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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6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2. 7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862

Ⅰ.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5. 11. 06.

◦ 회 부 일 : 2015. 11. 11.

Ⅱ. 예산안 개요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 2016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3억 9,100만원, 정무부시장실은 1억 9,780만원임.

<표 1> 2016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A)	2016년 (B)	증감
			금액(B-A)	비율(%)
시장비서실	394,300	391,000	△3,300	△0.8
정무부시장실	197,800	197,800	-	-

◦ 2016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3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1) 시장비서실

◦ 2016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3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2015년도 3억 9,430만원에 비해 330만원(0.8%) 감액된 규모임.

<표 2> 2016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A)	2016년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394,300	391,000	△3,300	△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000	103,0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83,800	△3,300	△1.1
	시 장	277,200	277,200	-	-
	비 서 실 장 (3 급)	9,900	6,600	△3,300	△33.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되어 시장은 2억 7,720만원, 시장 비서실장(3급)은 660만원이 반영되었음(표 3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 2015년 예산 대비 330만원 감액된 이유는 2015. 3. 4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장 비서실장의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편성기준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표 3> 20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단위 : 천원)

자료: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장․도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부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실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24,200 13,200 11,000	▶시·도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 ․ 도 국장	2 급 이상 3 급 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비서실 정원이 30인 이하 실·과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35만원씩 총 420만원이 편성됨(표 4 참조).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 경비로 사용됨.

<표 4> 2016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

자료: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구 분	기준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250,000원 월 350,000원 5,000원 추가

◦ 한편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불용률은 2013년 36.7%, 2014년 34.5%, 2015년 10월 현재 40.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3년 34.6%, 2014년 43.8%, 2015년 10월 현재 49.3%의 매우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표 5 참조).

◦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례적으로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편성하여 과다 불용시키기 보다는 예년 평균 수준의 필요한 경비만큼을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표 5>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3	129,600	82,035	47,565	36.7
	2014	103,000	67,440	35,560	34.5
	2015.10.15	103,000	61,202	41,798	40.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3	287,100	187,799	99,301	34.6
	2014	287,100	161,433	125,667	43.8
	2015.10.15	287,100	145,680	141,420	49.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3	4,200	4,173	27	0.6
	2014	4,200	3,958	242	5.8
	2015.10.15	4,200	3,953	247	5.9

2) 정무부시장실

◦ 2016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1억 9,78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6> 2016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A)	2016년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197,800	197,8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3,600	-	-
	정 무 부 시 장	193,600	193,6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정 무 부 시 장 실	1,200	1,200	-	-
	정 무 수 석 비 서 관	3,000	3,000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임(표 3 참조).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표 4 참조)에 따라,

- 정무부시장실은 정원수가 5인 이하 실·과로서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정무수석비서관은 정원수가 15인 이하 실·과로서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불용률은 2013년 7.4%, 2014년 6.6%, 2015년 11월 말 현재 15% 수준에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3년 4.4%, 2014년 1.9%, 2015년 11월 말 현재 29.5%의 불용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표 7 참조).

<표 7>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3	217,800	201,742	16,058	7.4
	2014	217,800	203,441	14,359	6.6
	2015.11.	193,600	164,587	29,013	1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3	4,200	4,016	184	4.4
	2014	4,020	3,944	76	1.9
	2015.11.	4,200	2,960	1,240	29.5

3) 종합검토

◦ 이상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6년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은 시장비서실장 교체(2급→3급)로 인한 기관업무추진비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2015년 예산과 동일하고,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역시 특이 사항은 없음.

◦ 다만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진 문제는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기준액 상한액을 편성해오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편성액의 적절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