출 방법		․ 중간고사의 지필 평가를 폐지 ․ 학기말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실시 ․ A,B,C,D,E 성적 산출하여 기재 ※ 고입 내신 반영 여부 검토 중	․ 중간․기말 고사에 지필평가 미실시 ․ 형성 평가, 수행 평가 등 실시 ․ 성적 미산출 및 서술식 기재 ※ 시․도교육청 협의하여 해당학기 성적 고입 내신에 미반영 추진
연구 학교	학교 수	11교	5교
	지정기간	2013.3 ∼ 2014. 2(1년)	2013.3 ∼ 2016. 2(3년)

- 2013년도의 경우, 특별교부금 사업 교당 3,500만원으로 시범운영중이나, 2014년도에는 서울시내 380개 중학교 중 20%인 76개 중학교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교당 1,500만원씩 지원하고, 4개 선도교육청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인 바,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교당 지원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후 평가에 근거한 예산 증액 편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단시일내 사업량 확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소요예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특색교육과정 –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9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사업으로 일반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18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세부내용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특목고, 자사고 등을 제외한 공사립 일반고등학교 184개교 전체에 1,000만원씩 교부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운영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 교육부가 금년도 10월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안’(2013.10.28.)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확정 발표안』(2013.10.28.)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지원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함

- 교육부가 일반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4년도부터 향후 4년간 일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교당 5,000만원씩 시·도교육청에 일괄 배정하여 교육청 자체계획 수립 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 자율형고등학교, 창의경영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교육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 점과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한 교육재정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중복된 예산편성 사례로 판단되어 사업량을 축소하거나 전액 감액 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4> 일반고 대상 행·재정 지원 사업 현황

고등 학교수	일반고 학교수	자율 학교	교과교실제			창의경영학교	혁신 학교	비고 (재정지원 없는학교)
			선진	과목중점	전환
318	184	51	13	86	3	78	10	74

11. 교과서 지원 사업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3

❍ 교과서 지원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및 학력인정교육시설(중학교 과정) 학생에게 교과용 도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16.6%, △107억 6,600만원이 감액된 542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교과서 지원 사업 예산이 2013년도보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초․중학생 감소(△43,780명)분 30억원,
적정 재고율 초과분 반납으로 인한 예산절감 12억원,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1차분 집행률의 상향(65%→80%)에 따른 60억원 등의 예산 절감 사유가 발생하여 2014년도 소요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임

<표 4-25> 초․중학교 무상교과서 구매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급 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대상인원	본예산안	전년대비 감소율	대상인원	본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대상인원	실소요액	전년대비 증가율
합 계	758,637	52,055	△17.2	802,417	62,858	8.3	873,657	58,046	29.5
초등학교	466,637	21,693	△26.5	490,656	29,517	11.0	543,429	26,592	32.5
중 학 교	292,000	30,362	△8.9	311,761	33,341	6.0	330,228	31,454	27.3

❍ 다만, ‘2013~201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의 교과서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의 국고보조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2013~201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교과서 지원, P58

<표 4-26> 교과서지원 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초․중․특수 ․고(저소득층) 교과용도서	55,243	77,257	39.8	81,110	5.0	85,156	5.0

* 증가율은 직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12. 학교폭력예방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9

❍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2013년도 대비 △29.2%, △52억 7,400만원이 감액된 127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내 사업항목 중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4-27>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중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항목명	지원내역	2014년도 예산안
학교폭력 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3,400천원×383교(중학교)	1,302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	6,000천원×100교	600
서울학생안전강화대책 추진	보행자면허증 취득 교육, 학생안전지도 제작 등	119

- 학교폭력 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사업은 학교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 결손을 줄임은 물론, 동 업무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을 대체할 강사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공·사립 중학교 383교에 총13억 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학교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CCTV를 고화소의 기기로 교체·설치하고자 6억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학생안전강화대책 추진 사업은 보행자면허증 취득 교육, 교통안전소양교육, 학생안전지도 제작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내 사업항목 중 폐지·감축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4-28>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중 폐지·감축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항목명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액	감액	감액률
학교폭력 예방·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지원	0	4,000	△4,000	△100.0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정보시스템 지원	0	1,000	△1,000	△100.0
배움터지킴이 운영	8,246	9,689	△1,443	△14.9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665	2,450	△785	△32.0

-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지원 사업과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은 2013년도 단년도 추진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라 폐지되었음

- 배움터지킴이 운영 사업은 배움터지킴이의 봉사활동일을 단축(260일→220일)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한 것임

-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9곳)은 신규로 구축되는 센터없이 1개소당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6,500만원 감액한 1억 8,500만원으로 산정하여 총운영비가 감액된 것임

❍ 학교폭력은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금년도보다 14억 4,300만원 축소된 바,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와 봉사활동 수당 감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 일부 교육과정사업 예산 축소

❍ 2014년도에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부 교육과정사업에 있어 금년도보다 소요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과학·영재교육 및 외국어교육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0, p157, p159, p165, p170

❍ 과학·영재교육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는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방향으로 탐구·체험중심의 수학·과학교육을 운영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과 제2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써,

<표 4-29> 과학·영재교육 및 외국어교육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14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A-B)	증감률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3,822	4,684	6,942	△862	△18.4
영재교육운영	187	200	478	△12	△6.0
영재교육원운영	4,327	4,993	5,255	△666	△13.3
외국어교육활동지원	3,237	4,578	6,878	△1,341	△29.3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43,581	40,568	48,189	3,013	7.4

- 세출재원 부족으로 인해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은 2013년도 보다 △18.4%, △8억 6,200만원 감액된 3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재교육원운영은 △13.3%, △6억 6,600만원 감액된 4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은 △29.3%, △13억 4,100만원 감액된 32억 3,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그러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은 2013년도 대비 7.4%, 30억 1,300만원이 증가한 435억 8,1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써, 영어원어민교사는 23명 감소(’13년 527명→’14년 504명)한 것이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53명 감소(’13년 1,253명→’14년 1,000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사, 강사 감소에 따른 사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아교육 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6

❍ 동 사업은 3~5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나, 소요예산은 2013년도 대비 △23.6%, △18억 9,400만원이 감액된 61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0> 유아교육지원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14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 감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A-B)		증감률
합 계		6,129	8,022		△1,893		△23.6
종합컨설팅지원단연수		59	59	좌동	0		100.0
서울유아교육 지원계획수립		4	3	좌동	1		33.3
유아교육위원회운영		3	3	좌동	0		0.0
교육과정연수		249	431	좌동	△182		△42.2
공립유치원학급 교수학습활동지원		2,829	3,470	좌동	△641		△18.5
종합복지서비스		40	40	좌동	0		0.0
장학자료개발		22	22	좌동	0		0.0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601	672	좌동	△71		△10.6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운영		1,427	1,542	좌동	△115		△7.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점검		6	-	-	6		100.0
유치원운영위원 및 관계자연수		19	44	좌동	△25		△56.8
지역유아교육협력		847	847	좌동	0		0.0
희망유아교육사운영		23	308	좌동	△285		△92.5
기타사업			581	좌동	△581		△100.0

❍ 세부내역의 증감요인을 검토하면,

- 공립유치원의 교수학습활동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비가 2013년도 대비 △18.5%, △6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28억 2,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공립 단설유치원 및 네트워크 운영 유치원의 희망유아교육사 운영비를 2013년도에는 3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4년도에는 1개청에만 운영하도록 편성하여 △92.5%, △2억 8,5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기관 미이용 유아 및 발달지연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을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희망유아교육사’를 배치하는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 ‘누리과정’ 정착을 위한 원장, 원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비 및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비가 2013년도 대비 △56.8%, △2,5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가 감소될 여지가 없음에도 누리과정 등 대규모 세출재원이 지속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재정구조적 한계로 우선순위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의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내실있는 유아교육 운영을 감안한다면, 소요예산을 감액편성하기 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구시범학교 운영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2

❍ 동 사업은 교육의 당면과제, 교육정책 연구 등의 연구·시범 운영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46.3%, △9억 4,000만원이 감소된 10억 9,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1> 연구시범학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감액
				본예산(B)			추경예산	금액(A-B)		비율
계			1,090	2,030			3,416	△940		△46.3
자율형공립고 운영비 지원		물 량	19교	19교			좌동
		예산액	955	1,909			3,229	△954		△50.0
교육과정 관련 연구학교운영(초)		물 량	3교	3교			좌동
		예산액	30	30			좌동	0		0.0
학교체육 보건급식관련 연구학교운영		물 량	2교	3교			좌동
		예산액	14	24			좌동	△10		△40.7
유아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물 량	3교	-			-
		예산액	30	-			0	30		100.0
중등교육관련 연구학교운영		물 량	6교	6교			7교
		예산액	60	60			77	0		0.0
기타사업		예산액	0	7			57	△7		△100.0

❍ 특히, 자율형공립고 운영비 지원은 교육부에서 2010년도부터 추진해온 대응투자사업으로, 당초 자율형공립고 지정 후 5년간 교당 연간 2억원(특교·지방비 각 1억원)을 재정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의 시행으로 2014년도에는 학교규모에 따라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차등편성 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재원부족을 사유로 지원대상 19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편성요청한 것임

2014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자료』(2013.10.11.)

○학교운영비 지원(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비 지원) : 학교규모(학생수)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 500명 미만 : 6,000만원 / 500명∼1,000명미만 :  6,750만원 /  1,000명 이상 : 7,500만원

- 기준 학생수: 학교선진화과-1341(‘13.3.6.)호에 의거 제출한 ’13.3.2자 학생수임

- 아울러 학교체육 보건급식 관련 연구학교 운영도 2013년도 3개교에서 2개교로 축소운영하기로 한 것임

❍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은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상 학교수 또는 지원금을 축소 운영하는 것은 동 연구시범 결과의 보편화 및 일반학교 적용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4. 직속기관 사업 예산 축소

가. 도서관/평생학습관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1, 323

❍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22개 도서관/평생학습관(이하 ‘도서관’) 지원예산 중 자료 구입 및 사업추진 예산은 36억 4,2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대비 0.1%, 3,1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4-32> 도서관운영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합 계	3,642	3,611	3,843
대상기관수	22	22	22
공공도서관 (특화)자료 구입비	3,403	3,473	3,473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	239	138	370
※ 대상기관수 :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도 개별 기관으로 산정

-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예산을 검토하면,  2012∼2013년도에는 기관당 평균 1억 5,80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300만원이 감액된 1억 5,400만원의 자료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는 바, 이는 도서관당 연간평균  약10,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개관 연혁과 보유장서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3> 도서관 보유장서별 기관수

보유장서	합계	100,000∼ 200,000	200,001∼ 300,000	300,001∼ 400,000	400,001∼ 500,000	500,000∼
기 관 수	22	10	10	0	1	1
※ 2013. 3월기준, 서울도서관 제공 자료

- 또한, 도서관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은 비록 2013년도보다 1억 100만원 증액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이는 금년도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네트워크 및 도서관 DAY 운영 사업의 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으로 서울시 소재 타 도서관(990개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유의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4> 서울시 소재 도서관 현황

합계	운 영									작은도서관				건립중
	계	공 공								계	공립	사립	새마을 문고	계	공 공
		국립	시립 (직영)	시립 (교육청)	구립	사립	장애인	학교 복합	학교 개방						구립 (단독)	구립 (복합)
1,012	200	3	1	22	102	7	11	9	45	812	256	380	176	6	3	3
※ 2013. 3월기준, 합계에는 건립중인 도서관은 제외, 서울도서관 제공

- 다만, 도봉도서관의 경우,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찾아가는 행복독서 컨설팅이라는 특색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도서관이 보유한 전문인력이 지역내 학교와 각종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독서법 강의, 독서 동아리 컨설팅 등을 통해 호평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소액 예산이라도 도서관 특색사업 발굴에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다가서고 서울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4년도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총 신청건수 16건 중 2건에 대하여 4억 5,800만원(20.4%)을 반영한 것임

<표 4-35>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현황(2014∼20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
		신청	반영	반영률	신청	반영	반영률
도서관 환경개선	건 수	16건	2건	12.5	14건	4건	28.6
	예산액	2,240	458	20.4	3,541	491	13.9

- 도서관의 개관 연혁을 검토하면, 최장 50년에서 최단 10년이 도래하는 노후 건물이 많아 시급히 수리를 요하거나 환경개선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서관 개관연대별 기관수(※ 2013. 3월기준, 서울도서관 제공 자료)

보유장서	합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 관 수	22	2	4	10	6

- 2014년도의 경우, 16건의 환경개선요구가 있었으나, 12.5%(2건), 4억 5,800만원만 반영되어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매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와 교육복지 사업예산의 증가로 인해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대한 적절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도서관외 직속기관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31∼355

❍ 2014년도 교육청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명시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등 주요 4개 직속기관의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사업 등 8개 고유사업의 예산은 총169억 5,200만원인 바, 이는 2013년도 대비 △15.5%, △31억 1,900만원이 감액된 것임

<표 4-36> 직속기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 업 항목수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예산액(B)	증감 (C=A-B)	증감률 (C/B)	직속기관명
합 계	36	16,952	20,071	△3,119	△15.5
교과교육 연구회 지원	2	438	691	△253	△36.6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교육연구운영지원	7	2,440	2,635	△195	△7.4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5	1,381	2,089	△708	△33.9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및지원	6	1,700	1,628	72	4.4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지원	3	2,141	2,385	△244	△10.2	서울과학 전시관
교원연수운영	3	3,395	4,100	△705	△17.2	서울교육 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3	932	968	△36	△3.7	서울교육 연수원
학생수련활동지원	7	4,525	5,575	△1,050	△18.8	서울학생 교육원
※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교육연구운영지원,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2년연속 감액됨

❍ 주요 4개 직속기관에서 감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4-37> 직속기관 주요사업 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예산액(B)	증감 (C=A-B)	증감률 (C/B)	직속기관명
교과교육 연구회지원	혁신교육연구팀 지원	0	100	△100	△100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교육연구운영 지원	국제교육포럼	0	166	△166	△100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학생수련활동 지원	각종캠프 등 2	3,378	4,326	△948	△21.9	서울학생 교육원
교원연수운영	교원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등 3	3,395	4,100	△705	△17.2	서울교육 연수원
교수학습지원 센터운영	정보통신운영	947	1,291	△344	△26.6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서울스마트교육 체험관운영	146	282	△136	△48.2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지원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947	1,050	△103	△9.8	서울과학 전시관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지방공무원 기본교육 등 2	850	928	△78	△8.4	서울교육 연수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나이스 운영 등	5,560	3,673	본청으로 업무 이관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학교평가관리	학교/유치원 평가	878	522	본청으로 업무 이관		서울교육 연구정보원

-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경우, 혁신교육연구팀(20개팀)의 지원금 500만원씩 총△1억원과 국제교육포럼 행사 대행비 등 △1억 6,6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고, 정보통신운영의 웹호스팅 학교 홈페이지 기반시설은 구축완료로 △3억 4,300만원(△26.6%)이 감액되었으며, 교육행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본청 정보화담당관으로, 학교평가관리 사업은 본청 초·중등교육과로 각각 업무 이관되었음

- 서울학생교육원의 경우, 운영 캠프수 축소(17개→16개)와 운영비 등이 2013년도 9억 9,6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련지도사 및 조리종사원 인원 감소로 △5억 800만원 등 총△9억 4,800만원(△21.9%)이 감액됨

- 서울교육연수원의 경우,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과정과 연수인원을 각각 축소하여 2013년도보다 교원연수 △7억 500만원(△17.2%), 지방공무원연수 △7,800만원(△8.4%)이 각각 감액됨

- 서울과학전시관의 경우, 본관·분관 과학체험프로그램의 참여인원과 운영비를 축소하여 △1억 300만원(△9.8%)이 감액됨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교육감의 권한위임과 각 직속기관들의 설립 목적 및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직속기관의 2014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평균 △15.5%, △31억 1,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직속기관의 자율성과 존립성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나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할 수 있겠으나, 교육청은 직속기관의 존립 목적과 효용성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교육정책이 보다 전문성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15. 기타 신규 및 증감 사업

가. 기타 신규사업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65, p129,

p245, p259, p217, p176, p103

❍ 2014년도 신규 사업은 학교급식운영 등 7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앞에서 검토된 사업은 제외

<표 4-38> 2014년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번호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4년도 예산안	재원구분	주관부서
1	학교급식운영	o 식재료안전성검사 -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실 설치 및 운영(학교보건진흥원) - 식품 방사능 측정기 구입 및 검사 (11개지역청 및 학교보건진흥원)	955	자체	체육건강청소년과
2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o 초중학교한자교육지원 - 초중학교 한자교육 자료 개발 및 학생용 지도자료 보급	326	자체	초등 교육과
3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o 아쿠아스포츠체험교실 - 초중고 학생의 잠수 및 잠영체험 위탁교육 실시	190	자체	체육건강청소년과
4	학교환경 위생관리	o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 환경보건법에 의거 어린이 활동 공간(교실)의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전문기관 검사('09.3.22 이후 설치된 유치원 75원, 초등학교 15교)	108	자체	체육건강청소년과
5	대안교육운영지원	o 학교밖청소년지원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 복귀 관련 정보 책자 발간 - 학업중단학생이력관리시스템구축	95	자체	학교생활교육과
6	교원연수지원	o 교원문화예술지원사업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지원	82	자체	교원 정책과
7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o 독서교육지원센터운영 - 학생들의 책읽는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확산 지원	57	자체	교육과정정책과

❍ 식재료 안전성 검사는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에 따라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실을 학교보건진흥원에 설치하고, 식품 방사능 측정기를 11개 지역교육청 및 학교보건진흥원에 각각 설치하기 위하여 총9억 5,500만원을 순증액·편성한 것임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교육부·식약처 협업과제), 교육부, 2013.8.28

❍ 아쿠아스포츠체험교실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에게 잠수와 잠영체험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총 1억 9,000만원을 순증액·편성한 것임

❍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책자 발간, 학업중단학생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순증액·편성한 것임

❍ 교원문화예술지원 사업은 교원들에게 미술 대전 및 음악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8,200만원을 순증액·편성한 것임

❍ 독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독서교육지원센터 연수 및 자료개발 등 연수를 위한 강사수당 등의 운영비로써, 5,700만원을 순증액·편성한 것임

나. 기타 30%이상 증액사업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3, p163, p135,

p148, p217, p230, p88, p238, p3, p187

❍ 2014년도 1억원 이상 사업 중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선거관리 등 총 10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앞에서 검토된 사업 제외

<표 4-39> 2013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번호	세부사업명	2014년도 예산안 (A)	2013년도 본예산 (B)	증가액 (C=A-B)	증가율 (C/B)	증액사유
1	선거관리	24,916	2,589	22,326	862.3	o 2014년도 6월 지방선거 비용반영
2	스마트교육 지원	1,842	442	1,399	316.5	o 스마트스쿨 시범학교 확대(3교→22교)
3	학력향상지원	8,447	2,127	6,321	298.3	o 기초학력부진아전담강사비 (학교운영비→학력향상지원으로 전환)
4	학교평가관리	878	522	357	68.4	o 3년주기 평가에서 매년평가로 전환, 평가대상학교 증가(472교→1,327교)
5	대안교육운영지원	4,552	2,756	1,796	65.2	o 공립위탁형 대안학교 신규 구축(4교)에 따른 구축비 및 운영비 반영
6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2,500	1,572	928	59.1	o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5,560	3,673	1,887	51.4	o 업무기록 관리시스템 총무과로부터 이관되어 순증 : 502백만원 o 업무관리시스템분리구축:1,056백만원 o 나이스물적기반유지관리비증액:374백만원
8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400	943	457	48.4	o 교육부 1:1 대응투자사업(교육부 대응 투자 요청금액1,456백만원)
9	교육정책홍보	2,038	1,390	648	46.6	o 기존에 운영하던 facebook 이외에 SNS 매체 종류 확대 o 간행물 스크랩 라이선스 비용 추가 및 언론제공 단가 상승 o 언론 및 온라인매체, 공공캠페인 광고 확대(일간지,전문지,인터넷매체)
10	수석교사제 운영	2,083	1,498	585	39.1	o 수석교사 증원에 따른 관리수당 및 대체강사수당 증가(180명→216명)

❍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16.5%, 1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억 4,200만원을 편성한 바, 스마트스쿨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는 교당 5,200만원씩 3교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400만원이 증가된 7,600만원을 22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당 지원액과 지원학교수를 감소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스마트(SMART)교육 : Self-directed(자기주도적), Motivated(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 Enriched(풍부한 자료), 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활용)

❍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98.3%, 6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4억 4,7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기초학력부진 전담강사 559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까지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부터 목적사업으로 분류하여 동 사업에 편입되어 사업 총액이 증가된 것임

❍ 학교평가관리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8.4%,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8억 7,8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학교평가를 기존 3년 주기로 하던 것을 1년 주기 평가로 전환하고, 대상학교도 472교에서 1,327교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5.2%, 17억 9,600만원이 증액된 45억 5,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중·고등학생의 대안교육 및 심리상담·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내 위탁형 대안학급(4교 8학급)을 설치하고자 교당 3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된 것임

❍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9.1%, 9억 2,8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마이스터고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교육부가 2014년도에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자료를 통해 마이스터고의 교당 학급 규모에 따른 운영비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임

마이스터고 교당 학급 규모에 따른 운영비 한도액(교육부)

학급수	18학급 미만	18 이상 ～ 27 미만	27 이상
지원액(한도)	9억원	10억원	11억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1.4%, 18억 8,700만원이 증액된 55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하여 활용하는 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공통 예산 등을 편성하도록 201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협조 요청된 사업으로 이를 반영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8.4%,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확보요청액(14억 5,5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것임

❍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6.6%,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0억 3,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교육정책의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광고·홍보비의 단가 상승 등으로 증액편성된 것이라 하나, 현재 교육청이 직면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수석교사제 운영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9.1%,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수석교사 증원에 따라 관리수당 및 대체강사수당이 증가되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초등 90명 → 110명, 중등 90명 → 116명

다. 기타 30%이상 감액사업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2, p360, p259

p145, p132, p289, p331, p37, p338

❍ 2014년도 1억원이상 사업 중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교직원복지대여 등 총8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표 4-40> 2013년도 대비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번호	세부사업명	2014년도 예산안 (A)	2013년도 본예산 (B)	전년대비 (B-A)	전년대비 비 율 (A/B)	폐지(축소)사유
1	교직원복지 대여	29	15,710	△15,681	△99.8	o 2014년도 대여학자금대부 예상액 감소 o 상환액 증가로 인해 대여학자금 부담액 감소
2	예비비	7,905	248,380	△240,475	△96.8	o 201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용 - 2014년 예산안 총액의 100분의 0.1 이상 편성
3	학교환경위생 관리	416	1,349	△933	△69.1	o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학교시설 민간 위탁용역 사업으로 대체 o 석면비산방지 고형화 비산사업 시범완료 o 전체학교 석면조사 완료
4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8,010	20,781	△12,771	△61.5	o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학교 축소 (83교→5교)
5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822	1,337	△516	△38.6	o 도로명 주소 반영 및 중입배정프로그램 사업완료 o 국제고 신입생 선발전형 지원 폐지 o 수당, 업무추진비 등 절감편성
6	교과교육 연구회지원	438	691	△253	△36.7	o 교과교육지원통합서버(교과교육연구회, 컨설팅지원단, 연구교사제)구축 완료 o 교육연구팀 보조금지원 사업 폐지
7	교육정책기획 관리	698	1,092	△394	△36.1	o 본청소속 정책자문위원회 12개 감소 o 지역교육청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감소로 인한 감액
8	교수학습지원 센터운영	1,381	2,089	△709	△33.9	o 학교홈페이지 인프라 구축 완료 o 웹호스팅 학교홈페이지 기반시설 완료

❍ 교직원복지대여(학자금 대여)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9.8%, △156억 8,1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년도의 공무원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부액과 상환액 등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교육청으로 고지하면 그 고지금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2014년도 납부정산액이 2,900만원으로 예고되어 감액된 것임

❍ 예비비의 경우, 2013년도 서울시의회의 교육청 예산안 심사시 누리과정 사업에서 감액한 2,319억 9,9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바 있어 산술적으로 금년도 본예산 보다 △2,404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

❍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9.1%, △9억 3,300만원이 감액된 4억 1,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013년도 학교석면조사와 석면 비산방지 고형화 비산사업이 종료되어 2014년도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임

❍ 교과교실제운영지원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1.5%, △127억 7,100만원이 감액된 80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2014년도 교과교실제 신규 지정학교가 2013년보다 감소(83교→5교)되어 감액편성한 것이나(교당 구축비 평균 2억원),

- 교육부의 201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 도입을 신청한 학교수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 다음연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교육청이 교육부에 14교를 신청하고 실제 내년도 예산에는 5교만 반영하고 있어, 2015년도 보통교부금 감교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임

❍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8.6%,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8억 2,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중입배정을 위한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통학구역 기초자료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었고, 국제고, 외고 등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이 폐지되어 감액편성한 것임

❍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6.7%, △2억 5,300만원이 감액된 4억 3,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교과교육지원 통합 서버 구축이 완료되었고, 혁신교육연구팀 지원비(500만원×20개팀)가 폐지되어 감액편성한 것임

❍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6.1%,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6억 9,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본청 소관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감소로 감액편성한 것임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3.9%, △7억 900만원이 감액된 13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학교 홈페이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웹호스팅 학교 홈페이지 기반시설 운영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한 것임

16. 시설사업비

가. 총규모

❍ 2014년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2,425억 9,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7조 4,391억원)의 3.3%에 해당하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보다 △27.7%, △930억원이 감소된 것임

<표 4-41>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A-B)
		본예산안(A)	구성비		본예산(A)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242,597	100.0		331,874		100.0	△93,021	△27.7
학교신증설		119,821	49.4		222,121		66.2	△102,300	△46.1
학교시설증개축		11,176	4.6		18,369		5.5	△7,193	△39.2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81,360	33.5		74,114		22.1	7,246	9.8
학교급식환경개선		18,004	7.4		17,270		5.1	734	4.3
행정기관시설		12,236	5.0		3,744		1.1	8,492	226.8

- 특히, 학교신증설 예산은 1,198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6.1%, △1,02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학교시설증개축 예산은  금년도 대비 △39.2%, △71억 9,300만원 감소된 111억 7,600만원이 편성요청된 것으로 정부주도 대규모 교육정책사업에 따른 대응투자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상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어 감액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행정기관 시설은 2013년도 보다 2.3배 증가한 122억 3,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교육시설에 대한 감액편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시설투자가 소극적으로 추진된 경향은 있으나, 교육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는 교육현장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학교신증설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98

❍ 동 사업은 학교를 신증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건설비, 내부비품비 등 1,198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3년도 대비 △46.1%인 △1,023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표 4-42> 신설학교 설립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본 예 산(B)		추경 예산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19,821		222,121		283,288	△102,300	△46.1
학교신설	물 량		32개교 (유8,초10,중7,고3, 특2,각종2)		41개교		19개교
	예산액		103,240		216,722		275,251	△113,481	△42.1
교실증축	물 량		44개교 (유29,초11,중3,특1)		43개교		14개교
	예산액		16,581		5,399		8,037	11,182	207.1

- 초등학교 신·증설의 경우, 763억 2,900만원을 편성한 바, 2014년도 개교(이전) 예정인 신삼초 외 3교는 2013년도 회계에서 건축비 대부분이 반영되어 2014년도에는 일부 건축비와 내부비품비 1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곡초 외 2교는 강남지역 무상공급 신설학교로써 건축비 중 교육청 부담금 169억 6,6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학생수 감소 등으로 신규 신증설 물량이 금년도 3교에서 내년도에는 1교로 감소하여 103억 4,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고,

강남지역 무상공급 신설학교 : SH공사 – 세곡2초 · 언남초, LH공사 - 자곡초

- 중학교 신·증설의 경우, 101억 400만원을 편성한 바, 2014년도에는 신설 추진 학교가 없고, 기존에 추진 중인 마곡중 외 1교도 개발지연이 예상되어 최소 소요액 80억 9,2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 고등학교 신·증설의 경우에도, 거여고등학교의 추진경과를 감안하여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최소 소요액 52억 6,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은 감소하고 있으나, 누리과정 실시 이후 유치원 신증설은 증가(’13년도 44개원, ’14년도 37개원)하고, 소요예산도 금년 208억 600만원보다 44억 3,400만원 증액된 261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유치원 신·증설 예산은 점증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나,

- 저출산 경향이 뚜렷함에도 취원률이 증가하는 것은 누리과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신·증설 수요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2015년 3월 개교 예정을 목표로 신설추진중인 마곡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2013. 9.13) 유치원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토지공급 기관인 SH공사와의 이견으로 사업공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요예산을 감액하고, 조건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3> 2014년도 학교신증설 예산편성 내역 및 증·감 사유

							(단위 : 백만원, 교)
학교 급별	2014예산안 (A)		2013본예산 (B)		비교증감 (A-B)		증 감 사 유
합 계	84	119,821	84	222,121	2	△102,300
유치원	37	26,119	44	20,802	△5	5,317	o 단설유치원 3개원 신설 증가(마곡유, 내곡유, 세곡유) ⇒ 2014. 소요액 : 23,528백만원
							o 신설 기추진유치원 추가 소요액 반영 ⇒ 2014. 소요액 : 1,708백만원
							o 증설 유치원 29개원 소요액 반영 ⇒ 2014. 소요액 : 883백만원
초등학교	28	76,329	19	126,044	9	△49,715	o 2014. 개교학교 2013회계 대부분 반영 (신삼초, 공진초, 공항초, ) ⇒2014. 소요액 : 12,130백만원
							o 강남지역 무상공급 신설학교 건설비 소요액 반영 (세곡2초, 언남초, 자곡초) ⇒ 2014. 소요액 : 16,966백만원
							o 신규 물량 감소(4교→1교) - 2013 : 장이초,세명초,우솔초,숭신초 - 2014 : 장원초 ⇒ 2014. 소요액 : 10,341백만원
							o 기추진학교 추가 소요액 반영 (가재울초, 송례초, 숭신초(이전)) ⇒ 2014. 소요액 : 23,736백만원
							o 증축 신흥초 외 10개교 ⇒ 2014. 소요액 : 13,156백만원
중 학 교	10	10,104	14	55,297	△4	△45,193	o 신규 물량 감소(2교→0교) - 2013 : 세곡중, 장현중 - 2014 : 없음
							o 개발지연 추진 학교 건설비 최소 반영 (한울중, 마곡중) ⇒ 8,092백만원
							o 기추진학교 추가 소요액 반영 ⇒ 2014. 소요액 : 2,012백만원
고등학교	4	5,340	7	19,978	△3	△14,638	o 신규 물량 학교 토지비 및 건설비 최소 반영 - 거여고 ⇒ 2014. 소요액 : 5,267백만원 o 기추진학교 추가 소요액 반영 ⇒ 2014. 소요액 : 73백만원
기타학교	5	1,929	0	0	5	1,929	o 신규 물량 증가 - 특수 2교 신설 - 특수 1교 증축(전공과 설치) - 각종학교 2교 신설 ⇒ 2014. 소요액 : 1,929백만원

다. 학교시설증개축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08

❍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과 기타시설 증축(특별교실, 복합화 증축 등) 사업은 금년도 대비 △39.2%, △71억 9,300만원 감액한 111억 7,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4> 2014년도 학교시설증개축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본 예 산(B)		추경 예산(C)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1,176			18,369		47,549	△7,193	△39.2
강당 겸 체육관		물 량	23건 (신축19, 계속4)			15건		27건
		예산액	6,365			7,028		16,677	△663	△9.4
기타증축		물 량	10건 (신축1, 계속9)			16건		35건
		예산액	4,811			11,341		30,872	△6,530	57.6

- 금년도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계속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강당 겸 체육관 증축’ 19건, ‘기타증축’ 1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를 편성하고 있음

- 학교시설 증개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2013~201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되, 2014년도에 강당 겸 체육관 21교, 기타증축 15교를 계획하고 있어 실제 추진물량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교육시설과-3721, 2013.6.10.)

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12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2013년도 대비 72억 4,600만원이 증액된 813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14년 본예산안(A)		2013년 본예산(A)		증감(A-B)
								금 액	증감률
합 계				81,360		74,114		7,246	9.8
노후교실 개축				20,617		17,708		2,909	16.4
노후시설 개 선		소 계		60,743		56,406		4,337	7.7
		화장실개선		-		466		△466	△100
		전기시설개선		2,574		2,942		△368	△12.5
		냉.난방개선		9,386		3,364		6,022	179
		창호교체		5,920		3,474		2,446	70.4
		외벽보수		5,410		11,383		△5,973	△52.5
		소방시설개선		1,079		-		1,079	-
		방수공사		11,910		14,253		△2,343	△16.4
		바닥보수		2,910		852		2,058	24.2
		외부환경개선		646		1,416		△770	△54.4
		장애인편의시설		2,780		2,398		382	15.9
		기타사업		18,128		15,289		2,839	18.6
		도장공사		-		569		△569	△100

❍ 이는 2013년도 예산심사시 서울시교육청이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을 보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당초 편성요청액 575억 4,600만원 보다 165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741억 1,400만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던 바,

- 2014년도에는 11개 사업에 8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학교환경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후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각급학교의 요구는 1,738건, 3,580억원에 이르고 있어 동 편성예산이 요구물량의 22.7%만 반영된 예산안일 수밖에 없어 교육현장의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

<표 4-46>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요구 대비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요구금액		358,041			351,666		6,375(1.8%)
반영금액		81,360			74,114		7,246(9.8%)
반 영 률		22.7%			21.1%

※ 2013년도는 예결위 심의결과 확정된 예산임

❍ 노후교실개축은 거여초 외 3개 공립 초·중학교의 계속공사비와 1975년도 건축, 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서울공고(금속동)의 신규 개축공사비 등으로 206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건물 중 재난위험시설(D등급)은 2013년 11월 현재 총 18교 30동으로 공립학교 시설 7교 13동은 개축 또는 보수보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사립학교 11교 17개동은 개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가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진단 등급별 구분기준

등급	평 가 내 용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개축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 판정을 받은 건물 중 소요예산의 30% 이상을 자체부담 가능한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사립학교 법인이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실제로 개축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2012. 시설사업비 합리적 배분 검토(교육시설과-5832, 2011. 8.19.)

-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 위험시설 ‘재난구조보강’ 사업 외에도 사립학교 노후교사 개축에 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7> 각급 학교중 재난위험시설 현황

작성기준일 : 2013. 9월 현재
연번	설립별	급별	청별	학교명	지정 년도	건물명	건축 년도	연면적	안전 진단	추진계획 (안)	소요예산 (단위:억원)	비고
1	공립	초	동부	이문초	2008	본관	1967	3,142	D	개축	175	공사중
						후관	1967	4,213	D
					2012	서관동	1970	1,527	D	개축	175	공사중
2	공립	초	동작	은로초	2008	가동	1962	2,760	D	개축	110	공사중 (2011년 사용자 참여형설계)
						나동	1966	2,306	D
3	공립	초	동작	노량진초	2008	나동	1962	1,968	D	개축	75	설계중
						다동	1979	1,926	D
4	공립	초	중부	보광초	2008	본관	1964	1,388	D	개축	99	재개발계획에 따른 이전계획확정(2019년 재개발사업완료예정)
						후관	1963	1,917	D
						서관	1962	2,002	D
5	공립	초	강동	거여초	2012	본관동	1967	6,200	D	개축	122	설계중
6	공립	중	동부	청량중	2012	과학관동	1960	1,128	D	개축	14	공사 계약중
7	공립	고	동작	서울공고	2012	금속동	1975	2,393	D	개축	39	배치계획연구용역추진
소 계		7교			13동			30,477			770
8	사립	중	서부	충암중	2008	본관동	1965	3,329	D	보수보강	5	보수보강 설계중
						별관동	1972	2,918	D
9	사립	중	서부	인창중	2009	본관동(일부)	1959	2,800	D	철거	6	2014년 이후 학급수감소후 철거예정
10	사립	중	중부	대신중	2008	신관	1964	2,366	D	개축	37	- 법인 투자금 11억 부담능력 미비로 보류
11	사립	중	중부	오산중	2008	본관	1956	3,121	D	보수보강	7	보수보강 설계중
12	사립	중	성북	고명중	2008	본관동	1955	2,921	D	보수보강	6	보수보강 설계중
13	사립	고	서부	충암고	2008	별관동	1974	2,737	D	보수보강	10	보수보강 설계중
						실습장	1972	816	D
						본관동	1967	6,480	D
14	사립	고	중부	대경정산고	2008	별관(고)	1961	1,199	D	보수보강	10	보수보강 설계중
						본관(고)	1961	5,448	D
15	사립	고	중부	배문고	2008	가동	1956	4,201	D	개축	66	- 법인 투자금 20억 부담능력 미비로 보류
16	사립	고	중부	풍문여고	2008	강당	1949	692	D	개축	24	- 법인 투자금 7억 부담능력 미비로 보류
	사립	고	중부	풍문여고	2008	본관	1940	2,699	D	보수보강	11	보수보강 설계중
						과학관	1966	3,085	D
17	사립	고	성북	고명정산고	2008	별관	1964	3,554	D	보수보강	3	보수보강 설계중
18	사립	고	동부	경희중고	2009	본관동	1960	11,636	D	보수보강	13	보수보강 설계중
소 계		11교			17동
합 계		18교			30동			108,159			1,761

❍ 노후시설개선사업은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의거 공사가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270개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시설개선 등 11개 분야 사업에 607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8> 교육환경개선(노후시설개선) 학교급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교)
구 분		2014년 예산안		학 교 수
				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계		60,743		270		0	104		69	70	0	1	0
전기시설개선		2,574		9			4		2	3
냉난방개선		9,386		37			15		8	13		1
창호교체		5,920		16			4		4	8
외벽보수		5,410		12			7		3	2
소방시설개선		1,079		13			8		4	1
방수공사		11,910		113			47		36	30
바닥보수		2,910		11			8		2	1
외부환경개선		646		13			4		3	6
기타사업		952		5			1		2	2
기타사업(정책사업)		17,176		26
장애인편의시설		2,780		15			6		5	4

❍ ‘화장실 개선’ 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 소요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교육협력국 소관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 중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103억 2,900만원이 편성요청됨

❍ 기타사업 및 기타정책사업 181억 2,700만원은 다음과 같음

<표 4-49>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기타사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건수		예산편성액		비 고
합 계						18,127
1	문화예술정보학교 교실환경개선			2건		2,045		(가칭)서초문화예술정보고 (가칭)은평문화예술정보고 - 2014년 3월 1일 개교예정
2	운동장 개선			3건		367		남부, 중부, 강서 관내 초·중·고 각 1교
3	방수시설 유지관리			1건		481		공립초·중·고등학교의 경미한 누수 공사경비
4	정기점검 및 정밀전검 용역			1건		1,200		재난위험시설 1회/3년 점검 용역비 (211교 368동 실시 예정)
5	재난구조보강			7건		4,891		재난위험시설 판정 사립중 3교, 사립고 4교
6	그린스쿨			1건		2,691		구의중(특별교부금 대응투자)
7	포괄사업비			11건		5,500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의 현안수요사업 해소
8	금천고 등 5개교 환경개선			5건		952

- (가칭)은평문화예술정보고 외 1개교의 교실 개선 20억 4,500만원,

- 재난위험시설(D등급)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구조보강 48억 9,100만원,

- 구의중학교 노후 교사동 65실(연면적 6,978.7㎡)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26억 9,100만원을 편성한 바, 동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를 분담하는『그린스쿨』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53억 8,300만원 중 교육청 분담금 50%를 편성한 것임

구의중학교 <그린스쿨 사업>  : 총사업비 5,383백만원

○ 물량 : 교사동 65실 전체 리모델링(연면적 6,978.7㎡, 부지 9,702㎡)

○ 내역

-친환경자재사용 내부마감교체

- 에너지절약형 시설(LED 조명등 교체, 원격조명제어장치, 기밀성 창호 교체, 외벽단열)

- 생태공간조성(생태학교 조성, 포장재개선, 운동장배수, 운동장 스탠드정비, 옥상조경)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화장실개선 등 기타사업

「2013년도 초․중등학교 그린스쿨 및 에너지진단 대상 학교 수요 제출 요청(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679, 2013.1.24.)」 : 그린스쿨 사업에 따른 재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를 분담해서 지원

- 아울러, 지역교육청 현안사업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를 1청당 5억원씩 계상하여 5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포괄사업비가 관내 각급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안수요를 해결하고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이라 하나, 안전행정부가 지난 2008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8조(사업예산의 운영 관리)에 의해 포괄비 성격의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이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에서도 편성제출되었으나, 예결특위의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라. 학교급식환경개선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76

❍ 동 사업은 HACCP시스템에 부합하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1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3년도 본예산(172억 7,000만원) 대비 4.3%, 7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4-50> 2014년도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감(A-B)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	증감률
합 계			18,004			17,270		44,067	734	4.3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 입		물 량	6건			9건		10건	3건
		예산액	1,180			1,852		2,052	△672	△36.3
노후조리 기구교체 및확충		물 량	186건			38건		164건	148건
		예산액	8,330			5,626		9,735	2,704	48.1
노후급식 시 설 개 보 수		물 량	106건			4건		120건	102건
		예산액	4,032			982		6,585	3,050	310.6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 증 축		물 량	17건			10건		32건	7건
		예산액	4,462			8,810		25,695	△4,347	△49.3

❍ 금년도 대비 신설학교 감소로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은 △36.3%, △6억 7,200만원이 감소한 1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에 대한 개보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은 금년도 보다 48.1%, 27억원 증액된 83억 2,900만원이 편성되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는 금년도보다 30억 4,900만원 증액된 40억 3,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4-51> 2014년도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편성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건)
내 역 별			2014년 수요물량			2014년 반영물량			반영률
			건수(A)		금액(C)	건수(B)		금액(D)	비율(B/A)	비율(D/C)
합 계			512		125,881	315		18,004	61.5	14.3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6		1,180	6		1,180	100.0	100.0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292		19,998	186		8,330	63.7	41.6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134		5,646	103		3,670	76.9	65.0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80		99,057	20		4,824	25.0	4.9

-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금년도 보다 4.3% 증액 편성된 것이라 하나, 각급학교에서 요구된 급식환경개선 요구물량이 512건, 1,259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편성은 요구물량 중 315건(61.5%), 180억원(14.3%)을 편성한 바, 금년도보다 요구액 4.3%이상 증가된 것이나 예산반영은 금년대비 4.2% 증액 편성에 불과하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가 확실시되어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연차별 지원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52>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요구 대비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4년도			2013년도		증 감
							증감액	비율
요구금액		125,882			87,796		38,086	43.4
반영금액		18,004			17,269		735	4.2
반 영 률		14.3			19.7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염리초 외 1교의 계속공사 건축비와 신내초 외 14개교의 신축 설계비 및 건축비를 편성한 것으로 요구물량의 25%를 반영하여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복합화시설 증축, 교과교실 증축 등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이 취소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협의와 철저한 검토를 거쳐 확보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바. 행정기관시설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05, p306, p308

❍ 행정기관시설비는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122억 3,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3년도 본예산액(37억원) 대비 227%, 84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이는 2017년에 용산구 후암동 구)수도여고 부지로 이전 추진중인  서울시교육청 본청 ‘청사이전 설계비’ 75억원과 재원 부족으로 그동안 감액편성 되었던 도서관, 평생학습관,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등 직속기관의 노후환경 개선사업비 25억 6,000만원, 지역교육청 청사환경 개선비 2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표 4-53> 행정기관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본예산안(A)		2013년도			증감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A-B)	비율
합 계			12,236		3,744		4,251	8,492	226.8
본청청사 환경개선	물 량		4건		3건		5건
	예산액		7,668		55		135	7,613	13,841.8
지역교육청 청사환경개선	물 량		47건		38건		41건
	예산액		2,008		1,525		1,652	483	31.7
직속기관 환경개선	물 량		9건		4건		17건
	예산액		1,760		1,114		2,464	646	57.9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물 량		21기관		21기관		좌동
	예산액		800		1,050		좌동	△250	23.8

❍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은 청사 노후와 사무실 협소로 증축이 필요하나, 청사 위치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용산구 후암동 구)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고자 2014년도에는 총 소요사업비 1,247억원 중 설계비 7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설계·감리 158억, 공사 1,056억, 비품·이전 등 33억, 총1,247억원(자체 847억원, 특교 400억원)

- 동 사업은 용산구청과 청사 이전관련 MOU를 체결(2013. 2.13)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학교용지⇒공공청사)을 추진 중에 있고,  2014년도 기본설계 후 2015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2013. 7.26), ‘중복공사비 조정 및 사업비 적정규모 조성’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 결정된 바,

- 대규모 공사에 CM용역시 공정별 감리비 등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계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의 중복투자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CM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 제도 :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구매 및 입찰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전체의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공정관리, 견적관리, 정보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등은 CM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현재 설계·시공간의 정보단절로 인한 공사의 부조화를 막기 위하여 CM업자는 설계단계의 설계의도대로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표 4-54> 교육청 청사 이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계
자체재원	75	280	280	212	847
특별교부금	-	200	200	-	400
합 계	75	480	480	212	1,247

- 다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추진중에 있고, 향후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전절차가 남아있는 바,
일반적으로 예산은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공공용도인 교육청 청사이전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3.11.13. 안건 상정되어 2013.12.17. 제250회 정례회에서 심의예정

<표 4-55> 교육청 청사이전 관련 향후 추진 일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2013. 11월 입안요청자료 서울시 자문 - 2013.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요청(교육청→용산구청) - 2014.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용산구청→서울시) - 2014. 3∼4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확정 예상(서울시) ○ 기타 추진일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4년 발주 및 실시 - 건축공사 : 2015년 상반기 ∼ 2017년 상반기 - 입주준비 및 이전 : 2017년 하반기

❍ 지역교육청 청사환경개선 사업은 11개 지역교육청 청사 시설유지보수와 냉난방 개선에 필요한 20억원을 편성한 것이고, 직속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7억 5,9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마포평생학습관 등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 시설의 노후비품교체 및 보수를 위해 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56> 최근 3년간 행정기관시설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13년		2012년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합 계	4,567		878		23.8	3,689		△8,809	△70.5	12,498
지역교육청 청사환경개선	2,008		483		31.7	1,525		△624	△29.0	2,149
직속기관 환경개선	1,759		645		57.9	1,114		△7,885	△87.6	8,999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800		△250		△23.8	1,050		△300	△22.2	1,350

17. 명시이월사업

▷ 교육청 예산안(2-2) p1631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임

❍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17건, 929억 8,9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보다 12건, 841억 9,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 4-57>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7건	93,897	92,989
1*	학교신설	가재울초(서부) 토지매입	20,000	20,000	조합측 사유로 대상 부지 조성이 지체되어 연도내 계약 불가능
2*	학교신설	가재울중(서부) 토지매입	7,149	7,149	조합측 사유로 토지 소유권이전 절차 미완료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능
3*	학교신설	가재울고(서부) 토지매입	3,129	3,130	조합측 사유로 토지 소유권이전 절차 미완료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능
4*	학교신설	연은초(서부) 토지매입	3,452	3,452	조합측 사유로 토지 소유권이전 절차 미완료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능
5*	학교급식 환경개선	염리초(서부) 급식실및학생 식당신증축	400	346	‘13.12월 설계완료 예정, 부족공사비 ’14년에 추가 예산확보 후 추진
6*	학교급식 환경개선	신남중(강서) 급식실및학생 식당신증축	500	500	지형구조상 지하주차장 연계추진이 필요하여 ‘14년에 예산확보후 추진
7*	학교급식 환경개선	신남중(강서) 경량철골조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	718	718	지형구조상 지하주차장 연계추진이 필요하여 ‘14년에 예산확보후 추진
8*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문화예술정보 학교(2교)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1,800	1,800	시설공사 지연으로 공사 완료(‘14.2월 예정) 후 구매 예정
9*	학교신설	탑산초(강서) 교실증축	1,307	1,307	부지활용상 지하주차장 연계추진이 필요하여 2014년에 예산확보 후 추진
10	학교신설	탑산병설유(강서) 건설비	1,083	913	부지활용상 지하주차장 연계추진이 필요하여 2014년에 예산확보 후 추진
11	학교신설	숭신초(성동) 토지매입 및 건설비	21,788	21,356	조합측 사유로 대상 부지조성이 지체되어 연도내 계약 불가능
12	학교신설	왕십리고(성동) 토지매입 및 건설비	19,129	19,129	조합측 사유로 대상 부지조성이 지체되어 연도내 계약 불가능
13	학교시설 증개축	경기상고(중부)	6,500	6,500	대형버스 주차장건설 관련 민원으로 연도내 사업집행 불가능(종로구청지원금)
14	학교급식 환경개선	고척중(남부) 급식실및학생 식당증축	1,744	1,591	‘13.9.16 특교가 교부되어 연도내 착공 불가능
15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일디고(서부) 급식실및학생 식당신증축	2,695	2,695	‘13.9.16 특교가 교부되어 연도내 착공 불가능
16	학교급식 환경개선	광남고(성동) 급식실및학생 식당신증축	2,267	2,167	‘13.9.16 특교가 교부되어 연도내 착공 불가능
17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실내가구 및 기자재 구입	236	236	시설공사 지연으로 공사완료(‘14.6월 예정) 후 구매 예정
※ 연번 중 1*~9*번 사업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 17건 중, 9건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 바,

- 가재울초·중·고, 연은초(서부교육지원청)의 토지매입비는 각각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조합측 사유로 대상부지 조성 지체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미완료 등으로 2013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은평구 응암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지역

연은초 토지매입비의 경우, 2011년도 추경 편성→2012년도로 전액 사고이월→2012년도 전액 불용→2013년도 추경 편성→2013년도 명시이월 요청한 것이고, 가재울초·중·고등학교도 토지매입비가 2011년도부터 조합의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미완료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금번 예산안에 명시이월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동 사례는 가용재원의 범위를 교육청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써, 비록 사업지연 사유가 교육청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진행경과와 추이를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나, 이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한 사례로 판단되어 사업주관 부서와 예산총괄부서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염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서부교육지원청)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12월까지 설계용역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설계완료 후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적 제약으로 설계비(5,400만원)를 제외한 3억 4,6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 신남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강서교육지원청)은 2013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소요예산 12억 1,8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이나, 부지가 협소하여 식당증축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어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지하주차장(15억 2,000만원)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임

2012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2014년도 지하주차장 예산이 반영될 경우, 2015년도에는 체육관을 증축할 예정임

- 문화예술정보학교(영동·연은, 2교)의 경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교당 건설비 10억 5,600만원과 실습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9억원 등을 편성한 사업으로,

▪ 지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동 예산에 대하여 연도내 집행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인하였던 것이나, 결국 공사가 지연(‘14.2월 완공예정)되어 건설비를 제외한 비품구입비를 명시이월하려는 것인 바,

▪ 향후 예산편성시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연도에 편정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탑산초 교실증축 및 탑산초 병설유치원 신설(강서교육지원청)은 두 시설이 동일 건물에 입주해야 하는 학교 운동장 여건상 지하주차장 및 체육관을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수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설계비 1억 6,9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바, 사업계획 시 해당학교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최소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사업추진부서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14년도 강당 겸 체육관 예산 편성요청액 : 1,070백만원

2012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 숭신초(성동교육지원청)는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내에 설립되는 학교로써,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조합측과의 토지매입 절차가 지연되어 설계용역비 4억 3,200만원을 제외한 토지매입비 177억 2,100만원과 건설비 36억 3,400만원 등 총 213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 왕십리고(성동교육지원청)는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내에 설립되는 학교로써, 학교용지의 매수계약이 지연되고 있고, 부지내 지장물(가설 교회) 철거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토지매입 및 시설비 192억 2,9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임

-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증축 사업의 경우, 2009년도부터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종로구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종로구 지역주민의 지하주차장 증축 반대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2014년도에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인 바, 해당 예산이 자치구(종로)로부터 전입된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지 않을 경우, 종로구로 반납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계속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지역주민 등과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종로구청으로부터 2011년도에 전입된 사업비 65억원을 2012년도 전액 반납예산 편성→종로구청의 2013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요청 및 반영→2012회계연도 전액 불용→2013년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고척중(남부)·예일디자인고(서부)·광남고(성동)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교부(2013.9.16)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 및 검토로 연도내 설계와 착공 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판단하여, 고척중은 설계비 1억 5,300만원을 제외한 15억 9,100만원, 예일디자인고는 26억 9,500만원 전액, 광남고는 설계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22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고척중, 광남고는 2013.12. 4 서울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 심의예정임

❍ 명시이월을 하게 될 경우, 예산집행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가급적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은 추경확정 후 사업의 진척도와 민원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이월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Ⅴ. 성인지 예산서

1.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임

- 서울시교육청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의거하여 2013년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제출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2014년도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성인지 예산안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총 규모

❍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성평등 목표를 바탕으로 총25개 사업에 997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이는 2013년도 대비 2.6%, 24억 8,900만원이 증가한 것임

성평등 목표

○ 여성인력 활용 - 여성 일자리 확대 -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 여성 권익보호 -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통합적 여성 정책 - 평등문화 확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7호, 2013.9.24.)

<표 5-1>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 대상사업은 교육부에서 선정․고시한 것임 -

					(단위 : 백만원, %)
번호	정책분야	사 업 명	2014년 본예산안	2013년 본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9,753	97,264	2,489	2.6
1	여성인력 활용	중등교원연수지원	1,551	1,604	△53	△3.3
2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24	4	20	471.4
3		영재학교운영	494	564	△70	△12.5
4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20,345	15,296	5,049	33.0
5		마이스터고지원	2,500	1,572	928	59.1
6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1,200	603	597	99.0
7		맞춤식진로교육	2,879	2,003	876	43.7
8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1,782	1,832	△50	△2.7
9		교장및기관장임용	81	136	△55	△40.6
10		수석교사제운영	2,083	1,498	585	39.1
11		예술중점학교운영비지원	180	180	0	0
12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3,380	3,358	22	0.7
13		스포츠강사지원	16,727	16,792	△65	△0.4
14		선진운동부육성	386	386	0	0
15	여성권익 보호	방과후활동지원	5,186	5,246	△60	△1.1
16		장애인인식개선사업지원	560	461	99	21.5
17		장애성인평생교육	492	492	0	0
18		학교안전망구축	11,203	12,712	△1,509	△11.9
19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학교운영위원회	39	92	△53	△57.7
20		교원노사관리	212	219	△8	△3.4
21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59	25	34	140.1
22		영어교사심화연수	350	876	△526	△60.0
23		청소년단체활동지원	111	112	△1	0.4
24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	27,689	31,060	△3,371	△10.9
25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240	138	102	73.5

❍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력활용 관련 사업과 여성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는 바,

- 사업분류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10개, 147억 5,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 312억 5,400만원,
기타사업(교육부지정사업) 10개, 537억 4,900만원이고,

- 예산과목별로는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 17개, 676억 6,800만원,
인적자원운용 분야 3개, 18억 4,300만원, 교육복지지원 분야 1개, 276억 8,900만원, 그 외 4개, 25억 5,300만원임

3. 검토의견

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방법 개선 건의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제4조 [별표2]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을 통해 교육부에서 세부사업과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선정된 세부사업 내의 사업항목 중 하나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7호, 2013.9.24.)     제4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2]와 같다.

* [별표2]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 대한 적용과 당초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성평등 목표를 이루는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심의시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 모호, 성별통계 활용 및 그에 따른 대상 사업별 목표로 하는 성별 수혜대상자 선정 미흡, 성과목표 선정 미흡 등을 지적한 바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음에도 2014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별도의 개선없이 금년도와 같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통보되었음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특위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P89

- 따라서,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성인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교육청 자체적인 성인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당초 성인지 예산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와 서울시교육청 특색에 맞는 성인지 교육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부적절

❍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사업은 각급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운위 본연의 역할을 확대·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전체 학부모위원 6,835명 중 여성 학부모위원이 6,075명(88.9%)이고, 남성 학부모위원이 760명(11.1%)을 차지하였는데도, 2014년도에 여성위원 비율을 금년도와 동일한 88.9%로 성과달성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57.7%, △5,300만원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음

- 동 사업의 성별격차 발생 원인이 학운위가 주로 일과 중에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자 학부모가 생업에 종사하며, 여성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맡는 비율이 높아 여성 학부모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학교 의사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학운위에 여성 학부모의 참여 비율(88.9%)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대책과 목표를 수립하였음

- 또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남성 관리자(교장, 교감)의 비율이 높은 학교 의사결정에 여성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심의로 학교 교육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하였는 바, 이는 현재 남성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 사업의 성과목표는 소극적인 행정행위라 판단됨

- 물론, 동 사업이 교육부가 지정한 (정책과제)통합적 여성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의 성과목표로서 설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생 교육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점차 남성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교육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 사업에서 정한 성과지표는 추후 달성도를 높이기 수월함을 우선하여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 보조금 지원 사업예산으로 추진되는 청소년단체 활동에 여학생의 참여 인원을 늘려 건전한 여성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 총56,638명 중 여학생 가입자는 22,655명(40.0%)이고, 남학생 가입자는 33,983명(60.0%)임.
또한, 청소년단체활동 전체 참가자 중 여학생 참가자는 2,806명(54.1%)이고, 남학생 참가자는 2,390명(45.9%)으로 가입자수가 더 적은 여학생의 참여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2> 2013 청소년단체 전체가입자 대비 참가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청소년단체 전체가입자		청소년단체활동 참가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 계	56,638	100.0	5,196	100.0
여 성	22,655	40.0	2,806	54.1
남 성	33,983	60.0	2,390	45.9

- 하지만, 동 사업의 성별격차 원인과 성과목표를 보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행사 여학생 참가율을 54%에서 56%로 높이는 성과달성 목표를 설정하였는 바,

- 가입자수는 남학생이 많지만 참가자와 참가율은 여학생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여학생의 참가율을 높이는 성과달성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남학생의 가입률보다 낮은 여학생의 가입률을 높이거나 남학생의 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더 성평등문화 확산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 사업대상자를 고려한 성인지 예산 편성

❍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25개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1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 학부모(일반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4개임

- 2014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비록 교육부에서 선정한 세부사업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라 해도 교육청에서 세부사업 안의 사업항목을 선정할 때에는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어느 계층에 속하는 지와 그 영향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려하여 교육정책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5-3> 성인지 예산 사업의 사업대상자별 분류 현황

학생대상 사업 - 11개	교직원대상 사업 -10개	학부모(일반) 대상사업 - 4개
o 영재학교운영 o 마이스터고지원 o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o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o 선진운동부육성 o 방과후활동지원 o 장애인인식개선사업지원 o 학교안전망구축 o 청소년단체활동지원 o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 o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o 중등교원연수지원 o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o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o 교장및기관장임용 o 수석교사제운영 o 예술중점학교운영비지원 o 스포츠강사지원 o 교원노사관리 o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o 영어교사심화연수	o 맞춤식진로교육 o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o 장애성인평생교육 o 학교운영위원회

라. 종합의견

❍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두 번째 도입되어 제출된 것으로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세부사업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작성․제출하였는 바,

-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교육부 건의,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부적절, 사업대상자를 고려한 성인지 예산 편성은 앞으로 교육청이 적극 감안하여 시정․해결해야 할 것임

- 또한, 성인지 예산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별 통계의 효율적인 활용과 성별영향평가 등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성인지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성차별이 없는 학교현장과 여성에게 보람찬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114

2. 2014년도 신규사업 내역	116

3. 2014년도 폐지·축소(30%) 사업편성내역	117

4. 2014년도 교육사업비 현황	118

5. 2014∼2010년 교육복지사업 예산현황	121

6.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122

참 고 자 료

1.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2013∼201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7

조    직

❍ 본       청	: 1실 3국 7담당관 13과

❍ 지역교육청	: 11개청(2국 6과)

❍ 산하기 관	: 29개 기관(직속기관 8, 평생학습관 4, 도서관 17)

																					교 육 감																																																																						구분						수
																																																	공보담당관																																										실						1
																					부 교 육 감																																																																						국						3
																																																	감 사 관																																										과.담당관						19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총무과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교육과정정책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평생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청소년과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동부 교육지원청			서부 교육지원청					남부 교육지원청			북부 교육지원청			중부 교육지원청				강동 교육지원청			강서 교육지원청			강남 교육지원청			동작 교육지원청			성동 교육지원청				성북 교육지원청				교 육 연 구 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고덕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 종 학 교 (고)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각 종 학 교 (중)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정     원 : 54,426명

❍ 정  무  직 : 1명

❍ 교원(공립) : 47,154명

❍ 교육전문직 : 447명(본청 130명,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317명)

❍ 지방공무원 : 6,824명(일반직 3,691명, 기능직 3,107명, 별정직 14명, 연구직 12명)

학교 현황

구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합 계	2,198	43,821	1,204,170	73,227	12	1,121	1,077
유 치 원	869	3,829	92,400	6,483	-	169	700
초등학교	595	19,090	468,033	26,061	2	555	40
중 학 교	380	9,644	302,700	16,965	2	271	109
고등학교	315	10,423	332,153	22,267	3	115	200
특수학교	26	673	4,232	1,195	3	7	19
기 타	13	162	4,652	256	2	4	9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수

구 분	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공익법인
개 소	29,806	1,680	15,351	11,621	1,154

2. 2014년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4년도 예산안	재원구분	비고
교육과정운영	중학교교육개선	1,346,000	자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지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일반고교육력제고 지원	1,840,000	자체	일반고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독서교육지원센터 운영	57,000	자체	학생들의 책읽는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확산 지원
현장중심장학 활동지원	초중학교한자교육 지원	325,500	자체	초중학교 한자교육 자료 개발 및 학생용 지도자료 보급
교원연수지원	교원문화예술지원 사업	82,000	자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	95,100	자체	o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 관련 정보책자 발간 o 학업중단 학생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학교급식운영	식재료안전성검사	954,700	자체	o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 설치 및 운영(학교보건진흥원) o 식품방사능 측정기 구입 및 검사 (11개 지역청 및 학교보건진흥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아쿠아스포츠체험 교실	190,000	자체	초중고 학생의 잠수 및 잠영체험 교육 실시
학교환경위생 관리	학교환경안전관리 기준검사	108,023	자체	환경보건법에 의거 어린이 활동 공간(교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검사('09.3.22이후 설치된 유치원 75원, 초등학교 15교)

3. 2014년도 폐지․축소(30%) 사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4년도 예산안 (A)	2013년도 본예산 (B)	전년대비 (B-A)	전년대비 비 율 (A/B)	폐지(축소)사유
교직원 복지대여	475	16,155	△15,680	△97.1	o 2014년도 대여학자금 대부예상액 감소 o 상환액 증가로 인해 대여학자금 부담액 감소
교육정책 기획관리	698	1,092	△394	△36.1	o 본청소속정책자문위원회12개감소 o 지역교육청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감소로인한감액
예비비	7,905	248,380	△240,475	△96.8	o 2014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준용 - 2014년 예산안 총액의 100분의 0.1이상 편성
대외교육 협력관리	8	25	△15	△64.8	o 소모성경비 축소 및 절감운영
의정활동 지원	71	131	△60	△46.0	o 의정회등 친목성격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금지 명문화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13.7)]
주5일제 수업지원	-	98	△98	△100.0	o 주5일제수업 정착에 따른 폐지
연구시범 학교운영	1,090	2,030	△940	△46.3	o 자율형공립고 운영비 지원 금액 감액 - 교당 100,000천원 → 교당 50,000천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8,010	20,781	△12,771	△61.5	o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학교 축소(83교→5교)
학교환경 위생관리	416	1,349	△933	△69.1	o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학교시설 민간 위탁용역 사업으로 대체 o 석면비산방지 고형화 비산사업 시범 완료 o 전체학교 석면조사 완료
학교신증설	119,821	222,121	△102,300	△46.1	o 학교신설 수요 감소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822	1,337	△515	△38.6	o 도로명 주소반영 및 중입배정 프로그램 사업 완료 o 국제고신입생선발전형지원폐지 o 수당, 업무추진비 등 절감 편성
사학기관관리	63	90	△27	△30.5	o 수당 및 급양비 등 절감 편성
지방교육채 상환	8,785	38,235	△29,450	△77.0	o '09년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이자 상환분 반영 o 13년 발행예정 지방채이자는 '14년 확정교부시 반영 예정
학교시설 증개축	11,176	18,369	△7,193	△39.2	o 재원부족으로 강당겸체육관 2014년 추진 대상학교 18교는 설계비만 반영
교과교육 연구회지원	438	691	△253	△36.7	o 교과교육지원 통합서버(교과교육연구회, 컨설팅지원단,연구교사제)구축 완료 o 교육연구팀 보조금 지원사업 폐지
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1,381	2,089	△708	△33.9	o 학교홈페이지 인프라 구축 완료 o 웹호스팅 학교홈페이지 기반시설 완료

4. 2014년도 교육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본예산안(A)	2013년 본예산(B)	증감(A-B)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43,644	1,174,193	369,451	31.5
교육정책홍보	2,038	1,390	648	46.6
감사관리	247	245	2	0.8
교직원복지대여	475	16,156	△15,681	△97.1
교직원복지지원	5,105	6,396	△1,291	△20.2
교육행정기록물관리	4,252	4,908	△656	△13.4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070	1,169	△99	△8.5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15	148	△33	△22.3
민원관리	720	745	△25	△3.4
행정서비스관리	6	2	4	200.0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21	171	50	29.2
지방공무원연수지원	881	781	100	12.8
선거관리	24,916	2,589	22,327	862.4
교육정책기획관리	698	1,092	△394	△36.1
조직및성과관리	206	228	△22	△9.6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00	5,000	△500	△10.0
예산관리	773	892	△119	△13.3
비정규직인사관리	47	46	1	2.2
의정활동지원	71	131	△60	△45.8
대외교육협력관리	8	24	△16	△66.7
행정개선활동지원	39	53	△14	△26.4
법무관리	750	750	-	0.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23	276	47	17.0
교육복지우선지원	37,004	49,104	△12,100	△24.6
학기중급식비지원	34,429	42,746	△8,317	△19.5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5,984	58,259	△2,275	△3.9
토·공휴일중식지원	5,800	6,848	△1,048	△15.3
교직원단체관리	296	318	△22	△6.9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34,401	34,372	29	0.1
정보화지원	7,820	7,775	45	0.6
정보보안관리	6,698	8,199	△1,521	△18.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5,560	3,673	1,887	51.4
교과서지원	54,243	65,009	△10,766	△16.6
연구시범학교운영	1,090	2,030	△940	△46.3
대학수학능력시험	4,407	4,603	△196	△4.3
방송통신중·고운영	1,202	1,272	△70	△5.5
교과자료개발보급	230	293	△63	△21.5
학교도서관운영지원	6,306	6,315	△9	△0.1
창의인성교육운영	181	186	△5	△2.7
독서논술교육활성화	351	266	85	32.0
학력평가관리	5,894	4,931	963	19.5
교육과정운영	1,705	428	1,277	298.4
특색교육과정운영	1,938	128	1,810	1,414.1
유아교육지원	6,129	7,693	△1,564	△20.3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7,041	7,051	△10	△0.1
기타교육비지원	1,395	1,337	58	4.3
사립유치원지원	34,142	29,908	4,234	14.2
누리과정지원	547,336	231,999	315,337	135.9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0,789	13,304	△2,515	△18.9
문화예술교육활성화	6,997	7,596	△599	△7.9
주5일제수업지원	-	98	△98	△100.0
수석교사제운영	2,083	1,498	585	39.1
학력향상지원	8,447	2,127	6,320	297.1
방과후학교운영	58,553	5,778	52,775	913.4
교과교실제운영지원	8,010	20,781	△12,771	△61.5
외국어교육활동지원	3,237	4,578	△1,341	△29.3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3,822	4,684	△862	△18.4
영재교육원운영	4,327	4,993	△666	△13.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681	738	△57	△7.7
영재교육운영	187	200	△13	△6.5
ICT활용교육지원	410	417	△7	△1.7
학교평가관리	878	522	356	68.2
스마트교육지원	1,842	442	1,400	316.7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43,581	40,568	3,013	7.4
교원임용관리	2,793	3,047	△254	△8.3
교원연수지원	2,763	2,771	△8	△0.3
교원인사관리	19,985	17,512	2,473	14.1
도서관운영지원	5,180	5,943	△763	△12.8
평생학습운영지원	3,167	3,218	△51	△1.6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8,938	7,926	1,012	12.8
학교폭력예방지원	12,762	18,036	△5,274	△29.2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2,977	3,769	△792	△21.0
학생생활지도지원	1,652	1,861	△209	△11.2
학생봉사활동지원	112	132	△20	△15.2
검정고시관리	700	708	△8	△1.1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274	2,222	52	2.3
특수교육운영	9,348	9,204	144	1.6
특수교육복지지원	10,891	10,505	386	3.7
대안교육운영지원	4,552	2,756	1,796	65.2
학생상담활동지원	10,898	8,628	2,270	26.3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5,049	35,404	△355	△1.0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2,161	2,410	△249	△10.3
특성화고운영지원	870	875	△5	△0.6
진로진학교육	3,151	2,734	417	15.3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400	943	457	48.5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8,943	8,201	742	9.0
마이스터고운영지원	2,500	1,572	928	59.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9,534	20,662	△1,128	△5.5
학교환경위생관리	416	1,349	△933	△69.2
학교보건관리	1,751	2,357	△606	△25.7
학교급식관리	207	280	△73	△26.1
체육육성종목지원	386	386	-	0.0
체육대회지원	3,792	3,419	373	10.9
학교급식운영	264,398	228,267	36,131	15.8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822	1,337	△515	△38.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318	435	△117	△26.9
사학기관관리	63	90	△27	△30.0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883	2,618	△735	△28.1
결산관리	77	87	△10	△11.5
재무회계관리	479	473	6	1.3
시설사업관리	16,613	15,726	887	5.6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2,141	2,385	△244	△10.2
교원연수운영	3,395	4,100	△705	△17.2
지방공무원연수운영	932	968	△36	△3.7
학생수련활동지원	4,525	5,575	△1,050	△18.8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381	2,089	△708	△33.9
교과교육연구회지원	438	691	△253	△36.6
교육연구운영지원	2,440	2,635	△195	△7.4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1,700	1,628	72	4.4

5. 2014년~2010년 교육복지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본예산안	2013년 본예산	2012년 본예산	2011년 본예산	2010년 본예산
교육사업비		1,543,645	1,174,157	1,159,883	899,303	661,758
교육복지사업 총계		1,130,022	782,124	690,911	482,979	277,370
		73.2%	66.6%	59.6%	53.7%	41.9%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5,984	58,259	79,810	74,351	77,833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5,049	35,404	43,784	42,584	0
	기타교육비지원 (장애유아학비)	1,395	1,337	1,337	1,827	1,864
	소 계	92,428	95,000	124,931	118,762	79,697
방과후등 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12,423	14,017	5,390	155	4,174
	주5일제수업지원	0	98	0	0	0
	초등돌봄교실운영 (전담강사인건비 포함)	46,130	20,355	30,438	19,942	15,400
	저소득층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34,401	34,372	27,691	16,268	11,430
	소 계	92,954	68,842	63,519	36,365	31,004
급식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34,429	42,746	46,833	39,516	49,961
	토공휴일중식지원	5,800	6,848	6,881	6,021	6,061
	소 계	40,229	49,594	53,714	45,537	56,022
정 보 화 지 원	정보화지원	7,820	7,775	8,459	8,454	5,984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31,974	36,033	43,533	43,529	33,887
누리과정 지 원	누리과정지원	547,336	231,999	206,707	73,259	47,718
교 과 서 지 원	교과서지원	54,243	65,009	51,998	40,841	23,058
무상급식 지 원	무상급식 지원	263,038	227,872	138,050	116,232	0

6.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가. 2014년도 학교신설비 및 통폐합 증개축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내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학교 신증설비			유치원 신증설비	합계	비고
학교신설	통폐합 증개축	소계
60,395	-	60,395	30,447	90,842	지방채 통보금액 : 90,842백만원

나. 2014년도 학교신설비 및 통폐합 증개축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구분 (신설, 신설대체 이전, 통폐합)	교부 차수	학교명	학교 급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내역
					부지면적 (㎡)	건축규모 (㎡)	부지비 (c)	건축비 (d)	계 (c+d)
합 계								40,456	60,395
1	신설대체	1차	언남초 (이전)	초	11,000	15,802	-	2,905	2,905
2	신설	1차	세곡2초	초	11,145	11,345	-	2,085	2,085
3	신설	1차	장원초	초	11,928	14,173	8,174	2,505	10,679
4	신설	1차	거여고	고	11,801	14,961	12,130	2,574	14,704
5	신설	2차	가재울초	초	11,181	16,617	-	3,578	3,578
6	신설대체	2차	숭신초 (이전)	초	5,648	9,622	-	9,489	9,489
7	신설대체	2차	공진초 (이전)	고	11,995	16,074	-365	6,189	5,824
8	신설	2차	왕십리고	고	11,080	11,288	-	11,131	11,131
※ 지방채 통보금액 : 60,395백만원

다. 2014년 단설유치원 신설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유치원명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내역
		용지비	건축비		소계
합계		10,455	14,610		25,065
1	마곡유치원	4,862	5,411		10,273
2	세곡유치원	2,253	3,788		6,041
3	내곡유치원	3,340	5,411		8,751
※ 지방채 통보금액 : 25,065백만원

라. 2014년 유치원 증설 및 전환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개원 년도	유치원명	형태	구분(전환 /증설)	교부현황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내역
					전환및증설 신청학급수	교부액	전환및증설 학급수	발행액
합 계					54	5,382	54	5,382
1	2014	서울답십리초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2	2014	서울홍파초 병설유	병설	증설	1	123	1	123
3	2014	서울동원초 병설유	병설	증설	1	123	1	123
4	2014	서울면동초 병설유	병설	증설	3	369	3	369
5	2015	서울성산초 병설유	병설	증설	2	246	2	246
6	2014	서울상암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7	2015	서울홍제초 병설유	병설	증설	2	246	2	246
8	2014	서울연은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9	2014	서울세곡초 병설유	병설	증설	3	369	3	369
10	2014	서울구로남초 병설유	병설	증설	1	123	1	123
11	2015	서울탑동 유치원	단설	전환	1	53	1	53
12	2014	서울당중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13	2014	서울대동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14	2014	서울영동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15	2014	서울동일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16	2014	서울수암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17	2015	서울창동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18	2014	서울남정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19	2014	서울신명초 병설유	병설	증설	2	246	2	246
20	2014	서울거여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21	2014	서울방이초 병설유	병설	증설	3	369	3	369
22	2014	서울평화초 병설유	병설	증설	1	123	1	123
23	2015	서울가양초 병설유	병설	증설	2	246	2	246
24	2015	서울화일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25	2014	서울신구초 병설유	병설	증설	3	369	3	369
26	2014	서울논현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27	2014	서울우솔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28	2014	서울난곡초 병설유	병설	증설	1	123	1	123
29	2014	서울삼성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30	2014	서울강남초 병설유	병설	증설	3	369	3	369
31	2014	서울양진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32	2014	서울옥수초 병설유	병설	전환	1	53	1	53
33	2015	서울동명초 병설유	병설	증설	2	246	2	246
34	2014	서울용답초 병설유	병설	증설	2	246	2	246
35	2014	서울장곡초 병설유	병설	증설	3	369	3	369
36	2014	서울청덕초 병설유	병설	증설	1	123	1	123
※ 지방채 통보금액 : 5,38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