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6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2. 7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총 괄	1

Ⅱ. 예산안 개요	1

1. 세입	1

2. 세출	2

Ⅲ. 검토의견	4

1. 세입 예산안 검토	4

2. 세출 예산안 검토	5

가. 총 괄	5

나. 세부사업별 검토	11

(1) 신규사업	11

1)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11

2) 의안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12

(2) 계속사업	13

1) 회의록 발간	13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5

3) 의회운영 지원	17

4) 의원수첩 제작	20

5) 의정활동 수행비	21

6)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24

7)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7

8)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8

9) 국내 의정활동 교류	31

10)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32

11)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34

12)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36

13)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37

14)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39

(3) 기타사항	40

1) 기본경비 예산 증액 조정	40

2)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사업 활성화	41

2016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862

Ⅰ.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5. 11. 06.

◦ 회 부 일 : 2015. 11. 11.

Ⅱ. 예산안 개요

세입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2,489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2,704만 6천원 대비 7.96% 감액된 규모임(표-1 참조).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119만원, 수수료 수입은 800만원, 기타사업 수입은 1,570만 1천원임.

<표-1>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A)	2015년 당초(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4,891	27,046	△2,155	△7.96
사용료 수입	1,190	1,200	△10	△0.83
수수료 수입	8,000	9,000	△1,000	△11.11
기타사업 수입	15,701	16,846	△1,145	△6.80

2. 세출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08억 600만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195억 2,500만원 대비 6.56%가 증액된 규모임(표-2 참조).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1억 9,700만원, 사업비는 196억 900만원임.

<표-2>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A)	2015년 최종(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0,806	19,525	1,281	6.56
행정운영경비	1,197	1,180	17	1.44
사 업 비	19,609	18,345	1,264	6.89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인 ‘의회비’(편성목 205)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8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표-3 참조).

- 이처럼 감액된 사유는 의장단협의체 특별분담금 5,000만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증가율(5.8%)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편성액 미반영,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미가입 대상자(60세 이상 및 사업자 가입자) 19명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표-3> 2016년도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A)	2015년 당초(B)	증감액 (A-B)	비 고
계	8,585	8,597	△12
① 의 정 활 동 비	1,908	1,908	-	1인당 월1,800천원
② 월 정 수 당	4,718	4,718	-	1인당 월3,709천원
③ 의정운영공통경비	713	740	△27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위원 1인당 2,000천원이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가능하나, 미적용
④ 의 원 국 외 여 비	344	344	-	의원정수*2,000천원 (단, 25% 내에서 자율조정)
⑤ 의 원 국 내 여 비	117	117	-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8	328	-	의장 월5,300천원 부의장 월2,600천원 위원장 월1,600천원
⑦ 의장단 협의체분담금	129	79	50	특별분담금 50,000천원
⑧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4	212	△38	미가입 대상자(19명) 제외
⑨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4	151	3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예산안 검토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7.96% 감액된 2,489만 1천원이 편성되었음(표-4 참조).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1만원, ‘수수료 수입(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자원절약 등 폐지수거량 감소로 인해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폐지수거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의정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인 감액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3년 11,000천원, 2014년 9,399천원, 2015년 9,000천원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감액 편성해 온 측면이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서울의회보 민간업체 광고료)’은 서울의회보 발행 횟수를 총 8회에서 6회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114만 5천원이 감액되었음. 그러나 향후 서울의회보 발행부수 및 횟수가 증가될 경우 이에 따른 기타사업수입도 병행하여 증액될 여지가 있음.

<표-4>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A)	2015년 당초(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4,891	27,046	△2,155	△7.96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1,190	1,200	△10	△0.83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000	9,000	△1,000	△11.11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15,701	16,846	△1,145	△6.80

◦ 한편, 세입예산 세부항목 중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의 경우 관행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해 왔음.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의미함.

- 그러나 시의회 본관은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만큼 동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임대료)’으로 세입예산과목을 변경해 편성해야 할 것임.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청사 사무실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의미함.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08억 600만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12억 8,100만원(6.7%) 증액되었음(2쪽, 표-2 참조).

- 행정운영경비는 인사추천위원회 및 계약투명성심의회 참석 및 심사수당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해 1,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해 1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19조 1,695억 8,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0.10 보다 0.01% 포인트 증가했음(표-5 참조).

- 향후에도 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선진 대도시 의회 수준까지 의회비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표-5>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의회	25,137	21,526	19,525	20,806
서울시	15,883,886	17,342,767	18,982,246	19,169,580
비율	0.16	0.12	0.10	0.11

※ 2013년~2015년은 최종 확정예산이며, 2016년은 제출된 예산(안)임.

◦ 신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6 참조).

-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에 9억 2,147만원,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표-6>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6년 (A)	2015년 (B)	증감 (A-B)	사 유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921,470	-	921,470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170,000	-	170,000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7 참조).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543.5%, 1억 870만 5천원

-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에 220%, 1억 5,710만 4천원

- 의회 청사 시설개선에 91.6%, 8억 1,332만원

-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70.5%, 8,353만 2천원

- 의원수첩 제작에 67.3%, 1,615만원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57.2%,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표-7>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6년 (A)	2015년 (B)	증감 (A-B)	증감비율	주요 증액사유
회의록 발간	30,330	27,304	3,026	11.1	▶2015년 추경 시 감추경된 예산을 증액하여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58,500	48,798	10,002	20.5	▶표창장 및 상장 제작단가 조정
의원수첩 제작	40,150	24,000	16,150	67.3	▶의원수첩 제작비(상임위원회 개선 시기에 맞춰 2년마다 제작)
의회 청사 유지관리	1,181,657	1,181,622	35	0.0	▶2015년 감추경된 의원통신요금 증액 반영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80,146	264,235	15,911	6.0	▶촉탁계약직 1명 추가 전환 ▶복지수당 신설
의회 청사 시설개선	1,701,320	888,000	813,320	91.6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의정 정보화 지원	497,669	434,559	63,110	14.5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01,954	118,422	83,532	70.5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 위한 반응형 웹 적용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128,705	20,000	108,705	543.5	▶서울시의회 의정 25년사 책자 발간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228,509	71,405	157,104	220.0	▶본회의장 HD 디지털방송 이중화시스템 구축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228,000	145,000	83,000	57.2	▶제9대 후반기 의장단 홍보 영상물 제작비용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31,400	102,400	29,000	28.3	▶초청 대상 도시 증가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545,500	535,500	10,000	1.9	▶공무원 국외여비 증액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156,908	138,986	17,922	12.9	▶노후화된 스마트 전자도서관 서버 교체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627,484	491,969	135,515	27.5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의한 증액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94,383	71,803	22,580	31.4	▶「입법&정책」 발간 위한 기획간담회 토론인원 증원 및 편집위원회 운영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67,220	61,560	5,660	9.2	▶고문 인원 증가에 따른 고문료 일부 증액
행정운영경비	1,196,572	1,180,294	16,278	1.4	▶인사추천위원회 및 계약투명성 심의회 운영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8 참조).

-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53.8%, 1억 5,815만원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에 35%, 2억 4,430만원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24.1%, 3억 4,904만원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21.8%, 2억 406만 9천원

-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20.9%, 660만원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19.5%, 2,11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표-8>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6 예산(A)	2015 예산(B)	증감 (A-B)	증감 비율	주요 감액사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87,500	108,660	△21,160	△19.5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사업 종료
의회운영 지원	962,913	1,007,389	△44,476	△4.4	▶장애3급 의원 임기제 채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예산 미편성 ▶사무관리비 일부 “의회운영 지원” → “기본경비”, “의정활동수행비” → “의회운영 지원”으로 이관 편성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135,650	293,800	△158,150	△53.8	▶구매수요 감소
의정활동수행비	8,122,945	8,125,388	△2,443	△0.1	▶사무관리비 일부 “의회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관 편성 ▶의정운영공통경비 감액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감액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731,830	935,899	△204,069	△21.8	▶발행부수 및 횟수 조정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80,050	287,850	△7,800	△2.7	▶여론조사 2회 축소(12회→10회)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1,096,340	1,445,380	△349,040	△24.1	▶광고 축소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454,000	698,300	△244,300	△35.0	▶연구용역비 감액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39,000	41,000	△2,000	△4.9	▶공청회 개최 비용 감액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95,100	99,640	△4,540	△4.6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과 정책」 발간 비용 절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5,000	31,600	△6,600	△20.9	▶토론회 개최 비용 감액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1)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 p.117>

◦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존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의정활동 영상물을 영구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2,14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9> 예산안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아카이브 시스템 SW 구입비		=	263,450천원
	-		아카이브 운영 소프트웨어 146,300천원*1	=	146,300천원
	-		AGENT 소프트웨어 92,950천원*1	=	92,950천원
	-		기타 소프트웨어 11,000천원*1	=	11,000천원
	-		Ariel Ingest 13,200천원*1	=	13,200천원
	○	영상 디지털 변환 및 인건비		=	214,500천원
	-		마이그레이션 44,000천원*1	=	44,000천원
	-		영상 인코딩 용역비 165,000천원*1	=	165,000천원
	-		네트워크 공사비 5,500천원*1	=	5,5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하드웨어		=	443,520천원
	-		DB&솔루션 운영 서버 30,800천원*1	=	30,800천원
	-		AGENT 하드웨어 55,000천원*1	=	55,000천원
	-		기타 하드웨어 91,740천원*1	=	91,740천원
	-		스토리지(백업용 포함) 242,000천원*1	=	242,000천원
	-		Ariel Ingest 시스템(부조용) 23,980천원*1	=	23,980천원

◦ 이 사업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의정활동 자료 및 기록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한 것임.

◦ 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의정활동 자료는 영구기록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향후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와 영상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영상기록물 이외에 각종 문서형태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의안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 p.181>

◦ 의안 비용추계 접수현황 관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등 관련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0> 예산안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제안서 심사위원 수당 150천원*7명	=	1,050천원
	○	자문 및 교육(워크숍) 등 3,950천원	=	3,950천원
공공운영비
	○	문자전송 이용료 500천원*12월	=	6,000천원
전산개발비
	○	비용추계 시스템 개발 119,000천원	=	119,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하드웨어 서버 및 솔루션 등 구매 40,000천원	=	40,000천원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15.1.2)으로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음.

- 이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과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이용자에게 절차적 까다로움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한편,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다만, 공공운영비 항목에 비용추계 진행과정을 실시간 제공하는 ‘문자전송이용료’ 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 구축된 서울시의회의 문자전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계속사업

1) 회의록 발간                                  <사업설명서 p.14>

◦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게재하고, 이를 책자와 DVD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11%가 증액된 3,0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1>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30,330	27,304	3,026	11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회의록 책자 119,360원*180부(6회*6권*5질)	=	21,485천원
	○	DVD/CD 회의록 6,500원*170개	=	1,105천원
	○	속기기계 유지보수 및 속기관련 소모품 구입 등 기타경비 270,000원*12월	=	3,240천원
	○	속기수수료 150,000원(1일 속기)*30명	=	4,500천원

- 이처럼 증액된 이유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따른 회의록 책자 발간 관련 낙찰가액(302만 3천원)을 감액한 것을 ‘16년도에 전년 수준으로 재반영해 편성했기 때문임.

◦ 그러나 ’14년에도 약 4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금년도 낙찰차액 발생을 이유로 감추경된 예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16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전자회의록은 회기종료일로부터 임시회는 20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58조제5항),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의록이 게재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 최근 일부 회의록에 오타 또는 의원과 집행부의 발언이 잘못 편집되어 게시되는 등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에 일부 오류가 발견된 점을 감안해 향후 회의록 발간 시 철저를 기해 올바른 정보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제25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28페이지 참조

- 또한 회의록이 의회 회의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회의록 부록 등으로 첨부하여 기록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운영위원회의 경우 매년 연구단체 지원금, 의원상조회 결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설명서 p.18>

◦ 청소년 대상 의회교실과 방청·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제고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19%가 감액된 8,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표-12 참조).

- 이처럼 감액된 사유는 참가 대상과 횟수를 확대(초등 11회 → 초등 11회, 중등 2회)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921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식비 및 간식비) 20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3,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2,1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표-12>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87,500	108,660	△21,160	△19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청소년 의회교실		=	23,205천원
	-		수료증, 선서문 제작 9,000원*105명*13회	=	12,285천원
	-		학생명패 제작 8,000원*105명*13회	=	10,920천원
	○	방청, 참관		=	44,500천원
	-		기념품구매(일반시민) 15,000원*2,000개	=	30,000천원
	-		기념품구매(초,중학생) 1,500원*7,000개	=	10,500천원
	-		상장제작 10,000원*50명*2회	=	1,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10명*2회	=	2,000천원
	-		시상식, 심사위원회 경비(다과 등) 500,000원*2회	=	1,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청소년 의회교실 업무추진 6,600,000원		=	6,6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13,195천원
	-		중식비 5,000원*145명*13회	=	9,425천원
	-		간식비 2,000원*145명*13회	=	3,770천원

◦ 2007년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중학생의 참여율이 낮고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부터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간 11회, 1,0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 왔음. 그간의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음(표-13 참조).

<표-1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실적

(단위 : 회, 명)

연 도	총 운영횟수 (참가인원)	참여 학생구분		비고
		초등학생	중학생
2007년	15(1,990)	11(1,432)	4(559)
2008년	15(2,119)	11(1,556)	4(563)
2009년	10(1,189)	6(711)	4(478)
2010년	11(1,148)	11(1,148)	-
2011년	11(1,185)	11(1,185)	-
2012년	11(1,185)	11(1,185)	-
2013년	11(1,185)	11(1,185)	-
2014년	11(1,161)	11(1,161)	-
2015년	11(1,092)	11(1,161)

- 다만, 교육지원청의 추천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참여 학생의 모집이 대부분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거 중학생의 참석률 저조로 인해 의회교실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중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의회교실 운영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대학생 또는 일반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단위 ‘어머니 의회교실’, ‘아버지 의회교실’, ‘어르신 의회교실’, ‘대학생 모의의회’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명패를 제작·배부하기 위해 1,09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수료증 이외에 추가적으로 명패까지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동 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방법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3) 의회운영 지원                                <사업설명서 p.23>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4%가 감액된 9억 6,2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4>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962,913	1,007,389	△44,476	△4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각종 보고자료 인쇄		=		68,920천원
	-	의안 및 예산검토 심사보고서 등 52,720천원*1식		=		52,720천원
	-	의정활동 관련 각종 활동보고서16,200천원*1식		=		16,200천원
	○	의정활동 총괄보고서 발간 15,350천원*1식		=		15,350천원
	○	의정 역량 강화 교육 2,000천원*2회		=		4,000천원
	○	의원회관 체력단련실 운영		=		4,000천원
	-	운동복 등 세탁비 550천원*12월*0.5		=		3,300천원
	-	청소용품, 종이물품 구입비 300천원*12월*0.5		=		1,800천원
	-	세면용품, 화장품 등 구입비 800천원*12월*0.5		=		4,800천원
	-	장비유지보수비 200,000원*12월*0.5		=		1,200천원
	○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		148,400천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5,000천원*4회		=		20,000천원
	○	의원 도서구입비 200천원*106명*4회		=		84,800천원
	○	의원 의정 현장활동 지원 302,200원*106명*4회		=		128,133천원
	○	의정활동 지원 차량임차 1,500천원*5회		=		7,500천원
행사운영비
	○		시의회 주요 행사 운영		=		55,000천원
	-		제9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 기념식 10,000천원*1회		=		10,000천원
	-		2016년 한마음 체육대회 35,000천원*1회		=		35,000천원
	-		2016년도 송년 간담회 10,000천원*1회		=		10,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의정담당관		=		211,900천원
	-		의회운영 5,830천원*10회		=		58,300천원
	-		의회행사 3,100천원*4회		=		12,400천원
	-		자료수집 활동 4,200천원*12회		=		50,400천원
	-		입법조사 활동 4,650천원*12월		=		55,800천원
	-		임시회 및 본회의 운영 3,500천원*10회		=		35,000천원
	○		의사담당관 의사운영 900천원*10회		=		9,000천원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천원*280명*12월		=		168,000천원
의원상해부담금
	○		의원상해부담금 30,000천원		=		30,000천원
배상금 등
	○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 810천원		=		810천원

◦ 세부내역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예산이 연 4회를 기준으로 각 회당 500만원,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회의 장소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의회에서는 의장 임기 중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은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4년은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해 8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고 금년에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표-15 참조).

<표-1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개최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2012년	20,000	5,800	14,200 (71%)	협의회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2회만 개최
2013년	20,000	-	20,000 (100%)	협의회 회의 서울 미개최
2014년	20,000	8,500	11,500 (58%)	협의회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
2015년	20,000	-	20,000 (100%)	협의회 회의 서울 미개최

- 이처럼 연간 총 4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최근 4년간 회의 개최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연간 2회 이내로 조정하되 보다 내실 있고 대한민국 수도의회로서 품격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의회사무처가 수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써 의정담당관(전문위원실 포함)에 의회 전체의 포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1,190만원이 편성되었음.

각 전문위원실에는 독자적인 사업이 없어 의정담당관의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 업무추진비의 배분과 집행에 있어 부서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직원정수, 업무량 및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형평성 있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의원(3급)의 활동보조를 위한 임기제공무원(2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정원 확보 등 채용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약 4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수(약 3,250만원)를 증액 편성해야 할 것임.

4) 의원수첩 제작                                <사업설명서 p.34>

◦ 시의원 및 시의회 기구, 의정 참고자료를 수록한 수첩 등을 제작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7%가 증액된 4,0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6>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40,150	24,000	16,150	67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의원수첩 및 상임위현황표 제작	=	40,150천원
	-	의원수첩 4,500원*3,500부	=	15,750천원
	-	상임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선거구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의원 업무용 수첩 10,000원*1,500부	=	15,000천원
	-	의원 메모 수첩 7,000원*1,000부	=	7,000천원

- 이처럼 증액된 이유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맞춰 의원수첩, 상임위 현황표 등을 신규 제작해야 하기 때문임.

◦ 현재 의원수첩은 원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1번씩 시의회가 직접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나, 국회수첩의 경우는 최소 필요 수량 만큼을 제작해 무상 배부하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회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수첩을 일시에 전량 제작하기 보다는 보궐선거 등으로 새롭게 의원직을 가지게 되는 의원을 수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발행부수와 시기를 일부 조정해야 할 것임.

5) 의정활동 수행비                             <사업설명서 p.46>

◦ 시의원의 법정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수준인 81억 2,2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표-17 참조).

<표-17> 의정활동 수행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B)	2015예산(A)	증감(B-A)
계	8,122,945	8,064,985	57,960
의정활동비	1,908,000	1,902,000	6,000
월정수당	4,717,848	4,703,015	14,833
의정운영공통경비	712,600	740,427	△27,82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7,600	327,600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28,883	78,883	50,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4,218	162,531	11,687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53,796	150,529	3,267

◦ 의정활동 수행비는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원 1인당 610만원을 기준액으로 하되(예결위원 1인당 2백만원 별도),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함.

- 서울시의회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은 5.8%로 법정기준에 따라 최대 5.8%까지 증액편성이 가능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과소 편성하였음(표-18 참조).

<표-18> 서울시의회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구 분	회기 일수	안건 처리	의정활동실적			전년대비 활동실적	평균 증가율
			회기일수*0.5	안건처리*0.5	계
2012년	120	563	60.0	281.5	341.5	48.8%	5.8%
2013년	125	461	62.5	230.5	293.0	-14.2%
2014년	103	382	51.5	191.0	245.5	-17.2%

* 산식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안건처리실적×0.5)

- 법정기준에 따라 5.8%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133만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표-19 참조).

<표-19>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편성 가능액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액	증액편성액	계
예산안(A)	712,600	-	712,600
예산편성기준 적용(B) (5.8% 기준시)	712,600	41,331	753,931
차 액(B-A)	-	41,331	41,331

◦ 한편,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법정단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각 광역의회가 분담하는 경비임(정관 제24조).

-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6,888만원)으로 했으나, 2015년 10월 19일자로 2016년도 시·도의회별 부담금이 확정·통보(의장협의회-528)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8,984만원으로 증액·조정되어 2,096만원을 증액해야 할 것임.

6)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설명서 p.84>

◦ 의회소식지「서울의회」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21%가 감액된 7억 3,1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0>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731,830	935,899	△204,069	△21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731,830천원
	-		인쇄제작비 12.7원*110면*40,000부*6회	=	335,280천원
	-		DM발송 50원*38,500부*6회	=	11,550천원
	-		기획편집비 7,800천원*6회	=	46,800천원
	-		원고료, 사진대여비 등 3,300천원*6회	=	19,800천원
	-		우편요금 44,000천원*6회	=	264,000천원
	-		점자판 발행 3,500원*1,000권*6회	=	21,000천원
	-		녹음도서(테이프/CD) 발행 2천원*600개*6회	=	7,200천원
	-		모바일용 소식지 발행 800천원*6회	=	4,800천원
	-		편집시안 검토료 100천원*10명*6회	=	6,000천원
	-		편집위원 수당 100천원*4명*6회	=	2,400천원
	-		명예기자 교육 및 행사 1,500천원*2회	=	3,000천원
	-		편집,기획,심의 역량 향상 연찬회 5,000천원*2회	=	10,000천원

- 이처럼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는 서울의회보 발행부수 및 횟수를 축소 조정했기 때문임(50,000부/회당, 8회 → 40,000부/회당, 6회).

◦ 서울의회보는 일반적으로 매 회기 종료 후 의안 처리실적과 각종 의정활동 자료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으나, 발행부수를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은 기존 구독자에 대한 의회 정보 제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 특히, 점자판 발행본을 금년 1,500부에서 1,000부로 축소 조정한 것은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독자층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임.

◦ 이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21%(약 1억 9,500만원), 2014년 26%(약 2억 5,100만원)의 높은 불용률을 보였으며, 2015년에도 6%(5,500만원)의 불용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이 본래 수립한 사업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집행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것임(표-21 참조).

<표-21>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연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3	926,547	730,629	195,918	21.2
2014	948,899	685,660	251,239	26.5
2015(예상)	935,899	880,899	55,000	5.9

◦ 한편, 서울의회보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2억 6,400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15년부터 비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료 50% 감면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이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공공기관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계속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최근 국회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소식지나 각종 책자 등이 이메일을 통해 배부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형태의 배부 방식뿐만 아니라 이메일, SNS 서비스 등 온라인 형태로 배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7)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설명서 p.105>

◦ 다양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니터링하여 의정활동 활용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2%가 감액된 2억 8,0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2>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280,050	287,850	△7,800	△2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의정현안 여론조사		=	140,000천원
	-		전화, 면접, 온라인조사 14,000천원*10회	=	140,000천원
	○	의정모니터 운영		=	38,200천원
	-		원고료 2,200천원*12개월	=	26,400천원
	-		심사수당 100천원*2명*12개월	=	2,400천원
	-		교육비 4,700천원*2회	=	9,400천원
	○	소셜미디어 통합모니터링 분석서비스 101,850천원		=	101,850천원

- 주요 감액 사유는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 확대를 위해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ARS여론조사 폐지로 300만원, 여론조사 횟수 조정(12회→10회)에 따른 2,800만원, 의정모니터 심사수당 및 교육비 48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의정현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면접조사, 전화자동응답조사(ARS)를 활용해 왔으나, ARS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고 신뢰도가 낮아 편향된 조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금년부터 폐지하였음.

◦ 조사방법별 1회당 소요 예산을 보면, 전화조사 1,200만원, 면접조사 2,000만원, 온라인조사 200만원으로 전화와 면접조사를 온라인조사로 전환하면 조사 건수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 조사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패널 조사, 델파이 기법, 우편조사 등 조사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한 여론조사와 같이 비예산 방식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운영사업(1억 185만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단순히 의원 및 직원들에게 배포만 하고 있어 투입된 예산대비 그 효과성이 낮으며, 향후 중앙정부, 국회, 서울시 등 여타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니터링한 내용이나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도 무방하다면, 이 사항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 p.111>

◦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24%가 감액되어 10억 9,6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음.

<표-23>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1,096,340	1,445,380	△349,040	△24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483,440천원
	-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161,440천원	=	161,440천원
	-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 300,000천원	=	300,000천원
	-		언론사 공동마케팅 22,000천원	=	22,000천원
	○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384,000천원
	-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354,000천원	=	354,000천원
	-		시설물 활용 홍보 30,000천원	=	30,000천원
	○	효과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	184,800천원
	-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142,800천원	=	142,800천원
	-		뉴스검색 및 스크랩서비스 이용 42,000천원	=	42,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의회 공보업무 추진 44,100천원		=	44,100천원

- 이처럼 감액된 사유는 중앙지, 지방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광고 축소, 특히 ‘내가 뽑은 사람들 106인’ 다큐멘터리와 시의원과 함께하는 ‘골목사용 설명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잔여분에 대한 예산 미편성 등 총 3억 4,9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 그동안 의회사무처는 언론사 홈페이지, 중앙지, 지방지, 자치구 지역신문,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 광고를 실시해 왔으며, 그 실적은 <표-24>와 같음.

<표-24> 최근 3년간 각종 홍보 및 광고 현황

주요사업	세부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신문 등 언론사 활용 의정광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11개사(144,980천원)	□20개사(219,050천원)	□38개사(260,850천원)
	- 중 앙 지	□5개사(43,700천원)	□2개사(9,200천원)
	- 지 방 지	□9개사(62,700천원)	□9개사(56,100천원)	□9개사(62,700천원)
	- 무 가 지	□4개사(8,800천원)
	자치구 지역신문	□2회(95,150천원)	□2회(110,550천원)	□2회(110,550천원)
	정기간행물 광고	□13개사(132,000천원)	□17개사(87,500천원)	□15개사(47,900천원)
시설물 홍보	청사옥외 광고판 제작 설치	□5회(22,039천원)	□4회(17,773천원)	□5회(23,680천원)
	게시판 등 유지관리	□수시(6,041천원)	□수시(9,981천원)	□수시(264천원)
	이미지월 제작 설치	□1회(14,575천원)
언론사와 공동마케팅 홍보	공동 마케팅에 따른 의정광고	□5회(49,400천원)	□5회(48,400천원)	□4회(37,400천원)
뉴미디어 등 홍보활동	미디어보드 홍보	-
	모바일 어플 광고	-
신속한 언론대응 서비스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2개사(144,000천원)	□2개사(144,000천원)	□3개사(180,000천원)
	기사검색 서비스 이용	□12개월(21,120천원)	□12개월(21,233천원)	□12개월(30,987천원)
영상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다큐멘터리(147,000천원)	□지상파TV등(153,346천원)	□지상파TV등(320,000천원)
	전광판 홍보	□9개월(115,950천원)		□1개월(2,000천원)
	케이블방송 광고	□티브로드(49,500천원)	□케이블TV(99,000천원)	□케이블TV(89,000천원)
기타매체 홍보	라디오 광고	□SBS, tbs(219,260천원)	□SBS, tbs(104,500천원)	□cbs, tbs(31,120천원)
	지하철 광고	□PDP,PSD,조명광고 (329,575천원)	□PDP,PSD,조명광고 (73,070천원)	□PDP,PSD,조명광고 (140,338천원)
	기타	-	□슬로건개발 등(15,558천원)	□휘장교체등(9,450천원)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의정활동 홍보 및 대상과 범위, 지원예산의 변동성이 높아 예산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어 왔음.

-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각종 신문사나 간행물 등 광고 홍보지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선정 결과도 사전에 공지하는 등 이 예산이 보다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 및 광고의 홍보효과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차후 홍보 계획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 한편, 시의원 106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가 뽑은 사람들 106인’ 미제작분(52편)과 각 25개 자치구별로 제작 중인 ‘시의원과 함께하는 골목사용 설명서’ 미제작분(17편)에 대한 예산 편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각 의원별,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해 미제작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약 3억 5,000만원)될 필요가 있음.

9)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설명서 p.129>

◦ 전국 시·도의회간 상호 교류활동과 상임위 세미나 참석 지원 등을 위해 전년과 동일수준인 1억 6,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5>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163,200	163,200	-	-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교류 자치단체 방문 기념품 등 구입 15,000천원	=	1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의회 방문 기념품 30,600천원	=	30,600천원
의원국내여비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300천원*10회	=	3,000천원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300천원*10회	=	3,000천원
	○	의원세미나 참석 등 공무출장 111,600천원	=	111,600천원

◦ 지방의회 부활 이후 인사권독립, 보좌관제 및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과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역의회간 활발한 교류협력과 연대 활동이 강화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2013년에는 41.8%, 2014년 10.4%, 2015년 28.8% 수준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표-26 참조).

<표-26> 최근 3년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3	133,800	77,828	55,972	41.8
2014	82,200	73,620	8,580	10.4
2015.10월	163,200	116,129	47,071	28.8

◦ 광역의회간 의정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0)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사업설명서 p.133>

◦ 지방자치의 발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34%가 감액된 4억 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7>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454,000	698,300	△244,300	△34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수당 등		=	24,000천원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0명*4회	=	6,000천원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00,000원*10명*4회	=	4,0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7명*10회	=	10,5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00,000원*7명*5회	=	3,500천원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430,000천원

◦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용역건수는 목표대비 초과달성했고, 예산집행율도 95% 이상으로 표면상 원활한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표-28 참조).

<표-28> 최근 3년간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건)

구 분		2013	2014	2015
계 획	예산	687,200	791,200	698,300
	건수	14	14	20
실 적	집행	664,700	783,536	694,685
	건수	19	20	22
평균 단가		34,000	38,000	30,202
평균 연구기간		4.5개월	3.6개월	3.9개월
조례반영 건수		9	7	13(예정)

1) 예산 및 집행액은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가 합산된 금액임

2) 평균단가는 (연구용역비 전체 집행액/연구건수)로 산출함(‘15년=664,435천원/22건)

3) ‘15년 평균연구기간은 연구용역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그러나 총 61건의 연구용역 중 조례 제·개정안 등 실제적으로 입법에 반영된 실적은 29건에 불과해 예산대비 사후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연구용역 단가에 있어서도 2013년에는 3,400만원, 2014년에는 3,800만원, 2015년에는 약 3,000만원으로 매년 평균단가의 편차가 크고, 2016년도 예산안 또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도 없이 포괄비로 4억 3,000만원을 임의로 책정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연구용역 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금년 5월,「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동 조례에 따라 연구용역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의 관리업무가 전문위원실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입법담당관실 본연의 업무인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임.

11)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사업설명서 p.152>

◦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4%가 감액된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9>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39,000	41,000	△2,000	△4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공청회 개최 25,000천원	=	2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간담회, 행사추진 등 업무추진 14,000천원	=	14,000천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 제54조에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9조에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동 예산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하는 경우 지원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지원 예산으로 집행되는 측면이 있어 왔음.

◦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회의규칙상 공청회와 구별되는 각종 토론회 등 개최 시 지원근거를 마련한「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2015.10.1.)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예산은 회의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공청회에 한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포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청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편성했으나, 공청회 업무는 전문위원실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위원실에 공청회 예산 배정 시 공청회 개최비용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함께 배정해야 할 것임.

12)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사업설명서 p.163>

◦ 자치법규 및 의회 관련 법률사안에 대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통한 의정지원의 전문화와 의회 관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입법·법률 고문 증원(15명→20명)에 따라 전년대비 약 9%가 증액된 6,722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0>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67,220	61,560	5,660	9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고문료 220천원*20명*12월		=	52,800천원
	○	추가 자문료 110천원*3명*7회		=	2,310천원
	○	기관쟁송비용		=	9,000천원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착수금 2,500천원*2건	=	5,000천원
	-		소송비용 지급 2,000천원*2건	=	4,000천원
	○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등 3,110천원		=	3,110천원

◦ 입법·법률 고문은 현재 총 18명이 위촉되어 있고 1인당 연평균 약 15건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표-31 참조).

<표-31> 최근 5년간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및 수행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1월기준
인원	10	10	10	15	18
자문의뢰건수	47	58	58	51	91
1인당 평균 자문건수	14.1	17.4	17.4	10.2	15.2

※ 각 건당 입법·법률고문 3명에게 자문 의뢰함.

◦ 이처럼 1인당 평균 자문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문의 수를 추가적으로 증원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4년 불용률이 35%(7,633만원 중 2,701만원 미집행)에 달하고, 2015년에도 1,000만원을 감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말 기준 약 1,900만원이 미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예산은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13)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사업설명서 p.173>

◦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이 함께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32>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27,000	27,000	-	-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발제 및 토론자 수당 - 발제자 300,000원*9명 - 토론자 250,000원*27명	=	9,450천원
	○	자료집 발간 10,000원*250부*2회	=	5,000천원
	○	현수막 제작 150,000원*2회	=	300천원
	○	토론회 준비 물품 구매 등 625,000원*2회	=	1,25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000원	=	11,000천원

◦ 그러나 발제 및 토론자 수당으로 1인당 발제자는 30만원, 토론자는 25만원을 책정하여 총 945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현재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자 참석수당이 1인당 15만원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의 수당에 관해「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14)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업설명서 p.178>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21%가 감액된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33> 예산액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16 예산(안)(B)	2015 최종예산(A)	증감 (B-A)
				(B-A)*100/A
계	25,000	31,600	△6,600	△21

과목구분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원고료 주제발표 및 토론자 7명*100,000원*10회	=	7,000천원
	○	참석수당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7명*150,000원*10회	=	10,500천원
	○	자료집 발간 및 현수막 제작 등 750,000원*10회	=	7,500천원

◦ 동 예산은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청회와는 별개로 의장 방침을 통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3,160만원이 최초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추경예산 확정이후 토론회 개최 수요조사 결과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많은 건수가 접수되는 등 최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보다 오히려 감액 편성되어 급증하고 있는 토론회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기타사항

1) 기본경비 예산 증액 조정

◦ ‘기본경비’는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고, 부서 운영을 위해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를 의미함.

◦ 그러나 결원 충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등으로 인해 2016년도 의회사무처 현원은 약 350명으로 예상되나, 일부 인원에 대한 기본경비가 누락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증액이 필요한 세부항목으로는 부서인원 수 비례로 산출되는 사무관리비(주요업무추진 급량비, 기타소모품 구입비 등), 국내여비 등이며,

- 이와 별도로 ‘야간근무 급량비’는 집행부 소속 직원은 총무과 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예산은 누락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34> 기본경비 증액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A)	검토(안) (B)	차액 (B-A)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275,520천원 (840천원*328명)	294,000천원 (840천원*350명)	18,480
야간 근무자 급량비	-	82,880천원 (4천원*140명*148일)	82,880
기타 소모품 구입비	11,400천원	50,850천원	39,450
국내여비	396,200천원 (1,400천원*283명)	490,000천원 (1,400천원*350명)	93,800
계	683,120	917,730	234,610

2)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사업 활성화

◦ 의회사무처는 매년 집행부에서 설정한 예산편성 한도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어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왔음.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제9대 의회 슬로건을 실천하고, 특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본회의장 참관·방청 또는 의회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역사와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방문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이나 유공시민과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차원의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본회의 수화방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방송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고화질로 송출함으로써 對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끝으로, 그동안 집행부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로 인해 의회 소속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의정활동 지원 성과가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 대한 자체 포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의회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