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1. 12. 6.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
			금액	비율(%)
계	21,797,300	20,768,092	1,029,208	5.0
일반회계	15,205,000	14,529,289	675,711	4.7
특별회계	6,592,300	6,238,803	353,497	5.7

<서울특별시 대비 시의회 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비율(%)	0.19	0.22	0.22	0.12 (0.21)
서울시	16,995,738	15,568,188	14,529,289	15,205,000
시의회	31,790	34,453	31,474	18,714 (32,404)

주 1. 2009년~2011년은 최종 확정된 예산이며, 2012년은 제출된 예산(안)임.

2. 2012년부터는 인력운영비를 통합 편성하여 재무국 소관예산으로 배정함에 따라 시의회 사무처 예산(안)은 인력운영비를 제외하여 제출되었으며, (  )는 시의회 사무처 소속 인력운영비(13,690백만원)가 포함된 예산임.

Ⅰ. 세출예산총괄

1.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2천 1백만원(2.9%) 증가한 187억 1천4백만원임(인력운영비 제외).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계	18,714	100.0	18,192	100.0	521	2.9
행정운영경비	1,573	8.4	1,609	8.8	△36	△2.2
사 업 비	17,141	91.6	16,583	91.2	558	3.4

2. 성과목표별 세출개요

(단위 : 천원)

성 과 목 표	2012 예산(안)	2011 예 산	전년예산대비
			증감	비율(%)
합 계	18,713,844	18,192,465	521,379	2.9
의회운영 강화	9,598,409	9,690,170	△91,761	△0.9
청사시설 환경개선	1,117,393	1,135,655	△18,262	△1.6
의정홍보 및 정보화 운영	3,358,186	1,935,060	1,423,126	73.5
국내․외 교류 강화	535,990	569,490	△33,500	△5.9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2,446,590	3,252,944	△806,354	△24.8
예산정책지원기능 강화	84,400	0	84,400	100.0
일반예산	1,572,876	1,609,146	△36,270	△2.3

❍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안)의 성과목표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의록 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회운영 지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의원수첩 제작,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의정활동수행비, U-신문고 설치운영 등의 의회운영 강화 사업에 95억 9,841만원

- 청사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청사 시설개선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1억 1,739만원

- 의정 정보화 지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이중화 사업,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의정모니터 운영,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등 의정홍보 및 정보화 운영 사업에 33억 5,819만원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 의정활동 교류 등 국내․외 교류 강화 사업에

5억 3,599만원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의회 자료실 운영,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사업에 24억 4,659만원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등 예산정책지원기능 강화 사업에 8,4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3. 의정활동 기본경비 내역

❍ 2012년도 예산(안) 중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

(단위: 천원)

의회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	비고
의정활동비	2,052,000	2,052,000		1인기준 1,500
월정수당	4,902,000	4,902,000		1인기준 3,583
국내여비	63,000	63,000
국외여비	269,490	269,490
의정운영공통경비	793,731	808,278	△14,547	1인기준 6,100이나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4.25% 반영 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7,200	337,200		의장5,300, 부의장2,600, 상임․예결위원장1,600(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8,928	129,700	△60,772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20,563	220,563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39,181	139,181

※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편성: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 실적 증가율 평균을 의미하며, 의정활동실적은 (회기일수×0.5)＋(안건처리실적×0.5)로 산출함)

Ⅱ. 세입예산총괄

❍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음.

- 현금자동지급기(본관 2층) 설치 사용료 : 923천원

-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광고료 : 18,720천원

※ 세입예산은 실․국․본부별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전체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괄에 편성되어 있음.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2012년 시의회 사무처 예산은 2011년 대비 2.9%(5억 2천 1백만원) 증가한 187억 1천 4백만원으로, 5.0% 증액한 서울시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12년도 시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 35개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8개 사업에 24억 1,22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증액사업으로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해 총 11억 1,941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감액사업으로 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회 청사 시설개선 등 18개 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총 4억 2,905만원을 감액 편성했음.

가. 신규편성사업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2예산(안)
정보화 사업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637,936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이중화 사업	69,262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8,000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	5,250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63,000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1,544,373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59,20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25,200

나. 증액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012예산(안)	2011예산	전년예산대비
			증감액	비율(%)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415,437	387,319	28,118	7.3
의회운영 지원	571,449	524,130	47,319	9.0
의회 자료실 운영	56,780	52,000	4,780	9.2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17,010	14,700	2,310	15.7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80,000	150,000	30,000	20.0
의회 청사 유지관리	314,168	246,243	67,925	27.6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281,950	183,471	98,479	53.7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995,000	297,000	698,000	235.0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186,850	44,370	142,480	321.1

다. 감액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012예산(안)	2011예산	전년예산대비
			증감액	비율(%)
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22,200	30,000	△7,800	△26.0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46,911	61,235	△14,324	△23.4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5,000	32,000	△7,000	△21.9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117,145	146,150	△29,005	△19.8
의회 청사 시설개선	350,000	431,082	△81,082	△18.8
의정모니터 운영	174,900	212,500	△37,600	△17.7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71,800	85,220	△13,420	△15.7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1,134	82,228	△11,094	△13.5
의원수첩 제작	26,800	30,840	△4,040	△13.1
의정 정보화 지원	187,419	212,498	△25,079	△11.8
회의록 발간	35,291	39,893	△4,602	△11.5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830,685	904,464	△73,779	△8.2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74,500	80,000	△5,500	△6.9
국내 의정활동 교류	87,000	93,000	△6,000	△6.5
U-신문고 설치운영	107,000	113,300	△6,300	△5.6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74,490	396,490	△22,000	△5.5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453,225	458,330	△5,105	△1.1
의정활동수행비	8,654,603	8,729,922	△75,319	△0.9

2. 사업별 검토

가. 신규사업

❍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동 사업은 의원 상호간,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소통과 통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내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정보화기획단의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검토(2011.9) 및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2011.10)를 거쳐 6억 3,79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을 통해 의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나, 정보의 통합 및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보안의 강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637,936
사무관리비	700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전산개발비	587,769	◦ S/W 개발 및 도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9,467	◦ H/W(서버장비) 구매

❍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동 사업은 최근에 달라진 법령이나 입법정책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자료와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시의회 사무처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입법담당관실의 신규 사업으로서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 및 동향에 대한 시의회 및 의원들의 정보수요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자치입법의 발의 및 정책대안의 산출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

동 사업은「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2011.5.26)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25만원이 신규 편성됨.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연간 활용 횟수를 총 7회로 산정하고 있어 현재의 예산으로는 위원회 당 전문가 활용이 연 1회에도 미치지 못하여 자칫 전문가 활용의 운영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회별 전문가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동 사업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으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 신설(2011.7.14))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300만원이 신규 편성됨.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청회 개최 15회 및 이를 위한 간담회 10회로 산정하고 있으나, 제8대 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41건의 제정조례안과 4건의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26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이 처리(3건은 폐기 및 철회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계류 중임)되었다는 점과 각 위원회별로 배분할 경우, 연 2회의 공청회 개최조차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제시된 공청회 개최 횟수(연 15회) 산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동 사업은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과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료조사․통계분석․사례수집 등을 위한 지원인력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운영함으로써 다변화․전문화되고 있는 의정활동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15억 4,43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주요내용은 9개 상임위원회별로 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책자료조사원’으로 채용․배치하여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그 동안은 학술용역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동 학술용역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 차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환한 것임.

동 사업을 통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채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적정 임금수준 보장, 채용기간의 안정성 강화, 엄격한 채용기준과 근무수칙 마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동 사업이 임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동 사업은 서울시 예산․결산, 주요사업, 의안 소요비용 추계, 경제동향 등의 심층적인 연구 및 체계적인 분석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5,920만원이 신규 편성됨.

이 사업은 시의회 사무처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신규 사업으로서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용에 관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분석과 더불어 핵심이슈로 부각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현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재정 및 예산운용에 관한 분석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원회 분석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놓치고 있는 영역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발굴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분석과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9,200	59,200
사무관리비	41,200	41,200	◦ 예산ㆍ결산ㆍ기금분석, 주요사업,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등 평가 분석보고서(20,000)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18,200) ◦ 발표회 및 토론회 지원 등(3,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18,000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동 사업은 서울시 예산(안)․결산․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520만원이 신규 편성됨.

이 사업이 추구하는 예산․결산․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의회․정책의회 구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섭외, 일반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토론회 일시 및 장소 선정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계속사업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동 사업은 자치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이나 정책대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 자치입법 발의 또는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53.7%가 증액된 2억 8,195만원으로 편성됨.

이는 적은 용역금액과 많은 건수로는 높은 품질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후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이 사업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역금액의 조정과 더불어, 담당 부서의 자체적인 과제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용역과제와 수행기관 선정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결과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의원들의 자치입법 발의 또는 정책대안의 제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의회사무처의 경우 다른 부서와 달리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동 사업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전개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된 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설물 홍보, 언론매체 및 뉴미디어 활용 의정광고, 주요 이슈 기획 홍보, 의정홍보물 제작, 공동마케팅 홍보 등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확대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회․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보고의 측면에서 볼 때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홍보예산의 급격한 확대가 시민들에게 전시행정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공동마케팅 및 주요이슈 기획 홍보의 경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과 체계적인 이슈 발굴․선정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동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홍보 촬영 및 편집장비 중 일부를 보강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보다 나은 영상 화질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및 자료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3.2배 증가된 1억 8,68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HD카메라 및 편집 VCR과 정사진 카메라 취득비 등임.

이 사업으로 고화질 영상 화면을 통한 안정적인 방송 송출 및 각 방송사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교체 및 보강대상이 되는 장비가 고가인 만큼 노후도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신규 취득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향후 신규 장비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U-신문고 설치 운영

동 사업은 시민의 소리함인 서울특별시의회 “U-신문고”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고자 제8대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1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예산안이 재의 요구되고 실집행 예산에서 제외되어 집행되지 못한 관계로 이번 2012년 예산안에 재편성된 것임.

사업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시의회 본관 앞 게시판에 디지털게시판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게시판 화면에 터치로 접근하여 글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며, 설치 장소를 의회 본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디지털 화면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접근성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7,000	113,300	△6,300
전산개발비	17,500	73,700	△56,200	◦ U-신문고 전용 컨텐츠 등 개발
시설비	7,000	-	7,000	◦ 시설공사, 인테리어 마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82,500	39,600	42,900	◦ Multi-LCD, 컨트롤 및 관리 PC

❍ 의정활동 수행비 관련

동 사업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지방의회관련 경비로서 2010년 83억 5,054만원이었으나, 서울시의원 수의 증가(106명→114명) 및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의 반영 등으로 2011년에는 87억 2,992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012년에는 평균증가율이 4.25%만 반영된 86억 5,460만원으로 감액 편성됨.

감액 사유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 특별분담금 미편성과,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과정에서 최근 3년간(2008년~2010년)의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 4.25%로 하락한데 기인함.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현재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인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200만원×2회= 400만원)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바, 이를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현재 16개 광역의회 중 12개 광역의회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 의정활동수행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2 예산(안)	2011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목	세목
의회비	의 정 활동비	2,052,000	2,052,000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114명×12월= 1,641,600,000원 ◦ 의회보조활동비 300,000원×114명×12월= 410,400,000원
	월 정 수 당	4,902,000	4,902,000		◦ 월정수당 3,583,333원×114명×12월= 4,901,999,544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93,731	808,278	△14,547	◦ 일반의원 6,359,000원{6,100,000+(6,100,000×0.0425)} ×114명= 724,926,000원 ◦ 예결특위 2,085,000원{2,000,000+(2,000,000×0.0425)} ×33명= 68,80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7,200	337,200		◦ 의장: 5,300,000원×1명×12월= 63,600,000원 ◦ 부의장 : 2,600,000원×2명×12월= 62,400,000원 ◦ 상임위원장 : 1,600,000원×10명×12월= 192,000,000원 ◦ 예결위원장 : 1,600,000원×1명×12월= 19,200,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8,928	129,700	△60,772	◦ 의원정수분담금= 47,141,000원 ◦ 기본분담금= 21,787,000원

다. 기타 사항

❍ 사업별 성과지표의 개발 등 철저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지출의 수준과 예산집행에 의해 달성한 사업의 실질적인 결과를 측정․평가하여 예산편성 내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공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서울시의 경우, 2001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의회사무처도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2012년 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제시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을 살펴보면,

건별 측정이 용이한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만을 제시하고, 의회운영 지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의정정보화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등 15개의 사업의 경우는 성과지표조차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건별로 제시되어 있는 현재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수행 결과의 단순 산출에 불과한데다 연차별 증감도 거의 없어 성과주의 예산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향후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개발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아가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전략목표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를 통해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계획서의 작성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규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현재 공사 중인 서울시 신청사가 2012년에 완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의 공간 확보 혹은 별도 청사 마련 등을 위한 신규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 보존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도 개․보수가 용이하지 않고 사무처․의장단․운영위원회와 여타 상임위원회가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인 업무소통 등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더불어 의원회관도 기자실, 회의실 및 세미나실, 상임위원장 집무공간, 의원 휴게실 등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부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상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년도 서울시 신청사 완공 및 입주를 계기로 시의회 공간 확대 혹은 별도 시의회 청사 마련 등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반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