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5. 2.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54호

다. 제출일자 : 2014. 12. 15.

라. 회부일자 : 2014. 12. 17.

2. 제안사유

○ 서울메트로는 2014년 9월 5일자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협약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협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출자) 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출자타당성 검토와 자치단체장 보고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회사 설립 필요성

○ '14.09.05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9호선 2ˑ3단계구간 관리운영 협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협약금액(558억원) 및 최신 설비 시스템(자동운전, 안전시설 완비 등)에 최적화된 조직 및 인력운영

○ 동일 사업장에 이원화된 근로조건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 아니면 신규 직원 채용시 기존의 서울메트로 취업규칙 적용( ʼ13년 ․ ʼ14년 법률자문 결과) ⇒ 9호선에 맞는 조직․인력 운영 불가

○ 자회사 조기설립으로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안정화 도모

- 슬림화된 조직․인력 설계를 전제로 입찰제안하였으나, 제약조건이 많은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시스템, 제도하에서는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전문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필요가 있음

나. 자회사 설립계획(안)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 회사명 : (가칭)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식회사

- 본사소재지 : 서울시

○ 대표이사 및 감사 : 법인신고시 결정

○ 자본금 : 50억원(서울메트로 100% 출자)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26조(자회사 업무에 대한 책임)

① 본 협약상의 일부 사무가 “메트로”의 자회사로 위탁된 이후에도 “메트로는”자회사의 정상적인 협약사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메트로”의 인력, 행정 및 기술을 동원하여 본 협약사무를 중단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회사의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메트로가”모든 책임을 진다.

② 자회사는 당기순이익 발생시 손해배상 등 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당기순이익의 50%이상을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유보된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메트로”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정  원 : 252명

구 분	계	본사					현업
		계	임원	경영 안전팀	운영팀	기술팀	계	운영팀	기술팀
2단계	149	29	2	12	7	8	120	49	71
3단계	252	31	2	12	7	10	221	133	8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나. 기    타 : 별도 첨부

○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운영 계획(안) 1부.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15.3월과 ’16.4월 각각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의 관리운영사업자로 서울메트로가 선정되고(’14.8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하여 협약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2단계: 차병원사거리~종합운동장역(4.5km, 5개역), 3단계: 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9.1km, 8개역)

※ 참고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개요

① 협 약 명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② 구    간 : 13.64km, 13개역

③ 기    간 : 2014.9.5.~2017.8.31.

④ 금    액 : 55,822,419,132원(부가세 제외, 2013.12.31.기준)

⑤ 과업범위 : 9호선 2․3단계 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운송, 도시철도 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도시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협약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가칭)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식회사(이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공기업법」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1) 사업개요

○ 서울메트로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회사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본사 3개팀, 현업 2개팀 등 총 5개팀에 총인원 252명으로 운영되며,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의 역사 및 시설물 관리․운영, 영업운전,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제26조(자회사 업무에 대한 책임) ③ “메트로”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참고 : 자회사 설립․운영 계획안

①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② 회 사 명 : (가칭)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③ 자 본 금 : 50억원

④ 정    원 : 총 252명(※2단계 149명, 임원 2명 포함)

2) 추진경과

○「지방공기업법」등은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 및 시장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는 동 규정에 따라 자회사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서울메트로 이사회 개최 및 서울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쳤음

용역명 : (가칭)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 용역금액 : 21백만원 / 용역기간 : 2014.11.5.~12.5(1개월) / 용역수행기관 :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용역결과 : 자회사 설립․운영 “타당”

제2014-12회 이사회(‘14.12.16) 개최결과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관련 자회사 설립․운영 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① 타당성용역	⇨	② 이사회 의결	⇨	③ 市 보고	⇨
('14.11.5～12.05)		('14.12.16)		('14.12.16)
④ 시의회 의결	⇨	⑤ 市 승인	⇨	⑥ 법인 설립

다. 검토의견

1) 자회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서울시는 당초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민간위탁 추진시 9호선 1단계 민간운영사의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2․3단계 구간에 대한 위탁금액을 최소화하도록 산정하였는바,

운영비용이 높은 서울메트로 직영보다는 자회사 설립으로 운용인력 감축 등의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9호선 2․3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사업자 선정 당시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운영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회사 설립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공사직영(’14.09.05~’15.06.30), 자회사 운영(’15.07.01~’17.08.31)

○ 한편, 자회사 운영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회사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음

※ 참고 : 위․수탁 협약서 제26조(자회사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① 본 협약상의 일부 사무가 “메트로”의 자회사로 위탁된 이후에도 “메트로”는 자회사의 정상적인 협약사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메트로”의 인력, 행정 및 기술을 동원하여 본 협약사무를 중단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회사의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메트로”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자회사 출자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대한 의견

○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출자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여 자회사 설립․운영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였으나, 558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 위․수탁 사업에 대한 자회사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를 1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수행한 점과

용역기간 : 2014.11.5.~12.5(1개월)

직영시의 최소 인력은 기존 서울메트로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404명으로 산정한 반면 자회사의 경우 252명으로 적용하여 152명의 인력 운영 차이를 가정함으로써 자회사 설립․운영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자문(2013.11.11. / 동화노무법인 등 3개 기관) 결과 : 동일 사업장 내 이원화된 근로조건 적용 “부적정”

이미 자회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용역 수행 기간 및 방법 그리고 결과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3) 자회사 설립시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의견

○ 자회사 설립시 단기적으로는 서울메트로 전적 희망자 신규채용 및 파견근무 등 서울메트로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 발생, 자회사 사장 등 임원의 추가 발생 및 서울메트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계약직 신규채용 남용 등 인력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직원의 경우 서울메트로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는 높으면서 낮은 수준의 급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별도의 자회사 설립․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