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8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243

Ⅰ.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7. 11. 8.

◦ 회 부 일 : 2017. 11. 10.

Ⅱ. 예산안 개요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 2018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130만원, 정무부시장실은 1억 9,780만원임.

<표-1> 2018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시장비서실	371,300	371,300	-	-
정무부시장실	197,800	197,800	-	-

◦ 2018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 정무부시장실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1) 시장비서실

◦ 2018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3억 7,130만원을 편성하였음.

<표-2> 2017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371,300	371,30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80,0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87,100	-	-
	시 장	277,200	277,200	-	-
	비 서 실 장 (2 급)	9,900	9,9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 2016년까지는 1억 3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2015.4.23.)에 따라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3억원을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해 연간 8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오고 있음.

2010∼2014년 서울시가 본청 4급 과장과 5급 팀장에게 각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부정적한 집행으로 판단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은 2억 7,720만원, 시장 비서실장(2급)은 990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부터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3년 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24로 총액한도를 산정하고 있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비서실 정원이 25인 이하 실·과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35만원씩 총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음(표-3).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 경비로 사용됨.

-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017.10.1.)에 따라 세분화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기준에 맞춰 ‘정원 25인 이하 실·과’ 기준액을 적용한 것임.

2018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의 직원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실제 근무 인원인 ‘현원’을 기준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산정하고 있음.

<표-3> 2018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

자료: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각 단계의 경계 지점에 인접해 있는 조직의 경우 정원 1∼2명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바, 구간을 세분화해 금액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개정됨(2017.10.1.일 기준)

구 분		기준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월 100,000원	▶ 정무부시장실
<신 설>	정원 10인 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 250,000원	▶ 정무수석비서관
<신 설>	정원 20인 이하 실·과	월 300,000원
<신 설>	정원 25인 이하 실·과	월 350,000원	▶ 시장비서실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 400,000원	<개정> 35만원→40만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 한편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15년 66.9%, 2016년 62.4%, 2017년 10월 말 현재 62.6%에 머물러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5년 76.5%, 2016년 75.5%, 2017년 54.1%에 불과함(표-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의 경우 2015년 98.2%, 2016년 99.7%로 편성된 예산을 거의 집행했으나, 2017년은 10월 말 기준 61%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시장비서실의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추진비 과다 불용 문제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결산 심사 시 끊임없는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온 사항임.

<표-4>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5	103,000	68,946	34,054	66.9
	2016	103,000	64,254	38,746	62.4
	2017.10.	80,000	50,107	29,893	62.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5	287,100	219,652	67,448	76.5
	2016	283,800	214,151	69,649	75.5
	2017.10.	287,100	155,448	131,652	54.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5	4,200	4,126	74	98.2
	2016	4,200	4,187	13	99.7
	2017.10.	4,200	2,564	1,636	61.0

◦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추진비의 편성 목적에 맞춰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 과다 불용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死藏)되는 일이 없도록 예년 평균 집행 수준의 필요 경비만큼을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무부시장실

◦ 2018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1억 9,780만원을 편성하였음.

<표-5> 2018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197,800	197,8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3,600	-	-
	정 무 부 시 장	193,600	193,6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정 무 부 시 장 실	1,200	1,200	-	-
	정 무 수 석 비 서 관	3,000	3,000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표-3)에 따라,

- 정원수가 5인 이하 실·과인 ‘정무부시장실’에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정원수가 15인 이하 실·과인 ‘정무수석비서관’에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정무부시장실은 2015년과 201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0%에 가깝게 집행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2015년 99.9%, 2016년 94%의 높은 집행 실적을 보였음(표-6).

◦ 2017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6%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표-6).

<표-6>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5	193,600	193,595	5	100.0
	2016	193,600	193,245	355	99.8
	2017.10.	193,600	166,530	27,070	86.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5	4,200	4,194	6	99.9
	2016	4,200	3,946	254	94.0
	2017.10.	4,200	3,384	816	80.6

3) 종합검토

◦ 2018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과 감사원 감사 처리 결과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다만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기준액 상한액을 편성해오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편성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