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3. 7.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1

Ⅲ. 세입결산	3

⑴ 세입결산 총괄	3

⑵ 일반회계 세입결산	4

⑶ 특별회계 세입결산	16

Ⅳ. 세출결산	20

⑴ 불용액 관련	20

⑵ 예산 이체 관련	41

⑶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43

⑷ 명시이월 관련	61

⑸ 사고이월 관련	67

⑹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89

⑺ 순세계잉여금 관련	99

⑻ 지방채 관련	103

Ⅴ. 예비비 관련	107

Ⅵ. 기금 운용 관련	118

Ⅶ. 기타 검토사항	137

⑴ 지난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	137

⑵ 예산심의권 침해 사례	141

⑶ 예산집행의 자의적 변경 (교육청 지원예산관련)	144

Ⅷ. 재무회계결산	147

⑴ 재정상태보고서 관련	147

⑵ 재정운영보고서 관련	151

Ⅸ. 참고자료	154

1.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154

2. 2012회계연도 결산 개관	156

⑴ 결산총괄	156

⑵ 세입결산	158

⑶ 세출결산	165

⑷ 불용액	168

⑸ 이용 및 전용	169

⑹ 예비비	170

⑺ 이월비	173

⑻ 잉여금	175

⑼ 기  금	176

⑽ 채권	177

⑾ 부채	178

⑿ 물품 및 재산	179

⒀ 공기업결산 (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181

⒁ 재무보고서	187

3. 기타 자료	191

⑴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 (’12~’08)	191

⑵ 연도별 세입예산 징수 현황	194

⑶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	195

⑷ 지방채 총현황	196

⑸ 투자기관 채무현황	197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13년 6월 14일 제출한 것으로 2013년 6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22조 2,756억 2,7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6.1%, 1조 2,757억 1,4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22조 2,756억 2,700만원은 당초예산(21조 7,829억원), 간주처리분(2,468억 9,100만원), 추경예산액(2,458억 3,500만원)을 합한 것이며

’12회계연도에 발생된 국비간주처리는 총 8차 2,468억 9,100만원으로 1차(’12. 2.29, 166억 1,800만원)~8차(’12.12.26, 79억 9,300만원)하였고, 부문별 간주처리 내역은 p.155 <표 9-1> 참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4,138억 8,800만원)을 합한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3.7%(8,063억 6,500만원) 증가한 22조 6,895억 1,500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4.0%(8,713억 5,000만원) 증가한 22조 4,24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조 2,233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7조 2,012억 4,5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4.2%(8,692억 2,300만원 증가한 21조 3,685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조 272억 5,500만원과 특별회계 6조 3,412억원 4,9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보다 21억 2,600만원 증가한 1조 561억 1,6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1 2	총계		22,689,515		22,424,620	21,368,504	1,056,116	채무상환
					(98.8%)	(94.2%)	(4.7%)	명시이월	205,162
			(2012최종)					사고이월	361,628
			22,275,627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5,795
			413,888					순세계잉여	473,531
	일반회계		15,529,458		15,223,375	15,027,255	196,120	채무상환
					(98.0%)	(96.8%)	(1.3%)	명시이월	35,475
			(2012최종)					사고이월	81,411
			15,454,654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4,708
			74,804					순세계잉여	64,526
	특별회계		7,160,057		7,201,245	6,341,249	859,996	채무상환
					(100.6%)	(88.6%)	(12.0%)	명시이월	169,687
			(2012최종)					사고이월	280,217
			6,820,973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087
			339,084					순세계잉여	409,005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Ⅲ. 세입결산

⑴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차입금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15조 2,233억 7,500만원)와 특별회계(7조 2,012억 4,500만원)를 합한 22조 4,246억 2,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0%, 8,713억 5,000만원 증가된 것임

❍ 2012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23조 8,713억 3,100만원)보다 1조 4,467억 1,100만원이 미수납됨으로써 지난 회계연도 보다 미수납액이 1,424억 6,000만원 증가한 바

-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실수납액은 4.0% 증가하는데 불과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0.9%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지난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은 1조 3,042억 5,1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인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 1조 2,670억 7,200만원보다 371억 7,900만원, 2.9% 증가한 것임

<표 3-1>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2012	23,871,331	22,424,620	1,446,711	93.9
2011	22,857,521	21,553,270	1,304,251	94.3
2010	22,192,709	20,925,637	1,267,072	94.3

⑵ 일반회계 세입결산

① 시세 세입관련

❍ 시세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의 주요재원이 되는 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451억 6,000만원 증가한 12조 2,441억 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3조 4,942억 7,900만원) 대비 90.7%가 수납되어 지방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2011회계연도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징수율이 직전회계연도(91.4%)보다 낮게 나타나는 바 지방세 수입은「지방재정법」제35조가 명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전 회계연도 수준의 징수율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2> 시세 세입결산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예산현액	12,305,270	11,200,566	11,595,724
징수결정액 (A)	13,494,279	12,797,035	11,988,317
실수납액 (B)	12,244,119	11,698,959	10,953,331
징수율 (B/A, %)	90.7	91.4	91.4
과오납반환액	201,357	211,485	244,973

❍ 아울러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2,114억 8,500만원)보다 101억 2,800만원 감소된 2,013억 5,700만원으로 나타나 시세의 부과 및 징수오류로 인한 과오납사례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른바 3․22 부동산 대책 등으로 기납부된 취득세중 564억 1,500만원이 환급된 특수성이 있고, 과오납반환액중 60% 이상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과오납반환액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국세의 경정 나아가 연말정산규모 등에 따라 과오납반환액 발생규모도 변동될 것으로 판단됨

<표 3-3> 당해연도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주1)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①	수납총액 ②	과오납반환 ③	실수납 ④=②-③	미수납 ⑤=①-④	과오납반환/수납액 ③/②
소 계	12,494,351	12,278,345	200,037	12,078,308	416,043	1.63
취득세	2,881,274	2,885,207	42,384	2,842,823	38,451	1.47
주민세	69,803	62,459	218	62,241	7,562	0.35
재산세	1,871,683	1,834,043	4,181	1,829,862	41,821	0.23
자동차세	1,114,670	1,076,335	19,487	1,056,848	57,822	1.81
레저세	158,804	158,804	-	158,804	-	-
담배소비세	543,096	543,096	-	543,096	-	-
지방소비세	469,755	469,755	-	469,755	-	-
지방소득세	4,057,111	3,942,009	122,931	3,819,078	238,033	3.12
지역자원시설세	183,805	180,280	230	180,050	3,755	0.13
지방교육세	1,144,350	1,126,357	10,606	1,115,751	28,599	0.94
※ 주1) “지난년도수입”은 제외

❍ 2012회계연도 시세수입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세입결산액의 31.2%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목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지방세 수입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바

2012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23.2%, 2조 8,428억 2,300만원이 실수납 됨

2012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14.9%, 1조 8,298억 6,100만원이 실수납 됨

-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입원은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세수가 현재보다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세원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세율인상을 요구하고, 서울시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안분비율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년도 15.49%, ’13년도 15.28%

②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012회계연도의 시세 세입결산결과 수납액은 지난 2011회계연도보다 5,451억 6,000만원 증가함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 시세에서 발생된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520억 8,400만원 증가한 1조 2,501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 체납시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 시세세입 수납현황 (’12~’08)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2012	13,494,278	12,244,119	90.7	1,250,159	9.3
2011	12,797,035	11,698,959	91.4	1,098,075	8.6
2010	11,988,317	10,953,331	91.4	1,034,986	8.6
2009	11,775,671	10,826,303	91.9	949,368	8.1
2008	12,363,636	11,295,077	91.4	1,068,559	8.6

<표 3-5> 시세 세입 미수납 현황 (’12~’08)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미수납대비 결손처분비율		미수납대비 다음연도이월비율
2012	1,250,159	190,321	15.2	1,059,838	84.8
2011	1,098,075	232,295	21.2	865,781	78.8
2010	1,034,986	265,426	25.6	769,560	74.4
2009	949,368	249,270	26.3	700,098	73.7
2008	1,068,559	295,637	27.7	772,922	72.3

❍ 미수납액중 시세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19억 7,400만원 감소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손처분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결손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고, 결손처분후 시효소멸전까지 결손취소가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회계연도의 경우, 시세 세입중 당해연도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전체 결손처분액의 29.8%, 568억 1,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5년간 매년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지방세수입		13,494,279 (100.0)	12,244,119 (100.0)	1,250,159 (100.0)	190,321 (100.0)	1,059,838 (100.0)
	당해연도분	12,494,351	12,078,308	416,043	56,810	359,232
		(92.6)	(98.6)	(33.3)	(29.8)	(33.9)
	지난년도 수입	999,928	165,811	834,116	133,511	700,606
		(7.4)	(1.4)	(66.7)	(70.2)	(66.1)

❍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수납된 시세 세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12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1,940억 5,800만원 증가한 1조 598억 3,8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 미수납액의 경우에도 발생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시세 미수납 사유에 있어서도 “납세태만, 무재산”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소송계류 등” 보다 지능적인 조세회피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의 추세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시세수입에 대한 미납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12~’08)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2012	1,059,838 (100.0)	11,971 (1.1)	58,231 (5.5)	205,541 (19.4)	235,243 (22.2)	466,790 (44.0)	82,061 (7.7)
2011	865,781 (100.0)	2,123 (0.3)	51,109 (5.9)	222,008 (25.6)	165,236 (19.1)	350,799 (40.5)	74,506 (8.6)
2010	769,560 (100.0)	5,059 (0.7)	42,367 (5.5)	156,166 (20.3)	206,433 (26.8)	317,585 (41.3)	41,950 (5.4)
2009	700,098 (100.0)	5,002 (0.7)	42,009 (6.0)	163,403 (23.3)	185,530 (26.5)	272,809 (39.0)	31,345 (4.5)
2008	772,922 (100.0)	8,816 (1.1)	26,879 (3.5)	125,100 (16.2)	188,686 (24.4)	391,502 (50.7)	31,939 (4.1)

③ 세외수입 관련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895억 6,900만원 미수납된 1조 2,743억 9,200만원이 실수납되어 지난 2011회계연도보다 실제수납액이 4,612억 3,000만원 증가함으로써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시세수입처럼 경기변화에 따라 세입규모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실제로 예산편성시 제출된「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까지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을 전망함에 따라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DMC 택지매각수입 감소, SH공사 정산금 납부완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세외수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액(1조 4,276억 1,600만원)대비 95.5%, 1조 3,639억 6,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액대비 89.3%, 1조 2,743억 9,2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간 차이가 상존할 수밖에 없으며 세외수입예산액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결국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세외수입추계의 부적절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을 추계하는 시스템에 구조적인 오류를 점검하고, 세입예산과 결산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8>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12~’08)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1	2010	2009	2008
예산액 ①	1,427,616	1,201,798	1,449,961	2,119,347	1,881,548
예산현액	1,502,420	1,551,068	1,738,243	2,539,774	2,206,873
징수결정액 ②	1,363,961	906,590	1,696,399	2,284,260	2,199,889
실수납액 ③	1,274,392	813,162	1,586,789	2,164,900	2,114,655
미수납액	89,569	93,428	109,610	119,360	85,234
징수율 ③/②	93.4	89.7	93.5	94.8	96.1
징수결정액/예산액 ②/①	95.5	75.4	117.0	107.8	116.9
실수납/예산액 ③/①	89.3	67.7	109.4	102.1	112.4

❍ 아울러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서울시의 주요 세출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실･국 및 사업소는 소액의 세입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바 세외수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지방교부세 관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액(1,343억 8,200만원)보다 70억 6,000만원 초과한 1,414억 4,100만원이 교부되었음

❍ 보통교부세 비교부단체인 서울시는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2014년까지만 교부되며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에 통합될 예정임

-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회계연도부터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있고,

- 부동산교부세의 대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입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소비세(종업원분 제외)를 포함한 6개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지방소비세가 기존 부동산교부세를 대체하는 재원으로서 실익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분권교부세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전회계연도 수준으로 교부되고 있어 최소한의 추계가 가능한 점은 있으나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고 있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의결은 물론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당해연도에 교부될 지방교부세 규모가 내시된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세출재원이라 판단됨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중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대체재원인 지방소비세의 안분비율을 상향 요구하고, 서울시의 특수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임

<표 3-9> 지방교부세 수입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과목명	예산액 (A)	실제수납액 (B)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차
2012	계	134,382	141,442	7,060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6,019	6,019
	특별교부세	14,382	15,423	1,041
2011	계	203,512	204,812	1,300
	부동산교부세주1)	73,945	73,945	0
	분권교부세	123,280	123,380	100
	특별교부세	6,287	7,487	1,200
2010	계	137,344	141,782	4,438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2,000	2,000
	특별교부세	17,344	19,782	2,438
※ 주1) 2011년도 부동산교부세 739억 4,5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통보(재정정책과-842, ’11. 2. 25)에 따른 2009년도 미정산분임

⑤ 국고보조금 관련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국고보조금 과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표기되며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예산액(1조 5,873억 8,500만원)보다 239억 6,400만원 적은 1조 5,634억 2,100만원이 실제 교부되었음.

<표 3-10> 국고보조금 수입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실제수납률)	부족수령액 (부족수령률)
2012	1,587,385	1,563,421	1,563,421	23,964
			(98.5)	(1.5)
2011	1,469,585	1,434,424	1,434,424	35,161
			(97.6)	(2.4)
2010	1,451,089	1,422,514	1,422,514	28,575
			(98.0)	(2.0)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국비 매칭사업에 발생되는 불용, 사고이월 등의 사례의 경우,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된 국고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며 복지부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거나 사업량을 축소하는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대응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바

❍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초 내시된 국비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 2012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0.8%, 국고보조금이 9.6%를 구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2012년도 예산개요에 기재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예산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비교할 경우

동 검토에서 “세입예산”을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한정한 것은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일반회계중 지방채, 특별회계중 공채 및 차입금을 제외한 것임.

- 지방교부세는 서울시가 세입예산의 0.8%, 1,200억원, 경기도는 세입예산의 1.7%, 2,02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서울시가 세입예산의 9.6%, 1조 4,598억원, 경기도는 세입예산의 31.0%, 3조 6,85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기재하고 있음

<표 3-11> 2012년도 서울시․경기도 세입예산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서울시주1)		경기도주1)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계주2)		152,017	100.0	118,938	100.0
	시세	126,397	83.1	71,333	60.0
	세외수입	9,822	6.5	8,731	7.3
	지방교부세	1,200	0.8	2,021	1.7
	국고보조금	14,598	9.6	36,853	31.0
※ 주1) 서울시, 경기도 본청 기준 주2) 지방채 제외, 2012년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개요, p.24 및 2012년도 경기도 예산개요, p.94 발췌

-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재정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서울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교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감소분을 미리 예측하여 세입결손분을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향후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⑶ 특별회계 세입결산

9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7조 3,082억 2,800만원중 98.5％에 해당하는 7조 2,012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57억 6,600만원 감소된1,069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지난 2011회계연도보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표 3-12> 특별회계 세입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2	7,308,228	7,201,245	98.5	106,982	1.5	4,544	102,438
2011	6,972,860	6,860,112	98.4	112,748	1.6	2,816	109,932
2010	6,413,697	6,291,221	98.1	122,476	1.9	2,226	120,250

-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규모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58.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별회계 세입현황에서 나타나는 바

-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규모가 매 회계연도마다 증가되고 있어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되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3-13> 특별회계별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계명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대비)	(미수납대비)
소 계		7,308,228	7,201,245	106,982	4,544	102,438
			(98.5)		(4.2)	(95.8)
공기업특별	지역개발기금	1,037	1,037	-	-	-
			(100.0)
	상수도사업	903,175	877,297	25,877	1,654	24,223
			(97.1)		(6.4)	(93.6)
기타특별	도시철도건설	844,826	844,826	-	-	-
			(100.0)
	교통사업	1,295,963	1,253,386	42,576	2,208	40,368
			(96.7)		(5.2)	(94.8)
	광역교통	179,496	175,605	3,891	-	3,891
			(97.8)			(100.0)
	주택사업	1,349,924	1,325,036	24,887	-	24,887
			(98.2)			(100.0)
	도시개발	1,179,194	1,178,155	1,038	-	1,038
			(99.9)			(100.0)
	하수도	620,519	612,017	8,502	681	7,820
			(98.6)		(8.0)	(92.2)
	집단에너지	222,928	222,720	208		208
			(99.9)			(100.0)
	의료급여	699,072	699,072	-	-	-
			(100.0)
	한강수질	12,090	12,090	-	-	-
			(100.0)

❍ 뿐만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미수납액의 75.8%(811억 500만원)를 차지하는 바

-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의 78.7%(886억 9,900만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것과 같이 각 회계별 미수납 발생사유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결손처분된 미수납액 22억 800만원중 21억 1,300만원이 시효소멸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에 대한 시효소멸이 15억 9,000만원 발생된 것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향후에는 시효소멸성 결손처분 사례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4> 기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기타특별회계		78,214	-	334	2,380	37,958	27,702	9,840
	교통사업특별회계	40,368	-	201	2,189	5,945	26,262	5,77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891	-	-	-	-	-	3,891
	주택사업특별회계	24,887	-	-	-	24,887	-	-
	도시개발특별회계	1,038	-	-	-	-	1,038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20	-	133	191	6,917	402	17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08	-	-	-	208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38억 9,100만원)은 2012년도에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것으로써 납부기한은 2013년 1월~12월까지인 바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 38억 9,100만원은 당해연도 부과분 중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9,031억 7,500만원)의 97.1%인 8,772억 9,700만원이 실수납되어 세출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의 정산결과 미수납액이 258억 7,800만원 발생되었으며 미수납액의 6.4%에 해당하는 16억 5,400만원에 대해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결손처분을 하였고, 미수납액의 93.6%, 242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바

-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유를 기타(215억 3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10억 9,300만원), 무재산(16억 2,700만원)등으로 구분하여 미수납액이 다음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6018, 2013. 5.16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근거하여 세입 대부분을 자체수입으로 조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당해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개별적인 발생사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세출결산

⑴ 불용액 관련

❍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3％인 7,542억 2,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157억 6,100만원 감소된 것임

20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5,971억 5,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음

<표 4-1> 불용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예산현액		22,689,515	21,883,150	22,515,391
불 용 액 (불용률)		754,221 (3.3)	969,982 (4.4)	1,653,921 (7.3)
	일반회계 (불용률)	385,317 (2.5)	402,865 (2.7)	963,900 (6.1)
	특별회계 (불용률)	368,904 (5.2)	567,117 (8.2)	690,021 (10.4)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특별회계(9개) 포함.

❍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22조 6,895억 1,500만원) 대비 3.3%인 7,542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서울시가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은 하였으나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더욱 감소시켜야 할 것임

<표 4-2> 불용액 발생사유 (’12~’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2	754,221	179,406	29,620	470,029	14,295	60,871
	(100.0)	(23.8)	(3.9)	(62.3)	(1.9)	(8.1)
2011	969,982	161,287	29,036	533,288	12,843	233,528
	(100.0)	(16.6)	(3.0)	(55.0)	(1.3)	(24.1)
2010	1,653,921	862,206	179,055	540,549	9,841	62,270
	(100.0)	(52.1)	(10.8)	(32.7)	(0.6)	(3.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2012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사유중 62.3%인 4,700억 2,9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사유중 23.8%, 1,794억 6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 바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기획조정실(1,004억 2,800만원), 기후환경본부(272억 9,800만원), 복지건강실(189억 1,900만원), 도시안전실(89억 200만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59억 8,900만원) 등은 불용액 발생 원인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4-3>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불용액주2)		불 용 액 발 생 사 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753,122	(100.0)	179,395	29,613	470,029	14,295	59,793
			(23.8)	(3.9)	(62.48)	(1.9)	(7.9)
기획조정실	130,994	(17.4)	100,428	135	23,662	-	6,768
도시교통본부	110,822	(14.7)	469	318	106,475	-	3,561
복지건강실	80,490	(10.7)	18,919	159	56,557	4,855	-
상수도사업본부	66,482	(8.8)	2,262	15,353	42,444	-	6,423
기후환경본부	62,840	(8.3)	27,298	-	27,037	3,604	4,902
도시안전실	62,520	(8.3)	8,902	5,791	45,866	121	1,840
도시기반시설본부	43,486	(5.8)	513	-	38,519	1,087	3,367
경제진흥실	34,034	(4.5)	2,367	2,537	27,173	1,958	-
주택정책실	33,816	(4.5)	5,606	3	15,900	-	12,307
푸른도시국	25,654	(3.4)	407	1,808	22,418	1,022	-
도시계획국	23,924	(3.2)	1,324	14	2,307	68	20,2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013	(2.7)	5,989	1,107	12,448	470	-
여성가족정책실	15,554	(2.1)	3,004	158	11,350	1,041	-
행정국	6,604	(0.9)	104	-	6,458	42	-
소방재난본부	5,942	(0.8)	130	-	5,800	12	-
한강사업본부	5,506	(0.7)	99	425	4,981	-	-
정보화기획단	4,952	(0.7)	115	698	4,132	7	-
재무국	3,813	(0.51)	390	10	3,413	-	-
교육협력국	3,424	(0.45)	10	-	3,414	-	-
교통방송	3,334	(0.44)	-	-	2,919	-	415
서울시립대학교	2,489	(0.33)	260	173	2,056	-	-
시민소통기획관	1,584	(0.21)	252	427	898	8	-
서울역사박물관	1,364	(0.18)	118	187	1,059	-	-
인재개발원	1,069	(0.14)	318	93	658	-	-
의회사무처	810	(0.11)	91	46	673	-	-
기술심사담당관	457	(0.06)	17	39	402	-	-
비상기획관	388	(0.05)	1	-	387	-	-
시립미술관	366	(0.05)	2	103	261	-	-
감사관	171	(0.02)	-	27	144	-	-
서울혁신기획관	122	(0.02)	-	-	122	-	-
대변인	91	(0.01)	-	-	91	-	-
마곡사업추진단	7	(0.001)	-	2	5	-	-
※ 주1 : 실․국별 불용액 발생액을 합산한 것으로 전체 불용액(7,542억 2,100만원)중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된 불용액(10억 9,800만원)이 제외된 것임 주2 : (괄호)는 전체 불용액중 각 실･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소관 감채기금적립(예산현액 1,000억원)은 ’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었던 ’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1,000억원)이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감채기금으로 적립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공사전출금은 2012년도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현액(4,529억 7,700만원)의 16.5%, 751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특히, 고유가 및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판매가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시 매입하는 도시철도공채가 당초 발행계획의 예상매출액(6,019억원)보다 13.1%, 792억원 감소한 5,227억원만 발행된바

2012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교통정책과-116044, 2011. 9.23)

<표 4-4> 도시철도공채 발행 (’12)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자동차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기타
발행계획	6,404	6,019	345	40
매 출 액	5,652	5,227	390	35
증 감	△752	△792	45	△5

-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12회계연도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이 감소된 특수한 상황은 이해하나 ’12년도 제1차 추경에서 도시철도공채발행 감소분 752억원을 감액조정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소관)은  출자사의 워크아웃으로 3공구(강북구 미아동~성북구 정릉동) 공사중단(’12.11~’13. 3) 및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현액(1,199억 5,600만원)의 21.5%인 258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0회계연도에 정거장 규모조정 등 재설계로 인한 공정변경으로 시설비 중 557억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고, ’09회계연도에도 사업지연으로 예산현액(1,447억원)의 57.4%, 831억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는 바 그동안 유사사례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 2에 따라 서울시가 동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나, 총 조성규모(3조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출연금납부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2년도분 예산현액 1,642억 4,100만원의 13.1%, 214억 7,600만원을 불용한 것임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운영(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은 지역난방사용량 감소로 열생산을 위한 연료(LNG) 구입비가 감소하여 예산현액 2,208억 2,400만원의 4.9%, 109억 2,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동 사업은 2011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2,071억 5,300만원)의 9.8%, 203억 3,600만원을 불용한바 2012년도 제1회 추경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은 발전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와 계약이 불가능하여 예산현액(’11회계연도 명시이월분 191억원 포함) 219억 1,800만원의 96%, 209억 8,900만원이 불용된바

“마곡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변경 추진계획” (녹색에너지과-23043, ’12.12.24)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12년 7월 강서구청과 설비규모 확대협의가 이루어져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 ’12년 12월 24일 변경되어 소요예산중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사업변경을 위한 추진일정을 앞당겼더라면 ’12년 제1회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추경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소관)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및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19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동의 지연(10.21) 및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신규지정 중단(’12.4) 등으로 2012회계연도 추경에서 불용예상액 73억원을 감추경하여 예산현액(246억 5,200만원)의 33.9%, 83억 6,600만원이 불용된바

“2012년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매뉴얼 변경”(사회적기업과-3341, 2012. 4)

- 2012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도 이미 동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였다고 사료되어 불용된 83억원도 감추경하는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생계급여(예산현액 4,288억 5,900만원), 주거급여(예산현액 987억 7,900만원), 교육급여(예산현액 271억 2,300만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예산현액 239억 2,400만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부가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들의 경우, 2012회계연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당초 (206,230명)보다 5,859명이 감소한 200,371명이 됨에 따라 생계급여는 57억 6,500만원, 주거급여 43억 600만원, 교육급여 75억 9,600만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1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그러나, ’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214,602명) 대비 7,709명이 감소하여 206,233명으로 나타난바, 2012년 예산편성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였다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통계(stat.seoul.go.kr)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년도 214,602명, ’11년도 206,893명, ’12년도 200,371명임

<표 4-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계		578,685	559,578	19,107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28,859	423,095	5,76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98,779	94,473	4,30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27,122	19,527	7,596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924	22,483	1,441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소관인 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은 사업기간(’04.12~’12.12 준공) 종료로 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한 것으로써 예산현액(15억 7,600만원)의 98.8%, 15억 5,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총사업비 1조 1,825억원을 서울시(266억원), 부천시(8,037억원), 인천시(3,522억원)가 분담하는 사업

- 동 사업처럼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므로 부득이하게 불용이 발생된 측면은 있으나, ’12회계연도 예산현액(22조 6,895억원)중 소액이라 할지라도 재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사업비 정산일을 앞당겼더라면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소관)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16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주택경기침체 및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출구전략 등으로 융자금 신청이 저조하여 2012회계연도 추경에서 불용예상액 119억원을 감추경하여 예산현액을 44억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에도 예산현액의 43.3%인 19억 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에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었고  ’11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90억원중 22.2%, 19억 9,700만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었던바,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시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감추경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 지원(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42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지연되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50억원을 감추경하였으며, 추경후 예산현액(171억 7,000만원)중 1억 3,0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전용(2012.12.24)하였음에도 예산현액 171억원 중 14.3%인 23억 4,500만원이 불용된 것임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12.12.11 제정, ’12.12.31 시행)」

- 동 사업의 사업내용중 “위기가정 희망충전(예산현액 27억 9,100만원)”은 최저생계비의 170%이하인 과다채무가구 등의 위기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에서 불리하여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현액 27억 9,100만원중 40.2%, 16억 7,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최저생계비 170%이하는 2인가구 160만원, 3인가구 207만원, 4인가구 254만원, 5인가구 301만원임

- ’12년 4월 “긴급복지지원” 에 과다채무자 지원이 추가되어 지원대상이 유사해짐에 따라 동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져 소요예산중 불용액 발생이 이미 예견된바, ’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불용된 16억 7,000만원에 대해 감액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음

<표 4-6> 위기가정 희망충전 및 긴급복지지원 비교

구 분	위기가정 희망충전	긴급복지지원
재 원	시비 100%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70% 이하(소득기준) 1억 8,900만원(재산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소득기준) 1억 3,500만원(재산기준)
생계비․주거 지원기간	최대 3개월	4개월 기본,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의료비지원	15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대규모 불용사업의 발생 원인이 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변화, 중앙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주민과의 사전협의 등의 사전절차이행 부족,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기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 사업추진과정에서 기편성된 예산이 불용될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 편성된 소요예산을 반드시 감추경하여 서울시의 연간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표 4-7> 2012회계연도 불용액 발생규모 5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
기획조정실	감채기금적립	100,000	100,000	100.0		-
도시교통본부	공사전출금	452,977	75,153	16.6		-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19,956	25,846	21.5		34,200
기획조정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164,241	21,476	13.1		-
기후환경본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특)	21,918	20,989	95.8		-
도시기반시설본부	신청사건립	72,459	11,492	15.9		-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220,824	10,928	4.9		-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4,653	8,366	33.9		291
복지건강실	교육급여	27,123	7,596	28.0		-
도시교통본부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81,307	6,739	8.3		-
주택정책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40,188	6,428	16.0		27,873
복지건강실	생계급여	428,859	5,766	1.3		-
도시교통본부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교통관리계정)	36,682	5,617	15.3		-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 제외

❍ 아울러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예산현액 대비 21.1%, 245억 3,800만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예산현액 대비 95.8%, 209억 8,900만원), 신청사 건립(예산현액 대비 16.1%, 114억 3,700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예산현액 대비 16.0%, 64억 2,600만원), 장애인전용수련원 건립(예산현액 대비 97.3%, 37억 2,100만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예산현액 대비 84.2%, 30억 4,100만원)은 2011회계연도에 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 2012회계연도에도 기편성된 예산현액중 30억원 이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임

- 다만, 지난 2011회계연도와는 발생사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통계목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예산만 우선 배정받고 집행은 등한시한 결과로 인식될 수 있어 향후에는 지난 회계연도에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이 다음회계연도에 동일한 통계목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들의 경우,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시 감추경하여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기 확보된 예산에 집착하는 관행으로 감추경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8>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 발생사업중 ’12회계연도 불용액(30억원 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통계목	’11회계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집행잔액/ 예산현액)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시설비	22,569	116,067	24,538	21.1
기후환경본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특)	민간대행사업비	19,834	21,918	20,989	95.8
도시기반시설본부	신청사 건립	시설비	13,279	70,869	11,437	16.1
주택정책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시설비	14,888	40,172	6,426	16.0
복지건강실	장애인전용수련원건립주1	시설비	3,823	3,823	3,721	97.3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시설비	112	3,610	3,041	84.2
※ 주1) 장애인전용수련원 건립사업의 경우, ’12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②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2회계연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중 21개 사업이 기편성된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업임.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형 복지통합망(예산현액 5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통합DB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2년 6월 확정통보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816, 2012. 6.21

- 동 사업은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재원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예산현액 1억 2,500만원)은 ’12년 7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서울연구원 및 전문가 등 의견청취결과 사업시행시기 및 범위 재조정에 따라 추진일정이 연기되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12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가 제출된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7.31)

환경정책과-5702(2013. 4.10)

- 동 사업의 경우에도, ’12년 7월 의견청취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에 대한 불용이 예측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추경으로 감액조정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서울시의 세출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판단됨

서울형 발전차액제도의 재정지원 한도 및 방법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시설 설치(예산현액 30억 9,100만원)는「대기환경보전법」제7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설비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부터 인근 부천발전소의 발전폐열을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환경정책과-6582, 2012. 5. 8)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12년 5월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불용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편성된 예산을 추경으로 감액조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한정된 서울시의 세출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서울형 복지통합망,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시설 설치 사업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가 부족하였거나, 사업추진 의욕이 강조되어 소요예산이 편성된 사례로써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재정현실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주관부서의 인식이 일치되지 않아 발생된 소통부재 사례로 판단됨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사업소 청사신축(예산현액 5억원)은 ’12년 5월 투자심사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전예정지 인근주민들이 도로사업소청사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이전을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중랑천 수변 주거지정비 도시관리계획수립(예산현액 1억 4,000만원)은 주민들이 고층화를 통한 재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한강변 수변주거지 정비방안 등 관련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동 연구용역을 중단하여 기 편성된 소요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것임

주택정책과-6007(2013. 4.12)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소관 중유사용시설의 저유황연료 전환추진(예산현액 2,000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2년 3월 저유황연료 사용실태 조사결과 서울지역내에는 중유사용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중유사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기후대기과-3964, ’12. 3.23)

- 동 사업의 경우, ’12년도 예산편성단계에 중유사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12년 3월에서야 동 실태조사를 통해 중유사용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사료됨

❍ 그 외에도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소관 공공관리사업지원(예산현액 1억 9,300만원)은 ’12년 2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되었음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주거재생과-2408, 2012. 2.20)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동 사례가 전체 서울시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불용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불용발생 사유가 사업주관부서에 있을 경우,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여 유사 편성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

- 향후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의 중복 추진여부를 조사하는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발생한 실･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4-9> ’12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기획조정실	감채기금적립	100,000	100,000
기후환경본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시설 설치(특)	3,091	3,09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700	700
복지건강실	서울형 복지 통합망	500	500
도시안전실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500	500
도시안전실	동부간선도로2공구(도봉)지하화 타당성용역비	300	300
주택정책실	공공관리사업 지원	193	193
주택정책실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140	140
기후환경본부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125	125
기후환경본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	100	100
푸른도시국	도봉동 캠핑장 등 조성용역	100	100
도시안전실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	100	100
도시계획국	잠실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80	80
경제진흥실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55	55
기후환경본부	중유사용시설의 저유황연료 전환 추진	20	20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9	19
복지건강실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	7	7
※ 예산현액이 전액불용된 21개 세부사업중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 등의 불용사례는 제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8,632억 5,200만원)의 7.7%, 664억 8,200만원이 불용된 바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추이를 고려할 때 불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4-10> 상수도사업본부 불용액 발생규모 (’12~’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2	863,252	66,482	7.7
2011	901,078	74,010	8.2
2010	898,083	75,397	8.4

<표 4-11> 상수도사업본부 불용액 발생사유 (’12~’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2	863,252	66,482	2,262	15,353	42,444	-	6,423
		(100.0)	(3.4)	(23.1)	(63.8)		(9.7)
2011	901,078	74,010	3,014	17,486	45,534	-	7,976
		(100.0)	(4.1)	(23.6)	(61.5)		(10.8)
2010	898,083	75,398	4,751	26,445	38,839	-	5,363
		(100.0)	(6.3)	(35.1)	(51.5)		(7.1)

❍ ’12회계연도까지 최근 3년간 발생된 불용액을 발생사유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30억 1,400만원) 대비 7억 5,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예산집행 잔액 등”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455억 3,400만원) 대비 30억 9,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 잔액 등”에 따른 불용사유가 63.8%라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의 경우, ’10회계연도 264억 4,500만원, ’11회계연도 174억 8,600만원, ’12회계연도 153억 5,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성격상 매년 유사한 시설사업을 반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예산편성후 발굴하지 말고 예산편성전 절감부분들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소관 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 구축(예산현액 3억 8,300만원)은 로봇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누수방지과-4475, 2011. 8.11

- 동 사업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선진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상수도관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선도적 결과를 이끌기 위해 의욕이 앞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학적인 상수도관 관리를 위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소관 용수료 소송수행료는 ’11년 1월 수자원공사와의 용수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수행료를 납부해야 하나, ’12회계연도중 수자원공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예산현액 12억원중 11억 9,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대법원 판결(2011. 1.13) “각각의 취수장별로 체결한 용수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용수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개별 용수계약 및 하천 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남”

- 상수도사업본부가 소멸시효기간내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송수행료가 회계연도내에 납부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 소요예산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지난 2012년 제1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키는 보다 현실적인 재정운용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용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특별회계의 성격상 세출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을 과도하게 적용한 사례로 판단됨

❍ 불용액의 경우,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측되지 못한 재정환경의 변화나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중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불용액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될 것임

- 다만, 수년간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 1원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실･국이 사업계획을 정밀히 수립하고, 사전절차 등이 반드시 완비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준수되어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예산총괄부서는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실･국, 사업소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⑵ 예산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 할 수 있다.

❍ 제35대 박원순 시장 취임후 시행된 2차례의 조직개편 으로 2012 회계연도에는 총 729건, 1조 4,678억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

① ’12년 1월 1일자 「희망서울 정책실천을 위한 조직개편」

- 시정 전반의 주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존 1실 8본부 5국 체제에서 5실 4본부 5국 체제로 정비

- 경제진흥본부→경제진흥실, 복지건강본부→복지건강실, 주택본부→주택정책실,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실 등

② ’12년 9월28일자 「희망서울 시정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

- 5실 4본부 5국, 12개의 기획관 및 기획단, 임시기획관 11개 기구 유지, 4급기구(본청 과단위) : 123개→128개

- 조직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시정운영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과제 추진분야의 조직 보강(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익보호,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립지원, 동물보호, 정보공개 등 정보서비스의 통합 및 제공,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 실태조사 및 지원, 도시계획의 공공성 및 관리 조정 기능)

- 이는 지난 2011 회계연도(총20건, 911억 7,000만원)의 이체발생현황과 비교하면 709건 1조 3,766억원이 증가한 것임.

❍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이체 사례를 회계별로 검토하면

- 일반회계의 경우, 총 684건, 9,485억 3,500만원이 이체된 바1,000억원 이상 이체된 사례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예산 1,153억 6,600만원이 이체되었고, 500억원 이상 이체된 사례는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760억 2,500만원, 중증장애인연금 사업 519억 6,700만원이 이체된 것이며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에서 임대주택과로 장기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510억원 등이 이체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총45건, 5,192억 7,9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고,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 녹색에너지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사업이 2,208억 2,400만원,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사업이 1,700억원 이체되었음.

<표 4-12> 최근 3년간 이체 발생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2012	소계		729	1,467,814	△1,467,814
		일반회계	684	948,535	△948,535
		특별회계	45	519,279	△519,279
2011	소계		20	91,170	△91,170
		일반회계	5	5,219	△5,219
		특별회계	15	85,951	△85,951
2010	소계		510	980,024	△980,024
		일반회계	426	612,363	△612,363
		특별회계	84	367,661	△367,661

⑶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①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지방재정법」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비목에 대해서만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을 활용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12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건, 292만원의 예산이용이 발생한 바 이는 지방채증권의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을 위해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업에서 292만원을 지방채 상환 사업으로 이용하여 집행한 것임.

❍ 지난 ’1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총17건, 1,136억 1,200만원의 예산 이용이 발생하였으나 2012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된 바

- 2012회계연도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용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2012회계연도부터 사업소 등 기관단위로 편성하던 일반회계 인건비를 본청 재무과에 인력운영비로 통합편성(’12회계연도 예산액 8,299억원)함에 따라 기존에 인건비가 편성된 각 기관별로 인건비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말 각 실․국의 미집행 예산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사례가 개선된 것으로 사료됨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11.7, 서울시 예산담당관) 12쪽,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단위(시의회, 소방본부, 사업소) 인건비는 본청 재무과로 통합 편성”

<표 4-13> 최근 3년간 이용 발생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2	소계		(1)	292만원	△292만원
		일반회계	(1)	292만원	△292만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
		특별회계	(0)	-	-	-
2011	소계		(17)	113,612	△113,612	-
		일반회계	(17)	113,612	△113,6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특별회계	-	-	-	-
2010	소계		(118)	79,141	△79,141	-
		일반회계	(117)	42,513	△42,513	인건비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1)	36,628	△36,628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 부족분 충당

②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 49조에 의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의 경우, 총 194건(통계목 기준), 315억 2,600만원이 전용된 바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0.14%에 해당함.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예산현액 22조 6,895억원

- 2011회계연도와 비교한다면 전용 건수는 23건이 증가한 것이나 전용액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83억 4,100만원(△20.9%) 감소한 것으로

- 2012회계연도의 경우, 마을공동체사업 등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 인건비 및 운영비성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전용을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표 4-14> ’12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전년대비 증 감 액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194	31,526	171	39,867	△8,341	△20.9
	일반회계	171	25,401	137	38,743	△13,342	△34.4
	특별회계	23	6,125	34	1,124	5,001	444.9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제외 ※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은 8건, 95억 4,500만원임

❍ 5억원 이상 대규모 전용 사례는 2012회계연도에 17건(통계목 기준), 174억 7,8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의 13건(통계목 기준), 294억 1,300만원에 비해 전용건수는 4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119억 3,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나

- 2011회계연도에 있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지원(공립초교) 사업의 대규모 전용이라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5억 이상 대규모 전용사례와 전용액은 오히려 지난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2011회계연도의 경우, 초등학교 5, 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부족액 184억 6,100만원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사업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여 집행

❍ 실⋅본부⋅국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전체 전용액 315억 2,600만원중 경제진흥실 59억 2500만원, 주택  정책실 51억 6,700만원, 복지건강실 39억 8,600만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8억 9,7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경제진흥실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 발생된 전용사례는 9건, 21억 5,400만원이었으나 2012회계연도의 경우, 22건, 59억 2,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전용사례가 13건, 37억 7,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이는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에 총 28억 5,500만원이 전용되었고,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에 10억원이 전용되어 경제진흥실의 전용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주택정책실의 경우,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6건, 총 25억 7,500만원이 전용됨으로써 전용규모는 직전회계연도보다 9건, 44억 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에 23억 6,600만원이 전용됨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대비 전용규모가 16억 5,900만원 증가하였음.

<표 4-15> 실･본부･국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전용액		전용건수
계	31,526	(100.0)	194
경제진흥실	5,925	(18.8)	22
주택정책실	5,167	(16.4)	14
복지건강실	3,986	(12.6)	3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897	(12.3)	22
여성가족정책실	3,403	(10.8)	22
재무국	2,282	(7.2)	2
기후환경본부	1,129	(3.6)	3
도시교통본부	1,126	(3.6)	6
서울시립대학교	1,028	(3.3)	13
행정국	634	(2.0)	13
한강사업본부	571	(1.8)	4
소방재난본부	516	(1.6)	6
도시안전실	499	(1.6)	12
정보화기획단	441	(1.4)	2
시민소통기획관	281	(0.9)	3
푸른도시국	155	(0.5)	3
서울역사박물관	132	(0.4)	2
교육협력국	95	(0.3)	1
기획조정실	87	(0.3)	2
도시기반시설본부	70	(0.2)	2
시의회사무처	45	(0.1)	3
도시계획국	38	(0.1)	4
교통방송	10	(0.03)	1
인재개발원	9	(0.02)	1
주) ( )는 전체 전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제외 ※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은 8건, 95억 4,500만원

❍ 각 실·본부·국별 주요 전용사례를 검토하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사업은 전환 공무직의 인건비 상승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금 중 18억 3,900만원 등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으로 전용하고,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금 중 7억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 목으로 전용한 것이나

<표 4-16>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의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계	총4건		△2,855	2,855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민간위탁금	9,800	△720		5. 3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행사
	행사운영비			720
	민간위탁금	9,080	△252		8. 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
	사무관리비	160		252
	민간위탁금	8,828	△1,839		8. 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9
	사무관리비	412	△44		12.17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9		44

- 동 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98억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써 기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동년 5월 행사운영비(7억 2,000만원)로 전용하고, 8월 인건비성 경비(20억 9,000만원)로 전용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 대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11년 12월 29일 개정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년 3월 29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 대상에 포함된 바

-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년 10월 의결되어 수탁기관 선정 등의 절차지연 등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기편성된 민간위탁금 98억원 중 55억원을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감추경하여 민간위탁금 예산액을 43억원으로 조정하였으나 동 사업에서 발생된 3건의 전용사례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기 이전인 5월과 8월 총 28억 1,100만원을 전용하였다는 점에서 본예산 심의시 사업 주관부서가 보였던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성을 예산집행으로까지 지속시키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예산의결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만을 앞세워 예산을 확보하고, 전용이나 감추경을 통하여 기편성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편법적 수단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은 당초 경력단절(주부, 퇴직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 필요성이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으로 10억원을 전용한 것임.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행정1부시장방침 제180호),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 서울나눔일자리사업 추진계획」 (’12.7.4)

❍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 일부를 사회적기업개발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대행사업비 부족분 6억 4,300만원을 기존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전용한 것임.

총 1,534㎡

❍ 주택정책실은 지난 2011회계연도에는 총 5건(7억 6,100만원)의 전용사례가 있었으나 2012회계연도의 경우, 14건, 51억 6,7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

-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공공정비계획수립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억 5,9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2012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7억 8,000만원을 전용하였고, 공공정비계획수립 사업중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5억 3,200만원을 전용한 바

-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이중 일부를 회계연도중 전용한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떠나 편성당시의 취지에 부합된 전용사례인지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7> 공공정비계획수립 사업의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승인일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	△1,780		5.29
2012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용역	시설비		1,780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	△532		10.31
공공정비계획수립	시설비		532

❍ 또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총6건, 25억 7,500만원이 전용된 바

- 이는 2012년도 예산의결후 ’11년 12월29일「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예산(40억원)중 19억 3,500만원을 전용하여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재배정한 것이며 마을 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고자 기편성된 민간융자금(20억원)중 6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 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마을공동체담당관-3221, 3214에 근거 5월22일 전용승인

건축기획과-8711에 근거 5월25일 전용승인

- 다만, 동 사업은 당초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 40억원중 63.4%, 25억 3,500만원을 전용하여 재배정 하고, 사업지연 등으로 6억 5,600만원을 감추경 하였음에도 예산현액(33억 4,300만원)대비 31.5%에 해당하는 10억 5,6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전용건이「지방재정법」제49조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사업주관부서도 미확정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여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이후 예산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례라 판단되어 향후 유사한 예산확보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표 4-18>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계	총6건		△2,575	2,575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민간대행사업비	1,200	△1,035		5.2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1,035
	민간융자금	2,000	△650		5.2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1,035		650
	민간융자금	1,350	△150		5.2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50
	민간융자금	1,200	△100		5.2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설비			100
	민간융자금	1,100	△600		5.25	마을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시설비			600
	민간경상보조	600	△40		11.26	학생공모전 수상작 관련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 용역
	사무관리비	200		40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은

- 국비분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12년 2월에 내시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바, ’12년 기정 예산에서 매칭으로 집행하고, 하반기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액 8억원을 노인생활시설운영 사업에서 전용한 것이며,

- 경로당 양곡비의 경우에도 ’12년 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시비 분담분 중 부족분 4억 7,500만원을 회계연도말 노인생활시설운영 사업에서 전용하여 대응편성 한 것임.

<표 4-19>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계	총2건		△1,275	1,275
노인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459	△475		12.18	경로당양곡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86		475
노인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5,667	△800		12.18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액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961		800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소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법적 준수사항인 교육장 및 의무실(상시 30명 이상 노숙인시설 의무사항)을 구비하지 못하여 노숙인 쉼터 운영 사업에서 5억 7,500만원을 전용하여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한 것임.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주거급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급여 사업에서 전용하여 12월 급여 부족예상액 5억원을  집행한 것임.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 총차계약(’11. 2.18~’13. 2.16)되어 있는 사업으로 제3차 계약 (’12. 2.17~’12. 8.31)완료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 설계용역기간이 약 2개월 연장되어 이월이 예상되던 돈화문 전통 문화시설 건립 시설비 23억 6,000만원을 전용하여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임.

당초설계용역기간(’11. 9.22~’12. 6.19), 변경설계용역기간(’11. 9.22~’12. 8.10)

- 동 사업은 ’12년도의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사업비를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자의적 판단 하에 예산 전용을 통해 손쉽게 부족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은 지난 ’09회계연도에 15억 2,100만원, ’10회계연도에 72억 2,500만원 등 수차례 이월되었고, 당초 계획보다 준공기한이 연기된 바 있어 공기 연장이 예산 증액으로 직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 주관부서가 2012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은 물론 예산 확보에도 적극성을 가져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당초 ’13.2월 준공(4월 개관) 예정이나, ’12년 7월 현재 공정률 57%(「서울특별시립북서울미술관 공사기간연장 검토보고」, 문화정책과-9108, ’12.7. 6)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소관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 추진 사업은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민․관․산․학 협력 추진체를 구성(주민, 시민단체, 범죄심리 전문가, 디자이너그룹)하고 시가 참여주체를 조율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소요예산 5억 7,500만원을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임.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98호, ’12.4.6)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사업은 정규 학교를 중단하여 학업 미이수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12년 추가소요예산 5억 2,500만원에 대해 사업이 취소된 서울 국제 청소년밴드 페스티벌의 예산액(3억 5,000만원) 전액을 전용하였음

서울 국제 청소년밴드 페스티벌 사업비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시장방침 제151호, ’12. 5. 9)에 의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전용

<표 4-20>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예산과목)	감	증	비고
서울 국제 청소년밴드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	△350		사업 취소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민간위탁금)		350	∙대안교육지원 확대 : 225백만원(20개교→30개교) ∙상담 제공 및 센터 확장(인건비 등) : 7,000만원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 3,500만원 ∙실태조사 연구 및 홍보, 입학설명회 개최 : 2,000만원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사업은 당초 시장 공약으로 돌봄 시설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등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제안에 의한 마을공동체 돌봄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이  되어 기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전액인 5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임.

자치구별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추진계획(보육담당관-9366, ’12.6.14)

<표 4-21>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전용 현황

구 분	공동체 돌봄센터 (당초)	마을공동체 돌봄 (변경)
주 체	자치구	주민
추진방법	자치구를 통한 공모·신청접수	주민 상시제안
예산편성	시·자치구 매칭(5:5)	전액시비
사업내용	공간 확보, 리모델링 등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지원규모	-	단체당 연간 8,000만원 이내
추진실적	-	공동체 15개소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사업은 바닥재 처리비 인상과 상하수도, 전기료,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간위탁금의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비 중 11억원을 전용한 것임.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 운영방식에 대해 환경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준법감시로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설매립지로 반입하여 추가비용 3억 7,100만원 발생(’12. 9. 3~’10.25)

전기요금 인상(2억 700만원) : 산업용 6.0% 인상(’12. 8. 6), 종별요금 12% 인상(’12.11. 1)

수도요금 인상(1억 4,800만원) : 상수도 20% 인상(’12. 3 .1), 하수도 45% 인상(’12. 3. 1)

도시가스요금 인상(1억 8,000만원) : 4.7% 인상(’12. 6.30)

약품비(1억 9,600만원) : ’11년 대비 약6% 인상

❍ 행정국 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총 10건(통계목 기준), 4억 8,4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예산현액(7억 2,200만원)의 67.0%에 해당하는 바

- 본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통계목에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을 심사하고,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요청한 예산을 의결한 것임에도 동 사업의 예산현액 중 67.0%를 전용하였다는 것은 의회의 당초 의결취지와 실제 예산운영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실제로 동 사업은 당초 자치회관 자매결연사업을 관련 행사 운영, 온라인 자매결연 커뮤니티 구축 등 대규모 행사 위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문가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연 미체결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1:1 교류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마을공동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38호, ’12. 5. 3)

- 당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적 소비센터’ 를 계획하였으나 시설조성이 수반되는 커뮤니티 공간 개념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로 변경됨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추가 전용한 사례가 있음.

’12년 하반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 (마을공동체담당관-6321호, ’12. 8.28)

- 2012년도 예산심사시 이미 예결특위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동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여 편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3.15)

-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은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총괄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은 변경 여지가 있는 종속적 성격으로 사료되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의 경우, 독립된 세부사업으로써 통계목과 산출근거가 전면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주관부서가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기보다는 예산 확보에만 주력한 결과로 사료됨.

<표 4-2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계	총10건		△484	48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행사운영비	100	△84		6.26	지속적인 도농교류 및 주민참여 확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5		84
	전산개발비	200	△50		6.26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9		50
	전산개발비	150	△100		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안정 추진
	시설비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9	△5		8.30	〃
	시설비	100		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4	△107		8.30	〃
	사무관리비	120		10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7	△13		8.30	〃
	자산및물품취득비			13
	자치단체자본보조	125	△74		8.30	〃
	사무관리비	227		74
	자치단체자본보조	51	△28		8.30	〃
	행사운영비	16		28
	자치단체자본보조	23	△10		8.30	〃
	기타보상금			10
	자치단체자본보조	13	△13		8.30	〃
	사무관리비	301		13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거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 사업주관 부서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법테두리 안에서 회피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용, 이용, 이체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4항 및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4항에 의하면 전용, 이용, 이체의 경우, 분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와 예결특위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표 4-23>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감	증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8,642	2,360		7.10	사업비 부족액 확보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도시계획특별회계)	14,198		2,360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02,540	2,260		3.2	성과상여금의 실제 지급 기준인 월보수액 상승으로 인한 부족액 확보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2,054		2,260
경제진흥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8,828	1,839		8.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839
주택정책실	공공정비계획 수립	4,859	1,780		5.29	뉴타운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실태조사 용역실시
	2012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용역	829		1,780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10,190	1,100		11.22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부족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8,798		1,100
주택정책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1,200	1,035		5.2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1,035
경제진흥실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2,000	1,000		7.27	민간위탁사업 직접 수행을 위한 과목변경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2,995		1,000
복지건강실	노인생활시설 운영	5,667	800		12.18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액 확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961		800
경제진흥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9,800	720		5.3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행사 추진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720
주택정책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2,000	650		5.2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1,035		650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7,280	643		12.28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리모델링비 부족분 확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600		643
주택정책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1,100	600		5.25	마을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100		600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 추진	955	575		4.9	당초 민간위탁 계획 이었으나 직접수행 으로 계획변경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 추진			575
복지건강실	노숙인 쉼터 운영	8,908	575		11.16	시립 양평쉼터 교육장 건립에 따른 전용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577		575
주택정책실	공공정비계획 수립	3,079	533		10.31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정비계획 수립			533
복지건강실	교육급여	26,667	508		12.18	주거급여 예산 확보
	주거급여	98,271		508
여성가족정책실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500	500		8.3	마을공동체돌봄지원 사업으로 계획 변경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500

⑷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2회계연도의 경우, 지난 ’12년도 제1회 추경시 33개 세부사업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조서” 를 제출하여 의결한 바 있음.

명시이월의 경우,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99회계연도 3건, 43억 8,800만원, '00회계연도 2건 23억 9,200만원, '02회계연도 7건, 1,841억 2,500만원, ’10회계연도 2건, 40억 1,700만원, ’11회계연도 29건 1,533억 5,300만원 발생한 사례가 있음.

❍ 통계목을 기준으로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명시이월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6건 증가한 55건으로 명시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18억 900만원 증가한 2,051억 6,200만원으로써 ’12회계연도 예산현액(22조 6,895억원)의 0.9%에 해당하는 바

❍ ’12회계연도의 경우,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지출원인행위조차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거의 관행과 같이 불용시키기 보다는 기편성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활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명시이월사례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난 ’10회계연도부터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명시이월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이라는 예산감시권의 또다른 형태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의 순기능이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4>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 분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률 (%)
				통계목 건수	예 산 액
2012		계	22,689,515	55	205,162	0.9
		일반회계	15,529,458	27	35,475	0.2
		특별회계	7,160,057	28	169,687	2.4
2011		계	21,883,150	39	153,353	0.7
		일반회계	14,980,631	16	21,154	0.1
		특별회계	6,902,519	23	132,199	1.9
2010		계	22,515,390	5	4,017	0.02
		일반회계	15,902,400	5	4,017	0.03
		특별회계	6,612,990	0	0	0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는 ’12회계연도 명시이월 없음

❍ 특히, ’12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대규모 명시이월 발생사례가 증가한 바

- 이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342억원), 염곡동 차고지 매입(300억원),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 확장(200억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233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200억원) 등 기반시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 대규모 명시이월이 발생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

’11회계연도의 경우 200억 이상 명시이월 사례는 총 1건으로 서남권지역 돔야구장 건립(235억 6,800만원)사업임

❍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의 경우, ’09년 9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지연, 다수민원 발생 등으로 ’12회계연도 출납폐쇄 시점인 ’13년 2월말까지 공정의 32.9%만 추진된 것으로 ’12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를 제출한 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7404, 2013. 4.16

- 예산현액 1,199억 5,500만원중 시설비(예산현액 1,160억 6,700만원) 342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실시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시설비 예산현액(813억 9,600만원)중 180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6억 4,4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시설비 예산현액의 27.7%, 227억 3,300만원이 ’12회계연도로 이월된 사례가 있음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소관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의 경우에도 ’12년 6월 각 사업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진행되어 ’12회계연도 출납폐쇄 시점인 ’13년 2월말까지 예산현액(401억 8,800만원)대비 14.6%, 58억 8,600만원이 실제집행된 것으로 ’12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가 제출된 바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6007, 2013. 4.12

- 동 사업의 예산현액 401억 8,800만원중 233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45억 5,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써 시설비의 경우, 예산현액(401억 7,200만원)의 58.0%, 233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며 시설비 예산현액중 11.3%에 해당하는 45억 4,000만원과 감리비 1,2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임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11회계연도에도 실시설계 미완료 등의 사유로 시설비 예산현액(150억원)중 147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고, 1억 4,4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음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사업은 도로 추가확장구간에 대한 보상절차 지연으로 기편성된 보상비 및 공사비집행이 불가하여  ’12회계연도 출납폐쇄 시점인 ’13년 2월말까지 예산현액(366억 7,700만원)대비 41.0%, 150억 2,100만원이 실제집행된 것으로 ’12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를 제출한 바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8404, 2013. 4.16

- 동 사업의 예산현액 366억 7,700만원중 200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16억 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써 시설비의 경우, 예산현액(360억 7,700만원)의 55.4%, 200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시설비 예산현액의 4.3%, 15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 됨에 따라 감리비(예산현액 6억원)도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6,800만원이 발생된 사업임

- 동 사업은 이미 지난 ’11회계연도에도 시설비 예산현액(67억 9,600만원)중 4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바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 2011. 3, p.222

- 그동안 사업 주관부서는 명시이월이 발생된 사업은 다음회계연도에 사고이월도 가능하여 사업추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안전행정부의 자료와 같이 명시이월된 예산을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용처리 하여야한다는 점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은 신속히 추진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의 경우, 동일한 예산액이 반복적으로 두 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명시이월된 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시설비 통계목에서 명시이월이 반복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또한 실제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면죄부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요청할 경우,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5> ’12년 명시이월 사업의 ’11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12회계연도			’11회계연도
		예산현액(A)	명시이월액(B)	비율(B/A)	예산현액	이월액 (명시․사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19,956	34,200	28.5	83,909	22,733
주택정책실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40,188	23,320	58.0	15,000	14,888
도시안전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36,678	20,050	54.7	7,200	413 (사고이월)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5,320	10,175	66.4	1,377	220 (사고이월)
도시안전실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52,589	7,645	14.5	70,945	26,437
도시안전실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9,175	3,000	32.7	6,400	6,175
푸른도시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	4,743	3,000	63.3	6,644	1,088 (사고이월)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3,522	1,650	46.8	4,491	1,292 (사고이월)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는 ’12회계연도 명시이월 없음

⑸ 사고이월 관련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표 4-26> 최근 5년간 사고이월 현황 (’12~’08)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 분		예 산 현 액	사 고 이 월
				건 수	금 액	이월률
2012		계	22,689,515	517	361,628	1.6
		일반회계	15,529,458	212	81,411	0.5
		특별회계	7,160,057	305	280,217	3.9
2011		계	21,883,150	376	260,534	1.2
		일반회계	14,980,631	142	53,649	0.4
		특별회계	6,902,519	234	206,885	3.0
2010		계	22,515,390	632	879,219	3.9
		일반회계	15,902,400	280	345,252	2.2
		특별회계	6,612,990	352	533,967	8.1
2009		계	25,338,774	730	929,491	3.7
		일반회계	17,465,623	357	288,283	1.6
		특별회계	7,873,151	373	641,208	8.1
2008		계	21,841,177	987	1,184,968	5.4
		일반회계	14,815,041	466	394,556	2.7
		특별회계	7,026,136	521	790,412	11.2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9개), 공기업특별회계(2개) 포함

❍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22조 6,895억원) 대비 1.6%, 3,616억 2,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010억 9,400만원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액은 ’08회계연도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12회계연도에 사고이월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010억 9,400만원 증가한 것은

- 수해방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써 상하수도․수질 관련 부분에서 사고이월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85억 7,800만원이 증가한 275억 1,700만원 발생하였고,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자연 관련 부분에서 직전회계연도보다 417억 1,800만원 증가한 661억 3,400만원 발생되어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상하수도․수질 관련 사고이월액은 ’11회계연도 89억 3,900만원, ’12회계연도 275억 1,700만원 발생하였음

공원․자연 관련 사고이월액은 ’11회계연도 244억 1,600만원, ’12회계연도 661억 3,400만원 발생하였음

❍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검토하면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액 3,616억 2,800만원 중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4개 실·본부·국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이 2,280억 7,300만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3,616억 2,800만원)의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타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안전실의 경우, 사고이월은 ’12회계연도에 104건(세부사업 기준), 1,049억 9,100만원이 발생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49건, 452억 600만원 증가하였음.

-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도시수해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빗물펌프장 건설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신림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탄천변동측도로 확장 등 사업은 개별적인 사유가 있겠으나 전액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등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성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도 필요하다 할 것임.

- 푸른도시국의 경우 사고이월이 ’12회계연도에 53건(세부사업 기준), 661억 3,400만원이 발생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21건, 417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 특히 사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에서 135억 9,300만원이 ’1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 동네뒷산 공원 조성 등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7건, 375억 2,200만원 발생하는 등 공원조성 등과 관련한 대규모 사고이월이 다수 발생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는 ’12회계연도에 29건(세부사업 기준), 569억 4,8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18건, 441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바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및 무임승차손실금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예산현액(418억 9,500만원)의 91.8%에 해당하는 384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에서 유관사업 지연으로 256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12회계연도에 직전 회계연도보다 2건(세부사업 기준), 208억 400만원이 증가한 19건, 336억 9,3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표 4-27>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건 수	사고이월액		건 수
계	361,628	(100.0)		313	260,535	(100.0)	262
도시안전실	104,991	(29.0)		104	59,785	(22.9)	55
푸른도시국	66,134	(18.3)		53	24,416	(9.4)	32
도시교통본부	56,948	(15.8)		29	12,810	(4.9)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3,693	(9.3)		19	12,889	(5.0)	17
상수도사업본부	28,291	(7.8)		43	46,928	(18.0)	76
도시기반시설본부	27,226	(7.5)		3	50,285	(19.3)	6
주택정책실	18,308	(5.1)		15	24,274	(9.3)	10
재무국	7,021	(1.9)		2	-	-	-
기후환경본부	5,076	(1.4)		7	10,598	(4.1)	11
복지건강실	3,838	(1.1)		4	5,901	(2.3)	6
한강사업본부	3,739	(1.0)		8	4,507	(1.7)	6
도시계획국	1,879	(0.5)		8	3,044	(1.2)	14
시의회사무처	959	(0.3)		1	-	-	-
경제진흥실	868	(0.24)		3	985	(0.4)	1
정보화기획단	861	(0.23)		5	404	(0.2)	4
서울시립대학교	577	(0.16)		2	-	-	-
교육협력국	557	(0.15)		1	-	-	-
소방재난본부	360	(0.10)		3	561	(0.2)	2
서울역사박물관	160	(0.04)		1	-	-	-
시민소통기획관	93	(0.03)		1	-	-	-
여성가족정책실	49	(0.01)		1	1,674	(0.6)	4
행정국	-	-		-	53	(0.0)	1
한성백제박물관	-	-		-	1,421	(0.5)	6
※ ( )는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표 4-28> 사고이월 발생사유 (’12~’09)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구분	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2012	계	361,628 (100.0)	46,517 (12.9)	32,235 (8.9)	166,351 (46.0)	13,624 (3.8)	26,239 (7.3)	4,574 (1.3)	72,088 (19.9)
	서울시	333,336	45,836	32,235	148,857	10,626	26,239	4,574	64,969
	상수도	28,291	681	-	17,493	2,998	-	-	7,119
2011	계	260,535 (100.0)	31,408 (12.1)	49,928 (19.2)	51,726 (19.9)	33,952 (13.0)	29,811 (11.4)	4,259 (1.6)	59,451 (22.8)
	서울시	213,607	19,708	49,928	32,283	26,043	27,665	4,259	53,721
	상수도	46,928	11,700	-	19,443	7,909	2,146	-	5,730
2010	계	879,220 (100.0)	135,292 (15.4)	148,160 (16.9)	308,396 (35.1)	68,831 (7.8)	146,823 (16.7)	4,971 (0.6)	66,747 (7.6)
	서울시	821,141	132,136	148,160	301,516	64,173	146,823	4,971	23,362
	상수도	58,079	3,155	-	6,880	4,658	-	-	43,385
2009	계	929,491 (100.0)	116,294 (12.5)	106,279 (11.4)	368,811 (39.7)	93,518 (10.1)	113,765 (12.2)	5,611 (0.6)	125,213 (13.5)
	서울시	832,408	93,989	106,279	358,258	93,399	113,765	5,611	61,107
	상수도	97,083	22,305	-	10,553	119	-	-	64,106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분류할 경우, 유관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136억 2,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203억 2,800만원(△59.9%) 감소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322억 3,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76억 9,300만원(△35.4%) 감소하였으며,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146억 2,500만원 증가한 1,663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의 경우, 용역 진행 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시설비가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공사 등을 추진할 때에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사업주관 부서에서도 예산요구시 회계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있음에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고이월을 통해 1년간의 사업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절차지연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①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 중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례는 응봉교 재설치(예산현액 150억원 대비 41.9%, 62억 7,800만원),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예산현액 49억 6,700만원 대비 63.7%, 31억 6,2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 응봉교 재설치 사업은 기존 4차선 도로를 철거하고 6차로로 재설치하는 것으로 주변 주택가 등에서 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현액(150억)의 41.9%, 62억 7,8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임.

❍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직업재활시설경영지원, 직업훈련 등 장애인 직업재활관련 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에 총면적 약 1,700㎡의 통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이미 ’11회계연도에도 5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1,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0억 1,300만원을 ’12회계연도로 이월한 사례가 있음.

- ’12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인접 건물 소유자가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을 이유로 기존 설계완료된 건축선에 대한 후퇴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 주관부서에서 설계 및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1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8개월 연기되어 예산현액(49억 6,700만원)의 63.7%에 해당하는 31억 6,2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주변 건축물의 입지환경 및 건축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에 미리 반영하였다면 준공기한 연기와 사고이월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②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 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례는 동네뒷산 공원 조성(예산현액 226억 2,700만원 대비 17.2%, 38억 9,800만원), 서리풀 근린공원(서초) 조성(예산현액 224억 6,000만원 대비 15.9%, 35억 7,5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동네뒷산 공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175억원을 투입하여 봉화산 근린공원 등 28개소의 주택가 인근 뒷산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16개 사업대상지 중 8개소가 토지소유주 등의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동절기 공사진행 불가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완공이 어려워져 예산현액 226억 2,700만원의 17.2%인 38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이미 ’09회계연도에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예산현액(771억 7,800만원)의 14.6%인 112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고, ’11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403억 9,200만원)의 15.2%인 61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음.

- 물론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공원조성 대상지가 자치구별로 분산되어 있어 각기 다른 지역별 상황 등에 기인한 보상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사업으로 사료되나

- 동 사고이월의 경우,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2012회계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사고이월 발생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동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에서 발생되는 사고이월 대부분이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보상협의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하여도 동일한 성격의 사업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주관부서는 동 사안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이월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 회계연도 동일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명시이월을 검토하여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과 예산에 대한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9> 동네뒷산 공원 조성 연도별 집행현황 (’12~’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주1)	집행잔액
2012	16,475	22,627	18,048	-	3,898 (17.2)	682
2011	35,926	40,392	33,224	-	6,152 (15.2)	1,015
2010	57,627	66,602	59,397	-	4,466 (6.7)	2,739
2009	54,683	77,178	65,587	-	11,289 (14.6)	302
※ 주1) (괄호)는 예산현액대비 사고이월액 비율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은 서울시-국방부간 협약체결(’08.12)에 따라 국방부 소유 공원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회계연도에는 대상지 내 무허가 건물주들과의 마찰로 물건조사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시설비 예산현액 224억 6,000만원 중 36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음.

- ’12회계연도에도 연내 보상이 불가하여 시설비 예산현액 224억 6,000만원의 15.9%인 35억 7,500만원을 재차 사고이월 시킨 바

- 이월액 발생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세부사업의 동일한 통계목인 시설비가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재차 사고이월 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나 동일사업의 동일 통계목에서 이월이 반복되는 사례는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③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 중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례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예산현액 175억 400만원 대비 77.7%, 135억 9,300만원),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예산현액 172억 5,000만원 대비 38.1%, 65억 7,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예산현액 107억 900만원 대비 43.0%, 46억 3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소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은 예산현액(175억 400만원)의 77.9%인 135억 9,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써 시설비는 예산현액(174억 5,800만원)의 77.7%인 135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4,600만원)의 47.8%, 2,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175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울시 소유 놀이시설 9종을 교체하고, 노후건축물을 정비(2동 철거, 1동 신축) 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6월), 현장설명회(7월), 제안서 평가(9월), 도시공원위원회심의(9월), 계약심사(10월) 등 사전절차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12년 12월 놀이기구, 건축 등 부대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놀이기구 제작설치 등을 위한 소요기한이 절대 부족하여 기 편성된 예산 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35억 9,3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소관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사업은 ’11회계연도에 이월액 163억 3,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172억 5,000만원) 중 38.1%, 65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 ’11회계연도에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시설비(예산현액 355억 1,600만원) 중 136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 등 전체 시설비 예산현액의 45.3%, 160억 7,4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례가 있고, ’12회계연도에 공사계약에 따른 절차지연 등으로 시설비(사고이월액 63억 300만원)와 감리비(사고이월액 2억 6,8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

- 물론 해당 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정 지연이 미리 예견된 사안이며 더 이상의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매 회계연도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주관부서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교통안전취약지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회계연도에 예산현액 107억 900만원 중 43%인 46억 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미 지난 ’09회계연도에 3억 2,500만원, ’10회계연도에 10억 5,800만원, ’11회계연도에 28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음.

- 동 사업은 자치구 예산재배정 사업으로 각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경찰청의 규제심의,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지체되는 등에 기인하여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12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대상지 총 37개소 중 36개소에 대한 사업비와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 총 7개소 중 6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것임.

- 특히 ’12회계연도의 사고이월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구간에 전방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범사업구간(종로)에 전방신호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과 신호기 위치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구간에 기존 신호등 대신 전방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신호기 설치계획 통보 (교통운영과-21791, ’12.10.23)

- 동 사업의 경우 2009년 이후로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매 회계연도마다 증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 및 불용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표 4-3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12~’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주1)	집행잔액
2012	7,891	10,709	4,918	-	4,603 (43.0)	1,187
2011	7,097	8,155	4,650	-	2,818 (34.6)	688
2010	6,360	6,685	4,944	-	1,058 (15.8)	682
2009	6,000	6,456	4,996	-	325 (5.0)	1,135
※주1) (괄호)는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 비율임.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소관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3억 7,200만원의 76.9%인 41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도부터 남산공원 내 석호정(국궁장)을 철거하고, 은평구 불광동 갈현근린공원 부지내에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민원 및 주민설문조사 등에 따라 체육시설 대신 도시농업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것임.

남산르네상스사업 조정계획(’12.5.9, 행정 2부시장방침 제148호)

- 이는 시민단체,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궁장 이전 반대 민원이 상존하였고, 은평구 주민 및 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촌체험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희망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상회(52%)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사료됨.

’12.4.2~4.22 기간중 실시한 지역주민(166명) 및 지역단체(5개단체 2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촌체험공원(25%), 체육공원(24%), 생태공원(19%), 소풍공원(12%), 농촌생태공원(11%), 기타 놀이공원, 노인건강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13년 6월 18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13년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열람공고 및 변경인가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시킨 사례임.

④ 유관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 중 유관사업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례는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예산현액 621억 3,500만원 대비 41.4%, 256억 9,900만원),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예산현액 264억 2,500만원 대비 34.8%, 91억 8,7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소관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은 예산현액(621억 3,500만원)의 41.4%, 256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써 수익시설에 필요한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시기 검토, 지붕마감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시설비 예산현액(604억 3,800만원)의 41.7%, 251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11회계연도에도 공기지연으로 시설비 예산현액(382억 5,500만원)의 61.6%, 235억 6,6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고, ’12회계연도에도 보행자 전용도로 및 고척교 확장공사가 조달청 최저가 계약공사로 발주(’12년 12월)되어 입찰참가자가 자격사전심사 후 낙찰자를 금년 3월 선정함으로써 향후에도 동 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은 2013년 6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지연 및 지하차도 추가민원 등에 따른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인하여 시설비 예산현액 256억 4,500만원 중 90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을 포함하여 예산현액(264억 2,500만원)의 34.8%, 91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개연성이 높고, 지난 ’11회계연도에도 공사지연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241억 7,000만원의 19.3%, 46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음.

- 동 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장기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불필요한 공기 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관사업의 진행 및 일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례는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으로 예산현액(418억 9,500만원)의 91.8%인 384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지난 ’1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연례적인 대규모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12회계연도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바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은 예산현액(944억 9,000만원)의 13.2%인 124억 9,000만원을,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890억 2,900만원)의 11.7%인 104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845억 8,800만원)의 5.1%인 43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4-31> 사고이월 반복발생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주관	사업명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도시기반 시설본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건설	’12	72,200	94,490	81,694	12,490	306
		’11	74,063	74,063	51,573	22,290	201
		’10	72,493	97,449	52,416	44,662	371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12	83,498	89,029	78,599	10,413	17
		’11	61,746	79,225	74,790	4,408	26
		’10	58,158	110,861	84,036	17,479	9,347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2	78,965	84,588	80,257	4,323	8
		’11	78,338	111,864	106,240	5,623	0
		’10	43,830	58,570	25,040	33,526	4

- ’11회계연도부터는 각 실·본부·국에서 이월 사유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행해지는 명시이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사고이월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월제도에 대한 담당부서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거듭된 사고이월 사업은 결국 시민과 약속된 준공기한의 수차례 연기로 귀결될 것인 바 이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등 18개 사업은 ’12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 시킨 바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관련 사업 중 전액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18개 전액 사고이월 사업중 14개 사업) 유역별 방재능력 확충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유로  ’12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른 것이라 하나 설계용역 진행 과정에서 당해연도 내 준공의 불가능이 예견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이 현실적인 추진방향으로 사료됨.

- 예산전액이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비록 예산규모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예산 집행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담당부서가 연도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예산을 운용토록 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표 4-32>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도시안전실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시설비	2,794	2,794
〃	신림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1,364	1,364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	1,124	1,124
〃	중동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720	720
〃	신이문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400	400
〃	면목4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77	377
〃	원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60	360
〃	장안4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50	350
〃	사근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40	340
〃	염창2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39	339
〃	공릉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316	316
〃	합정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286	286
〃	용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264	264
도시안전실	잠원고가교포장 정비공사	〃	240	240
도시계획국	도시정책컨퍼런스(SPC) 운영	행사운영비	188	188
도시안전실	방화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시설비	160	160
〃	한강로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128	128
〃	답십리4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128	128

<표 4-33>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및 무임승차손실금 지원	41,895	3,435	38,460	91.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62,135	36,039	25,699	41.4
푸른도시국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17,504	3,866	13,593	77.7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94,490	81,694	12,490	13.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89,029	78,599	10,413	11.7
도시안전실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6,425	17,162	9,187	34.8
도시안전실	신림~봉천터널 건설	30,000	2,339	7,661	25.5
재무국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67,900	60,875	7,000	10.3
도시안전실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17,250	10,678	6,572	38.1
도시안전실	응봉교 재설치	15,000	8,722	6,278	41.9
푸른도시국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28,141	17,547	5,385	19.1
주택정책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재정비촉진계정)	13,692	3,027	5,498	40.2
도시교통본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709	4,918	4,603	43.0
주택정책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40,188	5,886	4,553	11.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84,588	80,257	4,323	5.1
푸른도시국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	5,372	1,228	4,131	76.9
상수도사업본부	송배수관정비공사 (홍은사거리~서소문사거리)	4,124	52	4,072	98.7
푸른도시국	동네뒷산 공원 조성	22,627	18,048	3,898	17.2
도시안전실	겸재교 건설	13,000	9,185	3,814	29.3
도시안전실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5,835	2,056	3,769	64.6
푸른도시국	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지구-금천) 조성	3,824	30	3,770	98.6
푸른도시국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	22,460	18,884	3,575	15.9
도시안전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27,985	15,722	3,462	12.4
푸른도시국	도시공원 조성	17,000	13,549	3,170	18.6
복지건강실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4,967	1,752	3,162	63.7
도시안전실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9,175	16	3,159	34.4

<표 4-34A>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안전실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4단계)	3,000	-	2,980	99.3
도시안전실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2,794	-	2,794	100.0
도시안전실	도림교 확장(교통개선분담금계정)	3,708	1,049	2,651	71.5
도시안전실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10,000	7,361	2,637	26.4
도시안전실	관악산저류조 설치	6,241	3,648	2,593	41.5
도시안전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162,212	159,620	2,588	1.6
도시교통본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13,162	10,259	2,452	18.6
푸른도시국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22,433	19,441	2,445	10.9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 소통 개선	8,113	5,129	2,431	30.0
푸른도시국	푸른수목원(구로) 조성	6,228	3,477	2,416	38.8
푸른도시국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시범조성	2,946	631	2,284	77.5
주택정책실	서북권 및 동북권 주거지 종합재생계획 수립 용역	3,134	744	1,950	62.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외․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2,420	401	1,903	78.6
기후환경본부	음폐수처리시설설치	2,827	535	1,831	64.8
푸른도시국	사방댐 조성관리	11,238	8,605	1,697	15.1
푸른도시국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	2,500	759	1,666	66.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종묘광장 정비	1,800	180	1,620	90.0
도시안전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교통개선분담금)	36,678	15,021	1,607	4.4
도시교통본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3,760	2,218	1,542	41.0
도시안전실	가산동 43번지 일원 침수방지	4,300	2,769	1,531	35.6

<표 4-34B>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안전실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2,006	371	1,479	73.7
푸른도시국	초안산 근린공원(도봉) 도시농업공원 조성	1,500	49	1,451	96.7
도시안전실	신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364	-	1,364	100.0
주택정책실	2012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용역	2,609	755	1,324	50.7
도시안전실	경인로~신도림동387간 도로개설	6,967	5,504	1,286	18.5
한강사업본부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캠핑장 조성	1,500	41	1,285	85.7
도시안전실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3,000	11,650	1,284	9.9
도시안전실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52,589	46,433	1,268	2.4
푸른도시국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1,600	333	1,267	79.2
도시안전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2,850	1,592	1,258	44.1
푸른도시국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2,732	10,067	1,252	9.8
도시안전실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0,200	8,949	1,251	12.3
도시안전실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5,288	4,090	1,198	22.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17,366	16,009	1,192	6.9
주택정책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3,545	2,363	1,180	33.3
도시안전실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890	744	1,146	60.6
도시안전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124	-	1,124	100.0
주택정책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계획 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2,002	758	1,101	55.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숭례문 방재관리시설 및 관리동 건립	1,695	426	1,064	62.8
기후환경본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429	2,187	1,058	30.9
도시안전실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600	553	1,047	65.4
푸른도시국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	1,576	317	1,042	66.1
푸른도시국	온수도시자연공원(잣절지구) 조성(구로)	1,217	48	1,019	83.7
도시교통본부	도시고속도로 기능 개선	1,298	209	1,009	77.7

⑹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시비 혹은 필요에 따라 자치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추진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교부, 집행이 이루어지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진 바 지급대상 사업은 일반여권 발급 등 112개 사업이며, 기준보조율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 2012회계연도에는 국고보조금이 2조 3,048억 900만원 내시되었으나 2조 2,805억 1,100만원이 실제 수령되어 당초예산액보다 242억 9,8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고,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7.0%인 2조 2,36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4-35> ’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액 (A)	수령액 (B)	부족수령액 (A-B)	집행액
계		2,304,809	2,280,511	24,298	2,236,647
일반회계		1,587,386	1,563,421	23,965	1,538,596
특별회계		717,423	717,090	333	698,051
	도시철도건설사업	119,565	119,565	0	118,478
	교통사업	20,080	20,076	4	15,626
	광역교통시설	39,752	39,752	0	31,544
	주택사업	151,717	151,717	0	150,717
	도시개발	27,663	27,663	0	23,872
	하수도사업	3,000	3,000	0	3,000
	의료급여기금	344,575	344,575	0	344,429
	한강수질개선	11,071	10,742	329	10,385

❍ 2012회계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 사이에 242억 9,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363억 6,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비교해 볼 때 부족수령액은 12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에 대비한 부족수령액 비율로 비교해 볼 때도 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2회계연도의 국비내시액(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비율은 1.1%임

’11회계연도의 국비내시액(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비율은 1.8%임

<표 4-36>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2012	계		2,304,809	2,280,511	24,298 (1.1)	2,236,647 (97.0)
		일반회계	1,587,386	1,563,421	23,965 (1.5)	1,538,596 (96.9)
		특별회계	717,423	717,090	333 (0.05)	698,051 (97.3)
2011	계		2,070,242	2,033,876	36,366 (1.8)	1,981,170 (97.4)
		일반회계	1,469,585	1,434,425	35,160 (2.5)	1,407,138 (98.1)
		특별회계	600,657	599,451	1,206 (0.2)	574,032 (95.8)
2010	계		2,083,749	2,044,286	39,463 (1.9)	1,916,214 (93.7)
		일반회계	1,451,089	1,422,514	28,575 (2.0)	1,403,493 (98.7)
		특별회계	632,660	621,772	10,888 (1.7)	512,721 (82.5)

<표 4-37>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 (부족수령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수령액	부족 수령액	부족수령 비율
			①	②	③=①-②	③/①
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교육급여	18,792	13,147	5,645	30.0
2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6,500	3,000	3,500	53.8
3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39,710	37,760	1,950	4.9
4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5,959	4,122	1,837	30.8
5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1,432	10,011	1,421	12.4
6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8,159	6,748	1,411	17.3
7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	16,598	15,223	1,365	8.2
8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산모건강관리	6,958	5,858	1,100	15.8
9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462	3,625	837	18.7
1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798	6,962	836	10.7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교육급여 사업은 당초 내시액(187억 9,200만원)중 131억 4,700만원만 교부되고 56억 4,500만원이 적게 교부된 바 동 사업은 시설수급자 학생수 및 일반수급자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 물량이 감소하여 보건복지부가 2012년 12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통해 우리시로 통보한 것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682(’12.12.3), 교육급여는 경기 △34억 200만원, 부산 △26억 5,900만원, 대구 △25억 3,500만원 등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기존 내시액에 비해 감액하여 변경 내시되었음.

- 국고보조금의 최종 확정교부 내시가 ’12년 12월에 있었던 바 매칭된 시비의 감추경 등은 시기상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 최종 내시 이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교육급여 사업의 집행잔액 중 일부인 8억 5,400만원을 일반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전용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됨.

교육급여 사업은 ’12년 집행잔액 75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음

❍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소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은 당초 내시액(65억원)중 30억원이 교부되고, 35억원이 미교부된 바,

2011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요구가 있어 총 3회의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11년 9월, ’11년 12월, ’12년 3월)를 거치고, ’12년 4월 중 2회의 전문가 숙의를 통하여 ’12년 5월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임.

- ’11년 12월 체결된 서울시-환경부-기획재정부 간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380억원의 25% 수준인 350억 이내의 예산을 국비 지원받는 것으로 ’11년 12월에 30억원, ’12년 1월에 35억원이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바 있으나

서울시 신월대심도하수저류시설 재정지원 조건 협약서(’11.12.23)

- 시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산 수령액 전액(30억원)을 ’12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하였고, ’12회계연도에 추가 교부되었어야 할 국고보조금 35억원도 미교부된 것임.

- 동 사업이 환경부와의 협약에 의해 350억원 이내의 금액을 보조받도록 되어 있으나 ’12회계연도에 미수령액이 발생한 바 당초 협약된 보조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것임.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소관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은 당초 내시액(397억 1,000만원)보다 19억 5,000만원이 미교부된 377억 6,000만원이 교부된 바 고용노동부의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로 대상자가 이동하는 등 참여자 감소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내시액을 감액통보한 것임

’12년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6차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274, ’12.10.19)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당초 내시액(59억 5,900만원) 중 41억 2,200만원이 교부되었고, 18억 3,700만원이 미교부된 것으로 당초 8,13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2년도에 최종적으로 5,046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을 지원하여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국비 지원규모가 감소된 것임.

2012년 긴급지원사업 2차 변경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3965, ’12.11. 9)

❍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에 대한 소요사업비중 80%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14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교부 계획(안) 통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449, ’12. 9.26)

- 국회 예산심의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당초 내시액(114억 3,200만원)보다 14억 2,100만원이 적은 100억 1,100만원이 실제교부되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내시액을 통보받은 ’12년 1월 이후 매칭되어 편성된 시비(28억 5,800만원)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하여 2012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감추경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됨.

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25, ’12. 1.20)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11년 10월에 국비 81억 5,900만원을 내시하였으나 서울시의 ’12년도 예산 확정 이후인 ’12년 1월 동 사업에 대한 국비교부액을 67억 4,800만원으로 최종 내시하였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61(’12.1.20)을 통해 가내시액 대비 14억 3,300만원 감액된 금액인 67억 2,600만원을 변경내시하였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774(’12.10.10)를 통해 67억 4,800만원으로 변경(최종)내시

- 동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내시액보다 실제 국비교부액은 14억 1,100만원이 삭감되어 통보되었고, 국․시비가 5:5 매칭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삭감된 국비에 대응하는 시비를 추경으로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사료됨.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30:35:35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당초 내시액(165억 9,800만원)을 근거로 시비(197억 1,900만원)를 대응편성한 사업이나

- 동 사업의 경우에도 국회 예산심의시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당초 내시액중 13억 6,500만원이 감액된 152억 3,300만원이 실제교부 되었음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내시액을 통보받은 ’12년 1월 이후 대응편성된 시비(197억 1,900만원)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하여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20억 6,700만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매칭되어 편성된 시비중 7억 2,800만원이 불용된 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12(’12. 1.11)

-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당초 내시된 국비가 국회예산심의시 감액되어 확정교부되면 회계연도중 추가적인 증액교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칭되어 편성된 시비를 추경을 통하여 감액조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소홀히한 사례로 사료됨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산모건강관리 사업은 당초 내시액(69억 5,800만원) 중 58억 5,800만원이 교부되었고, 11억원이 미교부된 것으로

-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예산에 대한 각 시․도별 균형배분을 위해 과부족액을 파악하여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것으로 가내시액 대비 11억원을 감내시한 것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250(’12. 8. 1), 서울은 △11억원을 감액하였고, 경기 5억 2,700만원, 대구 1억 2,200만원, 경남 9,900만원, 부산 7,8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음.

- 동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30:35:35의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의 감내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8월에 통보된 바 2012년도 제1회 추경시에 매칭되는 시비를 감추경 하였다면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소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당초 내시액(44억 6,200만원) 중 36억 2,500만원이 교부되고 8억 3,700만원이 적게 교부된 것임.

- 동 사업은 시설비 전액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전기차 구매 기관(단체)에 대해 서울시에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무상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전기차 셰어링 사업에 맞도록 충전인프라를 사업자가 직접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하였음.

전기차 셰어링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변경(친환경교통과-20780, ’12.11. 8)

- 이에 따라 당초에는 환경부로부터 시설비 목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당초 국고보조금 예산액 31억 6,800만원 중 23억 3,200만원 최종 교부) ’12년 11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추가 신청하여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12억 9,300만원을 수령한 것임.

- 다만 기 수령한 시설비 목의 국고보조금은 공사, 공단, 민간법인 등의 전기차 구매예산 미확보로 불과 3억 5,200만원만 집행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된 바 당초 사업물량 예측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였다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소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은 당초 내시액(77억 9,800만원) 중 69억 6,200만원이 교부되고 8억 3,600만원이 미교부된 것임.

- 동 사업은 국·시비 각 5:5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보급물량을 374대에서 332대로 42대 감소시켰고, 마을버스 보급물량도 140대에서 100대로 40대를 감소시킴에 따라 환경부에서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보다 감내시하여 통보한 것임.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환경부 교통환경과-3327(’12.12.3)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면 매칭되는 시비도 감추경 등의 절차를 통해 조정하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최근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예산의 변경이나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거나 중앙정부에서 국회 의결전 내시하고 실제 국고보조금을 적게 교부한 사례가 있고,

- 이미 국비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향후 국비의 실수령액에 따라 기편성된 시비규모를 추경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근거한 총 112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중 서울시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등된 기준보조율을 적용받는 사업은 총 24개 사업이며 이중 복지 관련 사업도 22개에 해당하는 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경우, 서울은 20%(타 시․도 50)를 지원하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30%(타 시․도 50)를 적용받는 등 서울은 20~5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타 시․도는 50~80%를 적용받고 있는 바 사회복지분야 외 사업인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서울 30, 광역시 30, 도서 50), 도시철도 건설 사업(서울 40, 타 시․도 60)의 경우에도 국고기준보조율이 차등적용되고 있음

- 국고로부터 소요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은 서울시에만 편중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에만 과도하게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조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⑺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2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이전 회계연도(6,272억 5,300만원) 대비 24.5%, 1,537억 2,200만원 감소한 4,735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1,027억 5,900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이 382억 3,300만원 감소하였음

<표 4-38>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12~’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합계	473,531	627,253	54,318	△70,603	1,125,437	1,926,931
일반회계	64,526	102,759	△312,910	△214,476	443,145	1,137,577
특별회계	409,005	524,494	367,228	143,873	682,292	789,354

❍ 순세계잉여금은 ’07회계연도부터 감소되어 ’09~’10회계연도에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조기추경 편성이후 2년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난 ’11회계연도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세입여건이 개선되어 ’11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27억 5,900만원 발생하였음

-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다음회계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거나 당해연도 추경재원으로 환원되어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재원인 바

- ’12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나 긴급한 행정수요에 서울시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일반적인 재정지표로 인식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표 4-39> 최종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일반회계) (’12~’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최종예산 (A)		15,454,654	14,631,361	15,614,118	17,045,196	14,489,716	12,879,837
전년도이월액 (B)		74,804	349,269	288,283	420,427	325,325	265,522
예산현액 (C=A+B)		15,529,458	14,980,631	15,902,401	17,465,623	14,815,041	13,145,359
세입결산액(수납액) (D)		15,223,375	14,693,158	14,634,416	16,359,345	14,792,751	13,798,309
세출결산액(지출액) (E)		15,027,255	14,502,962	14,589,232	16,260,091	13,913,465	12,302,690
잉여금(차인잔액) (F=D-E)		196,120	190,196	45,184	99,254	879,287	1,495,619
	기존채무상환	0	0	0	0	0	0
	명시이월비	35,475	21,154	4,017	0	0	0
	사고이월비	81,411	53,649	345,252	288,283	394,556	325,325
	계속비	0	0	0	0	0	0
	보조금집행잔액	14,708	12,633	8,825	25,448	41,586	32,717
	순세계잉여금	64,526	102,759	△312,911	△214,476	443,145	1,137,577

<표 4-40> 서울시 각 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12~’91)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채무상환	각종이월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1991	6,301,342	4,968,000	1,333,342	-	676,555	1,933	654,854
1992	6,749,000	5,865,648	883,352	-	560,385	2,416	320,551
1993	6,905,784	6,045,031	860,753	-	652,535	1,169	207,049
1994	8,132,260	6,578,828	1,553,432	-	1,076,118	3,754	473,560
1995	9,269,740	7,290,896	1,978,844	-	868,412	3,870	1,106,562
1996	10,093,968	8,081,161	2,012,807	60,000	845,456	2,998	1,104,353
1997	10,066,793	8,729,675	1,337,118	-	991,651	3,518	341,949
1998	9,005,425	8,215,993	789,433	-	683,256	10,582	95,594
1999	10,128,752	9,019,220	1,109,532	-	518,625	4,926	585,981
2000	11,008,259	10,045,737	962,522	-	639,704	10,913	311,905
2001	12,515,593	10,841,039	1,674,555	-	815,800	10,516	848,239
2002	15,600,699	12,099,944	3,500,755	546,451	780,624	17,270	2,156,410
2003	16,845,100	13,618,643	3,226,457	333,067	912,931	6,889	1,973,569
2004	16,782,317	15,090,292	1,692,025	-	642,269	9,895	1,039,860
2005	17,184,268	15,850,996	1,333,271	-	562,087	12,381	758,803
2006	18,194,659	15,189,012	3,005,647	-	565,444	11,313	2,428,889
2007	20,694,677	17,859,275	2,835,402	-	866,773	41,698	1,926,931
2008	21,790,937	19,432,292	2,358,645	-	1,184,967	48,240	1,125,438
2009	23,683,001	22,767,443	915,558	20,000	929,491	36,670	△70,603
2010	20,925,637	19,978,233	947,404	-	883,237	9,849	54,318
2011	21,553,270	20,499,280	1,053,990	-	413,888	12,849	627,253
2012	22,424,620	21,368,504	1,056,116	-	566,790	15,795	473,531
※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⑻ 지방채 관련

❍ 2012회계연도 지방채 현재액은 2조 9,49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조 1,522억 9,100만원보다 2,028억 700만원(6.4%) 감소하였음

<표 4-41>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발생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계		3,152,291	187,423	390,230	△202,807	2,949,484
일반회계		681,900	-	366,450	△366,450	315,450
특별회계	소 계	2,470,391	187,423	23,780	163,643	2,634,034
	기타특별회계	2,158,998	187,423	21,080	166,343	2,325,341
	공기업특별회계	311,393	-	2,700	△2,700	308,693
※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

❍ 2012회계연도말 일반회계 지방채 현재액은 이전 회계연도(6,819억원)보다 △3,664억 5,000만원 감소된 3,154억 5,0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4억 5,000만원, 삼풍사고 재해 20억원, SOC 및 일자리창출 사업 3,640억원 등을 상환한 것임

- 특히, 서울시는 ’11회계연도부터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상환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지방채 현재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SOC 및 일자리창출 등”의 모집공채(잔액 3,000억원)와 공공자금관리기금채(교부세 감액분, 잔액 110억원)의 경우, 타 지방채 이자율(1.81%~3.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5.27%와 4.8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비용감소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SOC 및 일자리창출 등”의 모집공채(잔액 3,000억원)의 경우, ’14년도에 일시상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인바 세입여건과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채기금 등의 재원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것임

❍ 특별회계는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 2조 4,703억 9,100만원보다 1,636억 4,300만원이 증가한 2조 6,340억 3,400만원으로

지방채와 관련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와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1,874억 2,300만원이 발행되었고,

“2012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교통정책과-123063, 2011.12.20)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111억 2,200만원 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공공임대주택 매입) 차입금 △99억 5,800만원 상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7억원이 상환되었음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건설시 국비보조율이 40%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60%인바,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차별적 지원을 받고 있어 지하철건설자금 상환을 위한 국비의 추가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임

❍ 취득세 감면 등으로 세입여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영유아무상보육 등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초 수립한 지방채상환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표 4-42> 서울시 지방채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 시기	차입선	차입조건		‘12년말 현재액	‘13년 예산편성 현황			‘13년말 예상잔액
					금리 (%)	거치/상환		계	원금	이자
채무총계 (A+B+C+D)							2,966,185	354,530	283,493	81,351	2,682,692
지방채 (A+B+C)							2,949,484	337,829	266,792	81,351	2,682,692
일반회계(A)							315,450	19,000	2,450	16,550	313,000
	수해복구사업		’98	정부자금 (공자기금)	변동 (2.31)	5년/10년	450	464	450	14	-
	삼풍사고재해		’99	정부자금 (공자기금)	변동 (2.31)	5년/10년	4,000	2,192	2,000	192	2,000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09	공모채	고정 (5.27)	5년거치 일시	300,000	15,810	-	15,810	300,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교부세 감액분)	’09	정부자금 (공자기금)	고정 (4.85)	5년/10년	11,000	534	-	534	11,000
기타특별회계(B)							2,325,341	150,124	112,722	37,402	2,212,619
	하수도사업		’99~ ’04	정부자금 (환특자금)	변동 (1.81)	5년/10년	47,746	12,741	11,123	1,618	36,623
	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95~ ’01	정부자금 (국민주택기금)	고정 (3.0)	10년/20년	661,873	32,619	12,935	19,684	648,938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06~ ’12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1,615,722	104,764	88,664	16,100	1,527,058
공기업특별회계(C)							308,693	168,705	151,620	27,399	157,073
	상수도사업		’00~ ’01	정부자금 (공자기금)	변동 (2.31)	5년/10년	9,600	3,084	2,700	384	6,900
	지역개발기금		’06, ’08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299,093	165,621	148,920	27,015	150,173
채무부담행위(D)							16,701	16,701	16,701	-	-
※ 변동금리는 ‘12년 12월(4/4분기) 상환 금리 기준임

<표 4-43>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및 채무 총괄 (’12~’10)

※ 채무의 경우, 채무부담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2010
계(부채)		27,408,636	26,520,228	25,536,414
계(채무)		18,721,230	18,666,137	19,610,631
차액		8,687,406	7,854,091	5,925,783
서울시	부채(A)	4,574,471	4,509,337	4,979,460
	채무(B)	2,966,185	3,176,122	3,817,701
	차액(A-B)	1,608,286	1,333,215	1,161,759
투자기관	부채(A)	22,834,165	22,010,891	20,556,954
	채무(B)	15,755,045	15,490,015	15,792,930
	차액(A-B)	7,079,120	6,520,876	4,764,024
서울메트로	부채(A)	3,303,528	3,240,496	3,070,134
	채무(B)	2,432,778	2,447,137	2,220,117
	차액(A-B)	870,750	793,359	850,017
도시철도공사	부채(A)	1,043,294	1,101,305	1,152,144
	채무(B)	683,002	748,256	820,763
	차액(A-B)	360,292	353,049	331,381
SH공사	부채(A)	18,335,073	17,525,390	16,231,570
	채무(B)	12,588,249	12,267,154	12,751,625
	차액(A-B)	5,746,824	5,258,236	3,479,945
농수산식품공사	부채(A)	98,668	68,300	41,879
	채무(B)	51,016	27,468	425
	차액(A-B)	47,652	40,832	41,454
시설관리공단	부채(A)	53,602	75,400	61,227
	채무(B)	0	0	0
	차액(A-B)	53,602	75,400	61,227

Ⅴ. 예비비 관련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18억 3,900만원으로 1,409억 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20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5-1>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전년대비 증 감 액
예 산 액	201,839	383,843	△182,004
지출결정액	140,968	150,315	△9,347
지 출 액	132,050	125,247	6,803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표 5-2>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명	지출결정액(가)		집행액 (나)=(다)+(라)			집행잔액 (마)=(가)-(나)	건수
			계	지출액(다)	이월액(라)
소 계	140,280	(100.0)	135,815	131,362	4,453	4,465	19
경제진흥실	73,900	(52.7)	73,900	73,900	0	0	1
여성가족정책실	28,296	(20.2)	28,296	28,296	0	0	1
푸른도시국	23,536	(16.8)	19,163	14,710	4,453	4,373	1
도시안전실	7,609	(5.4)	7,609	7,609	0	0	6
기후환경본부	2,780	(2.0)	2,780	2,780	0	0	2
주택정책실	2,484	(1.8)	2,484	2,484	0	0	4
도시기반시설본부	1,123	(0.8)	1,123	1,123	0	0	1
소방재난본부	300	(0.21)	262	262	0	38	1
행정국	218	(0.16)	164	164	0	54	1
도시계획국	34	(0.02)	34	34	0	0	1
※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2건, 688백만원 제외

❍ 예비비의 편성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예비비의 산정은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본예산에 1,342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제1차 추경을 통하여 1,397억 5,5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 사료됨

- 다만, 예비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정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편의적 방편으로 지출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분명한 지출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표 5-3> 예비비의 지출제한주1)

내재적 제약 (안전행정부예규)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실정법적 제약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 주1)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86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중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소관 과오납 반납은 예비비 73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써 마포구 상암동 DMC 소재 랜드마크 용지(37,280㎡)에 대한 매매계약이 ’12년 6월 1일 해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인 서울라이트타워주식회사가 기납부한 토지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동 예비비 지출건은 ’13년도 예산에도 랜드마크용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 500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13년도 예산안 심의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도 DMC랜드마크용지 매매계약 해제로 서울시에 최대 726억원이 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 일반적인 지출건으로 평가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소관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은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예비비 235억 3,600만원이 지출된 것이나

- 동 사업의 경우, ’12년도 예산안에 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절개지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16억원을 추가로 증액조정한 바 있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인 ’12년 4월 “2012년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사업 부족예산 확보계획”에 근거하여 예비비 235억 3,600만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음

- 동 사업은 소요예산 부족액을 예비비로 추가확보 하였으나 주민건의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281억 4,100만원)중 19.1%인 53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현액의 18.5%, 52억 900만원을 불용시킨바

- 안전행정부가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고 예비비의 내재적 지출제한을 예규로써 명시하고 있고, 시설비를 편성한 동 사업이 회계연도내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추가적인 요구없이 추가확보된 예비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 예비비 지출건은 안전행정부의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은 물론 사업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운용한 사례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당초 편성한 소요예산(27억 7,000만원)은 예산안 제출시 실제 필요한 예산액보다 과소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후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편성단계부터 의도한 것은 아닌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은 예비비 282억 9,600만원을 지출한 바

- 동 사업은 당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아에 대한 보육료를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도록 편성하여 의결한 것이나 국회가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지원하도록 일방적으로 의결(’11.12.31)함으로써 서울시도 보편적 복지 확대차원에서 대응편성 해야 할 시비 부족분을 행정1부시장 방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행정1부시장 방침 제667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부족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출산육아담당관-5898, ’12.12.21)

<표 5-4>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추경예산					세출결산
		간주처리 국고(3차)	추경증액		간주처리 국고(7차)	간주처리 특교(7차)	간주처리 특교(8차)	예비비
				(A)	(B)	(C)	(D)	(E)	(A+B+C+D+E)
계	464,555	27,959	71,425	563,939	41,324	12,772	3,193	28,296	649,525
국비	152,847	27,959	-	180,806	41,324	-	-	-	222,131
시비	311,708	-	71,425	383,133	-	12,772	3,193	28,296	427,394
※ 간주처리 : 국고 3차 ’12. 6.20, 7차 ’12.12.17 / 특교 7차 ’12.12.17, 8차 ’12.12.26

- 동 사업의 경우,「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에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1년도에 발행한「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부분인 경우에도 보조금인 경우에는 예비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건의 경우,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영유아보육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임에도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부족예산을 지출한 사례로 사료됨

- 다만, 안전행정부에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재차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예비비 지출의 제한에 포함되며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라면 예비비 지출의 제한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에 예비비의 사용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관련 사례가 적시되어 있는 바

- 국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의 추가적인 대응편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기 보다는 1차적으로 이용, 전용 등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2차적으로 추경을 통하여 감추경된 세출재원을 동 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조정하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확보방안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근거로「지방재정법」제43조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9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제43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9조의 경우에도 예비비 사용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아니라 사료되어 향후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결정할 경우 관련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예비비 18억 600만원이 지출된 바

- 동 사업의 전시공사비 21억원이 지난 ’10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되었으나 ’11회계연도에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12년 2월 출납폐쇄전 동 사고이월액 21억원중 전시설계비 등 2억 9,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8억 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 전시공사 수행업체와의 계약이행 및 ’12년 6월 준공을 위하여 ’11회계연도에 불용처리된 전시공사비 18억 600만원을 ’12회계연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10회계연도에 21억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예산액은 다음회계연도에 재차 사고이월될 수 없으며 지출원인행위하지 못할 경우, 불용처리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예비비 지출건은 불용처리된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사안이 아니라 직전회계연도 불용처리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부족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할 사안이라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에서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사업주관부서가 예비비의 지출대상을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예비비 지출을 통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다소나마 회피하고자 사업주관부서가 부족예산을 ’1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예비비 지출”이라는 편법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소관 상수도 GIS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예비비 5억 1,100만원이 지출된 바

- ’10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용역비를 ’11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용역업체의 산출물 검사중 미완수 사항이 발생되어 회계연도내 용역비 지출이 불가하였던 바

- 사고이월된 예산액은 다음회계연도에 재차 사고이월 시킬 수 없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어 예비비중 5억 1,100만원을 준공금(전산개발비)으로 ’12년 2월 결재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를 제출하였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GIS웹 전환 구축사업 예산확보 계획”, 지리정보과-503(2012. 2.17)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6018, 2013. 5.16

- 아울러 동 건은 ’11년 12월 1일 상수도 GIS 구축 사업을 위한 검수가 시작되어 시기적으로 부족예산(준공금)을 ’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 예비비에서 부족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예비비 지출건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월된 예산액의 재차 이월이 불가하여 회계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12년도 세출예산에 동 부족재원을 편성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대안이라 할 지라도

- 직전 회계연도에 불용처리된 예산을 다음회계연도에 예비비로 확보하기 보다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해당 특별회계 내에서 전용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거나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신규로 소요예산을 증액요청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향후 동 특별회계의 경우, 부족예산을 의회의 예산심의를 전제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확보해야할 것이며 예비비를 편의적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나「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 및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예비비로 긴급히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기정예산을 집행하듯이 예비비를 사고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여「지방재정법」제43조의 입법취지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임

<표 5-5> 예비비 지출 현황 (지출결정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과오납 반납	73,900	73,900	0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계약 해제('12.6.1)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영유아 보육료(보조)	28,296	28,296	0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부족예산 확보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23,536	14,709	4,373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사면 정비 등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도로편입 미불보상	4,851	4,851	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패소에 따른 예산 집행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개선	2,288	2,288	0	마장철교 개량을 위한 협약서 이행부족예산 집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1,806	1,806	0	기편성된 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불가하여 불용후 소요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주택정비구역내 공유지 매각 대금 반환	1,571	1,571	0	주택정비구역내 공유지 매각 대금 반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1,123	1,123	0	9호선 건설 관련 소송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974	974	0	에너지 절약 우수 가정 인센티브 부족분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시민아파트 정리	549	549	0	시민아파트 보상비 지급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상수도 GIS 구축	511	511	0	기편성된 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불가하여 불용후 소요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표 5-6> 예비비 지출 현황 (지출결정액 5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직원복지 증진	300	263	37	교대근무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99	299	0	보수 부족분 (229백만원+70백만원) ※ 예비비 지출 2건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시민아파트 정리	200	200	0	용강시범아파트 정리사업 관련 소송에 따른 변상금 지급
행정국 (행정과)	선거관리	218	164	54	2012년 상반기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송․배수관 정비	177	177	0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비상관로부설공사 관련 소송에 대한 합의금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시민아파트 정리	163	163	0	상암택지개발지구 공동구설치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128	128	0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미편성분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인력운영비	43	43	0	보수 부족분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	34	34	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심의결과에 따른 추가보상금 지급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Ⅵ. 기금 운용 관련

❍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총13개 기금, 2조 5,943억 1,7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시의회는 동년 12월19일 당초 제출안중 33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개 기금, 2조 5,607억 6,700만원을 의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시의회가 13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였음에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중 “기금결산보고서”에는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이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투자기금에 민간기부자가 2,000만원을 기부하여 사회투자기금이 실제 운용된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결과와 명백한 차이가 있음

❍ 물론 2012년 7월 30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개인의 기부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간기부자가 2012년 12월31일 기부금을 납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킨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②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12회계연도에는 서울시의회가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그 어떠한 운용계획도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시행유무와 상관없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실제로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11월 1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최초 포함시켜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2013년도부터 501억 5,300만원의 수입․지출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서울시의회가 동년 12월13일 의결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2012회계연도에 민간기부금 2,000만원을 수입(기타수입)과 지출(예치금) 항목으로 실제 운용한 것은 법보다 기금운용부서의 자의적 판단이 우선시된 결과로 판단됨

❍ 다만, 민간기부자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따라 부득이 연말에 기부금을 해당 기금에 수입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기금의 운용과 변경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2012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6,220억 3,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258억 6,400만원)보다 38억 3,100만원(0.6%)이 감소한 것으로써 20개 세부계정을 포함하여 총14개 기금이 실제운용된 것임

<표 6-1> 기금 현재액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2	2011	2010
기 금 수	14	13	15
회계연도말 현 재 액	622,033	625,864	567,274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6917 (2013. 7. 2)

❍ 2012회계연도 14개 기금의 총수입규모는 2조 5,627억원으로 전년대비 △9,883억원 감소하였음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수입은 전년대비 △4,752억원 감소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3,576억원 감소, 중소기업육성기금 △1,183억원 감소한 것임

- 내부거래 수입인 예수금 수입은 전년대비 988억원 증가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1,960억원 증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972억원이 감소한 것임

- 예탁금상환금 수입은 전년대비 △254억원 감소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916억원 감소,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5억원 감소,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162억원 증가, 재난관리기금 483억원 증가한 것임

❍ 2012회계연도 14개 기금의 총지출규모는 1조 9,407억원으로 전년대비 △9,844억원 감소하였음

-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대비 △863억원 감소한 것으로 감채기금 △642억원 감소, 재난관리기금 △489억원 감소, 식품진흥기금 △48억원 감소, 중소기업육성기금 177억원 증가, 도로굴착복구기금 117억원 증가한 것임

- 융자금 지출은 전년대비 974억원 증가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500억원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 444억원 증가한 것임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전년대비 △6,115억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은 전년대비 △3,396억원 감소하였음

<표 6-2>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항목		2012	2011	증 감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44,029	38,939	5,090
			예치금잔액	6,259	5,673	586
			예탁금잔액	37,770	33,266	4,504
운용수입		합계		25,627	35,510	△9,883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15,906	26,121	△10,215
		출연금		1,818	8,326	△6,508
		보조금		211	221	△1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6,063	10,815	△4,752
		예수금		5,722	4,734	988
		이자수입		1,717	1,581	136
		기타수입		374	444	△70
	예탁금상환금			3,462	3,716	△254
	예치금회수(사고이월포함)			6,259	5,673	586
운용지출		합계		19,407	29,251	△9,844
	당해 연도 사용 Ⓒ	소 계		14,583	21,031	△6,448
		고유목적사업비		2,969	3,832	△863
		융자금		2,941	1,967	974
		기본경비		29	10	19
		차입금원리금상환		-	6,115	△6,115
		예수금원리금상환		8,643	8,998	△355
		기타지출		1	109	△108
	예탁금			4,824	8,220	△3,396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45,352	44,029	1,323
			예치금(사고이월포함)	6,220	6,259	△39
			예탁금	39,132	37,770	1,362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6917 (2013. 7. 2)

<표 6-3> 기금 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증감액	주요 원인
합 계	622,033	625,864	△3,831
재정투융자기금	208,936	177,469	31,467	기존 융자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11,155	118,847	△7,692	재투기금으로부터 차입금 일부(1,547억원) 상환
식품진흥기금	13,056	10,899	2,157	현재액 감소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 지적으로 수입범위 내로 사업비 등을 조정
기후변화기금	44,548	41,833	2,715	이자수입과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수입의 지속적 증가
도로굴착복구기금	15,298	16,509	△1,211	도로굴착복구공사중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규모 확대
여성발전기금	485	1,069	△584	여유자금(6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현재액 감소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479	8,532	947	법정전입금 수입과 기금운용수익 증가
사회복지기금	52,902	14,642	38,26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미적격 사례가 다수 발생, 전세자금지원 지연 등으로 집행부진
체육진흥기금	1,326	1,320	6	이자수입 범위내 사업비 집행으로 소폭 증가
감채기금	25,089	24,200	889	기존 예치금의 이자수익 증가
재난관리기금	128,569	202,112	△73,543	여유자금 중 1,000억원을 재투기금 예탁
남북교류협력기금	6,182	6,203	△21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액 일부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대외협력기금	4,988	2,229	2,759	사업비 축소 및 이자수익 발생
사회투자기금	20	-	20	기금설치(2012.7.30) 후 실제운용은 없었으나 기부금수입(2,000만원) 발생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6917 (2013. 7. 2) 주1)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연말 예치금(사고이월포함) 잔액임

❍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주요지출항목의 50%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변경가능한 바 2012회계연도의 경우, 의회가 의결한 13개 기금중 10개 기금이 당초 지출계획을 수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표 6-4> 회계연도중 지출계획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당 초(A)	수 정(B)	증 감(C)	변동률(C/A)
재정투융자기금		1,513,650	1,277,244	△236,406	△15.6
중소기업육성기금		516,716	561,380	44,664	8.6
기후변화기금		44,095	52,310	8,215	18.6
도로굴착복구기금		28,586	39,152	10,565	37.0
사회복지기금		62,223	77,940	15,717	25.3
	노인복지계정	2,524	2,657	133	5.3
	장애인복지계정	5,919	8,988	3,069	51.8
	청소년복지계정	14,300	26,547	12,247	85.6
	자활계정	7,373	7,641	268	3.6
	주거지원계정	32,107	32,107	0	0
체육진흥기금		3,952	3,633	△319	△8.1
감채기금		65,371	166,386	101,015	154.5
재난관리기금		248,547	338,575	90,028	36.2
	재난계정	137,819	247,797	109,978	79.8
	장애인복지계정	110,728	90,778	△19,950	△18.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22	10,137	15	0.1
대외협력기금		7,922	7,978	56	0.7
	국내협력계정	3,679	3,735	56	1.5
	국제협력계정	4,243	4,243	0	0
식품진흥기금		25,930	25,930	0	0
여성발전기금		3,070	3,070	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0,584	30,584	0	0
※ 지출계획액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일반예산(재무활동) 포함

- 물론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지출계획의 변경은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일반예산(재무활동)을 포함한 것으로써 각 기금별 특성에 따라 주요지출항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지출계획의 증감액 발생규모가 단순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명시된 “주요지출항목의 50% 이내”로만 간주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기에는 과다한 규모로 사료되는 바

- 안전행정부가 기금계획의 주요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 편성기준｣에 명시한 것은 기금운용주체의 편의적 해석과 운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사료되는 바 기금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미치지 않는 기금운용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당초계획이 준수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이란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 편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이 50%를 초과하여 변경되거나, 재무활동금액이 5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12회계연도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경우, 지출계획현액 3,547억 5,700만원중 81.4%, 2,98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7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3.7%)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53억 3,3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5.6%)이 불용되었음

<표 6-5>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121	354,757	298,453	12,972	55,333	15.6
중소기업육성기금		3	63,116	62,602	-	514	0.8
식품진흥기금		32	8,763	6,512	-	2,251	25.7
기후변화기금		12	7,133	5,841	434	858	12.0
도로굴착복구기금		2	26,117	24,496	252	1,369	5.2
여성발전기금		1	2,070	1,881	-	189	9.1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	19,871	17,789	-	2,082	10.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1	1,245	985	-	260	20.9
	장애인복지계정	1	782	749	-	33	4.2
	청소년복지계정	2	10,304	10,289	-	15	0.1
	자활계정	7	759	588	-	171	22.5
	주거지원계정	2	4,020	3,764	-	256	6.4
체육진흥기금		6	2,326	2,251	-	75	3.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8	197,894	156,701	12,001	41,193	20.8
	구호계정	2	550	504	-	46	14.5
남북교류협력기금		1	4,400	232	-	4,168	94.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	3,010	1,622	285	1,103	36.6
	국제협력계정	11	2,397	1,647	-	750	31.3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6917 (2013. 7. 2)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Ⅲ-2,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pp.1577~1578.

-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당초 편성된 44억원의 5.3%, 2억 3,200만원만 집행되고, 지출계획현액의 94.7%, 41억 6,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바

- 당초 동 기금으로 추진예정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지출계획현액 15억원), 평양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사업(지출계획현액 10억원), 재난 재해 구호 지원(지출계획현액 5억원) 등은 단 1원도 집행되지 못하였음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경우, 지출계획현액(75억 7,200만원)의 99.1% 75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지출계획현액중 기본경비(사무관리비)와 일반예산(재무활동) 64억 8,500만원(지출계획현액대비 84.9%)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비(11억 5,600만원)는 78.4%, 9억 600만원만 집행되고, 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계정중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경우, 당초 8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의결 받았으나 회계연도중 마을공동체사업과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3개 사업을 사업내용에서 제외하고, 지출계획을 4억 3,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나 최종공모가 지연되어 지출계획현액의 36.5%, 1억 5,700만원이 불용된 바 일반회계로 편성된 세부사업과는 달리 기금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다시 기금으로 회전되어 당초 지출계획에 대한 구체성이나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예방전문상담센터, 모두의 카쉐어링, 우리는 당당한 세계시민

❍ 2012회계연도 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지출계획현액 3,102억 7,000만원중 78.7%, 2,44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661억 4,4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21.3%)이 불용되었음

<표 6-6> 기금별 융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10	310,270	244,126	-	66,144	21.3
중소기업육성기금		1	250,000	229,645	-	20,355	8.1
식품진흥기금		1	5,500	2,722	-	2,778	50.5
기후변화기금		2	26,700	5,001	-	21,699	81.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	4,800	3,568	-	1,232	25.7
	자활계정	1	400	320	-	80	20.0
	주거지원계정	1	22,870	2,870	-	20,000	87.4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6917 (2013. 7. 2)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Ⅲ-2,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pp.1577~1578.

- 기후변화기금의 경우, 지출계획현액 267억원중 81.3%, 216억 9,900만원이 불용된바, 이는 동 기금사업중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융자지원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건물주의 융자신청이 저조하였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24시간 운영시설이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현액 225억원중 80.7%, 181억 4,9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사업이 지출계획현액 200억원 전액 불용된 바, 이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12년 8월 당초보다 지연개소 되었고, 금융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융자금은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형성적 사업”이나 기금의 특성상 불용처리된 이후에도 기금으로 회전되고 있어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계속 편성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기금사업은 지출예산의 집행 및 변경이 일반회계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난 1989년 설치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한식붐 조성을 위한 축제지원 사업은 지난 ’10회계연도에 지출계획현액대비 68.6%가 불용되었고, ’11회계연도에도 80.0%가 불용되어 금번 12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계획현액 3억 3,000만원의 87.9%, 2억 9,000만원이 불용된 바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추진상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나 유행에 편승하여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유사한 편승경향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기금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행사성 사업 등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바, 향후 기금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기금설치의 취지와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의 투명성 및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금사업이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규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수익률의 경우, 2012회계연도에 3.53%로 나타나 지난 회계연도 보다 0.42%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기금수익률=이자수익/운용평잔 ×100

<표 6-7> 기금 수익률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수익률(A/B)	3.53	3.11	2.72
이자수익(A)	18,380	18,674	17,201
운용평잔(B)	521,140	600,083	633,294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6917 (2013. 7. 2)

- 특히, 도로굴착복구기금(3.81%), 기후변화기금(3.8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3.77%), 감채기금(3.65%)은 평균수익률(3.53%)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2.63%),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2.89%), 국제협력계정(2.77%)은 평균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났음

- 이는 기금의 성질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2.0%)에 기금을 예탁하거나 이율이 분기별로 변동되는 정기예금(2.67%~3.34%)에 예탁함으로써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 향후 기금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히 세운후 기금이 공공예금보다 정기예금에 예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6-8>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계>		665,027	542,579	12,972	121,477	18.3
고유목적사업 121개 사업		354,757	298,453	12,972	55,333	15.6
중소기업육성기금 (3개)		63,116	62,602	-	514	0.8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56,000	56,000	-	-	-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16	102	-	14	12.1
	투자펀드 출자	7,000	6,500	-	500	7.1
식품진흥기금 (32개)		8,763	6,512	-	2,251	25.7
	1830손씻기 운동 전개	20	19	-	1	0.3
	HACCP 의무대상업소 등 기술지도사업	56	56	-	-	-
	Hi Seoul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440	390	-	50	11.4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	50	47	-	3	6.4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Salt Down)	130	130	-	-	-
	민관합동 부정불량식품 감시	74	41	-	33	44.5
	부적합식품 판매 차단제 도입	64	63	-	1	1.7
	서울식품안전뉴스 발간 및 운영	110	99	-	11	10.1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운영	50	31	-	19	37.6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38	114	-	24	17.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54	20	-	34	63.0
	시민과 소통으로 식품안전취약분야 발굴과 개선	101	79	-	22	21.5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34	34	-	-	-
	식품안전 지도ㆍ점검사업	362	333	-	29	8.1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인증운영	374	143	-	231	61.8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5	5	-	-	-
	식품안전위해요소섭취 감소사업	52	40	-	12	23.0
	식품안전협의체 운영	8	3	-	5	66.8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847	773	-	74	8.7
	안심서울! 튼튼이야기 버스 운영	450	450	-	-	-
	안심하고드세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70	142	-	28	16.5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	37	36	-	1	1.9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45	35	-	10	22.2
	원산지표시제 홍보	42	22	-	20	47.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150	136	-	14	9.5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260	243	-	17	6.7
	임산부 안심먹을거리 섭취 권고안 개발보급	90	90	-	-	-
	자치구 위생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20	-	-	20	100.0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540	530	-	10	1.8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660	636	-	24	3.6
	한식 붐 조성을 위한 축제 등 지원	330	40	-	290	87.9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자치단체 이전)	3,000	1,732	-	1,268	42.3
기후변화기금 (12개)		7,133	5,841	434	858	12.0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090	1,006	-	84	7.7
	녹색기술 기능인력양성	300	284	-	16	5.3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910	2,705	-	205	7.0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200	32	-	168	84.0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974	972	-	2	0.2
	온실가스저감 시민참여제도 연구	100	90	-	10	10.0
	전기이륜차 확대보급사업	100	-	-	100	100.0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설치·운영	600	173	239	188	31.3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500	249	195	56	11.2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00	183	-	17	8.5
	에너지 수호천사단 구성·운영	109	98	-	11	10.1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50	49	-	1	2.0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		26,117	24,496	252	1,369	5.2
	도로굴착복구공사	25,578	24,301	-	1,277	4.9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539	195	252	92	17.1
여성발전기금 (1개)		2,070	1,881	-	189	9.1
	공모사업추진(민간경상보조)	2,070	1,881	-	189	9.1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개)		19,871	17,789	-	2,082	10.5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7,350	7,154	-	196	2.7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1,546	1,469	-	77	5.0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10	194	-	16	7.6
	노원자원회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3,276	2,461	-	815	24.9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난방비 지원	3,781	3,398	-	383	10.1
	노원주민 편익시설 이용료	70	70	-	0	0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85	64	-	21	24.7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32	94	-	38	28.8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3,354	2,821	-	533	15.9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7	64	-	3	4.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1개)		1,245	985	-	260	20.9
	노인 건강증진사업	119	117	-	2	1.7
	노인 정보화교육	20	20	-	-	-
	어르신 자원봉사	103	103		-	-
	경로효친 행사지원	47	47	-	-	-
	노인관련 학술대회 지원	40	37	-	3	7.5
	노인 지도자 육성	65	65	-	-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90	80	-	10	11.1
	어르신 주거지원	193	128	-	65	33.7
	노인문화 공모사업	75	73	-	2	2.7
	빈곤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450	276	-	174	38.7
	노인문화행사 지원	43	39	-	4	9.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개)		782	749	-	33	4.2
	장애인단체공사업지원	782	749	-	33	4.2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2개)		10,304	10,289	-	15	0.1
	어려운청소년등 지원사업	404	388	-	15	3.8
	하이서울장학금	9,900	9,900	-	-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개)		759	588	-	171	22.5
	자활사업운영지원	65	55	-	10	15.3
	경영컨설팅지원	30	30	-	-	-
	광역자활공동체설립지원	24	22	-	2	7.5
	자활상품판로개척지원	30	29	-	1	2.0
	기본경비	3	1	-	2	60.0
	광역자활센터지원	177	177	-	-	-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430	273	-	157	36.5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개)		4,020	3,764	-	256	6.4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3,400	3,278	-	122	3.6
	주거안정 공모사업추진	620	486	-	134	21.6
체육진흥기금 (6개)		2,326	2,251	-	75	3.2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1,000	983	-	17	1.7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280	280	-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80	76	-	4	5.0
	장애인 체육용품 임대사업	150	150	-	-	-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50	27	-	23	46.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766	736	-	30	3.9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8개)		197,894	156,701	12,001	41,193	20.8
	재난예방	102,449	72,814	6,121	29,635	22.9
	응급복구	44,220	42,722	0	1,498	3.4
	연구용역	4,215	1,382	2,659	2,833	4.1
	긴급노후관로개량사업	14,782	10,021	3,221	4,761	10.4
	2011집중호우피해복구-산림재해(산림청)	20,020	19,305	-	715	3.6
	2011집중호우피해복구-수해복구(소방방재청)	11,080	10,350	-	730	6.6
	2011집중호우피해복구-수해쓰레기처리(환경부)	430	-	-	430	100.0
	2011집중호우피해복구-하수도시설(환경부)	698	107	-	591	84.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개)		550	504	-	46	14.5
	이재민재해보상	500	465	-	35	7.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50	39	-	11	22.0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개)		4,400	232	-	4,168	94.7
	민간단체 등 지원	4,400	232	-	4,168	94.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개)		3,010	1,622	285	1,103	36.6
	1사1촌 사업	12	-	-	12	100.0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128	95	-	33	25.8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750	742	-	8	1.1
	서울-지방연계 글로벌문화체험상품개발·운영	170	161	-	9	5.3
	서울시민 쉼터 조성	50	50	-	-	-
	서울시 창작공간 국내교류 프로젝트	120	108	-	12	10.0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서울정원 조성	450	164	285	1	63.6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300	284	-	16	5.3
	타 시도 공무원 서울시정 연수	30	18	-	12	40.0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	-	1,000	10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1개)		2,397	1,647	-	750	31.3
	개발도상국 공무원대상 도시행정 석사학위과정	700	588	-	112	16.0
	글로벌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	441	441	-	-	-
	외국도시공무원 초청연수	144	84	-	60	41.7
	개발도상국 청소년센터 교육지원사업	92	80	-	12	13.0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정보센터 지원	30	21	-	9	30.0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100	100	-	-	-
	동아프리카지역 ICT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50	50	-	-	-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80	68	-	12	15.0
	서울-중국도시 포럼	130	99	-	31	23.8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학술용역사업	130	116	-	14	11.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	-	-	500	100.0
융자사업 10개		310,270	244,126	-	66,144	21.3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250,000	229,645	-	20,355	8.1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250,000	229,645	-	20,355	8.1
식품진흥기금 (1개)		5,500	2,722	-	2,778	50.5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5,500	2,722	-	2,778	50.5
기후변화기금 (4개)		26,700	5,001	-	21,699	81.3
	도시가스사업융자지원	1,000	-	-	1,000	100.0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22,500	4,351	-	18,149	80.7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500	500	-	-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2,700	150	-	2,550	94.4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개)		4,800	3,568	-	1,232	25.7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4,800	3,568	-	1,232	25.7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개)		400	320	-	80	20.0
	전세점포임대자금융자지원	400	320	-	80	2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개)		22,870	2,870	-	20,000	87.4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20,000	-	-	20,000	100.0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2,870	2,870	-	-	-

Ⅶ. 기타 검토사항

⑴ 지난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관련

❍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은평병원 임상연구용역비에 대한 세입처리를 요구하는 등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 의결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2. 7. 9)

- 재무국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 실․국으로부터 수합하여 회신한 바 있음

재무국, “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재무과-34420 (2012. 8.14)

<표 7-1> ’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또는 조치방향

시정 요구사항	내 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방향	소관 실․국
은평병원 임상연구 용역비에 대한 세입 처리	은평병원이 민간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용역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수납하고, 필요시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연구비 세입 조치 후 세출예산 편성 •민간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임상시험 연구비는 세입으로 수납하고, 임상시험연구와 관련된 별도의 세출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복지 건강실
※ 재무과-34420 (2012. 8.14)

❍ 복지건강실의 조치계획에 따라 은평병원에서 발생된 2012년도 임상시험용역비가 ’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2년도에 발생된 은평병원의 임상시험용역비중 단 1원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음

❍ 이는 지난 ’1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한 사안에 대해 은평병원과 복지건강실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사안으로써 동 조치결과를 작성한 복지건강실의 대의회 행태에 대해 경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1회계연도 결산심사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은평병원 및 보건의료정책과 등에 의견제출을 요구한 바

- 지난 6월 12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결재로 은평병원에 ‘임상시험용역비 잔액에 대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통보하여 6월 17일 임상시험용역비 잔액(22,307,119원)을 세입조치한 것으로 회신함으로써 지난 ’1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정요구한 사안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보건의료정책과-18311, “임상시험용역비 세입조치”, 2013. 6.12

보건의료정책과-19222, “은평병원 임상시험용역비 세입조치 관련 자료제출”, 2013. 6.19

- 그러나 해당 은평병원과 보건의료정책과는 시정요구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야 임상시험용역비를 세입조치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허위조치계획을 제출한 것과 세입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 아울러 ’12회계연도에 발생된 임상시험용역비는 전액 세입조치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과는 ‘임상시험용역비 잔액에 대하여 세입조치’하도록 은평병원에 통보하여 세외수입중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바

- 현재와 같이 “임상시험용역비 잔액”을 세입처리할 경우, 향후에는 임상시험용역후 발생된 수익을 배분하고, 최소한의 잔액만 세입처리하면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보건의료정책과가 은평병원에 하달한 세입조치통보는 적절치 못한 조치방향으로 사료됨

- 또한 임상시험용역비를 세외수입중 기타이자수입(216-03)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12회계연도에 발생된 임상시험용역비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그외수입”(228-09)으로 세입조치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발생된 임상시험용역비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의료사업수입(214-08)” 또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그외수입”(228-09)으로 세입조치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세입조치결과 또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2013. 6.20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

❍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2012년도 은평병원 임상시험용역 현황”을 제출요청하자 1건, 934만원 이외에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가 회신하였으나

보건의료정책과-7563, “2012년도 임상시험 용역(은평병원) 현황 제출”, 2012.11.22

- ’13년 5월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지난 ’12회계연도에 7개 임상시험용역이 실시되어 약 3,000만원의 용역비가 발생된 것으로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 실제 세입조치된 임상시험용역비 잔액의 규모도 2,230만원으로 기제출된 결과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보건의료정책과-16226 “2012년도 임상시험 용역(은평병원) 현황 제출”, 2013. 5.22

- 이는 동일한 질문에 상이한 결과를 제출한 것은 지난 ’12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12회계연도에 실시된 임상시험용역 현황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⑵ 예산심의권 침해 사례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소관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액 25억원을 편성하여 21억 5,600만원(예산액 대비 86.2%)이 지출된 사업이나 기편성된 예산중 5억원을 소관 실․국이 다른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사업에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이나 현재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사업은 시장방침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회계연도중 사업이 수립되어 당해연도에 필요한 소요예산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기존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계획”을 변경하고, 본부장 방침으로 소관 실․국이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8호, “청소년 休카페 설치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12377 (2012. 6.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운영 지원계획”, 문화예술과-3967 (2012. 3.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2년 하반기 마을북카페 조성․운영 지원계획”, 문화예술과-12913(2012. 8. 8)

<표 7-2>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예산집행내용		집행잔액
			우리동네북카페	청소년휴카페
소요예산	2,500,000	2,156,622	1,656,622	500,000	343,378
소관 실․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집행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1년도에 발행한「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이며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용절차를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사안의 경우에도 예산의 이용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 2011. 3, p.184

- 그러나 서울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포함한 3개 비목에 한정하여 예산서중 예산총칙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바 있어 동 예산집행사례는 이용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2012년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8조 :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 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또한 ’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사업을 감액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을 증액편성한 사실도 없어 동 사례와 같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본부장 방침으로 “예산지원”이라는 예산집행방식을 개발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관련법의 허용범위를 남용한 것은 물론「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등에 근거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기만한 결과로 판단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2년 하반기 마을북카페 조성․운영 지원계획”, 문화예술과-12913(2012. 8. 8)

- 만일 동 사례가 금번 결산심사에서 용인될 경우, 향후 서울시의 모든 예산을 예산총괄부서에 단일 세부사업으로 일괄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규사업을 계획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실․국장방침을 수립할 경우, “예산지원”이라는 자의적 예산집행방식을 통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바

-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소관 실․국이 다른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에 “예산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안에 대해 안정행정부 재정정책과에 질의(’13. 6.13)한 바 답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⑶ 예산집행의 자의적 변경 (교육청 지원예산관련)

❍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예산현액 556억 9,500만원)은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2012회계연도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은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등 33개 사업에 556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의 99.6%, 55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은 소요예산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실․국장 책임하에 예산의 변경을 통하여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융통이 가능하나

-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은 예산서상 부기에 해당하는 산출근거(사업내용)가 실질적인 세부사업에 해당하여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전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협력국이 동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예산서상 없는 항목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항목별 예산을 증감하는 등 예산집행상 자의적인 변경을 가하고 있음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의 사업내용이 산출근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소관 예산심의후 확정․의결된 예산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각 항목들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추경예산 등으로 심의를 받게 됨

- 물론 동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 추진되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 조례상 규정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보다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근거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우선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예산의결후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관부서인 교육협력국이 예산집행의 편의만을 강조하여 ‘세부사업’에 속하는 항목은 결산서에 표기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됨

<표 7-3> 교육경비지원사업중 사업내용이 변경된 내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당초 의결 예산	변경 예산	증감
1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1,800	1,680	△120
2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5,495	7,476	1,981
3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3,000	2,790	△210
4	학습준비물비 지원	5,240	4,848	△392
5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20	20
6	초중등 디자인 교육 지원	894	560	△334
7	서울과학축전 지원	150	200	50
8	학교농장 조성	100	125	25
9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지원	1,000	-	△1,000

❍ 그러나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소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의 경우, 학교급식일수 증가로 “초등학교 · 중1개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부족예산 20억 5,400만원을 회계연도말이 임박하여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한 바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2.12.13)

-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의 경우, 모두「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한 취득세 합산액의 7%를 재원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 학교급식일수 증가로 예산부족이 발생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은 회계연도말이 되어서야 추경으로 지원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인 교육협력국의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Ⅷ. 재무회계결산

⑴ 재정상태보고서 관련

❍ 2012년말 총자산은 121조 7,722억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120조 3,127억원)보다 1조 4,595억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주민편의시설” 중 재건축소형주택 및 공원 등  7,811억원, “사회기반시설” 중 지하철9호선 및 우이~신설 경전철공사 등 6,073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감소사유의 경우, “투자자산” 중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융자금채권 △5,433억원 및 지하철양공사 출자금 △440억원 등이 감소된 것임

❍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전체자산(121조 7,722억원)의 85.8%, 104조 4,88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의 투자자산이 전체의 11.3%, 13조 7,328억원,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전체의 2.7%, 3조 3,049억원, 전산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이 전체의 0.2%, 2,461억원으로 구성됨

❍ 총부채는 4조 5,744억원으로써 직전회계연도(4조 5,093억원)보다 651억 3,311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채의 증가사유는 “기타비유동부채” 중 SH임대보증금 1,432억원, “장기차입부채” 중 지방채증권미지급이자 980억원, “유동부채” 중 공유재산매각선수금 223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장기차입부채” 중 지방채증권 △1,765억원 및 정부차입금 △262억원 등은 감소한 것임

<표 8-1> 재정상태보고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증감
자산 총계			121,772,234 (100.0)	120,312,703 (100.0)	1,459,531 (1.2)
		유동자산	3,304,948 (2.7)	2,815,622 (2.3)	489,326 (17.4)
		투자자산	13,732,869 (11.2)	14,306,234 (11.8)	△573,365 (△4.0)
		일반유형자산	10,214,459 (8.3)	10,788,461 (8.9)	△574,002 (△5.3)
		주민편의시설	21,376,482 (17.5)	19,883,671 (16.5)	1,492,811 (7.5)
		사회기반시설	72,897,418 (59.8)	72,295,758 (60.0)	601,660 (0.8)
		기타비유동자산	246,057 (0.2)	222,957 (0.1)	23,100 (10.4)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21,772,234	120,312,703	1,459,531 (1.2)
	부채 총계		4,574,471 (100.0)	4,509,338 (100.0)	65,133 (1.4)
		유동부채	445,310 (9.7)	1,565,116 (34.7)	△1,119,806 (△71.5)
		장기차입부채	2,682,693 (58.6)	2,762,061 (61.2)	△79,368 (△2.9)
		기타비유동부채	1,446,468 (31.6)	182,161 (4.0)	1,264,307 (694.1)
	순자산 총계		117,197,764 (100.0)	115,803,365 (100.0)	1,394,399 (1.2)
		고정순자산	101,640,392 (86.7)	99,615,988 (86.0)	2,024,404 (2.0)
		특정순자산	2,926,529 (2.5)	2,987,378 (2.5)	△60,849 (△2.0)
		일반순자산	12,630,843 (10.7)	13,199,999 (11.4)	△569,156 (△4.3)

❍ 부채의 경우, 장기차입부채가 전체부채(4조 5,744억원)의 58.3%, 2조 6,827억원으로 도시철도사업지방채가 전체의 35.3%, 1조 6,157억원, 경기부양채는 전체의 6.5%, 3,000억원, 임대주택사업차입금은 전체의 14.5%, 6,619억원,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는 전체의 6.5%, 2,991억원 등으로 구성됨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이 있음

<표 8-2> 장기차입부채주1) 현황 (’12)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장기 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C=A-B)		13,000	685,562	-	6,900	-	705,462
	계 (A)		15,450	1,726,220	4,865,507	391,600	△6,264,107	734,669
		장기예수금	-	1,016,600	4,865,507	382,000	△6,264,107	-
		공공자금관리기금	15,450	-	-	9,600	-	25,050
		정부국민주택기금	-	661,874	-	-	-	661,874
		환경개선특별회계	-	47,746	-	-	-	47,746
	차감(유동성대체액)주2) (B)		2,450	24,058	-	2,700	-	29,208
지방채 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C=A-B)		300,000	1,527,058	-	150,173	-	1,977,231
	계 (A)		300,000	1,615,722	-	299,093	-	2,214,815
		채권발행 (SOC및일자리창출등)	300,000	-	-	-	-	300,000
		도시철도공채	-	1,615,722	-	-	-	1,615,722
		지역개발채권	-	-	-	299,093	-	299,093
	차감(유동성대체액) (B)		-	88,664	-	148,920	-	237,584
주1) 장기차입부채(2조 6,826억 9,300만원)은 장기차입금(7,054억 6,200만원)과 지방채증권(1조 9,772억 3,100만원)임 주2) 차감(유동성대체액) : 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상환기간이 재무상태 표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으로 대체함

- 유동부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1조 5,651억원보다 1조 1,19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이는 그동안 유동부채로 관리하던 SH공사 임대보증금(1조 2,158억원, 48,823세대)을 기타비유동부채로 변경함에 따른 것인바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이 있음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중 21.기타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 참조 (p.61)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이 있음

- 임대보증금은 통상 2~5년간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써 기타비유동부채(장기예수보증금)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유동부채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를 개선한 것으로 사료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 ’07.11.14, p.220

- 특히, 기타 비유동부채인 임대보증금을 유동부채로 잘못 관리함에 따라 유동부채의 규모가 과다계상되어 재무유동성을 판단하는 유동비율이 감소하게 된바, 이는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오류를 초래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15조 8,033억원)보다 1조 3,943억원 증가한 117조 1,977억원임

⑵ 재정운영보고서 관련

❍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16조 4,041억원)보다 4,704억원이 증가한 16조 8,746억원으로서

-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중 인력운영 1,102억원, “정부간이전비용” 중 시도비보조금 5,706억원, “민간등이전비용” 중 운수업계보조금 973억원 등,  “기타비용” 중 시설유지비 4,409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감소사유의 경우, “정부간이전비용” 중 지방선거관련 국가부담금 △354억원, “운영비” 중 홍보및광고비 △60억원 등이 감소된 것임

<표 8-3> 재정운영보고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회계연도	’11회계연도	증감
비용총계(A)		16,874,648 (100.0)	16,404,189 (100.0)	470,459 (2.9)
	인건비	1,288,135 (7.6)	1,177,937 (7.1)	110,198 (9.4)
	운영비	4,217,604 (24.9)	4,137,661 (25.2)	79,943 (1.9)
	정부간이전비용	8,506,240 (50.4)	7,896,091 (48.1)	610,149 (7.7)
	민간등이전비용	1,822,761 (10.8)	1,711,603 (10.4)	111,158 (6.5)
	기타비용	1,039,908 (6.1)	1,480,897 (9.0)	△440,989 (△29.8)
수익총계(B)		18,635,494 (100.0)	18,434,581 (100.0)	200,913 (1.1)
	자체조달수익	16,040,382 (86.0)	15,541,776 (84.3)	498,606 (3.2)
	정부간이전수익	2,483,179 (13.3)	2,332,681 (12.6)	150,498 (6.5)
	기타수익	111,933 (0.6)	560,124 (3.0)	△448,191 (△80.0)
재정운영결과(A-B)		(1,760,846)	(2,030,392)	△269,546 (△13.3)

❍ 비용의 경우, 시비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의 정부간 이전비용이 전체비용(16조 8,746억 4,800만원)의 50.4%, 8조 5,062억원, 위탁대행사업비 등 운영비가 25.0%, 4조 2,176억원, 민간보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이 10.8%, 1조 8,227억원 등으로 구성됨

❍ 총수익은 이전 회계연도 18조 4,345억원보다 2,009억원 증가한 18조 6,354억원으로서

- 주요 증가사유로는 “자체조달수익” 중 지방세수익 4,986억원, “정부간이전수익” 중 국고보조금 수익 2,313억원 등이 증가한 것임

- 총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전체수익(18조 6,354억 9,400만원)의 86.1%, 16조 404억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익은 전체의 68.0%, 12조 6,285억원에 해당하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전체수익의 13.3%, 2조 4,832억원, 기타수익이 전체의 0.6%, 1,119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과 총수익의 차이로 총수익이 1조 7,608억원 발생한바, 이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695억원 감소된 것으로써 경기침체 및 세수여건 불안정성으로 전반적인 수익구조가 다소 취약해진 것으로 사료됨

<표 8-4>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운영차액
일반회계		89,925,059	492,230	89,432,829	14,864,402	15,869,992	△1,005,590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3,780,226	1,918,838	1,861,389	176,595	128,806	47,789
	교통사업	5,723,104	861,800	4,861,304	1,135,620	986,966	148,654
	주택사업	8,944,113	2,071,404	6,872,709	455,466	793,310	△337,844
	도시개발	5,275,337	0	5,275,337	213,165	768,131	△554,966
	하수도사업	1,100,201	137,951	962,249	441,206	527,174	△85,967
	집단에너지공급사업	70,141	5,072	65,069	221,950	218,538	3,412
	의료급여기금	8,879	0	8,879	690,309	690,574	△265
	한강수질개선	1,183	806	377	11,607	10,753	854
	광역교통시설	540,784	115,580	425,204	93,906	121,809	△27,903
	재정비촉진	0	0	0	0	0	0
	소 계	25,443,969	5,111,451	20,332,518	3,439,825	4,246,061	△806,236
기 금	재정투융자	4,460,844	3,201,918	1,258,926	117,097	180,843	△63,746
	중소기업육성	1,094,660	741,000	353,660	92,031	52,154	39,877
	식품진흥	72,833	0	72,833	6,543	5,818	725
	기후변화	96,137	0	96,137	5,840	6,534	△694
	도로굴착복구	16,304	0	16,304	23,677	23,752	△75
	여성발전	24,388	0	24,388	1,951	1,966	△15
	자원회수시설	27,352	0	27,352	17,789	23,743	△5,954
	사회복지	111,969	0	111,969	16,481	38,242	△21,762
	체육진흥	57,320	0	57,320	2,251	2,258	△6
	감 채	1,375,798	840,000	535,798	118,841	36,097	82,744
	재난관리	480,914	123,200	357,714	157,203	121,694	35,509
	남북교류협력	18,719	0	18,719	237	727	△490
	대외협력	14,205	0	14,205	3,273	1,590	1,683
	사회투자기금	20	0	20	0	20	△20
	소 계	7,851,461	4,906,118	2,945,344	563,214	495,437	67,777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상수도사업	5,311,948	430,713	4,881,234	664,095	679,874	△15,779
	지역개발기금	344,729	339,492	5,237	7,786	8,805	△1,018
	소 계	5,656,676	770,205	4,886,471	671,881	688,679	△16,797
내부거래		△7,104,931	△6,705,533	△399,398	△2,664,675	△2,664,675	0
합 계		121,772,234	4,574,471	117,197,763	16,874,648	18,635,494	△1,760,846

Ⅸ. 참고자료

1.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12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1조 7,829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2,468억 9,100만원
	추경예산액	2,458억 3,6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22조 2,756억 2,7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6.1%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5조 2,017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1,759억 1,700만원
	추경예산액		770억 3,7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15조 4,546억 5,400만원	임
○ 특별회계는 11개로서
	당초예산액		6조 5,812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709억 7,500만원
	추경예산액		1,687억 9,8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6조 8,209억 7,300만원	임

<표 9-1> 2012회계연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간주처리 (1차~8차)	추경예산	최종예산액
합 계			21,782,900	246,892	245,835	22,275,627
일 반 회 계			15,201,700	175,917	77,037	15,454,654
		일반공공행정	3,856,980	539	83,545	3,941,064
		공공질서및안전	119,895	744	△100	120,539
		교육	2,676,453	0	15,387	2,691,840
		문화및관광	380,411	25,784	△4,410	401,785
		환경보호	422,108	6,123	△37,504	390,727
		사회복지	3,917,346	127,838	△10,602	4,034,582
		보건	269,852	2,764	△1,325	271,291
		농림해양수산	10,384	16	0	10,400
		산업ㆍ중소기업	215,079	63	△8,237	206,905
		수송및교통	964,389	100	121,003	1,085,492
		국토및지역개발	1,211,171	11,617	△84,379	1,138,409
		예비비	134,096	0	5,659	139,755
		기타	1,023,536	329	△2,000	1,021,865
특 별 회 계			6,581,200	70,975	168,798	6,820,973
	공기업특별회계		817,100	325	0	817,42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100	0	0	1,1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16,000	325	0	816,325
	기타특별회계		5,764,100	70,650	168,798	6,003,54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00,200	3,950	△24,972	879,178
		교통사업특별회계	1,019,900	4,133	115,721	1,139,75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2,700	2,352	0	145,052
		주택사업특별회계	1,168,700	57,181	△20,946	1,204,935
		도시개발특별회계	998,000	0	111,995	1,109,99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9,700	3,000	△13,000	579,7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1,900	0	0	241,9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0,600	0	0	690,6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400	34	0	12,434

2. 2012회계연도 결산 개관

⑴ 결산총괄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22조 2,756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4,138억 8,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조 6,895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22조 4,246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8.8%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21조 3,685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4.2%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조 561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4.7%로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음.
○	명시이월액은	2,051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8% 증가하였으며
○	사고이월액은	3,616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8%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 집행잔액은		157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이월액중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은
	4,735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5%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2.1%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음.

<표 9-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1 2	총 계		22,689,515		22,424,620	21,368,504	1,056,116	채무상환
					(98.8%)	(94.2%)	(4.7%)	명시이월	205,162
			(2012최종)					사고이월	361,628
			22,275,627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5,795
			413,888					순세계잉여	473,531
	일반 회계		15,529,458		15,223,375	15,027,255	196,120	채무상환
					(98.0%)	(96.8%)	(1.3%)	명시이월	35,475
			(2012최종)					사고이월	81,411
			15,454,654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4,708
			74,804					순세계잉여	64,526
	특별 회계		7,160,057		7,201,245	6,341,249	859,996	채무상환
					(100.6%)	(88.6%)	(12.0%)	명시이월	169,687
			(2012최종)					사고이월	280,217
			6,820,973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087
			339,084					순세계잉여	409,005

2 0 1 1	총 계		21,883,150		21,553,270	20,499,280	1,053,990	채무상환
					(98.5%)	(93.7%)	(4.8%)	명시이월	153,353
			(2011최종)					사고이월	260,535
			20,999,913					계 속 비
			(2010이월)					보조금잔액	12,849
			883,237					순세계잉여	627,253
	일반 회계		14,980,631		14,693,158	14,502,962	190,196	채무상환
					(98.1%)	(96.8%)	(1.3%)	명시이월	21,154
			(2011최종)					사고이월	53,650
			14,631,362					계 속 비
			(2010이월)					보조금잔액	12,633
			349,269					순세계잉여	102,759
	특별 회계		6,902,519		6,860,112	5,996,318	863,794	채무상환
					(99.4%)	(86.9%)	(12.5%)	명시이월	132,199
			(2011최종)					사고이월	206,885
			6,368,551					계 속 비
			(2010이월)					보조금잔액	216
			533,968					순세계잉여	524,494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⑵ 세입결산

① 총 괄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22조 6,895억 1,4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조 4,246억 2,037만원으로

○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8％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96.7％)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8.5％) 대비 0.3％P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3.9％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4.4％)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4.3％) 대비 0.4％P 감소하였음.

<표 9-3>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비 율
						(다/가)	(다/나)
합 계	22,689,515	23,871,332	22,424,620	196,484	1,250,228	98.8	93.9
일반회계	15,529,458	16,563,104	15,223,375	191,939	1,147,790	98.0	91.9
특별회계	7,160,057	7,308,228	7,201,245	4,545	102,438	100.6	98.5

②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조 5,294억 5,780만원에 대하여 16조 5,631억 38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8.0%인 15조 2,233억 7,488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음.

○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91.9%임

<표 9-4>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계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15,529,458	16,563,104	15,223,375	1,339,729	191,939	1,147,790	98.0	91.9
지 방 세	12,305,270	13,494,279	12,244,119	1,250,160	190,322	1,059,838	99.5	90.7
세 외 수 입	1,502,420	1,363,962	1,274,393	89,569	1,617	87,952	84.8	93.4
지방교부세	134,382	141,442	141,442	-	-	-	105.3	100.0
보 조 금	1,587,386	1,563,421	1,563,421	-	-	-	98.5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	-	-	-	-	-	-

<표 9-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5년 평균
예 산 액	15,454,654	14,631,362	15,614,118	17,045,196	14,489,715	15,447,009
예 산 현 액	15,529,458	14,980,631	15,902,401	17,465,623	14,815,040	15,738,631
징 수 결 정 액	16,563,104	15,884,661	15,779,012	17,428,072	15,946,545	16,320,279
수 납 액	15,223,375	14,693,158	14,634,416	16,359,345	14,792,751	15,140,609
결 손 액	191,939	241,993	266,503	252,985	299,756	250,635
수납액/예산현액	98.0	98.1	92.0	93.7	99.8	96.3
수납액/징수결정액	91.9	92.5	92.7	93.9	92.8	92.8

<표 9-6> 2012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 감
				금 액(C) (B-A)	비율 (C/A)
합 계		12,305,270	12,244,119	-61,151	-0.5
보 통 세		10,767,204	10,782,507	15,303	0.1
	취 득 세	2,750,789	2,842,823	92,034	3.3
	주 민 세	61,224	62,241	1,017	1.7
	재 산 세	1,768,985	1,829,862	60,877	3.4
	자동차세	1,097,015	1,056,848	-40,167	-3.7
	농업소득세	-	-	-	-
	레 저 세	173,498	158,804	-14,694	-8.5
	담배소비세	564,402	543,096	-21,306	-3.8
	지방소비세	469,260	469,755	495	0.1
	지방소득세	3,882,031	3,819,078	-62,953	-1.6
목 적 세		1,351,584	1,295,801	-55,783	-4.1
	지역자원시설세	164,717	180,050	15,333	9.3
	지방교육세	1,186,867	1,115,751	-71,116	-6.0
과 년 도 시 세		186,482	165,811	-20,671	-11.1

<표 9-7>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항 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 감
				금 액 (C=B-A)	비 율 (C/A)
계		1,502,420	1,274,392	-228,028	-15.2
경 상 적 세외수입	소 계	524,553	500,632	-23,921	-4.6
	재산임대수입	92,440	79,869	-12,571	-13.6
	사용료수입	105,941	119,926	13,985	13.2
	수수료수입	2,913	2,704	-209	-7.2
	사업 수입	273,582	228,487	-45,095	-16.5
	징수교부금	19,906	28,357	8,451	42.5
	이자 수입	29,771	41,289	11,518	38.7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977,867	773,760	-204,107	-20.9
	재산매각수입	155,949	78,650	-77,299	-49.6
	순세계잉여금	102,759	102,759	-	-
	이 월 금	83,256	87,436	4,180	5.0
	전 입 금	90,176	87,444	-2,732	-
	융자금수입	10,281	10,841	560	5.4
	예탁금및예수금	-	-	-	-
	부 담 금	56,693	19,537	-37,156	-65.5
	잡 수 입	462,777	371,591	-91,186	-19.7
	과년도수입	15,976	15,502	-474	-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7조 1,600억 5,71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7조 2,012억 4,54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6％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5％)대비 3.1％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9.4％)대비 1.2%P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5％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8.1％)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8.4％)대비 0.1%P 증가하였음.

<표 9-8>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7,160,057	7,308,228	7,201,246	106,982	4,544	102,438	100.6	98.5
기타특별회계		6,295,705	6,404,015	6,322,911	81,104	2,890	78,214	100.4	98.7
	도시철도건설사업	911,982	844,826	844,826	0	0	0	92.6	100.0
	교 통 사 업	1,165,075	1,295,963	1,253,386	42,577	2,208	40,369	107.6	96.7
	주 택 사 업	1,243,590	1,349,924	1,325,037	24,887	0	24,887	106.5	98.2
	도시개발사업	1,224,494	1,179,194	1,178,156	1,038	0	1,038	96.2	99.9
	하 수 도 사 업	603,666	620,520	612,017	8,503	682	7,821	101.4	98.6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63,546	222,928	222,720	208	0	208	84.5	99.9
	의료급여기금	690,600	699,073	699,073	0	0	0	101.2	100.0
	한강수질개선사업	12,742	12,091	12,091	0	0	0	94.9	100.0
	광역교통시설사업	180,010	179,496	175,605	3,891	0	3,891	97.6	97.8
공기업특별회계		864,352	904,213	878,335	25,878	1,654	24,224	101.6	97.1
	지역개발기금	1,100	1,038	1,038	0	0	0	94.4	100.0
	수 도 사 업	863,252	903,175	877,297	25,878	1,654	24,224	101.6	97.1

⑶ 세출결산

① 총 괄

○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2조 6,895억 1,500만원에
지출액이 21조 3,685억 400만원(예산현액대비 94.2％)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667억 900만원(예산현액대비 2.5％)
집행잔액은 7,542억 2,100만원(예산현액대비 3.3％)임.

<표 9-9>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22,275,627	413,888	22,689,515	21,786,854	21,368,504	566,790	754,221	3.3
일반회계	15,454,654	74,804	15,529,458	15,127,741	15,027,255	116,886	385,317	2.5
특별회계	6,820,973	339,084	7,160,057	6,659,113	6,341,249	449,904	368,904	5.2

②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5조 5,294억 5,800만원에
지출액은 15조 272억 5,500만원(예산현액대비 96.8％)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168억 8,600만원(예산현액대비 0.8％)
집행잔액은 3,853억 1,700만원(예산현액대비 2.5％)임.

<표 9-10>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5,454,654	74,804	15,529,458	15,127,741	15,027,255	116,886	385,317	2.5
일반공공행정	3,941,064	674	3,941,738	3,802,125	3,793,190	8,935	139,613	3.5
공공질서 및안전	120,539	2,694	123,233	119,506	118,456	1,382	3,395	2.8
교육	2,691,840	0	2,691,840	2,686,189	2,685,055	1,133	5,652	0.2
문화및관광	401,786	16,171	417,957	399,911	384,801	18,677	14,479	3.5
환경보호	390,727	36,233	426,960	388,217	367,870	23,404	35,686	8.4
사회복지	4,034,582	42,701	4,077,283	3,984,273	3,975,045	6,245	95,993	2.4
보건	271,291	1,763	273,054	258,665	258,434	0	14,620	5.4
농림해양수산	10,400	0	10,400	9,949	9,949	0	451	4.3
산업 ㆍ중소기업	206,905	985	207,890	187,263	186,780	6,599	14,511	7.0
수송및교통	1,085,491	11,474	1,096,965	1,078,736	1,071,584	7,190	18,191	1.7
국토 및지역개발	1,138,409	95,096	1,233,505	1,200,356	1,163,540	43,321	26,644	2.2
예비비	139,755	△132,987	6,768	0	0	0	6,768	100.0
기타	1,021,865	0	1,021,865	1,012,551	1,012,551	0	9,314	0.9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조  1,600억 5,700만원에
지출액은 6조  3,412억 4,900만원(예산현액대비 88.6％)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499억 400만원(예산현액대비 6.3％)
집행잔액은 3,689억 400만원(예산현액대비 5.2%)임.

<표 9-11>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특별회계		6,820,973	339,084	7,160,057	6,659,113	6,341,249	449,904	368,904	5.2
기타특별회계		6,003,548	292,157	6,295,705	5,863,358	5,572,768	421,613	301,324	4.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879,178	32,804	911,982	798,566	718,420	87,396	106,166	11.6
	교통사업	1,139,754	25,321	1,165,075	1,082,163	1,046,229	87,484	31,362	2.7
	광역교통시설	145,052	34,958	180,010	171,545	163,025	12,376	4,609	2.6
	주택사업	1,204,935	38,655	1,243,590	1,182,447	1,165,021	46,215	32,354	2.6
	도시개발	1,109,995	114,499	1,224,494	1,144,010	1,030,483	144,533	49,478	4.0
	하수도사업	579,700	23,966	603,666	561,498	526,517	43,552	33,597	5.6
	집단에너지공급	241,900	21,646	263,546	221,460	221,460	0	42,086	16.0
	의료급여기금	690,600	0	690,600	690,309	690,309	0	291	0.0
	한강수질개선	12,434	308	12,742	11,360	11,304	57	1,381	10.8
공기업특별회계		817,425	46,927	864,352	795,755	768,481	28,291	67,580	7.8
	지역개발기금	1,100	0	1,100	2	2	0	1,098	99.8
	상수도사업	816,325	46,927	863,252	795,753	768,479	28,291	66,482	7.7

⑷ 불용액

○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7,542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3％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5.4％에 비해 2.1％ 감소하였으며,
전년도(4.4％)대비 1.1％ 감소하였음.

<표 9-12>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754,221	179,406	29,620	470,029	14,295	60,871
일 반 회 계				385,317	139,235	8,493	217,613	13,208	6,768
특 별 회 계				368,904	40,171	21,127	252,416	1,087	54,103
	기타특별회계			301,324	37,898	5,765	209,972	1,087	46,60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6,166	504	0	101,208	1,087	3,367
		교통사업		31,362	587	318	26,699	0	3,758
		광역교통시설		4,609	3,000	0	1,391	0	218
		주택사업		32,354	5,532	2	14,513	0	12,307
		도시개발		49,478	5,706	0	23,562	0	20,210
		하수도사업		33,597	20	5,445	27,014	0	1,118
		집단에너지공급		42,086	22,272	0	14,912	0	4,902
		의료급여기금		291	0	0	291	0	0
		한강수질개선		1,381	277	0	382	0	722
	공기업특별회계			67,580	2,273	15,362	42,444	0	7,501
			지역개발기금	1,098	11	9	0	0	1,078
			상 수 도 사 업	66,482	2,262	15,353	42,444	0	6,423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853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2.5％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4.0%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며,
전년도(2.7％)대비 0.2％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689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5.2％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8.6％에 비해 3.4% 감소하였으며,
전년도(8.2%)대비 3.0% 감소하였음.

⑸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건에 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목간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 부족분 충당 위한 경비를 이용을 한 것임.

<표 9-13> 예산 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감	비 고
합 계		1	3	△3	-
	일반회계	1	3	△3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
	특별회계	-	-	-	-

○ 예산의 전용은 총 194건에 315억 2,600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23건 증가, 83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9-14>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2012	2011	2010	2009	2008
합 계 (건수)		31,526	39,867	65,392	97,640	49,234
		(194)	(171)	(283)	(291)	(397)
	일반회계 (건수)	25,401	38,743	62,197	78,484	43,379
		(171)	(137)	(250)	(239)	(344)
	특별회계 (건수)	6,125	1,124	3,195	19,156	5,855
		(23)	(34)	(33)	(52)	(53)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⑹ 예비비

① 총  괄

○ 예비비 예산		2,018억 3,900만원	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409억 6,800만원	중
	지출액은	1,320억 500만원	이고
	이월액은	44억 5,3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44억 6,500만원	임

<표 9-15> 201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201,839	140,968	136,506	132,050	4,453	4,465
	일반회계	139,755	132,987	128,525	124,069	4,453	4,465
	특별회계	62,084	7,981	7,981	7,981	0	0

② 일반회계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1,397억 5,5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1,329억 8,700만원		중
	지출액은	1,240억 6,900만원		이고
	이월액은	73억 10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175억 1,900만원		임

<표 9-16>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39,755	132,987	128,525	124,069	4,453	4,465
일반공공행정	139,755	218	164	164	0	54
공공질서및안전		23,836	19,428	14,972	4,453	4,411
교육		0	0	0	0	0
문화및관광		0	0	0	0	0
환경보호		974	974	974	0	0
사회복지		29,208	29,208	29,208	0	0
보건		0	0	0	0	0
수송및교통		4,851	4,851	4,851	0	0
국토및지역개발		73,900	73,900	73,900	0	0
기 타		0	0	0	0	0

③ 특별회계

○ 특별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620억 8,4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79억 8,100만원		중
	지출액은	79억 8,100만원		이고
	이월액은	0원		이며
	집행잔액은	0원		임

<표 9-17>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62,084	7,981	7,981	7,981	0	0
기타특별회계		53,895	7,293	7,293	7,293	0	0
	도시철도건설사업	4,490	1,123	1,123	1,123	0	0
	교 통 사 업	3,758	0	0	0	0	0
	광역교통시설사업	218	0	0	0	0	0
	주 택 사 업	13,879	1,572	1,572	1,572	0	0
	도시개발	24,338	4,128	4,128	4,128	0	0
	하 수 도 사 업	1,588	470	470	470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4,902	0	0	0	0	0
	한강수질개선사업	722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8,189	688	688	688	0	0
	지역개발기금	1,078	0	0	0	0	0
	상 수 도 사 업	7,111	688	688	688	0	0

⑺ 이월비

○ 2012회계연도 이월비 중 계속비 이월은 없음

○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54억 7,500만원	이며

○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814억 1,100만원	임.

○ 명시이월비는 특별회계에서	1,696억 8,700만원	이며

○ 사고이월비는 특별회계에서	2,802억 1,700만원	임.

<표 9-18>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이월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합 계		22,689,515	205,162	361,628	0	2.5
일 반 회 계		15,529,458	35,475	81,411	0	0.8
특 별 회 계		7,160,057	169,687	280,217	0	6.3
기타특별회계		6,295,705	169,687	251,926	0	6.7
	도시철도건설사업	911,982	34,200	53,196	0	9.6
	교 통 사 업	1,165,075	51,107	36,377	0	7.5
	광역교통시설사업	180,010	7,645	4,731	0	6.9
	주 택 사 업	1,243,590	28,329	17,886	0	3.7
	도 시 개 발사업	1,224,494	32,313	112,220	0	11.8
	하 수 도 사 업	603,666	16,036	27,516	0	7.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63,546	0	0	0	0.0
	의료급여기금	690,600	0	0	0	0.0
	한강수질개선사업	12,742	57	0	0	0.4
공기업특별회계		864,352	0	28,291	0	3.3
	지역개발기금	1,100	0	0	0	0.0
	수 도 사 업	863,252	0	28,291	0	3.3

<표 9-19>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2012~2008)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1		2010		2009		2008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계	550	566,790	415	413,888	637	883,236	730	929,491	987	1,184,968
사고 이월	517	361,628	376	260,535	632	879,219	730	929,491	987	1,184,968
명시 이월	55	205,162	39	153,353	5	4,017	0	0	0	0
계속비 이월	0	0	0	0	0	0	0	0	0	0

<표 9-20> 사고이월비 결산 현황(2012~2008)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비율
2012	22,689,515	21,368,504	754,221	361,628	517	1.6
2011	21,883,150	20,499,280	969,982	260,534	376	1.2
2010	22,515,391	19,978,233	1,653,921	879,219	632	3.9
2009	25,338,774	22,767,443	1,641,840	929,491	730	3.7
2008	21,841,177	19,432,291	1,223,918	1,184,968	987	5.4

⑻ 잉여금

① 잉여금 총괄

○ 2012회계연도 잉여금은			1조 561억 1,600만원	으로
	명시이월	2,051억 6,200만원		,
	사고이월	3,616억 2,800만원		,
	국비잔액	157억 9,500만원		,
	순세계잉여금	4,735억 3,100만원		임

② 일반회계 잉여금

○ 일반회계중 잉여금은			1,961억 2,000만원	으로
	명시이월	354억 7,500만원		,
	사고이월	814억 1,100만원		,
	국비잔액	147억 800만원		,
	순세계잉여금	645억 2,600만원		임

③ 특별회계 잉여금

○ 특별회계중 잉여금은			8,599억 9,600만원	으로
	명시이월	1,696억 8,700만원		,
	사고이월	2,802억 1,700만원
	국비잔액	10억 8,700만원		,
	순세계잉여금	4,090억 500만원		임

<표 9-21> 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잉 여 금 (A=B+C)	현 년 도 채무상환 (B)	잉 여 금 내 역 (C)					2011년도 잉 여 금	잉여금 증감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56,116	0	205,162	361,628	0	15,795	473,531	1,053,990	0.2
일반회계	196,120	0	35,475	81,411	0	14,708	64,526	190,196	3.1
특별회계	859,996	0	169,687	280,217	0	1,087	409,005	863,794	△0.4

⑼ 기  금

○ 14개 기금의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20억 3,300만원으로 2011년도말의 6,258억 6,400만원에 비해 3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9-22>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수 납	지 출	순증감
합 계	625,864	1,936,791	1,940,622	△3,831	622,033
재정투융자기금	177,469	1,062,117	1,030,650	31,467	208,936
중소기업육성기금	118,847	440,384	448,076	△7,692	111,155
식 품 진 흥 기 금	10,899	18,390	16,233	2,157	13,056
기후변화기금	41,833	13,558	10,843	2,715	44,548
도로굴착복구기금	16,508	23,286	24,496	△1,210	15,298
여 성 발 전 기 금	1,069	1,967	2,551	△584	485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기금	8,532	23,736	22,789	947	9,479
사 회 복 지 기 금	14,642	64,931	26,671	38,260	52,902
체 육 진 흥 기 금	1,320	2,257	2,251	6	1,326
감 채 기 금	24,200	36,101	35,212	889	25,089
재 난 관 리 기 금	202,112	239,948	313,491	△73,543	128,569
남북교류협력기금	6,204	4,064	4,086	△22	6,182
대 외 협 력 기 금	2,229	6,032	3,273	2,759	4,988
사 회 투 자 기 금	0	20	0	20	20

⑽ 채권

○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조 4,775억 2,347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보증금채권	462억 3,940만원	,
	- 융자금채권	2조 3,591억 9,002만원	,
	- 미수금채권	667억 1,489만원	,
	- 기타 채권	53억 7,916만원	임

※ 2011년도말에 비해 2,165억 6,064만원이 감소

<표 9-23>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694,084	△216,561	931,466	1,148,027	2,477,523
일반회계	183,520	21,207	61,034	39,827	204,727
특별회계	331,850	△6,134	48,435	54,569	325,716
기 금	2,178,714	△231,634	821,997	1,053,631	1,947,080

<표 9-24> 종류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공 기 업	기 타
합 계	2,477,523	204,728	325,716	148,536	177,180	1,947,080
보증금채권	46,239	39,542	2,794	0	2,794	3,903
융자금채권	2,359,190	146,563	269,470	144,200	125,270	1,943,157
미수금채권	66,715	13,438	53,257	4,334	48,923	20
기타채권	5,379	5,185	194	2	192	0

⑾ 부채

○ 2012년도말   현재액은  4조 5,744억 7,071만원으로  2011년도말에 비해  651억 3,311만원 증가하였음.

<표 9-25>  부채 증감현황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환율조정등	순증감
총 계			4,509,337	897,122	831,988	0	65,134	4,574,471
차 입 금 (지방채포함)			3,152,291	187,423	390,230	0	△202,807	2,949,484
	일 반 회 계		681,900	0	366,450	0	△366,450	315,450
	기타특별회계		2,158,998	187,423	21,080	0	166,343	2,325,341
		도시철도건설사업	1,428,299	187,423	0	0	187,423	1,615,722
		주 택 사 업	671,831	0	9,958	0	△9,958	661,873
		하 수 도 사 업	58,868	0	11,122	0	△11,122	47,746
	공기업특별회계		311,393	0	2,700	0	△2,700	308,693
		지역개발기금	299,093	0	0	0	0	299,093
		수 도 사 업	12,300	0	2,700	0	△2,700	9,600
세입세출외현금			79,219	336,396	344,923	0	△8,527	70,692
	일 반 회 계		74,902	311,289	319,450	0	△8,161	66,741
	기타특별회계		0	3,076	3,004	0	72	72
	공기업특별회계		4,317	22,031	22,469	0	△438	3,879
기타채무1)			1,277,827	373,303	96,835	0	276,468	1,554,295
	일 반 회 계		33,575	91,395	14,930	0	76,465	110,040
	기타특별회계		1,154,169	281,908	59,454	0	222,454	1,376,623
	공기업특별회계		90,083	0	22,451	0	△22,451	67,632
1) 재개발·재건축 임대보증금,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⑿ 물품 및 재산

① 물품

○ 2012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9,210개, 현재액 1,086억 3,000만원으로 2011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390개 증가하고, 금액은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구매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증가는 수량 1,697개, 금액 151억 4,900만원이며, 매각과 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는 수량 1,307개, 금액 146억 7,400만원임.

<표 9-26>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정 수	2011년도말 보 유 현 황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증 가			감 소			2012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관리전환,양여,기타	소 계	매각	관리전환,양여,기타	소 계
합계	11,420	수량 (개)	8,820	718	979	1,697	141	1,166	1,307	9,210
		금액	108,155	6,435	8,714	15,149	3,736	10,938	14,674	108,630

② 공유재산

○ 2012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6,696천㎡	71조 4,278억 2,700만원		,
	- 건물 7,174천㎡	4조 3,307억 6,400만원		,
	- 기타 14,101천건	30조 2,908억 2,900만원		임

○ 공유재산은 총 106조 494억 2,0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2011년도말에 비해 1조 2,220억 6,800만원 상당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상암동 구획정리사업완료 등에 따른 토지재산 7,502억원의 재산가치상승과 신청사 및 서울도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신축 등에 따른 3,693억원의 순수 증가한 것임

<표 9-27>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104,827,352	4,441,644	3,219,576	106,049,420
행정재산	계	90,047,537	3,989,877	2,717,934	91,319,480
	공 용 재 산	6,438,908	891,015	164,494	7,165,429
	공공용재산	76,325,642	1,991,926	2,084,371	76,233,197
	기업용재산	5,802,727	982,763	451,618	6,333,872
	보존용재산	1,480,260	124,173	17,451	1,586,982
일 반 재 산		14,779,815	451,767	501,642	14,729,940

⒀ 공기업결산 (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2 회계연도 예산액은 8,163억 2,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8,632억 5,255만원임.

	수익적 수입 :	6,247억 6,732만원
	자본적 수입 :	2,384억 8,523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9,031억 7,515만원
- 징 수 액     8,772억 9,722만원
- 미수납액       258억 7,793만원임.

<표 9-28>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다/가)	(다/나)
계	816,325	863,252	903,175	877,297	25,878	101.6	97.1
수익적수입	624,767	624,767	696,422	675,050	21,372	108.0	96.9
자본적수입	191,558	238,485	206,753	202,247	4,506	84.8	97.8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7,957억 5,252만원

- 지  출  액    7,684억 7,940만원

- 이  월  액      282억 9,148만원

- 불  용  액      664억 8,166만원

<표 9-2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다/가)	(라/가)	(마/가)
계	816,325	863,252	795,756	768,479	28,291	66,482	89.0	3.3	7.7
수익적지출	511,494	516,509	479,720	478,137	1,583	36,789	92.6	0.3	7.1
자본적지출	304,831	346,743	316,036	290,612	26,708	29,693	83.8	7.7	8.6

❏ 수도사업 지방채 현황

<표 9-30>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시 투융자기금	환 경 부 재특자금
차 입 원 금	459,100	27,000
미 상 환 잔 액	390,000	9,600
상 환 기 간	2008. 3.15 ~ 2022.12.15	2006. 3.20 ~ 2016.12.20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2년도말 자산은 5조 3,119억 4,764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086억 1,047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2년도말 부채 총액은 4,307억 1,325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62억 722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2년도말 자본은 4조 8,812억 3,438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24억 325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157억 7,888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68억 498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9-31> 연도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4,848,693	4,935,169	5,125,436	5,203,337	5,311,947	2.1
	유 동 자 산	344,235	160,080	151,718	123,988	153,579	23.9
	비 유 동 자 산	4,504,458	4,775,089	4,973,718	5,079,349	5,158,368	1.6
부채	계	176,515	183,275	349,080	384,506	430,713	12.0
	유 동 부 채	52,698	40,978	126,302	79,821	41,705	-47.8
	비 유 동 부 채	123,817	142,297	222,778	304,685	389,008	27.7
자본	계	4,672,178	4,751,894	4,776,356	4,818,831	4,881,234	1.3
	자 본 금	258,098	258,098	258,098	258,098	258,098	0.0
	자 본 잉 여 금	3,462,655	3,494,870	3,537,493	3,580,994	3,627,618	1.3
	이 익 잉 여 금	951,425	998,926	980,765	979,739	995,518	1.6
손익	당 기 순 이 익	57,143	47,501	44,190	-1,026	15,779	1637.9
	수 익	639,986	637,056	629,592	634,664	679,874	7.1
	비 용	582,843	589,555	585,402	635,690	664,095	4.5

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2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11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1억원임.

	수익적 수입 :	5억 8,300만원
	자본적 수입 :	5억 1,700만원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10억 3,742만원
- 징 수 액     10억 3,742만원
- 미수납액     없음

<표 9-3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다/가)	(다/나)
계	1,100	1,100	1,037	1,037	0	94.3	100
수익적수입	583	583	508	508	0	87.1	100
자본적수입	517	517	529	529	0	102.3	1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239만원

- 지  출  액        239만원

- 이  월  액        없음

- 불  용  액        10억 9,761만원

<표 9-33> 지역개발기금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다/가)	(라/가)	(마/가)
계	1,100	1,100	2	2	0	1,098	0.2	0	99.8
수익적지출	12	12	2	2	0	10	16	0	83.3
자본적지출	1,088	1,088	0	0	0	1,088	0	0	100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현황

<표 9-3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차 입 원 금	상환액	미상환잔액	상 환 기 간
299,138	45	299,093	2013. 8. 1~ 2015.12.31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2년도말 자산은       3,447억 2,852만원이고

○ 2012년도말 부채 총액은  3,394억 9,152만원이며

○ 2012년도말 자본은          52억3,699만원으로

○ 2012년도말 당기순이익은    10억 1,841만원임

<표 9-35>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률
자산	계	310,838	318,871	327,246	335,926	344,728	2.6
	유 동 자 산	11,638	14,571	20,846	29,526	188,328	637.8
	고 정 자 산	299,200	304,300	306,400	306,400	156,400	△49.0
부채	계	308,159	315,823	323,719	331,708	339,491	2.3
	유 동 부 채	0	0	0	0	179,001
	고 정 부 채	308,159	315,823	323,719	331,708	166,490	△50.2
자본	계	2,679	3,047	3,527	4,218	5,236	24.1
	자 본 금	181	181	181	181	181	0
	자 본 잉 여 금	0	0	0	0	0	0
	이 익 잉 여 금	2,498	2,866	3,346	4,037	5,055	25.2
손익	당 기 순 이 익	329	369	479	691	1,018	47.3
	수 익	4,980	8,074	8,377	8,683	8,804	1.4
	비 용	4,651	7,705	7,898	7,992	7,786	△2.6

⒁ 재무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

○ 2012년말 총자산은 121조 7,722억 3,429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4,595억 3,145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부채는 4조 5,744억 7,071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51억 3,311만원이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17조 1,977억 6,357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3,943억 9,834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산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104조 4,884억원(85.8%)으로 대부분이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 투자자산 13조 7,328억원(11.3%), 현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 3조 3,049억원(2.7%), 전산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2,461억원 (0.2%) 순임

○ 부채는 도시철도사업지방채 1조 6,157억원(35.3%), 경기부양채3,000억원(6.5%), 임대주택사업 차입금 6,619억원(14.5%),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2,991억원(6.5%) 등 장기차입부채가 총 2조 6,827억원(58.3%)으로 대부분임.

<표 9-36> 재정상태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말 현재	구성비율	2011년말 현재	구성비율
자산 총계			121,772,234	100.00%	120,312,703	100.00%
		유동자산	3,304,948	2.71%	2,815,622	2.34%
		투자자산	13,732,869	11.28%	14,306,234	11.89%
		일반유형자산	10,214,459	8.39%	10,788,461	8.97%
		주민편의시설	21,376,482	17.55%	19,883,671	16.53%
		사회기반시설	72,897,418	59.87%	72,295,758	60.09%
		기타비유동자산	246,057	0.20%	222,957	0.18%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21,772,234		120,312,703
	부채 총계		4,574,471	100.00%	4,509,338	100.00%
		유동부채	445,310	9.73%	1,565,116	34.71%
		장기차입부채	2,682,693	58.65%	2,762,061	61.25%
		기타비유동부채	1,446,468	31.62%	182,161	4.04%
	순자산 총계		117,197,764	100.00%	115,803,365	100.00%
		고정순자산	101,640,392	86.72%	99,615,988	86.02%
		특정순자산	2,926,529	2.50%	2,987,378	2.58%
		일반순자산	12,630,843	10.78%	13,199,999	11.40%

② 재정운영보고서

○ 2012회계연도 총비용은 16조 8,746억 4,778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704억 5,882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수익은 18조 6,354억 9,444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009억 1,325만원이 증가하였음

○ 재정운영결과는 (1조 7,608억 4,665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695억 4,557만원이 감소하였음

○ 수익은 지방세수익 12조 6,285억원(68%) 등  자체조달수익이 16조 404억원(86%)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2조 4,832억원(13%), 기타수익 1,119억원 (0.6%) 임

○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시비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8조 5,062억원(50%), 운영비(위탁대행사업비 등) 4조 2,176억원(25%), 민간등이전비용(민간보조금 등) 1조 8,227억원(11%) 등 임

<표 9-37> 재정운영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1.1~12.31	구성비율	2011.1.1~12.31	구성비율
비용총계(A)		16,874,648	100.00%	16,404,189	100.00%
	인건비	1,288,135	7.64%	1,177,937	7.18%
	운영비	4,217,604	24.99%	4,137,661	25.22%
	정부간이전비용	8,506,240	50.41%	7,896,091	48.13%
	민간등이전비용	1,822,761	10.80%	1,711,603	10.44%
	기타비용	1,039,908	6.16%	1,480,897	9.03%
수익총계(B)		18,635,494	100.00%	18,434,581	100.00%
	자체조달수익	16,040,382	86.07%	15,541,776	84.31%
	정부간이전수익	2,483,179	13.33%	2,332,681	12.65%
	기타수익	111,933	0.60%	560,124	3.04%
재정운영결과(A-B)		(1,760,846)		(2,030,392)

3. 기타 자료

⑴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 (’12~’0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1 2	총 계		22,689,515		22,424,620	21,368,504	1,056,116	채무상환
					(98.8%)	(94.2%)	(4.7%)	명시이월	205,162
			(2012최종)					사고이월	361,628
			22,275,627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5,795
			413,888					순세계잉여	473,531
	일반 회계		15,529,458		15,223,375	15,027,255	196,120	채무상환
					(98.0%)	(96.8%)	(1.3%)	명시이월	35,475
			(2012최종)					사고이월	81,411
			15,454,654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4,708
			74,804					순세계잉여	64,526
	특별 회계		7,160,057		7,201,245	6,341,249	859,996	채무상환
					(100.6%)	(88.6%)	(12.0%)	명시이월	169,687
			(2012최종)					사고이월	280,217
			6,820,973					계 속 비
			(2011이월)					보조금잔액	1,087
			339,084					순세계잉여	409,005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1 1	총 계		21,883,150		21,553,270	20,499,280	1,053,990	채무상환
					(98.5%)	(93.7%)	(4.8%)	명시이월	153,353
			(2011최종)					사고이월	260,535
			20,999,913					계 속 비
			(2010이월)					보조금잔액	12,849
			883,237					순세계잉여	627,253
	일반 회계		14,980,631		14,693,158	14,502,962	190,196	채무상환
					(98.1%)	(96.8%)	(1.3%)	명시이월	21,154
			(2011최종)					사고이월	53,650
			14,631,362					계 속 비
			(2010이월)					보조금잔액	12,633
			349,269					순세계잉여	102,759
	특별 회계		6,902,519		6,860,112	5,996,318	863,794	채무상환
					(99.4%)	(86.9%)	(12.5%)	명시이월	132,199
			(2011최종)					사고이월	206,885
			6,368,551					계 속 비
			(2010이월)					보조금잔액	216
			533,968					순세계잉여	524,494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1 0	총 계		22,515,391		20,925,637	19,978,233	947,404	채무상환
					(92.9%)	(88.7%)	(4.2%)	명시이월	4,017
			(2010최종)					사고이월	879,220
			21,585,900					계 속 비
			(2009이월)					보조금잔액	9,849
			929,491					순세계잉여	54,318
	일반 회계		15,902,401		14,634,416	14,589,232	45,184	채무상환
					(92.0)	(92.0%)	(0.3%)	명시이월	4,017
			(2010최종)					사고이월	345,252
			15,614,118					계 속 비
			(2009이월)					보조금잔액	8,825
			288,283					순세계잉여	△312,910
	특별 회계		6,612,990		6,291,221	5,389,001	902,220	채무상환
					(95.1%)	(81.5%)	(13.6%)	명시이월
			(2010최종)					사고이월	533,968
			5,971,782					계 속 비
			(2009이월)					보조금잔액	1,024
			641,208					순세계잉여	367,228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9	총 계		25,338,774		23,683,001	22,767,443	915,558	채무상환	20,000
					(93.5%)	(89.9%)	(3.6)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929,491
			24,153,807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36,670
			1,184,967					순세계잉여	-70,603
	일반 회계		17,465,623		16,359,345	16,260,091	99,254	채무상환	-
					(93.7%)	(93.1%)	(0.6%)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288,283
			17,045,196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25,448
			420,427					순세계잉여	-214,477
	특별 회계		7,873,151		7,323,656	6,507,352	816,304	채무상환	20,000
					(93.0%)	(82.7%)	(10.4%)	명시이월	-
			(2009최종)					사고이월	641,208
			7,108,611					계 속 비	-
			(2008이월)					보조금잔액	11,222
			764,540					순세계잉여	143,874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8	총 계		21,841,177		21,790,936	19,432,291	2,358,645	채무상환	-
					(99.8%)	(89.0%)	(11.4)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1,184,968
			20,974,403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8,240
			866,774					순세계잉여	1,125,437
	일반 회계		14,815,041		14,792,752	13,913,465	879,287	채무상환	-
					(99.8%)	(93.9%)	(5.9%)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394,556
			14,489,716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41,586
			325,325					순세계잉여	443,145
	특별 회계		7,026,136		6,998,184	5,518,826	1,479,358	채무상환	-
					(99.6%)	(78.5%)	(21.1%)	명시이월	-
			(2008최종)					사고이월	790,412
			6,484,687					계 속 비	-
			(2007이월)					보조금잔액	6,654
			541,449					순세계잉여	682,292

⑵ 연도별 세입예산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총계	예 산 액	22,275,627	20,999,913	21,585,900	24,153,807	20,974,402
	예 산 현 액	22,689,515	21,883,149	22,515,391	25,338,774	21,841,177
	징수결정액	23,871,332	22,857,521	22,192,709	24,869,476	23,147,148
	수 납 액	22,424,620	21,553,270	20,925,637	23,683,001	21,790,937
	결 손 액	196,483	244,809	268,729	257,945	301,823
	수납액/ 예산현액	98.8	98.5	92.9	93.5	99.8
	수납액/ 징수결정액	94.3	94.3	94.3	95.2	94.1
일반회계	예 산 액	15,454,654	14,631,362	15,614,118	17,045,196	14,489,716
	예 산 현 액	15,529,458	14,980,631	15,902,401	17,465,623	14,815,041
	징수결정액	16,563,104	15,884,661	15,779,012	17,428,072	15,946,545
	수 납 액	15,223,375	14,693,158	14,634,416	16,359,345	14,792,752
	결 손 액	191,939	241,994	266,503	252,986	299,756
	수납액/ 예산현액	98.0	98.1	92.0	93.7	99.8
	수납액/ 징수결정액	91.9	92.5	92.7	93.9	92.8
특별회계	예 산 액	6,820,973	6,368,551	5,971,782	7,108,611	6,484,687
	예 산 현 액	7,160,057	6,902,518	6,612,990	7,873,151	7,026,136
	징수결정액	7,308,227	6,972,860	6,413,697	7,441,404	7,200,603
	수 납 액	7,201,245	6,860,112	6,291,221	7,323,656	6,998,185
	결 손 액	4,544	2,815	2,226	4,959	2,067
	수납액/ 예산현액	100.6	99.4	95.1	93.0	99.6
	수납액/ 징수결정액	98.5	98.4	98.1	98.4	97.2

⑶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 산 실 적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징수결정액	징수율
합 계		11,445,083	11,207,203	11,164,669	11,892,258	12,472,606	13,722,880	91.9
소 계		11,295,077	10,826,303	10,953,331	11,698,960	12,244,119	13,494,279	90.7
시세	취 득 세	3,490,134	3,351,563	2,956,174	2,794,055	2,842,823	2,881,274	98.7
	주 민 세	3,155,404	2,758,552	42,220	59,471	62,241	69,803	89.2
	자동차세	1,052,156	1,005,923	932,083	1,008,261	1,056,848	1,114,670	94.8
	농 지 세	0	0	0	0	0	0	-
	도 축 세	3,923	3,993	5,024	527	0	0	-
	레 저 세	117,400	122,293	129,429	161,238	158,804	158,804	100.0
	담배소비세	557,956	641,453	565,227	557,799	543,096	543,096	100.0
	지방소비세	-	-	427,677	464,867	469,755	469,755	100.0
	지방소득세	-	-	2,773,008	3,444,581	3,819,078	4,057,111	94.1
	재산세	1,471,430	1,484,929	1,711,583	1,758,279	1,829,862	1,871,683	97.8
	지역자원시설세	142,964	138,336	153,268	166,240	180,050	183,805	98.0
	지방교육세	1,149,549	1,153,156	1,097,411	1,125,760	1,115,751	1,144,350	97.5
	지난년도시세	154,161	166,105	160,227	157,882	165,811	999,928	16.6
소 계		2,114,655	2,164,900	1,586,789	813,162	1,274,392	1,363,961	93.4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62,917	66,762	74,616	71,828	79,869	82,193	97.2
	사용료수입	88,242	112,399	107,761	101,299	119,926	121,736	98.5
	수수료수입	3,699	3,864	3,499	2,771	2,704	2,704	100.0
	사업수입	150,006	380,900	211,338	193,298	228,487	228,601	100.0
	징수교부금	15,926	20,127	20,827	21,493	28,357	28,357	100.0
	이자수입	114,135	55,794	15,624	52,945	41,289	41,293	100.0
	재산매각수입	75,737	423,737	244,434	59,514	78,649	79,503	98.9
	순세계잉여금	1,137,577	443,145	-214,476	-312,911	102,759	102,759	100.0
	이 월 금	358,043	462,013	313,730	358,095	87,437	87,437	100.0
	전 입 금	0	0	0	16,347	87,444	87,444	100.0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0	0	-
	융자금원금수입	3,021	5,546	7,138	9,634	10,841	10,841	100.0
	부 담 금	13,248	-844	60,112	25,988	19,537	19,858	98.4
	잡 수 입	77,798	174,091	722,327	200,643	371,591	390,817	95.1
	지난년도수입	14,306	17,366	19,859	12,218	15,502	80,418	19.3
지방교부세		385,166	785,695	141,782	204,811	141,442	141,442	100.0
보 조 금		997,854	1,517,447	1,422,514	1,434,425	1,563,421	1,563,421	100.0
지 방 채		0	1,065,000	530,000	541,800	0	0	-

⑷ 지방채 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B)			조정액 (C=A+B-D)	당해연도말 현재액(D)
					계(a-b)	차입(a)	상환(b)
계				3,152,291	△202,807	187,423	390,230		2,949,484
일반회계				681,900	△366,450	-	366,450		315,450
	수해복구사업			900	△450	-	450		450
	삼풍사고재해			6,000	△2,000	-	2,000		4,000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664,000	△364,000	-	364,000		300,000
			금융기관차입	-	-	-	-		-
			공공자금 관리기금	11,000	-	-	-		11,000
기타특별회계				2,158,998	166,343	187,423	21,080		2,325,341
	하수도사업			58,868	△11,122	-	11,122		47,746
		하수관거정비		58,868	△11,122	-	11,122		47,746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671,831	△9,958	-	9,958		661,873
	주택사업(재개발임대주택)			-	-	-	-		-
	지하철건설본부(도시철도공채)			1,428,299	187,423	187,423	-		1,615,722
공기업특별회계				311,393	△2,700	-	2,700		308,693
	상수도사업			12,300	△2,700	-	2,700		9,600
		배급수관정비		12,300	△2,700	-	2,700		9,600
	지역개발기금			299,093	-	-	-		299,093

※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

⑸ 투자기관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증감				조정액 (E)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E)
			차입 (B)	상환 (C)	원금잔액 (D=A+B-C)	이 자 지급액
계		15,490,015	10,833,098	10,568,068	15,755,045	768,510		15,755,045
서울메트로		2,447,137	413,019	427,378	2,432,778	104,827		2,432,778
건설채무		136,232	-	-	136,232	-		136,232
	도시철도공채	136,232	-	-	136,232	-		136,232
	시재정투융자기금	-	-	-	-	-		-
운영채무		2,310,905	413,019	427,378	2,296,546	104,827		2,296,546
	도시철도공채	1,555,905	318,019	411,778	1,462,146	74,625		1,462,146
	공사채	390,000	95,000	-	485,000	15,435		485,000
	시재정투융자기금	365,000	-	15,600	349,400	14,767		349,400
도시철도공사		748,256	109,804	175,058	683,002	29,473		683,002
건설채무		83,459	-	36,736	46,723	2,645		46,723
	도시철도공채	3,823	-	-	3,823	-		3,823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35,200	-	15,100	20,100	846		20,100
	교통사업특별회계자금	36,397	-	13,597	22,800	1,584		22,800
	시재정투융자기금	8,039	-	8,039	-	215		-
운영채무		664,797	109,804	138,322	636,279	26,828		636,279
	도시철도공채	605,336	59,804	136,361	528,779	24,382		528,779
	시재정투융자기금	59,461	50,000	1,961	107,500	2,446		107,500
농수산식품공사		27,468	23,548	-	51,016	1,147		51,016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7,468	23,548	-	51,016	1,147		51,016
SH공사		12,267,154	10,286,727	9,965,632	12,588,249	633,063		12,588,249
	정부자금	2,517,959	456,064	69,551	2,904,472	95,276		2,904,472
	市재정투융자기금	560,000	-	120,000	440,000	21,648		440,000
	市지역개발기금	144,200	-	-	144,200	-		144,200
	토지보상채권	1,258,995	16,663	1,006,081	269,577	145,086		269,577
	금융차입금	7,786,000	9,814,000	8,770,000	8,830,000	371,053		8,8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