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2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정무수석비서관실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1. 12. 6.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2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정무수석비서관실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출예산총괄

❍ 시장비서실 소관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20만원 감소한 3억 7,910만원이며, 정무부시장실은 전년과 동일한 1억 9,480만원, 정무수석비서관실은 4,840만원 증가한 4,960만원임.

<2012년도 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
			금액	비율(%)
시장비서실	379,100	453,300	△74,200	△16.4
정무부시장실	194,800	194,800	-	-
정무수석비서관실	49,600	1,200	48,400	4,033

❍ 201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3,0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 정무수석비서관실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Ⅱ. 세입예산총괄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예산으로

- 시장비서실은 전년대비 1,800만원(11.1%)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 정무부시장실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음.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로,

- 시장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경비(2억 7,720만원)에서 20.3%를 감액한 2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이외에 시장 비서실장(2급) 990만원, 정무부시장 1억 9,360만원, 정무수석비서관 2,420만원 등은 모두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거하여 편성된 것임

다만, 정무수석비서관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급 상당 기준(24,200천원)으로 2명이 편성되어 있음.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예산편성 당시에는 해당 조직에 정무조정실장과 소통특보 2명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정무수석비서관 1명만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맞게 감액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도 기준>

(단위 : 천원/년)

구분		기준액	비고
시장 도지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시․도	277,200 198,000 167,200
부시장 부지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시․도	193,600 138,600 116,600
기획관리 실장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시․도	24,200 13,200 11,000	시.도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 ․ 도 국 장 (소방본부장)	2 급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시장비서실의 경우 30인 이하 실․과 기준으로 월 3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정무부시장실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경우 5인 이하로 각각 월 10만원씩으로 편성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

구분	기준액	비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250,000원 월 350,000원 5,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