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3.  7.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Ⅲ. 세입결산 관련	4

1. 세입결산 총괄	4

2. 재원별 세입 결산	5

Ⅳ. 세출결산 관련	16

1. 세출결산 총괄	16

2. 불용액 관련	19

3. 예산 이·전용 및 이체	59

4. 이월사업비	66

5. 순세계잉여금	77

6. 지방교육채	79

7. 기타 검토의견	80

Ⅴ. 예비비	84

Ⅵ. 재무회계 결산	87

1. 재무보고서	87

2. 채권․채무	92

3. 공유재산 및 물품	96

4.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98

Ⅶ. 참고자료	99

1.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99

2. 2012회계연도 사업별 집행현황	102

3. 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108

4. 2012회계연도 대응투자사업 현황	109

5. 2012회계연도 전액 사고이월 주요내역	112

6. 2012회계연도 예산 전용 주요내역	115

7. 201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 현황	12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3년 6월13일 제출한 것으로 2013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조 61억 4,1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액 7조 1,162억 8,7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처리를 통해 증액된 7,138억 4,700만원을 합한 최종예산액 7조 8,301억 3,400만원과 2011회계연도 이월액 1,760억 7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7조 3,235억원) 9.3%, 6,82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2-1> 예산현액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A)	추경증액 (B)	간주처리 (C)	최 종 예산액 (D=A+B+C)	전년도 이월액 (E)	예산현액 (F=A+B+C+D+E)
2012	7,116,287	546,373	167,474	7,830,134	176,007	8,006,141
2011	6,616,502	386,633	84,309	7,087,444	236,114	7,323,558
증감액	499,785	159,740	83,165	742,690	△60,107	682,583
증감률	7.6	41.3	98.6	10.5	△25.5	9.3

❍ 세입결산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9.3%, 6,845억 9,600만원 증가한 8조 567억 6,9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8조 61억 4,100만원) 보다 100.6%, 506억 2,800만원 초과 징수된 것임

❍ 세출결산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8.0%, 5,534억 300만원 증가한 7조 4,656억 2,9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8조 61억 4,100만원) 보다 93.3%, 5,405억 1,200만원 적은 금액임

❍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2011회계연도 대비 28.5% (1,311억 9,300만원) 증가한 5,911억 4,000만원으로,

- 이월금            2,103억 4,900만원
(명시이월비 79억 2,100만원, 사고이월비 2,024억 2,800만원)

- 국고보조금 잔액        3억 1,100만원

- 지방교육채 상환     760억 9,600만원

- 순세계잉여금      3,043억 8,400만원 임

<표 2-2>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이월처리) (A-B)
				(A)	비율	(B)	비율
2012	계		8,006,141	8,056,769	100.6	7,465,629	93.3	계		591,140
									명시이월	7,921
		최 종 예산액	7,830,134
									사고이월	202,428
									국고보조금잔액	311
									지방채상환	76,096
		전년도 이월액	176,007
									순세계잉여금	304,384
2011	계		7,323,558	7,372,173	100.7	6,912,226	94.4	계		459,947
									명시이월	0
		최 종 예산액	7,087,444
									사고이월	176,007
									국고보조금잔액	4,410
									지방채상환	55,908
		전년도 이월액	236,114
									순세계잉여금	223,622

❍ 세입(8조 568억원)은 최근 3년 평균액 3.7%, 7조 5,163억원 보다 7.2%, 5,40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5,911억원) 또한 3년간의 평균액(5,324억원)보다 11.0%, 587억원이 증가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79억 2,100만원과 사고이월비 2,024억 2,800만원을 합쳐 총 2,103억 4,900만원으로, 이월사업 총 370건 중 시의회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5건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의결받은 바 있음

<표 2-3> 세입․세출 결산 내역(2012∼20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최종예산액(A)		7,830,134	7,087,444	7,016,645
전년이월액(B)		176,007	236,114	149,040
예산현액(C=A＋B)		8,006,141	7,323,558	7,165,685
세입결산액 (D)		8,056,769	7,372,173	7,119,817
세출결산액 (E)		7,465,629	6,912,226	6,573,690
세계잉여금(F=D－E)		591,140	459,947	546,127
	명시이월비	7,921	0	0
	사고이월비	202,428	176,007	236,114
	계 속 비	0	0	0
	국고보조잔액	311	4,410	3
	지방채 상환	76,096	55,908	0
	순세계잉여금(G)	304,384	223,622	310,010
	순세계잉여금률(G/C)	3.8	3.1	4.3

Ⅲ. 세입결산 관련

1. 세입결산 총괄

❍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조 567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은 100.6%, 506억 2,9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1회계연도 대비 (100.7%) △0.1% 감소하였음

<표 3-1> 세입결산 총괄(2012~20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증 감 (C-A)	수납률 (C/A)	증 감 (C-B)	수납률 (C/B)
2012	8,006,141	8,078,779	8,056,770	21,237	772	50,629	100.6	△22,009	99.7
2011	7,323,558	7,386,151	7,372,173	13,471	507	48,615	100.7	△13,978	99.8
2010	7,165,685	7,133,495	7,119,817	13,263	415	△45,868	99.4	△13,678	99.8

❍ 또한 징수결정액 8조 787억 7,900만원 대비 수납률은 99.7%로 △220억 900만원이 미수납(불납결손 포함)되어, 2011회계연도 대비(99.8%) △0.1%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212억 3,700만원으로써 2011회계연도 대비(134억 7,100만원) 57.6%, 7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불납결손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5억 700만원) 52.3%,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미수납액은 자체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 3년동안 자체수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비례관계는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미수납액의 발생원인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부족한 세입재원이 예정한 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재원별 세입 결산

가. 재원별 세입 총괄

❍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재원의 92.4%를 차지하는 교육청 예산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예산현액 7조 4,212억 2,000만원 대비 100.3%, 238억 6,300만원이 증가한 7조 4,450억 8,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자체수입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주세입원으로, 예산현액 1,852억 9,200만원 대비 112.1%, 223억 5,600만원이 증가한 2,076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11회계연도에서 2012회계연도로 이월된 전년도이월금은 4,040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3,996억 2,900만원 대비 0.1%, 44억 1,000만원 증가하여 수납되었으며, 이는 2011회계연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임

❍ 교육청의 자체수입이 입학금 및 수업료에 치중되고 있으나 중등교육이 점차 무상교육화 되고 있어 향후 자체수입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누리과정 확대실시 등 보편적 복지 실시로 이전수입이 증대되어 교육청 재원의 의존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자수입 증대, 과태료․변상금․각종 제재금 징수율 고취, 사용료 수입 등 최소한의 자체수입에 대한 재원발굴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3-2> 재원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 구성 비율	예산현액대비		전년도 수납률
						증 감 (C-A)	수납률 (C/A)
합 계		8,006,141	8,078,779	8,056,770	100.0	50,629	100.6	100.7
이 전 수 입		7,421,220	7,445,083	7,445,083	92.4	23,863	100.3	10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32,211	4,742,806	4,742,806	58.9	10,595	100.2	100.4
	국고보조금	24,946	24,882	24,882	0.3	△64	99.7	132
	법정 이전수입	2,420,485	2,434,179	2,434,179	30.2	13,694	100.6	100
	비법정이전수입	214,423	214,423	214,423	2.7	0	100	105.9
	민간이전수입	29,155	28,793	28,793	0.4	△362	98.8	138.7
자체수입		185,292	229,657	207,648	2.6	22,356	112.1	106.9
	기본적 교육 수입 (입학금 및수업료)	157,491	159,323	157,868	2.0	377	100.2	102.9
	선택적 교육 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660	2,053	2,053	0.0	△607	77.2	80.1
	사용료 및 수수료	5,408	6,726	6,721	0.1	1,313	124.3	96.6
	자산임대수입	602	760	645	0.0	43	107.1	79.5
	자산매각대	1,183	6,170	5,807	0.1	4,624	490.9	131.3
	이자수입	8,101	19,146	19,146	0.2	11,045	236.3	109.4
	보증금회수	130	312	312	0.0	182	240	600
	제재금수입	619	7,931	2,153	0.0	1,534	347.8	217.3
	기타수입	8,669	14,846	12,131	0.2	3,462	139.9	603.5
	과년도수입	429	12,390	812	0.0	383	189.3	118.3
지방교육채		0	0	0	0.0	0	0	0
이월금		399,629	404,039	404,039	5.0	4,410	101.0	100

나.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입금(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 그리고 민간이전수입으로 구성됨

2013년도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2012년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하 교육부로 통칭함

- 2012회계연도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38억 6,300만원 초과한 것은 2012회계연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105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6,400만원), 서울시의 법정이전수입 136억 9,400만원, 민간이전수입(△3억 6,200만원) 등이 증액 또는 감액 지원되어 간주처리 되었기 때문임

<표 3-3> 이전수입 징수결정 현황(2012~201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2010
예산현액	7,421,220	6,589,575	6,097,113
징수결정액	7,445,083	6,625,254	6,044,083
증 감	23,863	35,679	△53,03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당초 내시한 예정교부액 대비 105억 9,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00.2%가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보조사업 공문에 따라 우선확정하였으나, 당초 예산액 249억 4,600만원 보다 6,400만원 적은 248억 8,200만원이 수납된 것임(예산현액 대비 99.7%)

❍ 법정 이전수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액(서울시 내시액)과 동일한 2조 4,342억원 전액이 전입되었음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표 3-4>  2012회계연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편성액 (당초내시액) (A)	실전입금 (B)	서울시 세입결산액 (C)	비 교 증 감
				예산액 대비 (B-A)	결산액 대비 (B-C)
합 계	2,434,178	2,434,178	2,277,715	0	156,463
시 도 세	918,076	918,076	874,793	0	43,283
지방교육세	1,247,393	1,247,393	1,136,438	0	110,955
담배소비세	246,618	246,618	244,393	0	2,225
학교용지부담금	22,091	22,091	22,091	0	0

-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결산액 2조 2,777억원 보다 1,564억 6,300만원이 초과 전입된 것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예산액과의 차액 324억원과 2011년도 세입결산에 따라 발생한 차액 1,240억원을 전출하여 정산한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입 감소에 대비하여 2011년도 전출금 차액을 2013년도에 정산하지 않고 미리 전출하였기 때문임

서울시 법정전입금 관련 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법정이전수입금의 분기별 전입 내역을 보면, 2012회계연도에는 2011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나, 1분기에  13.0%, 2분기에 11.7%, 3분기에 33.6%, 4분기에 41.7% 등 상반기 전입규모가 24.7%에 그쳐, 이는 2012회계연도 이전수입이 실물경기 및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내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어렵게 한 주요인이나,

- 2012년 3월15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①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추가)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5> 법정전입금 분기별 전입 내역(2012∼2010)

								(단위: 백만원, %)
재원별	회계 연도	결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금액 (비율)
시․도세	’12년	918,076	97,011 (10.6)	179,745 (19.6)	276,756 (30.1)	351,607 (38.3)	628,363 (68.4)	289,713 (31.6)	918,076 (100.0)
	’11년	832,530	0	269,858 (32.4)	269,858 (32.4)	292,505 (35.1)	562,363 (67.5)	270,167 32.5	832,530 (100.0)
	’10년	788,426	142,772 (18.1)	142,770 (18.1)	285,542 (36.2)	214,156 (27.2)	499,698 (63.4)	288,728 (36.6)	788,426 (100.0)
담 배 소비세	‘12년	246,618	27,560 (11.2)	36,746 (14.9)	64,306 (26.1)	92,837 (37.6)	157,143 (63.7)	89,475 (36.3)	246,618 (100.0)
	'11년	281,354	0	111,559 (39.7)	111,559 (39.7)	69,769 (24.8)	181,328 (64.4)	100,026 (35.6)	281,354 (100.0)
	'10년	252,860	42,620 (16.9)	42,620 (16.9)	85,240 (33.7)	63,930 (25.3)	149,170 (59.0)	103,690 (41.0)	252,860 (100.0)
지 방 교육세	‘12년	1,247,393	189,589 (15.2)	65,806 (5.3)	255,395 (20.5)	365,831 (29.3)	621,226 (49.8)	626,167 (50.2)	1,247,393 (100.0)
	'11년	1,198,204	150,000 (12.5)	229,574 (19.2)	379,574 (31.7)	300,000 (25.0)	679,574 (56.7)	518,630 (43.3)	1,198,204 (100.0)
	'10년	1,101,976	93,754 (8.5)	281,262 (25.5)	375,016 (34.0)	237,508 (21.6)	612,524 (55.6)	489,452 (44.4)	1,101,976 (100.0)
계	‘12년	2,412,087	314,160 (13.0)	282,297 (11.7)	596,457 (24.7)	810,275 (33.6)	1,406,732 (58.3)	1,005,355 (41.7)	2,412,087 (100.0)
	'11년	2,312,088	150,000 (6.5)	610,991 (26.4)	760,991 (32.9)	662,274 (28.6)	1,423,265 (61.6)	888,823 (38.4)	2,312,088 (100)
	'10년	2,143,262	279,146 (13.0)	466,652 (21.8)	745,798 (34.8)	515,594 (24.1)	1,261,392 (58.9)	881,870 (41.1)	2,143,262 (100.0)

다. 자체수입 및 미수납액과 불납결손

1)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선택적 교육수입, 공유재산인 토지임대료 수입을 비롯한 자산매각대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의 수납액으로 2012회계연도 자체수입 수납액 2,076억 4,800만원은 교육청 총 수납액 8조 567억 7,000만원의 2.6% 규모임

❍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12.1%로 2011회계연도106.9% 대비 5.2% 증가하였지만, 징수결정액 2,296억 5,700만원 대비 수납률은 90.4%, 2,076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자체수입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수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자수입의 경우, 2012회계연도 수납액이 191억 4,6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114억 1,000만원 대비 67.8% 증가하였으나 연간 이자수입 수익률은 2.78%에 그치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납률이 저조한 항목은 장기체납 과태료나 변상금 등이 누적된 ‘과년도 수입’, 공유재산 변상금 · 공무원 징계부가금 등의 ‘제재금 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의 기본적 교육수입’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주요 사유는 채무자의 재력부족, 납부자의 태만 등으로 특히, ‘제재금 수입’ 항목 중 공무원 징계부과금 및 ‘기타수입’의 사립학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회수금 미납 등의 사례는 고의적인 체납이나 회피사례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표 3-6> 자체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B)	비율 (B/A)	(C)	비율 (C/A)	(D)	비율 (D/A)
합 계		229,657	207,648	90.4	21,237	9.2	772	0.4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 교육 수입(입학금및수업료)	159,323	157,868	99.1	1,101	0.7	354	0.2
	선택적 교육 수입(평생학습수입 등)	2,053	2,053	100	0	0	0	0
행정활동수 입	사용료 및 수수료	6,726	6,721	99.9	5	0.1	0	0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760	645	84.9	115	15.1	0	0
	자산매각대	6,170	5,807	94.1	363	5.9	0
이자수입	이자수입	19,146	19,146	100	0	0	0	0
금융자산회수	보증금회수	312	312	100	0	0	0	0
기타수입	제재금수입	7,931	2,153	27.1	5,774	72.8	4	0.1
	기타수입	14,846	12,131	81.7	2,715	18.3	0	0
	과년도수입	12,390	812	6.6	11,164	90.1	414	3.3

2)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전체 자체수입 항목 중 미수납이 발생한 과목에 대한 현황임(100% 수납과목 제외)

❍ 2012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059억 5,200만원 대비 10.3%, 212억 3,7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3.5%, 7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3-7> 자체수입 미수납액 현황(2012~20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금액	비율(D/A)
2012	205,952	183,943	772	21,237	10.3
2011	199,548	185,570	507	13,471	6.8
2010	196,347	182,669	415	13,263	6.8

- 세부 내역을 검토하면, ‘과년도 수입’이 111억 6,4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2.6%를 차지하며, 이는 재력부족 또는 납부태만 등의 이유로 장기 체납 과태료나 변상금 등이 누적된 것으로서 2011회계연도의 ‘과년도 수입’ 미수납 비율 83.2%와 비교하면 다소 개선되었으나 징수결정액 123억 9,000만원 대비 8억 1,200만원만 징수하고, 미수납률은 90.1%에 이르고 있는 바, 과년도 수입이 현실적으로 수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자체재원이 부족한 서울시교육청의 여건에 비추어볼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어 향후 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약금의 미수납액 47억 2,500만원은 전체 미수납액 212억 3,700만원의 22.2%를 차지하고, 징수결정액 60억 4,600만원 대비 미수납률이 78.2%에 이르는 바, 이는 2010년도 BTL 사업 개축 학교 중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신상계초, 연촌초, 상계초, 쌍문초, 상계제일중 등 5개교의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학교별로 협약준공 예정일 보다 최단 82일에서 최장 365일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배상금 총 47억 2,400만원이 2012. 4.17 징수결정되었으나, 현재 해당 시행사와 소송 진행 중으로 미수납된 것이 원인임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1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그외수입은 2012년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회수금이 총 22억 2,6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써,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유아학교별 지원금에 대한 정산 반납분 77개 유치원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착오로 이중 처리되어 미수납으로 초과산정된 것임

<표 3-8> 자체수입 중 미수납 발생 주요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구성 비율
계	205,952	183,943	772	21,237	100.0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158,777	157,322	354	1,101	5.2	◦ 수업료 : 743 - 유치원(38), 고등학교(705) ◦ 지난년도 수업료 : 358 - 유치원(1), 고등학교(357)
사용료수입	5,197	5,192	0	5	0.1	◦ 토지사용료 : 1 ◦ 시설물사용료 : 3 ◦ 기타사용료 : 1
임대료수입	760	645	0	115	0.5	◦ 토지임대수입 : 87 ◦ 건물임대수입 : 28
토 지 매 각	6,051	5,687	0	364	1.7	◦ 토지매각: 364
변 상 금	984	406	0	578	2.7	◦ 공유재산변상금수입: 578
위 약 금	6,046	1,321	0	4,725	22.2	◦ 위약금수입: 4,725
연 체 료	320	223	4	93	0.4	◦ 공유재산연체료 : 90 ◦ 기타연체료 : 3
과 태 료	260	152	0	108	0.5	◦ 학원·교습소 과태료: 108
그외수입	14,846	12,131	0	2,715	12.8	◦ 그외수입 : 2,715
기타제재금수입	321	52	0	269	1.3	◦ 징계부과금 : 265 ◦ 기타제제금 : 4
과년도수입	12,390	812	414	11,164	52.6	◦ 과년도수입 : 11,164

3) 자체수입 중 불납결손

❍ 불납결손액은 총 7억 7,200만원으로 수업료 · 연체료 · 과년도 수입에서 발생한 바, 이는 2011회계연도 5억 700만원 대비 52.3%, 2억 6,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수업료 등의 과년도 수입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불납결손 처분한 것임

<표 3-9>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결 손 내 역
			금액	결손률
계	171,486	158,367	772	100
수업료 (지난연도수업료)	158,777	157,332	354	45.9	-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 24 -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 330
연체료	319	223	4	0.5	공유재산 연체료(체납변상금) : 4
과년도수입	12,390	812	414	53.6	채무자 무재산 등 과년도 수입 : 414

라. 전년도 이월금

❍ 직전회계연도(2011년도)에서 2012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01건, 1,760억 70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8조 61억 4,1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로, 불용액은 85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의 4.8%임

마. 지방교육채

❍ 2012회계연도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았음

Ⅳ. 세출결산 관련

1. 세출결산 총괄

❍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최종예산액 7조 8,301억 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60억 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8조 61억 4,100만원으로 이중 93.3%인 7조 4,656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6%인 2,103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1%인 3,301억 6,3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4-1> 세출예산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최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A)	(B)	비율 (B/A)	(C)		비율 (C/A)	(D=A-B-C)	비율 (D/A)
7,830,134	176,007	8,006,141	7,465,629	93.3	210,349		2.6	330,163	4.1

❍ 20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 4,599억 4,700만원 보다 28.5%, 1,311억 9,300만원 증가한 5,911억 4,000만원으로 이는 명시이월비 79억 2,100만원, 사고이월비 2,024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3억 1,1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 760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43억 8,400만원을 포함한 것이며, 20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직전회계연도보다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4-2> 세계잉여금 현황(2012∼20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예산현액(C=A＋B)		8,006,141	7,323,558	7,165,685
세계잉여금(F=D－E)		591,140	459,947	546,127
	명시이월비	7,921	0	0
	사고이월비	202,428	176,007	236,114
	계 속 비	0	0	0
	국고보조잔액	311	4,410	3
	지방채 상환	76,096	55,980	0
	순세계잉여금 (G)	304,384	223,622	310,010
	순세계잉여금률 (G/C)	3.8	3.1	4.3

❍ 2012회계연도 부문별 ·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3> 부문별․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B)	비율(B/A)	(C)	비율(C/A)	(D=A-B-C)	비율(D/A)
합 계		8,006,141		7,465,629	93.3	210,349	2.6	330,163	4.1
유아 및 초․중등교육		7,671,469		7,185,897	93.7	201,250	2.6	284,322	3.7
	인적자원운용	3,841,428		3,769,959	98.1	62	0.0	71,407	1.9
	교수-학습활동지원	564,002		531,515	94.2	1,495	0.3	30,992	5.5
	교육복지지원	504,757		487,379	96.6	0	0.0	17,378	3.4
	보건/급식/체육활동	375,423		308,164	82.1	50,753	13.5	16,506	4.4
	학교재정지원관리	1,583,168		1,547,177	97.7	0	0.0	35,991	2.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02,691		541,703	67.5	148,940	18.5	112,048	14.0
평생․직업교육		25,745		20,532	79.7	15	0.1	5,198	20.2
	평생교육	22,494		17,457	77.6	15	0.1	5,022	22.3
	직업교육	3,251		3,075	94.6	0	0.0	176	5.4
교육일반		308,927		259,200	83.9	9,084	2.9	40,643	13.2
	교육행정일반	84,660		70,438	83.2	3,497	4.1	10,725	12.7
	기관운영관리	65,132		53,736	82.5	5,587	8.6	5,809	8.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39,226		135,026	97.0	0	0.0	4,200	3.0
	예비비 및 기타	19,909		0	0.0	0	0.0	19,909	100.0

2. 불용액 관련

가. 불용발생 개요

❍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40.3%, 948억 3,800만원이 증가한 3,301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음

<표 4-4> 불용액 현황(2012∼2010)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 용 액 (D=A-B-C)	불용률 (D/A)
2012	8,006,141	7,465,629		210,349		330,163	4.1
2011	7,323,558	6,912,226		176,007		235,325	3.2
2010	7,165,685	6,573,690		236,114		355,881	5.0

❍ 최근 감소추세에 있었던 불용액이 2012회계연도에서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0.9% 증가한 바,

- 불용액이 차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출재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의 성과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소요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킨 사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정책사업별로 불용액 발생 현황을 검토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이 전체 불용액 발생 규모의 33.9%인 1,120억 4,800만원이고, 인적자원운용 21.6%, 714억 6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9%, 359억 9,100만원 순으로 나타난 바, 대규모 학교시설공사와 인건비 관련 사업에서 여전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정책사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불용액 발생 원인’을 검토하면, 전체 불용액의 65.4%(2,160억 4,400만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비율은 낮아졌으나 불용액 발생 규모는 오히려 증가(262억 9,600만원)하였음.

- 특히, ‘과다 집행잔액’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높이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26.8%(883억 8,300만원)로써, 직전 회계연도 2.1%(48억 8,800만원) 보다 834억 9,500만원 대폭 증가한 것임.

- 동 불용발생 사유의 경우, 대부분 사전절차 준비부족, 여건변화 등이 주원인이므로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성만큼 사전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발생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 대비 6.8%인 225억 7,900만원으로서 직전 회계연도(106억 2,200만원) 보다 119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이는 매 회계연도 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금번 회계연도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개별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1%, 31억 5,700만원으로써 직전 회계연도(330억 6,700만원) 보다 299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그러나 세출 재원이 한정적인 교육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산절감’임에도 오히려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예산편성 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표 4-5> 불용액 내역(2012∼2010)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2012	8,006,141	330,163	22,579		3,157		88,383	216,044
		(100%)	(6.8%)		(1.0%)		(26.8%)	(65.4%)
2011	7,323,558	235,325	10,622		33,067		4,888	186,748
		(100%)	(4.5%)		(14.1%)		(2.1%)	(79.3%)
2010	7,165,685	355,881	41,100		4,386		23,231	287,164
		(100%)	(11.5%)		(1.3%)		(6.5%)	(80.7%)

❍ 2012회계연도 사업별·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6> 사업별․원인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불용원인별 합계		불 용 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액	전체사업 대비 비율	계획변경	및		예산절	감	지급사		유	집행잔	액
			취 소	비율			비율	미발생		비율		비율
합 계	330,163	100	22,579	6.8		3,157	1.0	88,383		26.8	216,044	65.4
인적자원운영	71,406	21.6	169	0.2		37	0.1	789		1.1	70,411	98.6
교수-학습활동지원	30,991	9.4	2,087	6.7		142	0.5	818		2.6	27,944	90.2
교육복지지원	17,378	5.3	0	0.0		583	3.3	220		1.3	16,575	95.4
보건/급식/체육활동	16,507	5.0	4,456	27.0		0	0.0	1,283		7.8	10,768	65.2
학교재정지원관리	35,991	10.9	267	0.7		0	0.0	569		1.6	35,155	97.7
학교교육여건개선	112,048	33.9	13,838	12.4		2,017	1.8	61,433		54.8	34,760	31.0
평생교육	5,022	1.5	75	1.5		0	0.0	637		12.7	4,310	85.8
직업교육	177	0.1	0	0.0		0	0.0	0		0.0	177	100.0
교육행정일반	10,726	3.2	1,157	10.8		81	0.8	282		2.6	9,206	85.8
기관운영관리	5,808	1.8	530	9.1		297	5.1	88		1.5	4,893	84.3
지방채상환 및 리스크	4,200	1.3	0	0.0		0	0.0	2,355		56.1	1,845	43.9
예비비및기타	19,909	6.0	0	0.0		0	0.0	19,909		100.0	0	0.0

※ ‘발생원인별 내역’ 중 (비율)은 각 사업별 불용액 대비 원인별 비율임

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불용액이 100억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7> 100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직전회계년도(2011)			소관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학교신설	283,620	181,795	31,280	70,545	24.9	236,390	10,259	4.3	학 교 지원과
교육공무원급여	3,252,865	3,197,150	0	55,715	1.7	3,081,690	39,402	1.3	예산정보 담 당 관
교육환경개선	285,973	227,284	31,094	27,595	9.6	233,156	30,794	13.2	교 육 시설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903,034	875,488	0	27,546	3.1	828,215	8,800	1.1	학 교 지원과
학교기타시설증축	224,682	125,557	85,387	13,738	6.1	263,307	17,384	6.6	교 육 시설과
교과교실제운영	35,088	24,748	0	10,340	29.5	0	0	-	교 육 과정과

❍ 학교신설(학교지원과)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학교신설’ 사업으로 전체 불용액의 21.4%를 차지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836억 2,000만원의 24.9%인 705억 4,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불용액 102억 5,900만원과 비교할 때 602억 8,600만원(588%) 증가한 것임

- 특히 공항초등학교(76억 2,600만원), 가재울초등학교(391억 3,400만원), 연은초등학교(34억 5,200만원) 토지매입비는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바,

- (강서)공항초등학교의 경우, 강서구 마곡지구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는 7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부지 중 일부 지하구간을 인천공항철도가 관통함에 따라 소음·진동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주(서울시 SH공사)에 소음·진동 측정을 요구하는 등 계약상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기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된 것임

마곡구역내 학교용지 소음 및 진동 측정결과 송부〔SH공사 택지계획팀-2364(2012.07.09)〕

o 측정일 : 2012. 07. 02

o 측정자 : 관련 전문업체 위탁

o 측정결과 : 한도 범위 내 있음

구분	한 도		측정결과	비 고
	주 간	야 간
소음(Leqdb(A))	70	60	53.3~53.8
진동(db(V))	65	60	36.1~36.3

현재 보다 더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2차 측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측정실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SH공사에서 부담한다는 특약조건을 포함하여 2013. 3.11 계약이 체결되었음

- (서부)가재울초등학교의 경우,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 설립 예정인 바, 조합측의 사정으로 재개발 공사가 지연되어 학교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시기를 2015년 1월에서 2015년 6월로 조정하고 개교시기도 2015년 3월에서 2015년 9월로 조정함에 따라 회계연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기편성된 토지매입비(예산액 391억 3,4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4118(2012.10.15.), 「가칭 가재울초 관련 주택개발사업 진행상황 송부」

- 준공(예정)일 조정 : 2015. 1. → 2015. 6.

- 개교(예정)시기 조정 : 2015. 3. → 2015. 9.

- (서부)연은초등학교에서 발생된 토지매입비 불용액 34억 5,200만원은 토지매입비 중 잔금으로써 2011년 10월 계약 체결 이후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은평구 응암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업체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조합에서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여 토지매입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불용된 것임

- 뿐만 아니라 (서부)가재울중학교와 가재울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 12월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재개발 조합과 건설업체간의 갈등으로 조합에서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지 못하여 각각 100억원과 2억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계약서상 ‘잔금지급 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관련 일체서류를 교부할 때

-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 불용액 발생 원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간 적극적인 협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진행경과와 추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연도내 기편성된 예산이 집행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라도 반드시 지급해야할 학교부지매입비라는 점에서 동 사례와 같이 단순히 불용처리 하기 보다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는 명시이월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 토지매입비 불용사례의 경우,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지출된 상태로 학교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잔금성격의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고, 지출해야만 하는 바,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일반회계전입금(법정전입금중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수 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동일한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가용재원의 범위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결국 의회의 삭감없는 승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유사한 세출예산 운용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동 사례 중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연은초등학교, 가재울 초․중․고등학교 등 4개교가 해당된다는 것은 연례적 예산불용 사례에 대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이 둔감해진 것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 해당지역에서 이전 예정인 초․중․고등학교가 더 이상 지체없이 이전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표 4-8>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 발생 현황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청별	학교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이월금	본예산	추경	소계
강서	공항초	0	7,626	0	7,626	0	7,626	-SH공사와 강서교육청간에 부지매입에 대한 이견으로 미계약	’13. 계약
서부	가재울초	0	39,134	0	39,134	0	39,134	-조합측의 사업부진(부지조성 미완료) 및 개교지연으로 인한 미계약
서부	연은초	3,334	0	118	3,452	0	3,452	-2011.10.20 계약 -중도금까지 납부되었으나 소유권이전 미완료로 잔금지급시기 미도래	’11. 계약
서부	가재울중	14,603	10,000	0	24,603	14,603	10,000	-2011.12.26 계약 -중도금까지 납부되었으나 소유권이전 미완료로 잔금지급시기 미도래	’11. 계약
서부	가재울고	21,578	0	80	21,658	21,372	286	-2011.12.29 계약 -중도금까지 납부되었으나 소유권이전 미완료로 잔금지급시기 미도래	’11. 계약
합계		39,515	56,760	198	96,473	35,975	60,498

❍ 교육공무원급여(예산정보담당관)
동 사업은 예산현액 3조 2,528억 6,500만원의 1.7% 중 557억 1,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써, 직전 회계연도 보다 불용액이  163억 1,3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다만, ‘교육공무원급여’의 경우, 사업 규모에 비추어 불용률(1.7%)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인건비에서 발생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21.6%에 이르고, 인건비의 85%가 ‘교육공무원 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교육공무원 급여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운용 : 예산현액 3,841,428백만원, 불용액 71,407백만원(불용률 1.9%), 전체 불용액 대비 21.6%

- 인건비 산정의 문제점과 과도한 불용액 발생 문제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인건비 산정과 운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오류는 없는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해당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보고함으로써 인건비 과다불용 사례에 대한 책임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환경개선사업(교육시설과)
예산현액 2,859억 7,300만원 중 9.6%인 275억 9,500만원이 불용된 바, 직전 회계연도 불용액(307억 9,400만원) 보다 31억 9,900만원 감소된 것임

- 불용발생 원인을 검토하면, ‘집행잔액’이 206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획변경 및 취소’ 57억 4,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9억 2,100만원, ‘예산절감’ 2억 9,1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표 4-9> 교육환경개선사업 불용액 원인별 구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창덕여중 개축공사는 BTL로 추진중으로 예산현액 8억원 중 2억 9,100만원의 예산절감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공사중 부지내 문화재 출토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자 BTL 사업 시행자인 마루교육주식회사와 감리비, 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것임	집행잔액
285,973		27,595	5,749		921		291	20,635

- 불용액 중 ‘집행잔액’은 사업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후 집행잔액에 해당되어, 낙찰차액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감추경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내 세출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변경 및 취소’는 교육환경개선 예산 편성 후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된 경우인 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사례가 예산편성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 진단 미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써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였다면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동 사유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인데도 감추경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편성된 예산을 단순히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의 발생빈도를 낮추어야 할 것임

▹ 실제로, 거여초등학교(강동교육지원청)는 2012년 4월 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판정을 받아 2012회계연도 본예산에 기 편성 되었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별관 화장실 개선 외 2건) 12억 4,500만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시 기편성된 별관 화장실 개선 외 2건(12억 4,500만원)에 대한 감추경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킨 바, 이는 해당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결과로 사료됨

<표 4-10> 거여초등학교 개축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예산액	불용액
거여초	교육환경개선	별관 화장실개선	129	129
		본관․별관 전기기설개선	346	346
		본관․별관 바닥보수	770	770
	합 계		1,245	1,245

▹ ‘학생용 탈의실 설치’ 사업(체육건강청소년과)은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탈의실을 설치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3차에 걸쳐 수요희망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각급학교의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액 42억원 중 공립 79개교 21억 6,000만원, 사립 43개교 11억 9,200만원, 합계 33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8,200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 바, 동 사업의 불용액이 비록 세출재원 중 소규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수요조사 없이 의욕적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012학년도 학생용 탈의실 설치 수요조사 현황 : 총 122개교

- 1차 : 2012. 3.27(48개교 신청),  - 2차 : 2012. 7. 4(35개교 신청),  - 3차 : 2012.11.30(39개교 신청)

▹ ‘구남초(성동교육지원청)․용강초(서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도 편성된 예산액(구남초 5억 7,200만원, 용강초 3억 2,100만원)을 감추경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켰으며,

내진보강공사 전액 불용사유

o 구남초 내진보강 공사는 2011회계연도에 특별교부금 3,300만원으로 설계용역(2011.12.15)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2012. 6. 4)됨

o 용강초 내진보강 공사는 2012년 6월 설계추진 과정에서 기존 거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2012. 7월초)됨

▹ 건대부중고 외 2개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교사동 개축(건대부중), 사립학교법인의 공사예산 분담 곤란(남강중), 고도제한(대동세무고) 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현액 9억 1,100만원 전액을 불용시켰음.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불용액(275억 9,500만원) 중 20.8%, 57억 4,90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발생한 바, 이는 예산편성시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회계연도 개시이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획변경,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세출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만 편성한 사례로 판단됨. 아울러,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감히 감추경하여 다른 사업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조정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경개선이 필요한 많은 학교들에게 기회비용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표 4-11> 「계획변경 및 취소」된 교육환경개선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청별		학교명	세출과목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사 유
합 계							9,067	5,749		63.4
1	강동		거여초	건설비	화장실개선 전기시설 바닥보수		1,245	1,245		100	개축추진으로 사업취소
2	본청		공사립 중고등학교	학교회계전출금	탈의실설치사업		4,200	882		21	학교의 사업 미신청으로 불용
3	성동		구남초	건설비	내진보강		572	572		100	기존건물 내진설계되어 사업취소
4	성동		건대부중고	학교회계전출금	장애인편의시설		443	443		100	사업이전계획으로 취소
5	서부		용강초	건설비	내진보강		321	321		100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확보로 사업취소
6	중부		대동세무고	학교회계전출금	장애인편의시설		262	262		100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취소
7	동작		남강중	학교회계전출금	장애인편의시설		206	206		100	학교건물구조로 계획취소
8	북부		청원고	학교회계전출금	교내포장보수공사		200	200		100	사업보류
9	남부		동일여고	학교회계전출금	축대보수		184	184		100	설계공법 변경으로 사업축소
10	서부		숭실중	학교회계전출금	전기시설교체공사		171	171		100	해당건물이법인 수익용재산으로 지원 불가
11	강남		신구초	건설비	화장실개선		159	159		100	입찰후 계약자의 계약 미이행
12	강서		양천고	학교회계전출금	옹벽보수		136	136		100	옹벽보수 현장사정 변경(보수 한계 및 신설요함)으로 사업취소
13	서부		광성고	학교회계전출금	엘리베이터 설치		100	100		100	건물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14	남부		당산초	건설비	키폰주장치 및 소방시설개선		95	95		100	학교자체보수 실시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15	중부		경기여상고	학교회계전출금	강당방수공사		90	90		100	공법상 타당성 낮아 사업취소
16	북부		월천초	건설비	철제담장 사업		73	73		100	서울시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추진
17	중부		배화여고	학교회계전출금	수전설비 이설		71	71		100	예산부족으로 사업취소
18	강남		언남고	건설비	방수공사		70	70		100	입찰후 계약자의 계약 미이행
19	동작		서울공고	건설비	창호교체		63	63		100	학과개편에 따른 재배치 계획 용역 진행으로 사업취소
20	중부		숭신초	학교회계전출금	학생쉼터		60	60		100	학교이전계획으로 사업취소
21	강서		광영여고	학교회계전출금	본관변압기 교체		60	60		100	회계말 입찰로 계약체결업체의 계약미이행에 따른 사업 시행불가로 사업취소
22	중부		배문고	학교회계전출금	노후담장 교체		56	56		100	공사시 옹벽 붕괴위험으로 사업취소
23	강남		대치초	건설비	냉난방개선사업		50	50		100	기완료
24	성동		양진중	건설비	교직원휴게실		50	50		100	지자체예산으로 기시행되어 사업취소
25	중부		덕성여고	학교회계전출금	블록담당교체		40	40		100	법인예산으로 사업완료
26	중부		상명여대부고	학교회계전출금	축대보수		30	30		100	공사시 낙석위험으로 반납
27	강동		문정고	건설비	환풍기배기구 및 난방·온수배관보수		20	20		100	학교자체보수 실시에 따른 사업취소
28	중부		배화여고	학교회계전출금	학생안전시설 (창고개보수)		20	20		100	건축인허가절차상 연내 착공 및 준공 불가피하여 반납
29	성북		홍대부중	학교회계전출금	화장실개선		20	20		100	사업포기

❍ 인건비재정결함보조(학교지원과) 사업은 예산현액 9,030억 3,400만원의 3.1%인 275억 4,600만원이 불용된 바, 2011회계연도 불용액 88억원과 비교할 때 187억 4,600만원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사립 중·고·특수학교 인건비 보조금 268억 6,900만원을 비롯한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 등의 집행잔액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임

❍ 학교기타시설증축(교육시설과) 사업은 예산현액 2,246억 8,200만원의 6.1%, 137억 3,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써, 2011회계연도 불용액(173억 8,400만원) 보다 36억 4,6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4-12> 학교기타시설증축사업 불용액 원인별 구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불용액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24,682		13,738	8,090	5		0	0		0	0	5,648	89

- 동 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 중 59%, 80억 9,00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불용된 것으로써, 2011회계연도 보다 3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히,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증축 사업의 경우, 2009년도부터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종로구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지역주민 등과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종로구청으로부터 전입된 사업비 65억원을 2012회계연도에 전액 반납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종로구청에서 설계용역 기한을 2013. 5.30까지 연기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재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종로구청으로 반납하지 않고 65억원 전액을 불용시킨 것임.

▹ 덕원여고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은 고도제한으로 설치부지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9억 9,400만원이 불용된 것이며,

▹ 청원고 특별교실 증축은 교육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청원학원 산하 학교에 대한 시설예산 지원 사업 재검토 결과 학생안전 및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체를 보류함으로써 기편성된 5억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관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설계비 불용액 6,000만원은 관악구청과 복합화시설 사업 협의로 사업이 보류되어 불용되었고,

▹ 신도림고 특별교실 증축 내부비품비 불용액 2,600만원은 학생식당공사 병행 추진에 따라 당초 3실에서 2실로 축소 변경되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들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학교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였다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선행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감추경 등 보다 현실적인 결단을 통해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세출재원도 재분배하는 등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표 4-13>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청별	학교명		세출과목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사 유
1	중부	경기상고		예비비		지하주차장 설치		6,500		6,500		지하주차장 설계지연
2	강서	덕원여고		학교회계전출금		강당 및 특별교실		994		994		고도제한으로 부지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3	북부	청원고		학교회계전출금		특별교실		510		510		시설사업 재검토
4	동작	관악초		건설비		다목적강당 증축설계비		70		60		관악구청 복합화사업 협의로 사업 보류
5	동작	신도림고		학교회계전출금		특별교실 증축		57		26		특별교실 증축계획 축소 변경

❍ 교과교실제 운영(교육과정과)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수업 환경 구축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자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2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50억 8,800만원 중 29.5%, 103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1002, 2011. 2.24.), 2011년 교과교실제 중장기 추진계획(교육과정과-8501, 2011. 6. 7.)

- 이는 당초 2012년 4월 중등학교 130개교를 목표로 공모하였으나 95개교만 신청하여 결국 103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인 바, ‘시설비’는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시 학교당(130교) 평균 1억 6,000만원으로 총 20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공모․선정시 예산지원 계획은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축비를 교실당 지원하고 증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시행하였음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공모․선정계획(교육과정과-5088, 2012. 3.27.)

o 예산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예산 지원 단가
증 축	외부증축	현재 교사 외벽․외부에 증축	실당 1억2천만원
	내부증축	하나의 큰 공간을 교실벽 공사 등을 통해 여러개의 교과교실로 증축하는 형태	실당 6천만원
미증축	유휴교실	학급수 감축 등을 통해 발생한 유휴교실을 교과교실로 운영하는 형태	실당 2천만원 - 기자재구입비 1천만원 - 리모델링비 1천만원
	재배치	학급수가 감축되지 않더라도 교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한 교실을 교과교실로 운영하는 형태

- ‘운영비’ 지원기준도 2010년도에는 ‘선진형’ 또는 ‘과목중점형’에 따라 교당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서울형 교과교실제’ 라는 기본원칙 하에 ‘교과교실수’ 당 500만원씩 차등 지원하는 ‘교실수 관리형’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희망학교수가 감소하게 된 것임.

o 선진형 : 모든 교과를 교과교실에서 수업, 교당 1억 5,000만원 지원

* 2009, 2010년도 지정 선진형 평균 5,000만원, 2011년도 지정 선진형 실당 500만원 지원

o 과목중점형 : 2개 이상 교과를 선택하여 교과교실을 구축하여 운영, 교당 7,000만원 지원

- ‘서울형 교과교실제’는 저출산․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증축을 최소화 하고, 가용교실을 토대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으로써, 당초 교육부 보통교부금에서 내시한 총 418억 1,700만원을 348억 2,600만원 으로 하향조정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저비용형’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과교실 리모델링비 부족, 기자재 설치 예산 부족, 증축 최소화에 따른 유휴교실수 부족 등의 사유로 공모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사료됨

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4-14>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 (불용액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직전회계년도(’11)			’13년도 예산 편성액	소관 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769	234	78	457	59.4	227	186	81.9	1,168	교 육 재정과
2	학생수용 계획관리	647	291	0	356	55.0	44	5	11.4	435	학 교 지원과
3	평생교육 시설지원	9,715	5,861	0	3,854	39.7	8,250	823	10.0	7,831	평 생 교육과
4	교육정책 기획관리	1,343	800	54	489	36.4	0	0	-	1,092	정책기획담당관
5	지방공무원 대체인력급여	1,814	1,165	0	649	35.8	1,711	568	33.2	3,245	예산정보담당관
6	건축시설관리	1,055	590	108	357	33.8	1,673	471	28.2	416	교 육 시설과
7	평생교육 운영지원	2,319	1,560	0	759	32.7	1,455	189	13.0	664	평 생 교육과
8	성과평가관리	383	263	0	120	31.3	0	0	-	228	정책기획담당관

❍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교육재정과) 사업은 예산현액 7억 6,900만원 중 59.4%, 4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11회계연도에도 동 사업 예산액의 81.9%(1억 8,6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음.

- 주요사유를 검토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이 면목초등학교에서 점유한 사유지 64㎡(4필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 실시 결과,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총 4필지 중 3필지(5,300만원)만을 매입하고 나머지 1필지, 28㎡(7,900만원)는 2013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매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여 기편성된 예산액 9,200만원중 3,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임

-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언주초 부지내 구유지(강남구청)를 매입하여 실제 관리주체에 맞게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강남구청과의 이견으로 토지구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3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그 외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학생수용계획관리’(학교지원과) 사업은 예산현액 6억 4,700만원 중 2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3억 5,600만원이 불용된 바,

- ‘학급증설 내부비품비(5억원)’의 경우, 저출산 영향으로 학급 증가가 둔화되어 2억 6,500만원을 불용시켰고, ‘자사고 운영에 대한 평가(6,000만원)’는 교육부와 연계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집행하지 않는 등 총 3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여 사업의 추진여건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시설지원’(평생교육과)사업은 근로청소년, 성인,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문해 해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97억 1,500만원 대비 39.7%인 38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4-15> 평생교육시설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원액			불용액		비고
합 계			9,715,447		5,861,379			3,854,068
교직원인건비 지원			2,781,497		380,780			2,400,717
초․중학생 학습비 지원			5,078,340		4,144,683			933,657
특성화고 형태 법인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1,078,000		685,780			392,220		특교 5:5 대응투자
교직원 연수			16,000		14,776			1,224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정기관 보조금			225,000		138,288			86,712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536,610		497,072			39,538

- 동 불용사례의 경우, 총 16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단위학교별 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보다 많거나, 지적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여 서울자동차고, 서현초, 수도중 등 3개교만 지원하였고,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1,000명 이상 감소하여 초․중학교과정 학습비 지원이 감소되었으며, 특성화고 형태 법인 평생교육시설인 정화미용고가 2012학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함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으로 검토되는 바,

201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서면실태조사(재정분석) 결과(평생교육과-21554, 2011.12.29)

- 동 사업이 2012회계연도내 변화요인이 낮아 향후 집행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동 사항을 감추경 하지 않고 향후 인건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방치한 결과로 판단됨

❍ ‘평생교육 운영지원’(평생교육과) 사업은 학원과 법인의 건전한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23억 1,900만원 대비 32.7%인 7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 가운데 학원법 개정에 따른 기준금액 결정과 교습비 개별 조정을 위한 법률자문 및 회계검토비로 2012회계연도에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교육청에서 교습비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교습비 개별조정 요건을 설정함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습비 개별조정 신청 학원수가 감소하였고,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 조정위원회가 개최횟수가 축소되어 예산액 대비 95%, 5억 4,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1.7.25)

- 아울러, 학원불법운영등 신고포상금으로 편성한 1억 2,000만원은 학원신고 건수 및 지급건수가 감소하여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교육정책기획관리’(정책기획담당관) 사업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축소되어 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현액 13억 4,300만원 대비 36.4%인 8억원이 불용되었음.

❍ 건축시설관리(교육시설과) 사업은 당초 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용역의뢰 할 계획이었으나 일용직을 활용하였고, 시설공사 사후 평가를 자체 시행하는 등 예산현액 10억 5,500만원 대비 33.8%인 3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임

❍ 그 밖에도 ‘건전사학육성’,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BTL운영비’ 사업의 경우, 불용액은 1억원 미만이지만,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0%를 초과하였음

▹ ‘건전사학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7,900만원 대비 44.3%, 3,500만원 불용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9,500만원 대비 53.7%, 5,100만원 불용

▹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800만원 대비 37.2%, 5,500만원 불용

▹ ‘BTL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1억 7,100만원 대비 33.3%, 5,700만원 불용

❍ 특히,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급여’,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BTL운영비’ 사업은 2011회계연도에 이어 2012회계연도에도 불용률이 높게 발생한 바,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시의회의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임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27

3) 예·결산 분석 및 환류 철저

o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 및 전전연도 결산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환류

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2회계연도에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다음 20개 사업의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학교신설, 학교기타시설증축, 교육환경개선사업 제외

❍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체육건강청소년과) 사업 중

▹ 광운중학교는 설계과정 지연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11억원,

▹ 대광중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급식실 증축사업이 취소되어 9억 300만원,

▹ 세화여중은 법인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 7억원,

▹ 가곡초등학교는 학교부지 확충계획에 따라 급식실 증축 예정지가 변경되어 4억 400만원,

▹ 경신중학교는 급식실 증축위치에 교과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3억 5,400만원,

▹ 관악초등학교는 복합화시설 증축 계획에 따라 급식실 개보수 사업이 취소되어 3억 1,400만원이 불용되는 등 6개교의 ‘급식실 증축’ 사업의 예산현액 37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체육건강청소년과) 사업은 위의 ‘급식실 증축’ 사업이 취소되므로 인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함께 불용된 것으로,

▹ 대광중학교 2억 2,000만원, 경신중학교 2억 2,000만원, 가곡초등학교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 문일중학교 급식기구 교체사업 3,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창의인성교육지원(학교혁신과) 사업 중「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축」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서울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접근성 높은 일체화된 종합교육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서울교육 혁신 내용의 집적․공유․전파의 허브 기능 및 교육주체별 상담, 진로지도, 연구, 학부모교육, 상설공연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에 7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표 4-16>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과목			예산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합 계			777		0	777		100
인 건 비			126		0	126		100
운 영 비			347		0	347		100
업무추진비			4		0	4		100
민간이전			220		0	220		100
유형자산			80		0	80		100

- 동 사업은 2011년 4월에 해당 센터의 건립지 공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지로 영등포구청 공공문화복지공간인 타임스퀘어를 선정하여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1. 11월 영등포구청과의 시설 사용에 따른 의견 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어, 2012. 1월부터 새로운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2013. 2월 은평구 소재 구)서울연은초등학교 부지의 신관건물에 설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동 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영등포구청과의 협의가 이미 결렬되어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했으며, 부지 선정 후 수반되는 절차를 고려하면 2012년도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되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주장하여 동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사료됨

❍ 진로교육활성화(직업진로교육과) 사업 중 ‘진로진학 상담관 구축’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상담, 체험 및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추진 예정인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기 편성된 예산현액 6,1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성과평가관리(정책기획담당관) 사업 중 ‘정책평가분석연구용역비(예산현액 6,000만원)’는 ‘2012년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평가’를 외부용역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012.11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 학생수용계획관리(학교지원과) 사업 중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평가 평가지표 연구용역비(예산현액 6,000만원)’는 당초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평가지표를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으로 개발하려던 것을 교육부가 전국단위 평가지표 용역을 2012년 12월에 실시하여 동 연구용역비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책임교육과) 사업 중 ‘서울형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예산현액 4,100만원)’은 교육연구정보원이 유사정책연구를 추진(2012년 5월~9월)하게 되어 동 프로그램 개발이 취소됨에 따라 소요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임

❍ 특히, 연구용역․개발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수립․추진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 이전부터 장기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편성되었어야 하는데도 편성 후 타기관에서의 중복 추진,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을 취소하는 것은 명확한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증거로써, 교육청의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에 대한 연계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사례라 판단됨

❍ 그 밖에도 교과교실제운영(교육과정과) 3,000만원, 제지출금관리(교육재정과) 4,600만원 등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세부사업이 20건에 이르는 바,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전에 타당성 분석,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및 유관기관의 중복 추진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필요한 사전 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산액 전액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4-17>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세부사업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1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광운중 급식실 증축	1,100	1,100
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대광중 급식실 증축	903	903
3	학교혁신과	창의인성교육지원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구축	777	777
4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세화여중 급식실 증축	700	700
5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가곡초 급식실 증축	404	404
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경신중 급식실 증축	354	354
7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관악초 급식실 개보수	314	314
8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대광중 급식기구 교체	220	220
9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경신중 급식기구 교체	220	220
10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가곡초 급식기구 교체	140	140
11	교육시설과	지원기관시설	동작도서관 휴게실 및 안내실 개선사업	70	70
12	진로직업 교 육 과	진로교육활성화	진로진학 상담관 구축운영 비품비	61	61
13	정책기획 담 당 관	성과평가관리	정책평가분석연구용역비	60	60
14	학교지원과	학생수용계획관리	자율형사립고 운영평가지표연구용역	60	60
15	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서울형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	41	41
1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문일중 급식기구	31	31
17	교육과정과	교과교실제운영	국립학교 교과교실운영	30	30
18	교육재정과	제지출금관리	수입증지자동인증기구입	30	30
19	교육재정과	제지출금관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16	16
20	진로직업 교 육 과	진로교육활성화	진로진학상담실설치비	10	10

마. 주요사업 불용 관련

1) 인건비

❍ 2012회계연도 교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계약제교직원 급여가 주된 것으로, 예산현액 3조 7,625억 8,900만원 중 3조 6,961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64억 7,700만원(불용률 1.8%)을 불용하였음.

- 인건비 불용액의 경우, 세출결산 총불용액 3,301억 6,300만원 대비 20.1%, 664억 7,700만원임

<표 4-18>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2012∼2008)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총불용액 대비
					총불용액 (D)	비율 (C/D)
2012	3,762,589	3,696,112	66,477	1.8	330,163	20.1
2011	3,545,955	3,495,291	50,664	1.4	235,325	24.1
2010	3,503,961	3,337,133	166,828	4.8	355,881	46.9
2009	3,424,719	3,279,837	144,882	4.2	345,898	41.9
2008	3,468,512	3,294,136	174,376	5.0	329,701	52.9

❍ 2012회계연도 인건비는 ‘12회계연도 예산현액 8조 61억 4,100만원의 47.0%에 이르는 규모로써, 54,552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6,000여명의 공무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부정확한 산출에 의한 예산편성은 대규모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바, 2011년도에 이어 1%대의 불용률을 보이는 것은 개선된 결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직전 회계연도 보다 159억 3,800만원(0.4%) 증가한 것은 개선해야 할 것임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2-2), 9. 직종별 정원대비표 p.1748(2011.9.1기준)

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인건비·운영비) 및 법정부담금

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인건비·운영비)

❍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사업은 「사립학교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립 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지원기준에 따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임

단,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학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은 제외됨

❍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544억 8,000만원으로 집행액은 9,259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11회계연도 98억 1,200만원 보다 187억 4,500만원 증가한 285억 5,700만원임

<표 4-19>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원내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2012	소 계	954,480	925,923	28,557	3.0
	인 건 비	903,034	875,488	27,546	3.1
	학교운영비	51,446	50,435	1,011	2.0
2011	소 계	867,760	857,948	9,812	1.1
	인 건 비	828,215	819,415	8,800	1.1
	학교운영비	39,545	38,533	1,012	2.6
증감	소 계	86,720	67,975	18,745	1.9
	인 건 비	74,819	56,073	18,746	2.0
	학교운영비	11,901	11,902	△1	△0.6

- 먼저 학교운영비의 경우, ‘12회계연도 예산현액이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교육비 인상(95%→100%),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인상(5%),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율 감반영(98%→85%) 등에 따라 2011회계연도 보다 119억 100만원이 증가한 514억 4,600만원이나, 이중 504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주요 불용사유는 법인에서 교직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로 학교운영비를 차등지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임

- 다음으로 인건비의 경우, 교직원 급여 인상분, 명예퇴직 증가분, 대체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2011회계연도 대비 748억 1,900만원이 증가한 9,030억 3,400만원으로, 이중 8,754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75억 4,600만원을 불용시킨 바, 예산편성시 교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고호봉자의 퇴직 후 정규 교직원을 미충원하거나 저호봉의 계약제 교원으로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불용된 것임

❍ 그러나,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302개교의 사립 중·고·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립의 특성상 교직원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2012회계연도의 경우, 2011회계연도 보다 2.1배가 넘는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방식에 구조적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찾아내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 2012회계연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특수학교 제외) 282교의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617억 1,300만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34.4%인 212억 5,700만원에 불과함

<표 4-20> 사립 중․고 법인의 법정부담금 현황(2012∼2010학년도)

		(단위 : 백만원, %)
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 학교수	법정부담금 총액
		법정부담금 소요액(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c=b/a)
2012	282	61,713	21,257	34.4
2011	295	62,578	23,715	37.9
2010	297	57,665	21,141	36.7

- 총 309교의 사립 중·고등학교 중 재정결함지원 대상 학교수가 282교인 것은 2012학년도에 자율학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가 전학년도 보다 13교 증가하여 기존 14교를 합하여 총 27교에 대하여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2012회계연도에 사립법인의 법정부담률이 2011회계연도 보다 3.5% 감소한 것은 법정전입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한 학교는 6교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법인의 사립학교가 자율학교로 편입되어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에서 제외되는 등 전액부담 학교수는 16교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4-21>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부담 학교현황

					(단위 : 교)
연도	지원대상학교			법정부담금 전액미부담	법정부담금 일부 부담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
	계	중학교	고등학교
2012	282	107	175	28 (9.9%)	197 (69.9%)	57 (20.2%)
2011	295	107	188	22 (7.5%)	200 (67.8%)	73 (24.7%)

❍ 뿐만 아니라, 사학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부담금 즉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법인의 투명한 재정 투자를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교육복지지원 사업

❍ 2012회계연도 주요 교육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4-22> 주요 교육복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 용
				불용액 (D)	불용률 (D/A)
5세누리과정지원	160,281	160,133	0	148	0.1
교육복지특별지원	46,403	42,627	0	3,776	8.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27,691	24,009	0	3,682	13.3
유아교육비지원	57,223	57,015	0	208	0.4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8,458	6,946	0	1,512	17.9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70,410	67,405	0	3,005	4.3

❍ 5세누리과정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도부터 계층에 상관없이 만5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한 신규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602억 8,100만원 중 유치원 지원금은 51.9%, 831억 7,900만원(유아 35,409명), 어린이집 지원금은 48.1%, 769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5세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와 관리가 소홀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생 재적 및 출결 상황 등을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유·초· 중·고, 499교), 교육복지 일반지원 학교(초·중 448교), 지역교육복지센터(5개센터), 지역사회기관(143개 기관)과의 맞춤형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4억 300만원 중 426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8.1%, 37억 7,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사업의 경우, 초·중·고 저소득층자녀 73,255명(연간)에게 1인당 48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276억 9,100만원 중 240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13.3%, 36억 8,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킨 것임

- 2012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2011년도 실제 참여인원(57,690명)을 기초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15,565명이 증가한 73,255명을 지원하였음에도 불용액은 오히려 2011회계연도 보다 14억 5,400만원 증가한 36억 8,200만원(예산현액 대비 13.3%)이 발생한 바,

- 이는 누계인원을 합산함에 따라 나타난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방과후학교보다는 돌봄교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의 실질적인 참여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진 현상이 발생된 것임

- 따라서, 학교내 정규수업시간이후 같은 시간대 운영하는 여러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상호 중복이나 간섭현상으로 사업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분석하여 각 사업의 당초 취지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자녀에게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1,395명)와 인터넷 통신비(27,896명)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4억 5,800만원 대비 17.9%, 15억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지원 사업의 경우, 입찰에 의한 공동구매를 통해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교육부의 협정요금(할인정액요금제)이 월18,700원에서 월17,600원(△1,100원)으로 단가가 인하되었고, 지원 대상 학생 중 일부가 인터넷 통신비 미신청으로 인하여 6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미 지난 ‘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신비 미신청 등에 따라 8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교육청 할인정액요금제와 일괄지급 대상학생 확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학생 모두 동 사업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할인정액요금제 : 인터넷 통신 전국단위 3개사(KT, SK, LG)는 교육부에서 협정요금을 일괄 체결하고, 교육부의 협정요금을 기초로 서울 지역케이블 5개사(C&M, CJ, CMB, HCN, T브로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2011.11월)하여 개별 학교 지급 신청 학생은 점차 감소(2012년의 경우, 1월 7,393명 → 12월 5,504명)하고,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방식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이 다양화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액 비중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과학적으로 산출한 자료와 정확한 통계를 활용하여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임

4) 무상급식 지원 사업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예산현액 2,363억 7,100만원 중 2,300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4,000만원(2.7%)이 불용되었음

<표 4-23> 무상급식 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 (D)	불용률 (D/A)
친환경무상급식	236,371	230,031	0	6,340	2.7

❍ 2012회계연도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실시하였고, 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가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표 4-24> 2012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분담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예산액	236,371 (100.0)	144,517 (61.1)	91,854 (38.9)	자치구별 학교 직접 지원
집행액	230,031 (100.0)	138,273 (60.1)	91,758 (39.9)
잔액(반납액)	6,340	6,244	96
*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관내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회계(다음연도 1,2월 지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자치구도 일부 있음

- 하지만, 2012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예산분담률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총 소요산출액(2,761억원)의 교육청 분담분 50% 규모인 1,381억원만 편성하였으나 추경 등을 통해 최종 2,363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임

서울시와의 친환경무상급식 분담분에 대한 이견으로 교육청의 2012년도 본예산 당초 요구안은 중학교 1개학년을 제외한 공립초 전체 소요액 중 교육청분(50%) 1,103억 7,800만원만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원래 계획대로 중학교 1개학년 전체 소요액 중 교육청분(50%) 276억 7,2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음

<표 4-25> 2012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확보 경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본예산액 (A)	제1차추경 증액 (B)	간주처리	최종예산액 (A+B+C)
친환경무상급식	138,052	40,550	57,769	236,371

- 2012회계연도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급식인원 감소(△15,526명/597,797명) 37억 9,100만원, 태풍(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재량휴업일수 증가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3일/초173일, 중165일) 22억 9,900만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 지급인원 감소(△25명/3,093명)로 2억 4,8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임

( )는 감소물량/당초계획 임

❍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683억 6,100만원 중 54억 3,700만원이 장기결석 학생분과 수능이후 단축수업 등으로 인한 급식일수 단축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표 4-26>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 (D)	불용률 (D/A)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68,361	62,924	0	5,437	8.0

5) 외부기관 대응투자사업

❍ 2012년도 교육부 등 외부기관 대응투자사업은 33건으로, 예산현액 2,177억 7,800만원 중 57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표 4-27> 2012 본예산 반영 외부기관 대응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수	예산현액 (A=가+다)	교육청 대응투자액 (본예산액) (가)	외부기관 지원내역			집행액 (B)	불용액 (A-B)	사고이월
			외부기관 당초내시액 (나)	외부기관 실제지원액 (다) 실제 지원액에는 당초 내시액보다 초과 지원된 2개 사업(17억 7,7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지원차액 (라=다-나)
33	217,778	132,924	89,468	84,854	△4,614	210,214	5,747	6,431

❍ 동 사업의 경우, 외부기관 대응투자 33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당초 내시액 285억 9,800만원보다 △20.6%, △58억 8,200만원이 감액된 227억 1,600만원이 실제 지원된 바,

<표 4-28> 2012 외부기관 대응투자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외부기관 지원내역				교육청 대응투자액 (본예산액) (라)	예산현액 (마=나+라)	집행액 (바)	불용액 (마-바)	지원 기관
	지원 예정액 (가)	실제 지원액 (나)	지원차액(다=가-나)	비율 (다/가)
합 계	28,598	22,716	△5,882	△20.6	44,833	67,549	65,977	1,572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4,351	1,395	△2,956	△67.9	6,527	7,922	6,916	1,006	문화부
영어회화 전문강사배치	16,262	13,683	△2,579	△15.9	24,526	38,209	38,098	111	교육부
학습준비물지원	4,985	4,848	△137	△2.7	13,149	17,997	17,693	304	서울시
중학교방과후 공부방운영	3,000	2,790	△210	△7.0	631	3,421	3,270	151	서울시

- 초등 스포츠 강사는 초등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지도 및 방과후학교 건강 프로그램 지도 강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문화체육관광부(40%)의 대응투자를 받아 총 616교(초 587교, 특수 29교)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총 소요액 108억 7,800만원 중 교육청분(60%) 65억 2,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동 기관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11.12.31)됨에 따라 당초 지원계획대비 △224교분 △29억 5,600만원이 감액된 13억 9,500만원이 실제 지원되어 392교만 스포츠 강사가 지원되었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사업은 초·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당초 교육부(40%)의 대응투자를 받아 교당 1~2명씩 총 1,320명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소요액 407억 8,800만원 중 교육청분(60%) 245억 2,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실제 소요인원을 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67명이 감소한 1,253명으로 조사되어 배치인원을 당초 계획대비 △25억 7,900만원이 감액된 136억 8,300만원이 실제 지원되었음

-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은 초·중학생의 학습준비물과 관련된 학부모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시의 대응투자(초등학생분)를 받아 초·중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액 181억 3,400만원 중 교육청분 131억 4,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비 학생수가 △16,648명(초13,666명, 중2,982명)이 감소하여 서울시가 △1억 3,700만원(△2.7%)을 감액한 48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음

당초 총816,454명(초498,424명, 중318,030명) → 실적 총799,806명(초484,758명, 중 315,048명)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야간 돌봄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서울시(100교)의 대응투자를 받아 총 121교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총 소요액 36억 3,000만원 중 교육청분(21교) 6억 3,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업포기학교(총9교)가 발생하여 서울시가 당초 계획보다 △2억 1,000만원(△7.0%)을 감액한 27억 9,000만원을 실제 지원하였음

❍ 동 사업과 같이 외부기관의 대응투자사업 중 당초 투자계획대비 실 투자액이 감소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된 예산마저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함은 물론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하여 예산에 대한 효용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요구됨

3. 예산 이 · 전용 및 이체

가. 이용

❍ 이용은「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7조에 열거된 공무원 보수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처리하고 있는 바, 2012회계연도 이용은 없음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2-1) p.3

예산총칙 제7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나. 전용

1) 전용 개요

❍ 2012회계연도 중 발생한 전용은 93건 571억 6,0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37건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오히려 31.1%, 13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4-29> 2012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1		전년대비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증감액	비 율
전용	93	57,160	130	43,585	13,575	31.1

2) 분기별 전용 내역

❍ 2012회계연도 전용한 사업을 분기별로 검토하면 4/4분기에 37건, 281억 7,500만원을 실시한 바, 이는 총 전용액 대비  49.3%에 해당하여 회계연도말 해당 세부사업의 소요예산 과부족 문제를 전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4-30> 분기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 수	93	9	29	18	37
전용액	57,160	720	6,067	22,198	28,175
전용률	100.0	1.3	10.6	38.8	49.3

- 계약제교원인건비(예산정보담당관) 사업은 2012년도 예산 확정이후 육아휴직자가 2011회계연도 보다 428명이 증가(2,570명→2,998명)하고, ’12년도 교원 명예퇴직자 928명을 전원 수용하면서, 수업결손을 보충할 기간제 교원이 늘어나게 되자 보수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 인건비에서 부족분 110억원을 전용한 것임.

2012년도 교원 명예퇴직 현황 : 예산편성인원 760명 → 실제수용인원 928명, 168명 증가

2012년 1월 ~ 8월 기간동안 월평균 3,261명-86억원  → 2012. 9월 ~ 12월 월평균 3,921명-110억원

(월 평균 660명-24억원 증가)

<표 4-31> 계약제교원 급여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사 유	전용 일자
			증	감
계약제교원 급여	인건비	102,285	11,000	0	기간제교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12.11.15.
교육공무원급여	인건비	2,731,785	0	11,000

- 교육공무원급여(예산정보담당관) 사업은 교원명예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목에서 46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비로 전용한 것임

<표 4-32> 교육공무원 급여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사 유	전용 일자
			증	감
교육공무원급여	인건비	2,731,785	0	4,615	교원명예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확보	’12.12.28.
교육공무원급여	민간이전	430,457	4,615	0

- 유아교육비지원(교육복지담당관) 사업은 2012년도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학비 신청인원이 1분기 16,680명에서 2분기 22,671명, 3분기 22,714명으로 당초 계획(17,836명)보다 증가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에서 92억 4,400만원, 민간이전 과목에서 2억 1,600만원, 합계 94억 6,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4-33> 유아교육비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사 유	전용 일자
			증	감
유아교육비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7,297	9,460	0	유아학비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12.12.28.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민간이전	3,630	0	216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학교회계전출금	76,139	0	9,244

❍ 교원의 명예퇴직자 및 육아휴직자의 발생은 연도 중에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유아학비 신청인원이 증가하여 복지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총 93건의 전용 사례 중 4/4분기에 37건(39.8%), 281억 7,500만원(49.3%)이 전용된 것은 예산편성시 내재된 예산 과부족 문제를 회계연도말 전용을 통하여 해소하는 측면이 있는 바 전용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 근거한 적법한 예산변경제도라 할 지라도 빈번한 전용은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용발생 사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집행방식 변경에 의한 전용 내역

❍ 전용 사유 중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방식 변경으로 14건, 41억 8,800만원(7.3%)이 전용되었음

- 특수교육운영지원(책임교육과)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로써 교원업무경감과 치료 수요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당초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나, ‘전자카드시스템’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어 학교회계전출금 중 20억원을 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직업교육진흥(진로직업교육과) 사업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단위학교별 추진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생 선발전형 방법 및 교육비 집행방법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어 학교회계전출금 중 10억 1,400만원을 운영비와 민간이전비로 전용한 것임.

❍ 전용은 전년도에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무분별한 전용은 당초 시의회가 의결한 당해연도 예산의 본질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임

<표 4-34> 집행방식 변경에 따른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전용액		전용일자	사 유
		증	감
특수교육운영지원	운영비	2,000	0	2012-05-0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전자카드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학교 교부 → 본청 집행)
	학교회계전출금	0	2,000
직업교육진흥	운영비	13	0	2012-06-20	단위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집행방식 및 선발전형 방법 변경(학교 → 교육청)
	민간이전	1,001	0
	학교회계전출금	0	1,014
특수교육운영지원	운영비	39	0	2012-04-05	교원 업무경감 및 수요자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집행 방식 변경(학교 교부 → 본청 집행)
	학교회계전출금	0	39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운영비	1	0	2012-04-17	책소독기 구매 방식 변경(개별 구매 → 본청 일괄 입찰)에 따른 원가계산 수수료 예산 확보
	유형자산	0	1
교육복지특별지원	운영비	0	18	2012-04-2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지역청 ⇒ 학교)
	학교회계전출금	18	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운영비	500	0	2012-07-13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민간이전	0	500
학생생활지도지원	운영비	0	3	2012-07-13	현충원 헌화 행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학교회계전출금	3	0
진로교육 활성화	민간이전	0	100	2012-08-01	2012 우수 진로동아리 운영 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및 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 방식 변경(민간위탁 → 지자체)
	자치단체이전	100	0
	전출금등	1	0
	학교회계전출금	0	1
특수교육운영지원	연구 개발비	50	0	2012-08-09	장애성인 평생교육자료 개발 사업의 집행 방식 변경
	민간이전	0	5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운영비	0	113	2012-10-12	학생동아리 지원 사업 집행 방식 변경(교육청 → 학교)
	학교회계전출금	113	0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운영비	0	31	2012-11-12	교원 안보현장 체험연수 집행방식 변경
	업무 추진비	0	2
	학교회계전출금	33	0
학생생활지도지원	운영비	29	0	2012-11-15	학교폭력 근절 홍보 사업 예산 집행방식 변경
	민간이전	0	29
각종체육대회활동	운영비	38	0	2012-11-26	전국 및 소체 체육대회 유공교원 연수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집행 방식 변경(용역입찰)
	여비	0	38
학생생활지도지원	운영비	0	249	2012-11-28	비폭력평화교육(갈등해결프로그램운영)의 집행 방식 변경
	전출금등	3	0
	학교회계전출금	246	0

4) 기타 전용 사업

❍ 학교운영지원비 사업(예산정보담당관)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자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지원’ 사업 중 175억 4,400만원을 전용한 것임

2012. 8. 23.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표 4-35>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사 유	전용 일자
			증	감
학교기본운영비	학교회계 전출금	85,860	17,544	0	학교운영비 부족분 확보	’12.9.24.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49,372	0	17,544

❍ 운영비재정결함보조(학교지원과) 사업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판결에 따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 사립중학교의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업 예산현액 9,030억원 중 37억 8,900만원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사업으로 전용한 것임.

<표 4-36>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사 유	전용 일자
			증	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학교회계 전 출 금	903,033	0	3,789	사립중학교 학교운영비 부족분 확보	’12. 9.26.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학교회계 전 출 금	48,248	3,789	0

❍ 교육공무원급여(총무과) 사업은 맞춤형복지 업무처리기준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던 것을 각급학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도록 예산을 교부하고자 교육청 복리후생비 과목을 감액하여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으로 25억 2,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4-37> 교육공무원 급여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사 유	전용 일자
			증	감
교육공무원급여	복 리 후생비	29,964	0	2,520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를 위한 학교예산 교부	’12. 4.23.
교육공무원급여	학교회계 전 출 금	0	2,520	0

다. 이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2년 6월 22일 감사관 소관이었던 법무팀이 기획조정실 교육자치담당관으로 개편되어 「법무관리」사업예산 3억 6,500만원이 이체되었음

<표 4-38> 이체 현황(2012∼2008)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건 수	2	620	122	12	28
증 감 액	365	4,925,569	4,270,828	76,733	4,037

4. 이월사업비

가. 이월사업 총괄

❍ 2012회계연도 이월비 중 계속비 이월은 없고, 명시이월비가 79억 2,100만원, 사고이월비는 2,024억  2,800만원임

<표 4-39>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A)	다음연도 이월액(B)					이월률 (B/A)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8,006,141	210,349	7,921	202,428	-		2.6

❍ 명시이월은 2010~2011회계연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2회계연도에는 5건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은 365건이 발생한 바, 이는 지난 2011회계연도 보다 64건(264억 2,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 4-40>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2012~20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명시이월비	비율	건수	사고이월비		비율
2012	8,006,141	5	7,921	0.1	365	202,428		2.5
2011	7,323,558	0	0	0.0	301	176,007		2.4
2010	7,165,685	0	0	0.0	385	236,114		3.3

나.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2회계연도에서 5건, 79억 2,10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4-41>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이월률 (B/A)	사유	소관부서
계	8,263	94	7,921	95.9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	638	-	500	78.4	폐교매입이 지연되어 설계 및 공사용역 의뢰 지연	체육 건강과
서울로봇고 기숙사 증축	2,000	60	1,830	91.5	기숙사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건축범위(건폐율, 용적율) 변경으로 지연	진로직업교육과
서울로봇고 기숙사 증축	2,800	-	2,800	100.0	기숙사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건축범위(건폐율, 용적율) 변경으로 지연	강남교육지원청
방화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	1,087	34	1,053	96.9	도시계획시설변경(건폐율완화)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지연	강서교육지원청
유현초 학교기타시설 증축	1,738	-	1,738	100.0	학교측 발주 보류 요청	성북교육지원청

❍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 사업(체육건강과)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18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2012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사업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소요예산을 의결한 것으로 건설비 예산현액 6억 3,800만원 중 5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 서울로봇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진로직업교육과․강남교육지원청)사업은 추경예산에 4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강남구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을 중지하여 기숙사 배치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한 강남구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 46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표 4-42> 서울로봇고 사업추진 내용

당초 계획	변 경
• 연면적 : 3,200㎡ • 건폐율 35%, 용적율 120% • 총 수용인원 : 200명 ․ 지방학생 : 144명(48명×3년) ․ 서울시 관내 원거리 학생 : 56명	• 연면적 : 2,300㎡ • 건폐율 35%, 용적율 150% • 총 수용인원 : 150명 ․ 지방학생 : 144명(48명×3년) ․ 서울시 관내 원거리 학생 : 6명
※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13688(2012.09.10.) “서울로봇고 기숙사 수용인원 조정 알림”

❍ 방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강서교육지원청) 사업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나, 학교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급식실 증축시 법정한도 건폐율(20%)을 초과(20.1%)하게 되어 서울시 및 강서구청에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한 바 용도지역변경이 승인되면 급식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도 예산액 10억 8,700만원 중 10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 유현초등학교 학교기타시설증축(성북교육지원청) 사업은 다목적강당 시설을 짓기 위하여 2012년도에 증축비 1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시설의 자리 재배치 등을 포함한 공사 보류요청을 하여 2012년도에 공사발주를 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된 것임

다. 사고이월

1) 사고이월 원인별 내역

❍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은 365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인 2,024억 2,800만원임.

- 사고이월의 원인을 발생건수별로 검토하면 ‘추경편성 사업(40.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약기간 미도래’ 14.2%, ‘공사(납품)지연’ 12.3%, ‘동절기 공사’가 11.8%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13.7%에 해당함.

<표 4-43> 사고이월 사유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구분		총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 업	납품(공사) 지 연	동절기 공 사	사업추진 기간부족	기타
2012	건수		365	52	147	45	43	28	50
		비율	100.0	14.2	40.3	12.3	11.8	7.7	13.7
	이월액		202,428	62,382	55,508	25,321	21,160	21,860	16,197
2011	건수		301	22	145	13	42	56	23
		비율	100.0	7.3	48.2	4.3	14.0	18.6	7.6
	이월액		176,007	43,586	37,715	4,326	31,800	47,523	11,057

① ‘추경편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사고이월 원인 중 ‘추경편성사업’은 전체 사고이월 건수의 40.3%(555억 800만원)로 2011회계연도(48.2%, 377억 1,500만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학기 중에는 수업 때문에 공사시기가 동계방학으로 미뤄지고, 동계방학에는 ‘물공사 중지’로 일부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특히, 공진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강서교육지원청) 사업의 경우, 추경에 21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설계비 2,500만원만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97.7%, 20억 9,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삼양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설치(성북교육지원청) 사업은 추경에 1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7,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 동작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설치(동작교육지원청) 사업의 경우에도 추경으로 편성한 18억 6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동 사업들의 경우, 추경예산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회계연도 잔여기간중 시설공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예산은「국가재정법」제89조에 추경편성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소요예산의 경우에도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기편성된 예산이 공기가 연장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 재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공사현장의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② ‘계약기간 미도래’에 의한 사고이월

❍ ‘계약기간 미도래’에 의한 사고이월은 총 발생건수 대비 14.2%, 623억 8,2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7.3%, 435억 8,600만원보다 증가하였음.

- 공항초등학교 이전 신설(강서교육지원청)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추진해온 장기계속공사로써 계약기간(~2014. 7.30.)이 도래하지 않아 예산현액 77억 5,000만원 중 99.1%인 76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신삼초등학교 신설(동부교육지원청) 사업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2012.12.27~2014. 4. 5로 예산현액 47억 8,000만원의 97.6%인 46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도곡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신축(강남교육지원청) 사업은 계약기간이 2011.12. 7~2013. 8.27로 예산현액 80억원 중 44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동 사업들의 경우, 회계연도내 실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회계연도에 추진할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을 공기내 추진하고자 한 측면은 이해되나 교육청이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가 공유하지 못한 사례로 사료되는 바 과다한 사고이월은 결국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축소시켜 다음회계연도 가용재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시설비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감추경하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공사(납품)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 ‘공사(납품)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총 발생건수 대비 12.3%, 253억 2,1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4.3%, 43억 2,600만원과 비교할 때 약 3배 증가한 것임

- 길음중학교 신설(성북교육지원청) 사업은 암반출현에 의한 토공사․철거공사 소음과 분진발생에 따른 민원제기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120억원 중 53억 8,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천왕유치원 신설(남부교육지원청) 사업은 SH공사에서 시공하는 유치원 부지 구로구 천왕동 택지개발지구내 조성 공사가 지질안정화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자 부지인수 및 착공도 지연되어 예산현액 37억 9,000만원의 96.3%인 36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업무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인프라 고도화 사업(총무과)은 교육부의 보안성 검토 지연으로 계약이 ‘12년12월20일 체결되어 예산현액 21억 4,200만원 중 19억 9,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공사(납품)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시설, 납품, 계약체결 등이 수반될 경우 사고이월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이나 의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사 사고이월 발생사례에 대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지연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임

④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은 총 발생건수 대비 11.8%, 211억 6,000만원임

- 중랑초 지하주차장 사업(동부교육지원청)은 방학기간 중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예산현액 64억 3,000만원의 81.3%인 52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 되었음

- 영동중학교 이전 신설(강남교육지원청)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 108억 2,800만원의 17.2%인 18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⑤ 기타 사유

❍ 그 외, ‘사업추진기간 부족’(28건, 7.7%, 218억 6,000만원), ‘기타’(50건, 13.7%, 161억 9,700만원)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바,

- 화곡초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신축 사업(강서교육지원청)은 체육관 하부에 특별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기부족에 따라 예산현액 33억 2,900만원의 94.5%인 31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 연은초등학교 이전 신설 사업(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과 동절기 식재공사가 연기되어 예산현액 132억 5,500만원의 15.3%인 20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봉림중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동작교육지원청) 사업은 학교 내 경사면 정비, 옹벽 공사 등과 연계시행하여 준공시기가 연장되어 예산현액 20억 8,000만원의 79.2%인 16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강당 겸 체육관 설치 등 대규모 신축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의 추가요청 또는 동일 교내 다른 공사와의 연계 추진 등으로 설계변경 및 준공연기 등으로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단계부터 당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다음연도로 전액이 이월된 사업

❍ 2012회계연도에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된 사업은 81건, 200억 4,600만원으로, 이는 2011회계연도 보다 8억 9,900만원이 감소한 것이나, 발생건수(34건)와 발생비율(72.3%)은 오히려 증가한 것임

❍ 목일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사업(강서교육지원청)의 경우, 추경에 2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설계, 입찰 등의 사전 절차에 따라 이행하느라 연도 말에 착공되어 계약금액 22억 8,8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음

- 양목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사업(강서교육지원청)은 지하주차장 설치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었으나 교육부에서 11월말에 확정교부하여 연도 말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총 소요액 22억 5,000만원을 전액 사고이월시킨 것임.

- 사립학교 안전진단 점검 용역(교육시설과)은 사립학교 147개교 297동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추경으로 11억 5,000만원이 편성된 후 연도말(2012.12.10)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기간 절대 부족으로 계약금액 9억 3,6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임.

- 일신여자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체육건강과) 10억 7,600만원, 영등포공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체육건강과) 9억 3,600만원, 경신중 특별교실 증축(중부교육지원청) 5억 1,800만원, 세명컴퓨터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체육건강과) 5억 200만원은 추경 예산편성과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예산현액이 전액 사고이월 되었음.

❍ 이와 같이 전액 사고이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교부, 설계,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특별교부금의 연도 말 교부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들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전액 사고이월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다, 2011회계연도 대비 대폭(34건, 72.3%) 증가하였다는 것은 교육청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됨

<표 4-44> 원인행위액 전액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계약금액)	이월액	사 유	소관부서
1	목일중 강당 겸 체육관	2,315	2,288	2,288	추경예산 편성 및 준공시기 미도래	강서교육 지 원 청
2	양목초 강당 겸 체육관	2,315	2,250	2,250	지하주차장 설치 추가예산 확보로(특별교부금)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후 공사 실시로 절대공기 부족	강서교육 지 원 청
3	동작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1,670	1,665	1,665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교육 지 원 청
4	예원학교 강당및특별교실 증축	1,300	1,300	1,300	추경예산 편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특별교부금)	교 육 시설과
5	일신여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1,076	1,076	1,076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 공기 부족	체 육 건강과
6	사립학교 안전진단 점검용역	1,150	938	938	추경예산 편성 및 용역기간 절대 부족	교 육 시설과
7	영등포공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936	936	936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 공기 부족	체 육 건강과
8	경신중 특별교실 증축	522	518	518	추경예산 편성 및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중부교육 지 원 청
9	세명컴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502	502	502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 공기 부족	체 육 건강과
10	서일정산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499	499	499	공사면적 및 전기용량증설 추가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중부교육 지 원 청

5.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거나 당해연도 추경재원으로 환원되어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재원으로 사료됨

❍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08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재원이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도 목적지정경비를 비롯한 경직성 사업에 지출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증대를 위해 노력할 여지가 낮다고 하여도 현재 직면한 경기불황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편성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바 일차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4-45>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최종예산		7,830,134	7,087,444	7,016,645	7,021,630	7,078,366
예산현액(A)		8,006,141	7,323,558	7,165,685	7,228,011	7,204,036
세입결산액		8,056,769	7,372,173	7,119,817	7,254,615	7,272,762
세출결산액		7,465,629	6,912,226	,6,573,690	6,733,074	6,667,954
세계잉여금(B)		591,140	459,947	546,127	521,541	604,808
	명시이월비	7,921	0	0	0	43,069
	사고이월비	202,428	176,007	236,114	149,040	163,313
	계 속 비	0	0	0	0	0
	국고보조잔액	311	4,410	3	1,603	0
	지방채상환	76,096	55,908	0	0	0
	순세계잉여금(C)	304,384	223,622	310,010	370,898	398,426
	순세계잉여금율(C/A)	3.8	3.1	4.3	5.1	5.5

6. 지방교육채

❍ 2012년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며, 2009년도에 발행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지방채와 2010년도에 발행한 “학교신설” 및 “세입결함” 지방채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에 지방채상환으로 690억 3,400만원(원금 549억 6,600만원, 이자 140억 6,8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 잔액은 2,381억 3,200만원임.

<표 4-46> 지방채 발행 및 상환 내역

											(단위 : 백만원)
발행 대상 회계 연도	상황 재원 부담 주체		상환 조건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12년말 잔 액 (c=a-b)	‘12년 이 자 납부액
						기 발행액	‘12 발행액	계 (a)	기 상환액	‘12 상환액	계 (b)
합 계					607,399	607,399	0	607,399	314,301	54,966	369,267	238,132	14,068
‘09년	교육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253,632	253,632	0	253,632	43,223	0	43,223	210,409	10,261
소 계					253,632	253,632	0	253,632	43,223	0	43,223	210,409	10,261
‘10년	교육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학교 신설	149,132	149,132	0	149,132	143,000	6,132	149,132	0	8
‘10년	자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세입 결함	204,635	204,635	0	204,635	128,078	48,834	176,912	27,723	3,799
소 계					353,767	353,767	0	353,767	271,078	54,966	326,044	27,723	3,807

❍ ‘세입결함’ 지방채 잔액 277억 2,300만원의 경우 2013년도에 모두 상환할 예정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채 잔액 2,104억 900만원은 2024년도까지 상환할 계획임.

❍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기 발행된 지방채를 비롯한  BTL 사업 원리금을 조기상환하여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7. 기타 검토의견

가. 결산전망 통계 산출 미흡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 제5호에 따라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당시 교육청에서는 <표 4-49>와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전망액을 산출하여 부속서류로 첨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2-2) p.1745

<표 4-47> 2012∼2010 결산전망액 및 실제결산액 비교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항목		결산전망액		실제결산액		차이 (실제결산대비 결산전망)
2012	예산현액		7,954,450		8,006,141		51,691
	지출액		7,804,450		7,675,978		△128,472
	불용액		150,000		330,163		180,163
2011	예산현액		7,281,169		7,323,558		42,389
	지출액		7,165,872		7,088,233		△77,639
	불용액		115,297		235,325		120,028
2010	예산현액		7,007,424		7,165,685		158,261
	지출액		6,885,893		6,809,804		△76,089
	불용액		121,531		355,881		234,350

- 2012회계연도에 대한 추정예산현액 7조 9,544억원, 지출추정액 7조 8,044억원, 불용추정액 1,5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결산전망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다음회계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별로 불용액 및 이월액 등 당해 회계연도 결산추정액에 근거하여 다음회계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라는 입법취지라 사료됨

❍ 그러나 2012회계연도 출납폐쇄이후 실제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당초 추정치보다 516억 9,100만원 증가된 8조 61억원, 지출액은 당초 추정치보다 △1,284억 7,200만원 감소된 7조 6,75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의 경우, 당초 추정치보다 1,801억 6,300만원 증가한 3,301억원이 발생한 바

-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전망은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실제 결산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의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산전망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별 담당자가 불용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종료전까지 불용액 발생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전망 불용액과 실제 불용액과의 차이가 2012년도 2.2배, 2011년도 2배, 2010년도 2.9배 이상 발생하였다는 것은 결산결과를 전혀 전망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향후 결산전망을 비롯한 결산을 총괄하는 교육재정과는 결산 전망을 산출하는데 구조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검토하여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로「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의 입법취지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관리 철저

❍ ’11회계연도에서 ’12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총301건, 1,760억 700만원으로, 이중 95.2%, 1,674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 대비 4.8%, 85억 3,100만원이 불용됨

<표 4-48> 전년도(2011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수(건)	사고이월액 (A)	지출액 (B)	불용액 (D)	불용률 (D/A)
301	176,007	167,476	8,531	4.8

❍ 또한, ’12회계연도 이월사업 370건, 2,103억 4,900만원에 대한 ’13년 5월 현재 집행현황을 검토하면, 121건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고, 249건이 추진중에 있음

<표 4-49> 다음연도(2013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

2013. 5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건수, %)
구 분	건수	이월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집행률 (B/A)
이월사업 총계	370(5)	210,349	50,994	159,355	24.2
집행완료 현황	121(0)	21,156	20,587	569	97.3
추진중 사업 현황	249(5)	189,193	30,407	158,786	16.1
* ( )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본수에 포함

- ’13년 5월 현재 추진중인 249건의 이월사업(이월액 1,891억 9,300만원)의 경우, 30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현재 이월액중 1,587억 8,6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 이월 사업은 이월결정 당시 실제 집행가능한 실소요예산을 산정·이월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11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총액대비 4.8%, 85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2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률도 ’13년 5월 기준 24.2%에 그치고 있는 바,

- 당해연도 사업 중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내 이월액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액만 사고이월시키는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미집행된 이월액이 사업진도가 지연되어 이월액 집행이 지연되는 것인지, 집행가능성이 낮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이월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임

Ⅴ. 예비비

❍ 2012회계연도에는 예비비 예산액 418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1건, 219억 6,3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8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2회계연도에 실제 지출된 예비비(184억 3,100만원) 중 96.8%, 178억 3,200만원이 교육감 재선거(2012.12.19)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로 지출된 것임

<표 5-1> 예비비 집행 내역(2012∼2011)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1	전년대비증감액
건 수	11	36	△25
예산액 (A)	41,872	9,934	31,938
지출결정액(B)	21,963	8,440	13,523
지출액(C)	18,431	7,397	11,034
다음연도이월액(D)	-	588	△588
불용액(B－C－D)	3,532	455	3,077
지출결정률(B/A)	52.5	52.5	-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비비 및 기타) P45

당초 예산의 0.3%이상 0.5%이내를 계상

- 예비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 예산의 0.3%이상  0.5%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예산액 7조 8,300억원의 0.5%인 4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319억 3,800만원 증액된 것임.

❍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편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바,

- 금산초 누수 난방기구(방열기) 긴급 보수 7,800만원, 인헌중 급식실 누수 보일러 및 배관 긴급 보수 1,400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통상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미 지난 2011회계연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재차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하고, 예비비의 지출결정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표 5-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배정기관	예비비 지출사유	지 출 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불용액 (D=A-B-C)	지 출 결정일	비 고 (불용사유)
합 계			21,963	18,431	-	3,532
1	총무과	교육감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납부	21,336	17,832	-	3,504	10-22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당초 요구액과 선거후 정산액의 차액
2	총무과	일반직 전환시험 출제 방법 변경에 따른 시험경비 지원	172	172	-	-	11-02
3	강서교육 지 원 청	탑산초 승강기 침하 지반 보강 및 복구	100	99	-	1	09-11	집행잔액
4	남부교육 지 원 청	금산초 누수 난방기구(방열기) 긴급 보수	97	78	-	19	08-17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	성동교육 지 원 청	금옥초 위험시설물 개선	70	67	-	3	06-18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	성동교육 지 원 청	구의초 강당 냉난방시설 긴급 보수	56	56	-	-	12-31
7	북부교육 지 원 청	서울정민학교 수중운동실 누수 보일러 및 배관 긴급 보수	50	45	-	5	12-11	집행잔액
8	예산정보 담 당 관	광양고 기간제교사 임금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25	25	-	-	11-30
9	남부교육 지 원 청	문교초 학교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24	24	-	-	09-26
10	강동교육 지 원 청	명일여고 지하실 노후 배수 펌프 보수	19	19	-	-	08-24
11	동작교육 지 원 청	인헌중 급식실 누수 보일러 및 배관 긴급 보수	14	14	-	-	12-28

Ⅵ. 재무회계 결산

1. 재무보고서

❍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경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작성․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재정상태보고서

❍ 2012년도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자산은 13조 4,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2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총부채는 1조 2,626억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437억원이 감소하였음.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097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보다 4,681억원 증가하였음.

❍ 자산 중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12조 6,114억원(93.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등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5,932억원(4.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나머지 2.0%에 해당함.

지방재정법 제11조 ①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함.

❍ 부채는 자산 중 10%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장기차입부채가 1조 1,308억원(8.4%), 유동성 민자리스부채 등 유동부채가 1,307억원(1%), 기타비유동부채가 12억원(0.01%)임.

지방재정법 제11조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함.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표 6-1> 재정상태보고서(요약)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총계대비 구성비율	직전연도	직전연도 대비 증감
자산 총계			13,472,383	100%	13,047,916	424,467
		Ⅰ. 유동자산 1년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미수금, 선급비용, 기타의유동자산 등)	593,252	4.40%	602,016	△8,764
		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260,009	1.93%	244,181	15,828
		Ⅲ. 유형자산 교육 ․ 학예활동에 1년 이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학교 포함):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등	12,611,413	93.61%	12,194,677	416,736
		Ⅳ.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등)	3,707	0.03%	4,408	△701
		Ⅴ.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보증금, 세외장기현금 등)	4,002	0.03%	2,634	1,368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3,472,383	100%	13,047,916	424,467
	부채 총계		1,262,643	9.37%	1,306,311	△43,668
		Ⅰ.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유동부채 등)	130,661	0.97%	85,970	44,691
		Ⅱ.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장기차입금,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1,130,799	8.39%	1,219,103	△88,304
		Ⅲ.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등)	1,183	0.01%	1,238	△55
	순 자 산		12,209,740	90.63%	11,741,605	468,135
		Ⅰ.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	11,623,929	86.28%	11,226,425	397,504
		Ⅱ.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585,811	4.35%	515,180	70,631

나. 재정운영보고서

❍ 2012회계연도 총수익은 7조 7,885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보다 7,188억원이 증가하였음.

<표 6-2> 재정운영보고서(요약)

(기간 : 2012. 1. 1~ 2012. 12. 31, 단위 : 백만원)
과 목			해당연도	총계대비 구성비율	직전연도	직전연도 대비증감
수익 총계			7,788,485	100%	7,069,686	718,799
	Ⅰ. 이전수익		7,457,487	95.75%	6,793,632	663,855
		중앙정부 이전수익	4,771,782	61.27%	4,073,212	698,57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489,093	31.96%	2,545,032	△55,939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167,819	2.15%	151,446	16,373
		기타이전수익	28,793	0.37%	23,942	4,851
	Ⅱ. 자체수익		191,669	2.46%	193,688	△2,019
	Ⅲ. 기타수익		139,329	1.79%	82,366	56,963
비용 총계			7,320,349	100%	6,561,363	758,986
	Ⅰ. 인적자원운용		3,753,797	51.28%	3,528,808	224,989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525,992	7.19%	465,870	60,122
	Ⅲ. 교육복지지원		485,891	6.64%	355,947	129,944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271,121	3.70%	163,293	107,828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547,171	21.14%	1,367,252	179,919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64,289	0.88%	84,606	△20,317
	Ⅶ. 평생교육		12,573	0.17%	12,751	△178
	Ⅷ. 직업교육		3,075	0.04%	2,124	951
	Ⅸ. 교육행정일반		63,185	0.86%	38,355	24,830
	Ⅹ. 기관운영관리		37,490	0.51%	36,312	1,178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0,606	1.24%	73,716	16,890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65,159	6.35%	432,329	32,830
운영 차액			468,136	100%	508,323	△40,187

❍ 총비용은 7조 3,203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대비 7,590억원이 증가하였음.

❍ 운영차액은 4,681억원으로써 2011회계연도 말 대비 40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2회계연도 비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 수익은 중앙정부․이전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7조 4,575억원으로 수익의 95.8%를 차지하고 있고, 직전회계연도말보다 6,6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의존율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 자체수입은 1,917억원(2.5%)으로 직전회계연도말 보다 20억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익은 1,393억원(1.8%)으로 570억원이 증가하였음.

❍ 비용은 인적자원운영 3조 7,538억원(51.3%),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5,472억원(21.1%), 교수-학습활동지원 5,260억원(7.2%), 교육복지지원 4,859억원(6.6%), 기타현금지출비용 4,652억원(6.4%) 등임.

다. 부채현황

❍ 2012회계연도 부채는 1조 2,626억원으로 2011회계연도말보다 △43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장기차입부채가 전체 부채액의 89.6%, 유동부채가 10.3%를 차지하고 있음.

<표 6-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구성비율	직전연도	직전연도 대비증감
총 계	1,262,643	100.0%	1,306,312	△43,668
유 동 부 채	130,661	10.3%	85,970	44,691
장기차입부채	1,130,799	89.6%	1,219,103	△88,304
기타비유동부채	1,183	0.1%	1,238	△55

❍ 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부채비율’은 10.3%로서 전년도 말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재정운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6-4> 부채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순자산(A)	부 채(B)	부채비율(B/A)	직전연도 대비증감
2012	12,209,740	1,262,643	10.3	△0.8
2011	11,741,605	1,306,311	11.1	△1.4
2010	11,391,705	1,426,630	12.5	5.2 2009회계연도 부채액 821,492백만원, 순자산 11,208,859백만원 ⇒ 부채비율 7.3

❍ 이는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결산 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육채를 상환한 바, 향후에도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기 발생된 지방채를 비롯한 BTL 사업 원리금의 조기 상환 등 부채를 줄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6-5>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Ⅰ. 유동부채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311
	2. 미지급이자비용	3,131
	3. 수업료선수금	25,152
	4. 임대료선수금	378
	5. 사용료선수금	923
	6. 자산매각선수금	4,449
	7.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27,723
	8.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30,270
	9. 유동성민자리스부채	36,826
	10. 세외예수금	1,498
	소 계	130,661
Ⅱ. 장기차입부채	1.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180,140
	2. 민자리스부채	950,659
	소 계	1,130,799
Ⅲ.기타비유동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1,055
	2. 장기세외예수금	128
	소 계	1,183
부채총계		1,262,643

2. 채권․채무

가. 채권 변동 내역

❍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84억 5,900만원으로
2012년도에 265억 2,500만원이 발생하고, 76억 6,000만원이 소멸하였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2,659억 9,400만원 대비 22억 4,65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6-6> 채권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발생액 (B)			당해연도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
합 계	269,594	13,471	256,123	26,525	9,755	16,770	7,660	1,988	5,672	288,459	100.0	21,238	267,221
토지매각대	8,070	597	7,473	768	364	404	4,935	349	4,586	3,903	1.4	612	3,291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1,742	282	1,460	76	76	0	862	189	673	956	0.3	169	787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680	0	3,680	700	0	700	413	0	413	3,967	1.4	0	3,967
대 지 료	280	280	0	88	88	0	32	32	0	336	0.1	336	0
대 가 료	27	27	0	31	31	0	26	26	0	32	0.0	32	0
입 학 금	0	0	0	0	0	0	0	0	0	0	0.0	0	0
수 업 료	971	971	0	744	744	0	613	613	0	1,102	0.4	1,102	0
기타사용료	3	3	0	1	1	0	3	3	0	1	0.0	1	0
변 상 금	6,413	6,413	0	578	578	0	328	328	0	6,663	2.3	6,663	0
위 약 금	2,159	2,159	0	4,817	4,817	0	233	233	0	6,743	2.3	6,743	0
잡 수 입	2,739	2,739	0	3,056	3,056	0	215	215	0	5,580	1.9	5,580	0
대여장학금	243,510	0	243,510	15,666	0	15,666	0	0	0	259,176	89.9	0	259,176

❍ 채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여장학금 2,591억 7,600만원으로 전체 채권 중 89.9%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이「공무원연금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72조에 의한 ‘부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청에서 대여학자금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음은 위약금이 67억 4,300만원, 변상금이 66억 6,300만원으로 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제72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나. 채무 변동 내역

❍ 201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381억 3,200만원으로, 2011년도말 채무액 2,930억 9,900만원에서, 549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음.

<표 6-7> 채무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연도 중 증감액			2012연도말 현 재 액	기 한 도 래 미지급 채무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합 계	293,099	△54,966	0	54,966	238,132	0
학교교육 여건개선	210,409	0	0	0	210,409	0
학교신설	6,132	△6,132	0	6,132	0	0
세입결함	76,558	△48,835	0	48,835	27,723	0

❍ 채무 잔액 내역은 국가부담 채무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104억 900만원, 교육청 자체재원 부담 채무인 ‘세입결함’ 277억 2,300만원으로서 2012회계연도에 549억 6,600만원을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됨

<표 6-8> 채무 총규모 및 상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차입일	차 입 처/ 차입조건	총차입액 (예정액) (A)	총상환액 (B)	차입잔액 (C=A-B =D+E)	유동성장기 차 입 금 (D)	장기차입금 (E)
						(2013년 상환예정)	(2013년 이후 상환예정)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09.12.29	기획재정부 /5년거치 10년상환	253,633	43,223	210,409	30,270	180,139
학교신설	‘11.2.28	농협 /2년거치 3년상환	149,132	149,132	0	0	0
세입결함	‘11.2.28	농협 /2년거치 3년상환	204,635	176,912	27,723	27,723	0
합 계			607,400	369,267	238,132	57,993	180,139

❍ 최근 3년간 채무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학교신설’ 및 ‘세입결함’을 위해 총3,537억원을 신규 발행하고,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총742억원을 상환하여 총5,641억원이 2010년도말 채무잔액으로 이월되었으나, 추가 지방교육채 발행없이 2011년도에는 2,710억원을 상환하고, 2012년도에는 549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에는 2,381억원의 채무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표 6-9> 채무 변동 내역(2012∼201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전년도말채무	293,099	564,176	284,610
연도중증감액	△54,966	△271,077	279,567
연도말채무액	238,133	293,099	564,177

❍ 최근 5년간 채무의 세입결산액 대비 채무율을 검토하면 2010회계연도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채무율이 7.9%에 달하였지만, 2011~2012년도에는 신규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이루어져 2012년도의 경우, 세입결산액 8조 567억원 대비 3.0%의 규모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13년도에는 학교신설을 위해 1,234억원을 기발행하는 등 세입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6-10> 채무보유율 현황 (2012∼2008)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세 입 결산액 (A)	8,056,769	7,372,173	7,119,817	7,254,615		7,272,762
연도말 채무액 (B)	238,133	293,099	564,176	284,610		254,968
채무율 (B/A)	3.0	4.0	7.9	3.9		3.5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12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3,747천㎡, 21조 1,073억 1,300만원, 건물 10,944천㎡, 6조 9,282억 7,700만원, 입목죽 2,928,100본, 418억 2,700만원, 공작물, 무체재산 등 75,314건 2,001억 4,800만원 등 총 28조 2,775억 6,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말 27조 7,470억 9,400만원에 비해 1.9%, 5,304억 7,100만원이 증가함

<표 6-1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중 증감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수량		금액		증 가			감 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6,579,685		27,747,094		1,403,022	652,890		288,534		122,419	27,694,173	28,277,565
토 지	㎡	13,702,322		21,006,334		95,762	183,032		51,081		82,053	13,747,003	21,107,313
건 물	㎡	9,979,557		6,517,055		1,199,367	449,261		235,169		38,039	10,943,756	6,928,277
공작물	식	45,470		180,157		24,155	19,516		1,559		2,131	68,066	197,542
입목죽	본	2,844,984		40,924		83,602	1,042		486		139	2,928,100	41,827
기계기구	점	44		949		1	6		0		0	45	955
선박항공기	척(대)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건	7,306		1,673		135	33		239		57	7,202	1,650
유가증권	주	0		0		0	0		0		0	0	0
지상권등 용익물권	건	0		0		0	0		0		0	0	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		1		0	0		0		0	1	1
부동산 신탁수익권	건	0		0		0	0		0		0	0	0

❍ 주요증감 내역을 검토하면,

- 토지재산은 구암고, 잠일고, 휘봉고, 강명중 등 신설학교 토지매입 등으로 44,681㎡ 1,009억원이 증가하였고,

- 건물재산은 학교건물 신축, 증축, 개축분 및 각급학교 개보수비용 반영에 따라 건물가액이 증가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 일반재산 매각, 건물철거에 따른 감소요인이 일부 있어 총 964,198㎡, 4,112억원이 증가한 것임

나. 물품

❍ 2012회계연도말 물품은 81,373건, 4,485억원으로, 신규취득(매입) 등으로 증가 77억 3,200만원, 매각․폐기 등으로 감소 66억 6,100만원이고, 2011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1,071개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37억 3,100만원이 감소함

<표 6-12>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중 증감					증감액(A-B)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A)		감(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수량	금액
합 계	80,302	452,231		7,732	66,479	6,661		70,210	1,071	△3,731		△0.83	81,373	448,500
전기통신기기	12,977	52,745		63	711	515		2,078	△452	△1,367		△2.59	12,525	51,378
사무용 기기	14,152	119,551		3,127	41,967	3,300		56,261	△173	△14,294		△11.96	13,979	105,257
사무용 집기	2,391	10,022		280	1,051	30		113	250	938		9.36	2,641	10,960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1,244	9,250		196	2,244	52		1,304	144	940		10.16	1,388	10,190
기계요소 및 공 작 기 계	1,518	16,531		17	106	52		256	△35	△150		△0.91	1,483	16,381
산 업 기 계	14,910	73,071		631	3,617	798		2,682	△167	935		1.28	14,743	74,006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999	4,966		80	279	9		63	71	216		4.35	1,070	5,182
물리시험 및 측 정 기 기	1,057	6,327		144	754	25		129	119	625		9.88	1,176	6,952
기타실험장비	7,046	37,487		1,064	3,893	106		540	958	3,353		8.94	8,004	40,840
기타 잡기기	24,008	122,281		2,130	11,857	1,774		6,784	356	5,073		4.15	24,364	127,354

❍ 주요 증감사유는, 매입 및 매각(폐기)의 증감 결과 1,461건, 6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관리전환으로 12건,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사유로 △402건, △100억 8,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7억 3,1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6-13> 물품 주요 증감 사유

					(단위 : 백만원)
증 감 사 유	당해연도 중 증감				증감액(A-B)
	증(A)		감(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732	66,478	6,661	70,209	1,071	△3.731
1. 매입(혹은 매각 및 폐기)	4,752	23,653	3,291	17,238	1,461	6,415
2. 관리전환	934	24,892	922	24,956	12	△64
3. 기타	2,046	17,933	2,448	28,015	△402	△10,082

4.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 2012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4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27억 4,500만원에 비해 10.5%, 2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6-14>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중 증감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소계
합 계		2,745	62,581	△62,868	△287	2,458
현 금	보 증 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선급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이 해당됨.	324	1,601	△1,807	△206	118
	보 관 금 채권압류금, 퇴직적립금(기타직, 기간제근로자), 국유재산사용료, 소송비용, 감채기금 등이 해당됨.	1,989	7,197	△7,177	20	2,009
	잡 종 금 잡종금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공무원급여공제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 교과서분배경비, 각종성금, 기타 잡종금 등이 해당됨.	432	53,783	△53,884	△101	331

Ⅶ. 참고자료

1.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가. 최종 예산 규모

❍ 당초예산              7조 1,162억 8,700만원,
추가경정 증액예산          7,138억 4,700만원을 더한,
2012년 최종예산액    7조 8,301억 3,400만원임

<표 7-1> 최종예산 규모(2012∼200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당초예산(A)	7,116,287	6,616,502	6,315,818	6,315,817	6,157,396
추경증액(B)	713,847	386,633	602,936	581,628	774,640
간주처리(C)	0	84,309	97,891	124,185	146,330
최종예산(D) (A＋B＋C)	7,830,134	7,087,444	7,016,645	7,021,630	0

나. 2012회계연도 예산규모

<표 7-2> 세입 최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A)		추경증액 (B)		간주처리 (C)	최종예산
							예산액 (D=A+B+C)		구성비
합 계		7,116,287		546,373		167,474	7,830,134		100.0
이 전 수 입		6,886,026		367,720		167,474	7,421,220		94.8
	중앙정부 이전수입	4,456,114		257,261		43,783	4,757,158		60.8
	자치단체 이전수입	2,424,862		95,548		114,498	2,634,908		33.7
	기타 이전수입	5,050		14,911		9,193	29,154		0.4
자 체 수 입		180,397		4,895		0	185,292		2.4
	교수-학습활동 수입	162,587		△2,435		0	160,152		2.1
	행정활동 수입	5,408		0		0	5,408		0.1
	자 산 수 입	1,784		0		0	1,784		0.1
	이 자 수 입	8,101		0		0	8,101		0.1
	금융자산 회수	0		130		0	130		0.0
	잡 수 입	2,517		7,200		0	9,717		0.1
차 입		0		0		0	0		0
	지방교육채	0		0		0	0		0
기 타 수 입		49,864		173,758		0	223,622		2.9
	전년도이월금	49,864		173,758		0	223,622		2.9

<표 7-3> 세출 최종예산 총괄(정책사업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A)		추경증액 (B)		간주처리 (C)	최종예산
							예산액 (D=A+B+C)		구성비
합 계		7,116,287		546,373		167,474	7,830,134		100.0
유아 및 초중등 교육		6,830,537		503,579		165,710	7,499,826		95.8
	인적자원 운용	3,769,051		71,543		570	3,841,164		49.1
	교수-학습활동 지원	370,290		152,852		40,522	563,664		7.2
	교육복지지원	459,777		8,072		36,908	504,756		6.4
	보건/급식/체육활동	202,282		100,231		61,021	363,534		4.6
	학교재정지원 관리	1,556,406		21,268		5,494	1,583,168		20.2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472,732		149,613		21,195	643,540		8.2
평생․직업교육		21,754		3,334		657	25,745		0.3
	평생교육	18,503		3,334		657	22,494		0.3
	직업교육	3,251		-			3,251		0.1
교육일반		263,996		39,460		1,107	304,563		3.9
	교육행정일반	47,007		13,931		62	61,000		0.8
	기관운영관리	53,665		8,800			62,465		0.8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37,442		739		1,045	139,226		1.8
	예비비 및 기타	25,882		15,990			41,872		0.5

2. 2012회계연도 사업별 집행현황

<표 7-4>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지출률 (B/A)	(C)	이월률 (C/A)	(D)	불용률 (D/A)
공보담당관	교육공보활동지원	560	541	96.6	0	0.0	19	3.4
공보담당관	교육홍보활동지원	2,753	1,453	52.8	892	32.4	408	14.8
감사관	반부패청렴정책추진	95	44	46.3	0	0.0	51	53.7
감사관	자체감사및대외기관감사수감	150	130	86.7	0	0.0	20	13.3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386	351	90.9	0	0.0	35	9.1
총무과	기록관운영	6,293	3,385	53.8	1,996	31.7	912	14.5
총무과	기타급여	27,945	27,359	97.9	0	0.0	586	2.1
총무과	민원실운영	690	625	90.6	0	0.0	65	9.4
총무과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48	93	62.8	0	0.0	55	37.2
총무과	선거관리	21,336	17,832	83.6	0	0.0	3,504	16.4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690	646	93.6	0	0.0	44	6.4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496	1,394	93.2	43	2.9	59	3.9
정책기획담당관	교육정책기획관리	1,343	800	59.6	54	4.0	489	36.4
정책기획담당관	성과평가관리	383	263	68.7	0	0.0	120	31.3
정책기획담당관	통계운영	1,872	1,813	96.8	0	0.0	59	3.2
예산정보담당관	계약제교원급여	135,614	132,753	97.9	0	0.0	2,861	2.1
예산정보담당관	교육공무원급여	3,252,865	3,197,150	98.3	0	0.0	55,715	1.7
예산정보담당관	기본운영비	40,356	36,908	91.5	23	0.1	3,425	8.5
예산정보담당관	예비비및기타	19,909	0	0.0	0	0.0	19,909	100.0
예산정보담당관	예산관리	1,836	1,537	83.7	0	0.0	299	16.3
예산정보담당관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지원	31,828	31,828	100.0	0	0.0	0	0.0
예산정보담당관	지방공무원급여	372,297	365,044	98.1	0	0.0	7,253	1.9
예산정보담당관	지방공무원대체인력급여	1,814	1,165	64.2	0	0.0	649	35.8
예산정보담당관	통합관제운영	3,225	2,430	75.3	0	0.0	795	24.7
예산정보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680	5,338	79.9	468	7.0	874	13.1
예산정보담당관	평생교육기관시설지원	1,350	1,241	91.9	67	5.0	42	3.1
예산정보담당관	학교기본운영비	519,727	515,960	99.3	0	0.0	3,767	0.7
예산정보담당관	학교기타운영비	39,029	37,121	95.1	0	0.0	1,908	4.9
예산정보담당관	학교지원인력관리	19,911	18,410	92.5	19	0.1	1,482	7.4
예산정보담당관	행정정보화관리	4,204	3,850	91.6	0	0.0	354	8.4
교육자치담당관	국제교류협력	265	185	69.8	0	0.0	80	30.2
교육자치담당관	대의회업무협력지원	131	116	88.5	0	0.0	15	11.5
교육자치담당관	법무관리	772	720	93.3	0	0.0	52	6.7
교육자치담당관	행정개선관리	183	149	81.4	0	0.0	34	18.6
교육복지담당관	5세누리과정지원	160,281	160,133	99.9	0	0.0	148	0.1
교육복지담당관	교원노사관리	875	845	96.6	0	0.0	30	3.4
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특별지원	46,403	42,627	91.9	0	0.0	3,776	8.1
교육복지담당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27,691	24,009	86.7	0	0.0	3,682	13.3
교육복지담당관	유아교육비지원	57,223	57,015	99.6	0	0.0	208	0.4
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8,459	6,946	82.1	0	0.0	1,513	17.9
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68,362	62,924	92.0	0	0.0	5,438	8.0
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70,410	67,405	95.7	0	0.0	3,005	4.3
교육복지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대비	41	35	85.4	0	0.0	6	14.6
학교혁신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9,683	9,472	97.8	0	0.0	211	2.2
학교혁신과	방과후학교운영	41,168	41,064	99.7	0	0.0	104	0.3
학교혁신과	사교육비경감	177	144	81.4	0	0.0	33	18.6
학교혁신과	서울형혁신학교운영	10,194	9,823	96.4	0	0.0	371	3.6
학교혁신과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4,517	4,510	99.8	0	0.0	7	0.2
학교혁신과	창의성교육지원	9,041	8,214	90.9	0	0.0	827	9.1
학교혁신과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6,762	6,604	97.7	0	0.0	158	2.3
학교혁신과	학교체제개선	1,693	1,663	98.2	0	0.0	30	1.8
교육과정과	교과교실제운영	35,088	24,748	70.5	0	0.0	10,340	29.5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연수홍보	411	354	86.1	0	0.0	57	13.9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운영지원	1,266	1,182	93.4	0	0.0	84	6.6
교육과정과	교육과정특성화지원	3,427	3,323	97.0	0	0.0	104	3.0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6,221	5,189	83.4	0	0.0	1,032	16.6
교육과정과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	916	874	95.4	0	0.0	42	4.6
교육과정과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	62,938	62,182	98.8	0	0.0	756	1.2
교육과정과	전국연합학력평가	8,585	8,025	93.5	0	0.0	560	6.5
교육과정과	중등교수학습지원	14,581	14,393	98.7	0	0.0	188	1.3
교육과정과	중등장학지원	460	430	93.5	0	0.0	30	6.5
교육과정과	초등교수학습지원	197	191	97.0	0	0.0	6	3.0
교육과정과	초등장학지원	210	204	97.1	0	0.0	6	2.9
교육과정과	학력평가관리	1,966	1,810	92.1	0	0.0	156	7.9
교육과정과	학습준비물무상지원	17,996	17,693	98.3	0	0.0	303	1.7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고과학중점고운영지원	2,450	2,450	100.0	0	0.0	0	0.0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과교육과정운영내실화	2,827	2,770	98.0	0	0.0	57	2.0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센터운영지원	673	667	99.1	0	0.0	6	0.9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8,682	8,646	99.6	0	0.0	36	0.4
미래인재교육과	스마트교육활성화	907	887	97.8	0	0.0	20	2.2
미래인재교육과	영어공교육강화기반구축	6,877	6,279	91.3	489	7.1	109	1.6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운영	5,530	5,516	99.7	0	0.0	14	0.3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지원	347	342	98.6	0	0.0	5	1.4
미래인재교육과	외국어교사연수지원	2,896	2,499	86.3	14	0.5	383	13.2
미래인재교육과	외국어교육내실화	42,068	40,967	97.4	0	0.0	1,101	2.6
미래인재교육과	원어민교사배치	45,019	42,383	94.1	0	0.0	2,636	5.9
미래인재교육과	유아교수학습활동지원	4,948	4,794	96.9	0	0.0	154	3.1
미래인재교육과	유아교육과정내실화	890	882	99.1	0	0.0	8	0.9
미래인재교육과	전략적투자대상국교육정보화지원	121	112	92.6	0	0.0	9	7.4
미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내실화	1,157	1,153	99.7	0	0.0	4	0.3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지원	3,106	2,964	95.4	0	0.0	142	4.6
교원정책과	교원연수지원	4,038	3,561	88.2	0	0.0	477	11.8
교원정책과	교원인사관리	15,071	13,889	92.2	0	0.0	1,182	7.8
교원정책과	교원임용관리	3,685	3,115	84.5	0	0.0	570	15.5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반조성	2,824	2,749	97.3	0	0.0	75	2.7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9,715	5,861	60.3	0	0.0	3,854	39.7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운영지원	2,319	1,560	67.3	0	0.0	759	32.7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7,414	7,067	95.3	16	0.2	331	4.5
책임교육과	검정고시운영	738	668	90.5	0	0.0	70	9.5
책임교육과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17,959	17,746	98.8	0	0.0	213	1.2
책임교육과	다문화가정지원	5,064	5,006	98.9	0	0.0	58	1.1
책임교육과	대안교육지원	27,964	26,835	96.0	0	0.0	1,129	4.0
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3,590	3,435	95.7	0	0.0	155	4.3
책임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17,312	16,563	95.7	0	0.0	749	4.3
책임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27,551	25,869	93.9	312	1.1	1,370	5.0
책임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18,585	17,858	96.1	0	0.0	727	3.9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진흥	3,251	3,075	94.6	0	0.0	176	5.4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활성화	12,172	11,777	96.8	0	0.0	395	3.2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교육과정운영내실화	9,213	9,046	98.2	138	1.5	29	0.3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기술과학인재교육강화	1,860	1,854	99.7	0	0.0	6	0.3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무상교육비지원	65,427	62,726	95.9	0	0.0	2,701	4.1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직업교육체제혁신	16,938	16,906	99.8	0	0.0	32	0.2
체육건강과	각종체육대회활동	7,561	7,502	99.2	0	0.0	59	0.8
체육건강과	보건교육활성화지원	3,461	3,433	99.2	0	0.0	28	0.8
체육건강과	야영수련활동지원	2,472	1,827	73.9	500	20.2	145	5.9
체육건강과	친환경무상급식	236,371	230,031	97.3	0	0.0	6,340	2.7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18,659	17,356	93.0	454	2.4	849	4.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확충	103,771	44,740	43.1	50,276	48.4	8,755	8.4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위생관리	471	418	88.7	0	0.0	53	11.3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8,973	17,948	94.6	0	0.0	1,025	5.4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및정화구역관리	921	861	93.5	0	0.0	60	6.5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	3,361	3,043	90.5	21	0.6	297	8.8
학교지원과	건전사학기관육성	79	44	55.7	0	0.0	35	44.3
학교지원과	교실증축	8,417	7,067	84.0	1,180	14.0	170	2.0
학교지원과	사립유치원재정지원	38,103	36,344	95.4	0	0.0	1,759	4.6
학교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	51,446	50,435	98.0	0	0.0	1,011	2.0
학교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903,034	875,488	96.9	0	0.0	27,546	3.1
학교지원과	학교신설	283,620	181,795	64.1	31,280	11.0	70,545	24.9
학교지원과	학생수용계획관리	647	291	45.0	0	0.0	356	55.0
학교지원과	후기고선발및배정	600	557	92.8	0	0.0	43	7.2
교육재정과	결산관리	85	75	88.2	0	0.0	10	11.8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재난대비	2,395	2,305	96.2	9	0.4	81	3.4
교육재정과	교육재산및물품관리	769	234	30.4	78	10.1	457	59.4
교육재정과	제지출금관리	2,325	2,130	91.6	0	0.0	195	8.4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	23,208	23,208	100.0	0	0.0	0	0.0
교육시설과	BTL사업관리	116,018	111,818	96.4	0	0.0	4,200	3.6
교육시설과	BTL운영비	171	114	66.7	0	0.0	57	33.3
교육시설과	건축시설관리	1,055	590	55.9	108	10.2	357	33.8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285,973	227,284	79.5	31,094	10.9	27,595	9.6
교육시설과	지원기관시설	15,938	9,942	62.4	4,569	28.7	1,427	9.0
교육시설과	학교기타시설증축	224,682	125,557	55.9	85,387	38.0	13,738	6.1
교육시설과	행정기관시설	6,433	5,056	78.6	820	12.7	557	8.7
교육연구정보원	각급학교평가관리	506	495	97.8	0	0.0	11	2.2
교육연구정보원	교과교육연구지원	803	745	92.8	0	0.0	58	7.2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061	1,871	90.8	0	0.0	190	9.2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운영지원	2,806	2,524	90.0	0	0.0	282	10.0
교육연구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6,963	6,289	90.3	0	0.0	674	9.7
교육연구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	1,647	1,559	94.7	0	0.0	88	5.3
과학전시관	과학과교수학습지원	170	147	86.5	0	0.0	23	13.5
과학전시관	과학교원연수	457	409	89.5	0	0.0	48	10.5
과학전시관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1,034	947	91.6	0	0.0	87	8.4
과학전시관	과학체험학습장운영	1,156	1,091	94.4	0	0.0	65	5.6
과학전시관	과학탐구활동지원	861	834	96.9	0	0.0	27	3.1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운영	3,812	3,412	89.5	0	0.0	400	10.5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929	866	93.2	0	0.0	63	6.8
학생교육원	영어체험교육지원	1,511	1,434	94.9	0	0.0	77	5.1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5,433	4,599	84.6	19	0.3	815	15.0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673	673	100.0	0	0.0	0	0.0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1,464	1,412	96.4	23	1.6	29	2.0
학교보건진흥원	학교급식운영관리	257	239	93.0	0	0.0	18	7.0
학교보건진흥원	학교보건운영관리	590	540	91.5	0	0	50	8.5
교육시설사업소	기동점검보수반운영	2,104	1,880	89.4	0	0	224	10.6
교육시설사업소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	13,098	12,808	97.8	0	0	290	2.2
마포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74	174	100.0	0	0	0	0.0
정독도서관	교육박물관운영	47	46	97.9	0	0	1	2.1

3. 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표 7-5>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사유
합 계		24,846	24,535	311	0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2012년 청렴교육연구학교 보조	20	20	0	0
중등교수학습지원	예술계고학생(국악,한국무용전공) 장학금 지원	77	77	0	0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2012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6	16	0	0
과학과교육과정운영 내실화	2012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30	30	0	0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활성화	2012년 다문화자료실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59	59	0	0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활성화	201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55	355	0	0
특성화고무상교육비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1,543	21,241	302	0	학생수 감소 및 성과 차등 미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각종체육대회활동	제41회 전국소년체유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	369	369	0	0
학생건강증진	2012년 학교흡연예방교육 지원	224	215	9	0	집행잔액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012년 스포츠강사 배치사업 지원	2,153	2,153	0	0

4. 2012회계연도 대응투자사업 현황

<표 7-6> 대응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2012년 총사업비			대응 투자 기관	지출액	불용액	사고 이월	불용사유
		대 응 투자액	교육청 부 담	합계
합 계		89,468	132,924	222,392	-	210,214	5,747	6,431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교과서지원	401	401	802	교육부	735	67	-	지급사유 미발생
전국연합학력 평가	수능 모의평가 (6월, 9월)	1,477	1,477	2,954	교육부	2,954	-	-
중등교수학습 지원	예술중점학교운영 지원	400	320	720	교육부	720	-	-
학습준비물무상지원	초,중학습준비물지원	4,848	13,149	17,997	서울시	17,694	303	-	대상학생수감소
교육환경개선	장평중 방송실 음향 및 영상배선 교체	39	131	170	동대문구	154	16	-	집행잔액
학교기타시설 증축	강서초 학교공동 이용시설	1,400	1,065	2,465	한국공항공사	2,005	2	458	집행잔액
학교기타시설 증축	강월초 학교공동 이용시설	1,600	1,452	3,052	한국공항공사	1,990	40	1,022	집행잔액
학교기타시설 증축	양서중 학교공동 이용시설	1,550	1,570	3,120	한국공항공사	2,613	56	451	집행잔액
학교기타시설 증축	연신중 복합화시설	4,945	720	5,665	서울시 은평구	5,114	551	-	집행잔액
과학과교육과정운영내실화	과학중점고내실화 지원	1,420	570	1,990	교육부	1,990	-	-
과학과교육과정운영내실화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지원	30	20	50	환경부	50	-	-
교육보육통합 운영지원	엄마품온종일돌봄 교실	688	888	1,576	교육부 서울시	1,563	13	-	집행잔액
교육보육통합 운영지원	에듀케어운영확대	1,184	2,293	3,477	서울시	3,477	-	-
영어공교육강화기반구축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IBT시험장구축	980	3,690	4,670	교육부	4,670	-	-
영어공교육강화기반구축	영어교육모델학교	396	360	756	교육부	756	-	-
외국어교사연수지원	영어교사심화연수 NEAT교과연구회지원	1,204	876	2,080	교육부	2,080	-	-
외국어교육 내실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13,683	24,526	38,209	교육부	38,099	110	-	집행잔액
원어민교사배치	한중교사교류지원 사업	237	354	591	교육부	587	4	-	집행잔액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지원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8	124	132	교육부	125	7	-	집행잔액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지원	학부모교육지원	669	545	1,214	교육부	1,119	95	-	집행잔액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지원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473	114	1,587	교육부	1,551	36	-	집행잔액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센터	127	45	172	교육부	168	4	-	집행잔액
진로교육활성화	위탁형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519	208	727	교육부	727	-	-	집행잔액
진로교육활성화	중학생 직업체험	185	494	679	교육부	672	7	-	집행잔액
진로교육활성화	학부모진로코치양성	56	151	207	교육부	171	36	-	집행잔액
진로교육활성화	교원진로교육 전문성신장연수	224	42	266	교육부	248	18	-	집행잔액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단위학교 취업기능 강화 운영비	1,378	1,378	2,756	교육부	2,753	3	-	집행잔액
특성화고 무상교육비지원	입학금, 수업료 지원	21,643	43,784	65,427	교육부	62,726	2,701	-	집행잔액
특성화고직업 교육체제혁신	마이스터고 기반구축 지원	3,700	4,201	7,901	교육부	3,401	-	4,500	-
보건교육활성화지원	학교보건인턴교사 순회지원	295	731	1,026	교육부	1,025	1	-	집행잔액
연구실험시범 학교운영	체육연구시범운영	120	120	240	교육부	240	-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사업	1,395	6,222	7,617	문화체육관광부	6,916	701	-	지급사유 미발생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사업	1,327	369	1,696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1,696	-	-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지원	659	498	1,157	교육부	757	400	-	집행잔액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355	566	921	문화체육관광부	889	32	-	집행잔액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다문화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59	26	85	문화체육관광부	85	-	-	-
기초학력부진 학생특별지도	기초학력향상 지원	3,075	2,515	5,590	교육부	5,470	120	-	연속사업
기초학력부진 학생특별지도	학습보조인턴교사	229	344	573	교육부	573	-	-
대안교육지원	Wee클래스 조성	1,930	1,930	3,860	교육부	3,860	-	-
대안교육지원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656	2,635	3,291	교육부	2,921	370	-	집행잔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운영	80	80	160	교육부	160	-	-
초등돌봄교실 운영	돌봄교실 운영비 및 인건비	6,412	6,587	12,999	교육부	12,999	-	-
특수교육운영 지원	장애학생진로직업 교육지원	88	24	112	교육부	105	7	-	집행잔액
특수교육운영 지원	장애학생진로직업 교육지원(특수학교 기업형운영)	50	12	62	교육부	62	-	-
특수교육운영 지원	장애학생진로직업 교육지원(진로직업 연구회운영)	8	8	16	교육부	16	-	-
특수교육운영 지원	학습보조인턴교사 (특수교육)	234	351	585	교육부	578	7	-	집행잔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생오케스트라	1,120	173	1,293	교육부	1,293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지원사업	3,964	3,964	7,928	문화체육관광부	7,928	-	-
연구실험시범 학교운영	자율형 공립고지원	190	190	380	교육부	380	-	-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지원	254	219	473	교육부	442	31	-	집행잔액
창의성교육지원	창의인성모델학교	150	150	300	교육부	300	-	-
창의성교육지원	창의적체험활동지원 센터	90	112	202	교육부	196	6	-	집행잔액
창의성교육지원	창의인성교과연구회	264	150	414	교육부	411	3	-	집행잔액

5. 2012회계연도 전액 사고이월 주요내역

<표 7-7> 전액 사고이월 주요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합 계		20,910	20,046
1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증진 방안 연구용역	18	17	계약기간미도래('12.12.24~'13.04.30)
2	미래사회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45	36	계약기간미도래('12.12.24~'13.04.30)
3	학교회계직원 보수체계 개편 및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20	19	12.12월시도교육감협의회지원금배정으로계약기간미도래('12.12.28~'13.04.30)
4	서교초 통학로개선공사	80	74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5	일신여중 변전실 설치	90	88	설계 검토 및 변경으로 발주 지연
6	화곡고 옥상방수	90	88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7	숙명여고 교육정보관 옥상 방수공사	57	56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8	진선여고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90	87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9	성남중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	25	25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10	동대부여고 노후보도블럭교체	50	50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11	인정도서(기계개발) 추가 개발	50	47	12.12월 교과부 특교배정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도래
12	취업지원센터 사이트 구축	100	91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정보보호제품도입 및 기술적 보안대책 확보 문제로 인하여 계약 지연
13	오존수살균소독기구입	220	195	업체 납품지연
14	세명컴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502	502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 공기 부족
15	일신여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1,076	1,076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 공기 부족
16	영등포공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936	936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 공기 부족
17	대성리교육원 태풍피해복구	9	9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18	예원학교 강당및특별교실 증축	1,300	1,300	추경예산 편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9	사립학교 안전진단 점검용역	1,150	938	과업 대상 학교수 증가로 사업기간 연장
20	서일정산고 교사동 구조보강	306	305	준공 관련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청구 지연
21	잠실여고 증축부분 이음새 보수보강	122	121	준공 관련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청구 지연
22	교육연구정보원(본원) 창호교체	380	353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23	서울공고 재배치 연구용역	20	18	용역업체선정 2회 유찰로 계약 지연
24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및 개축	20	20	홈페이지 전반에 걸친 소스 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DB암호화 수준 상향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25	도봉도서관 내부도색	15	15	동기관 LED설치 및 석면텍스교체공사와 연계 시행으로 이월
26	용산도서관 기계실 난방 배관보수 및 기타공사	9	9	동절기 난방 가동중지에 따른 이용자 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27	태릉중 체육관 화장실 개선	59	59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28	면중초 신관 옥상방수	91	84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29	해성국제컨벤션고 장애인편의시설	205	199	건축허가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30	선정고 급식기구 구입	59	59	급식실개보수공사 연장으로 급식기구 구입 시기 연장
31	아현중 별관동 외벽보수	100	100	동일교 급식시설과 연계 추진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32	대은초 본관동 옥상방수	63	58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33	북성초 본관 옥상방수	54	52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34	구산초 장애인편의시설	210	210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35	상신중 장애인편의시설	198	181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36	서연중 장애인편의시설	46	46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37	당산중 강당겸체육관	70	54	동일교 급식실과 연계 추진 및 준공시기 미도래
38	중평중 본관동 방수	63	62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39	온곡중 본관동 방수	113	111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40	상계고 본관동 방수	50	50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41	을지초 체육관보수	216	215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42	서일정산고 급식기구 구입	117	117	급식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기구 구입 예산 이월
43	서일정산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499	499	공사면적 및 전기용량증설 추가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4	경신중 특별교실 증축	522	518	추경예산 편성 및 준공시기 미도래
45	용산중 장애인편의시설	61	39	설계와 현장과 차이로 인한 구조검토 추가 기간 소요
46	중경고 장애인편의시설	54	54	설계와 현장과 차이로 인한 구조검토 추가 기간 소요
47	재동초 장애인편의시설	57	51	지중매설물 이설 등 추가 공사기간 필요
48	서일정산고 교사동 방수	54	54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 중 공사 실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49	환일고 담장휀스 보강	50	48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 중 공사 실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50	동성중 강당동 외벽보수 및 방수	147	146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 중 공사 실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51	중부청 방송실 개선	3	3	중부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사중지
52	가락중 외부도장	34	34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53	보성고 지하다목적실 리모델링	200	199	지정폐기물(석면) 철거 및 처리로 인한 공기 연장
54	광문고 체육관 전기시설 개선	95	95	준공 관련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청구 지연
55	한광고 학생식당 지상이전	210	210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사업기간 연장
56	양목초 강당겸체육관	2,315	2,250	지하주차장 추가예산 확보로 설계변경후 공사 실시로 절대공기 부족
57	목일중 강당겸체육관	2,315	2,288	추경예산 편성 및 준공시기 미도래
58	강신초 내진보강	574	317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질의회신 지연에 따른 공사 순연으로 공기 부족
59	신화중 농구및배구코트장 설치	55	54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60	영도중 도장 및 외벽보수	20	20	준공 관련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청구 지연
61	한서고 본관 및 신관 바닥보수	252	251	준공 관련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청구 지연
62	마포고 장애인편의시설	86	81	방학 중 공사 실시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63	신정여중 장애인편의시설	170	170	학교측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64	휘문중 급식기구 구입	83	83	급식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기구 구입 예산 이월
65	경기고 학생식당 전등교체	33	14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66	봉은중 절개지개선공사	150	109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67	숙명여중 화장실개선	116	116	준공 관련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청구 지연
68	영동고 본관 중간창 교체	77	77	설계변경 및 자재선정 지연
69	대림초 덤웨이터등설치	100	71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70	동작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1,670	1,665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71	성남중 학생식당	451	451	설계 변경 지연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72	숭의여고 급식실누수등개선	28	28	추경예산 편성 및 물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73	대림초 방수	130	130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74	사당초 방수	75	75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75	강현중 방수	56	56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76	서울문영여고 지붕난간 및 옥탑 지붕보수	478	478	좌측면기존벽체노후로인한붕괴위험으로시공사실정보고에따른공사중지및설계변경으로준공기한연장
77	숭의여고본관동‧체육관동방수	110	101	추경예산 편성 및 방학 중 공사 실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78	동대부여고 체육관지붕 교체	120	113	자재 주문제작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 및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79	성신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476	476	토목공사 공법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80	길음초 내진보강	414	414	길음중 신축 부지조성 및 길음초 개축공사 연계 추진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질의회신 지연에 따른 공사 순연
81	한성여중 특별교실 설치	80	80	동일교 급식실 공사 지연으로 리모델링할 교실을 급식실로 사용하여 공사 지연

6. 2012회계연도 예산 전용 주요내역

<표 7-8> 예산전용 주요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주관부서	승인 일자	사 유
				증	감
합 계				57,160	57,160
1	학교지원인력관리	복리후생비	1,058	270	0	예산정보 담당관	02-16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보험단가 상승 및 적용대상자 증가
		학교회계 전출금	15,817	0	270	예산정보 담당관
2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유형자산	0	200	0	체육건강과	02-29	다목적매트 보급 방법 변경(학교 개별 구매 → 교육청 공동구매)
		학교회계 전출금	18,130	0	200	체육건강과
3	영재교육기관운영	전출금등	20	36	0	중부교육 지원청	03-26	과학영재교육기관 협력학교 국립교 선정에 의한 예산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295	0	36	중부교육 지원청
4	교원인사관리	전출금등	0	1	0	교원정책과	03-11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관련 퇴직교원포상협력학교에 국립교 선정에 따른 예산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12,899	0	1	교원정책과
5	기본운영비	운영비	283	0	3	동작도서관	03-23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예산 확보
		보전금	32	3	0	동작도서관
6	다문화가정 지원	전출금등	10	20	0	책임교육과	03-27	이중언어강사 국립교 배치에 따른 예산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2,879	0	20	책임교육과
7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운영비	414	0	99	체육건강과	03-27	학생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법 변경(프로그램매뉴얼제작 → 지역청별 중점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8,130	99	0	체육건강과
8	대안교육지원	인건비	938	44	0	책임교육과	03-30	대안교육지원센터 소속변경(서울산업정보학교 부설 기관 → 본청 책임교육과)
		운영비	1,072	29	0	책임교육과
		여비	6	3	0	책임교육과
		민간이전	3,833	6	0	책임교육과
		유형자산	31	5	0	책임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19,292	0	87	책임교육과
9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전출금등	246	5	0	체육건강과	04-04	건강체력증진 선도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18,130	0	5	체육건강과
10	교원임용관리	운영비	3,353	0	4	교원정책과	03-30	중등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면접을 위한 소용 비용의 효율적 집행
		학교회계 전출금	0	4	0	교원정책과
11	평생교육기반조성	전출금등	0	3	0	성북교육 지원청	04-04	평생교육 운영 대상교 선정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24	0	3	성북교육 지원청
12	특수교육운영지원	운영비	6,021	39	0	책임교육과	04-05	교원 업무경감 및 수요자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집행 방식 변경(학교 교부 → 본청 집행)
		학교회계 전출금	11,943	0	39	책임교육과
13	중등장학지원	전출금등	0	1	0	교육과정과	04-06	지구별자율장학회 간사학교 선정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12	0	1	교육과정과
14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전출금등	0	3	0	중부교육 지원청	04-18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지원 대상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30	0	3	중부교육 지원청
15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전출금등	0	17	0	학교혁신과	04-17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지원 대상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4,438	0	17	학교혁신과
16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 지원	운영비	824	0	16	미래인재 교육과	04-13	중1학부모학교폭력예방집중연수추진집행주체변경(본청→학교)
		업무추진비	51	0	22	미래인재 교육과
		전출금등	0	0	0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301	38	0	미래인재 교육과
17	보건교육 활성화지원	인건비	161	77	0	체육건강과	04-16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사업 계획 변경(100교->전체 1,300교 확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전문상담사(11개청) 인건비 확보
		여비	18	11	0	체육건강과
		민간이전	25	12	0	체육건강과
		학교회계 전출금	3,124	0	100	체육건강과
18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 활성화	운영비	874	1	0	평생교육과	04-17	책소독기 구매 방식 변경(개별 구매 → 본청 일괄 입찰)에 따른 원가계산 수수료 예산 확보
		유형자산	4,496	0	1	평생교육과
19	평생교육기반조성	전출금등	0	3	0	중부교육 지원청	04-18	평생교육 운영 대상교 선정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24	0	3	중부교육 지원청
20	중등장학지원	전출금등	0	2	0	중부교육 지원청	04-18	지구별 자율장학회 간사교 중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6	0	2	중부교육 지원청
21	학교급식위생관리	전출금등	0	5	0	체육건강과	04-17	텃밭을 통한 식생활교육 운영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172	0	5	체육건강과
22	교육복지특별지원	운영비	71	0	18	강서교육 지원청	04-2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지역청 ⇒ 학교)
		학교회계 전출금	0	18	0	강서교육 지원청
23	교원연수운영	운영비	3,000	0	53	교육연수원	04-24	노작교실 기자재 구매 예산 부족분 확보
		유형자산	196	53	0	교육연수원
24	교원연수운영	운영비	3,000	0	60	교육연수원	04-24	중등 찾아가는 자율연수의 효율적 운영
		학교회계 전출금	476	60	0	교육연수원
25	교육공무원 급여	복리후생비	29,964	0	2,520	총무과	04-23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에 따른 학교 예산 교부를 통한 구매 및 지급 업무 효율성 제고
		학교회계 전출금	0	2,520	0	총무과
26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	전출금등	0	1	0	교육과정과	05-02	사제동행독서동아리 대상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344	0	1	교육과정과
27	특수교육운영지원	운영비	6,021	2,000	0	책임교육과	05-0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전자카드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학교 교부 → 본청 집행)
		학교회계 전출금	11,943	0	2,000	책임교육과
28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유형자산	338	0	13	교육연구 정보원	05-21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DBMS 고도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DBMS 버전 업그레이드 소요 예산 부족분 확보
		무형자산	168	13	0	교육연구 정보원
29	교원인사관리	전출금등	0	0	0	교원정책과	05-09	스승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출연협력학교 선정
		학교회계 전출금	12,899	0	0	교원정책과
30	평생교육운영지원	운영비	7	0	7	강서교육 지원청	09-12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요원 여비 전산 오류 입력 정정
		여비	0	7	0	강서교육 지원청
31	평생교육시설지원	운영비	117	8	0	평생교육과	05-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에듀파인 사용자 연수
		민간이전	9,247	0	8	평생교육과
32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전출금등	0	3	0	중부교육 지원청	05-18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지원 대상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30	0	3	중부교육 지원청
33	각종체육대회활동	전출금등	0	2	0	성북교육 지원청	05-30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13	0	2	성북교육 지원청
34	교육연구운영지원	인건비	170	2	0	교육연구 정보원	06-29	2012 서울국제교육포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확보
		운영비	1,691	8	0	교육연구 정보원
		업무추진비	63	0	11	교육연구 정보원
35	교원인사관리	운영비	1,277	17	0	교원정책과	06-11	장기능력향상연수 심화과정 위탁 운영 소요 예산 부족분 확보
		학교회계 전출금	12,899	0	17	교원정책과
36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건설비	6,213	120	0	강서교육 지원청	06-15	갈산초 급식시설개선 사업(대규모 방수 공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업주체(학교 ⇒ 지역청) 변경
		학교회계 전출금	496	0	120	강서교육 지원청
37	직업교육진흥	운영비	9	13	0	진로직업 교육과	06-20	단위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집행방식 및 선발전형 방법 변경(학교→교육청)
		민간이전	20	1,001	0	진로직업 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3,218	0	1,014	진로직업 교육과
38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	전출금등	0	4	0	성북교육 지원청	06-27	2013학년도 대입 논술지도 거점학교 운영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4	0	4	성북교육 지원청
39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운영비	207	500	0	학교혁신과	07-13	예감배달부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민간이전	4,514	0	500	학교혁신과
40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전출금등	9	0	7	책임교육과	07-13	학생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 학교 신청 결과에 따른 학교별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2,025	7	0	책임교육과
41	학생생활지도지원	운영비	1,490	0	3	책임교육과	07-13	현충원 헌화 행사 사업추진 방식 변경
		학교회계 전출금	15,262	3	0	책임교육과
42	평생교육기반조성	운영비	523	0	11	평생교육과	07-16	2012년 서울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행사 참여 외부기관 및 단위학교 증가에 따른 부족한 소요 예산 확보
		민간이전	920	3	0	평생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16	8	0	평생교육과
43	중등교수학습지원	연구개발비	125	0	3	교육과정과	07-20	방송통신고 운영 시도분담금 부족 예산 확보조정
		민간이전	6,500	3	0	교육과정과
44	진로교육 활성화	민간이전	7,223	0	100	진로직업 교육과	08-01	2012 우수 진로동아리 운영 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및 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 방식 변경(민간위탁 → 지자체)
		자치단체 이전	0	100	0	진로직업 교육과
		전출금등	0	1	0	진로직업 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2,918	0	1	진로직업 교육과
45	평생교육기반조성	보전금	547	0	6	평생교육과	08-07	장애성인 소통&공감 한마당 참여기관 지원 예산 부족분 확보
		민간이전	920	6	0	평생교육과
46	특수교육운영지원	연구개발비	0	50	0	책임교육과	08-09	장애성인 평생교육자료 개발 사업의 집행 방식 변경
		민간이전	855	0	50	책임교육과
47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운영비	1,473	0	67	교육연구 정보원	08-09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입 재원 확보
		무형자산	168	67	0	교육연구 정보원
48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전출금등	9	3	0	책임교육과	08-13	비폭력평화로운학교만들기 학습동아리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2,025	0	3	책임교육과
49	각종체육대회활동	여비	117	0	30	체육건강과	08-14	추계 교직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부족 재원을 확보
		학교회계 전출금	5,058	30	0	체육건강과
50	학교운영위원회및학부모 지원	인건비	74	9	0	미래인재 교육과	08-20	좋은학교박람회 지원학교 국립교 선정, 부족한 인건비 확보 및 학부모리더육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부족 재원 확보
		운영비	824	10	0	미래인재 교육과
		민간이전	1,492	1	0	미래인재 교육과
		전출금등	0	1	0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301	0	21	미래인재 교육과
51	특성화고직업교육체제혁신	민간이전	1,787	30	0	진로직업 교육과	08-23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개발 사업 주체 변경(학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회계 전출금	14,610	0	30	진로직업 교육과
52	보건교육 활성화지원	인건비	161	26	0	체육건강과	09-25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상담연계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확보
		여비	18	0	11	체육건강과
		업무추진비	14	0	11	체육건강과
		민간이전	25	0	4	체육건강과
53	기본운영비	운영비	467	0	3	북부교육 지원청	09-24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예산 확보
		보전금	22	3	0	북부교육 지원청
54	학교기본 운영비	학교회계 전출금	85,860	17,544	0	예산정보 담당관	09-24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에 따른 중학교 학교운영비지원비 폐지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분 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중학교학교 운영지원비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49,372	0	17,544	예산정보 담당관
55	학력평가관리	인건비	16	4	0	교육과정과	09-25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표 배부 및 배포 업무 처리를 위한 일용직 인건비 예산 확보
		운영비	1,413	0	4	교육과정과
56	운영비재정 결함보조	학교회계 전출금	888,041	0	3,789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09-26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에 따른 중학교 학교운영비지원비 폐지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분 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학교회계 전출금	47,656	3,789	0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57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운영비	207	0	113	학교혁신과	10-12	학생동아리 지원 사업 집행 방식 변경(교육청 → 학교)
		학교회계 전출금	4,438	113	0	학교혁신과
58	기본운영비	운영비	297	0	3	도봉도서관	10-0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
		보전금	34	3	0	도봉도서관
59	학생생활지도지원	전출금등	120	12	0	책임교육과	10-09	중고 CCTV설치 지원 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15,262	0	12	책임교육과
60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 활성화	연구개발비	475	0	31	평생교육과	10-19	평생교육포털(에버러닝) 시스템 개편 사업의 원가계산 결과 따른 부족한 예산 확보
		유형자산	4,496	6	0	평생교육과
		무형자산	50	26	0	평생교육과
61	기본운영비	운영비	398	0	1	노원평생 학습관	10-15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
		여비	15	0	1	노원평생 학습관
		보전금	254	2	0	노원평생 학습관
62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운영비	906	0	5	책임교육과	10-20	연극공연 신청학교 증가에 따른 부족한 예산 학보
		업무추진비	56	0	0	책임교육과
		민간이전	540	0	69	책임교육과
		전출금등	9	4	0	책임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2,025	71	0	책임교육과
6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3,000	0	500	예산정보 담당관	10-3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지원 결과 부족분 발생
		학교회계 전출금	2,000	500	0	예산정보 담당관
64	기본운영비	운영비	356	0	2	동대문 도서관	10-26	문화교실 강좌 및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비 부족분 확보
		보전금	36	2	0	동대문 도서관
65	기본운영비	운영비	1,594	0	1	교육연구 정보원	11-23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
		보전금	42	1	0	교육연구 정보원
66	기본운영비	운영비	1,036	0	9	정독도서관	11-05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예산 확보
		보전금	79	9	0	정독도서관
67	직업교육진흥	민간이전	20	50	0	진로직업 교육과	11-06	기술계학원 직업위탁학교 교육비 부족 예산 확보
		학교회계 전출금	3,218	0	50	진로직업 교육과
68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운영비	906	0	31	책임교육과	11-12	교원 안보현장 체험연수 집행방식 변경
		업무추진비	56	0	2	책임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2,025	33	0	책임교육과
69	성과평가관리	보전금	174	0	5	정책기획 담당관	11-22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 납부
		민간이전	29	5	0	정책기획 담당관
70	대안교육지원	연구개발비	258	0	11	책임교육과	11-14	Wee클래스 구축 학교 선정 결과 국립교 예산 교부 및 '11년 게임과몰입상담인력지원 집행 잔액 반납금 예산 확보
		전출금등	86	20	0	책임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19,292	0	20	책임교육과
		예비비 및기타	0	11	0	책임교육과
71	기본운영비	운영비	448	0	5	동부교육 지원청	11-13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
		보전금	16	5	0	동부교육 지원청
72	학생생활지도지원	운영비	1,490	29	0	책임교육과	11-15	학교폭력 근절 홍보 사업 예산 집행방식 변경
		민간이전	370	0	29	책임교육과
73	계약제교원 급여	인건비	102,285	11,000	0	예산정보 담당관	11-15	2012년도 육아휴직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8월말 교원 명예퇴직을 전원 수용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 인원 및 보수액이 증가
	교육공무원 급여	인건비	2,731,785	0	11,000	예산정보 담당관
74	계약제교원 급여	민간이전	9	3	0	예산정보 담당관	11-15	기간제 교원 법정부담금 부족 예산 확보
		학교회계 전출금	16,770	0	3	예산정보 담당관
75	유아교육비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47,297	9,460	0	교육복지 담당관	11-28	유아학비 신청 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민간이전	3,630	0	216	교육복지 담당관
		학교회계 전출금	76,139	0	9,244	교육복지 담당관
76	교육환경개선	전출금등	0	10	0	학교혁신과	11-26	고등학교 학생동아리실 환경개선 사업 학교 선정 결과에 따른 국립교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2,000	0	10	학교혁신과
77	각종체육대회활동	운영비	644	38	0	체육건강과	11-26	전국 및 소체 체육대회 유공교원 연수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집행 방식 변경(용역입찰)
		여비	117	0	38	체육건강과
7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000	0	745	예산정보 담당관	11-2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지원 결과 부족분 발생
		학교회계 전출금	2,000	745	0	예산정보 담당관
79	기본운영비	운영비	315	0	3	어린이 도서관	11-2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
		보전금	37	3	0	어린이 도서관
80	사이버가정 학습운영	운영비	1,326	0	63	교육연구 정보원	12-20	원활한 스마트교육 체험교실 구축에 부족한 예산 확보
		유형자산	131	63	0	교육연구 정보원
81	학생생활지도지원	운영비	1,490	0	249	책임교육과	11-28	비폭력평화교육(갈등해결프로그램운영)의 집행 방식 변경
		전출금등	120	3	0	책임교육과
		학교회계 전출금	15,262	246	0	책임교육과
82	기본운영비	운영비	179	0	1	학교보건 진흥원	11-30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예산 확보
		보전금	13	1	0	학교보건 진흥원
83	학교급식운영관리	운영비	145	0	1	학교보건 진흥원	12-21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부족분 확보
		민간이전	3	1	0	학교보건 진흥원
84	기본운영비	운영비	341	0	1	종로도서관	12-05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예산 확보
		보전금	31	1	0	종로도서관
85	BTL사업관리	운영비	1,763	75	0	동작교육 지원청	12-10	원가통계목 입력 오류
		학교회계 전출금	75	0	75	동작교육 지원청
86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운영비	335	0	67	총무과	12-17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과정 위탁교육 집행 주체 변경
		학교회계 전출금	0	67	0	총무과
87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14	0	1	서대문 도서관	12-20	서대문도서관 과장 직급 변경에 따른 부족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예산 확보
		직무수행 경비	6	1	0	서대문 도서관
88	교육공무원 급여	인건비	2,731,785	0	85	예산정보 담당관	12-17	교육공무원 12월 보수 지급에 따른 부족한 직무수행경비 확보
		직무수행 경비	9,120	85	0	예산정보 담당관
89	지방공무원 급여	인건비	308,518	0	95	예산정보 담당관	12-17	지방공무원 12월 보수 지급에 따른 부족한 직무수행경비 확보
		직무수행 경비	11,244	95	0	예산정보 담당관
90	야영수련활동지원	토지매입비	500	662	0	체육건강과	12-20	폐교 활용 수련시설 확충에 부족한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
		건설비	1,300	0	662	체육건강과
91	기본운영비	운영비	444	0	1	용산도서관	12-27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
		보전금	57	1	0	용산도서관
92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	민간이전	447	101	0	교육과정과	12-27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 변경에 따른 'e-교과서 기능개선 및 온라인 전송'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학교회계 전출금	1,642	0	101	교육과정과
93	교육공무원 급여	인건비	2,731,785	0	4,615	예산정보 담당관	12-28	교원명예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당금 부족분 확보
		민간이전	430,457	4,615	0	예산정보 담당관

7. 201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 현황

가. 조직개편 기준일 : 2012. 6. 22.

나. 조직개편 내용

해당 기관	개편 전		개편 후		비 고
	실·국	부서명	실·국	부서명
본청	-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자치담당관	o 부서간 업무이관(팀이전) - 법무팀

다.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