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맹지상 건물 진입로 사용료 청구

(No 2018-144)

민원 요지

○ 마포구 용강동 24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토지인 용강동 26-37, 26-7 토지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26-37 토지소유자가 담장을 쌓아 통행이 불가해지자 소송을 통하여 진입로 사용이가능하게된 사항으로,

○ 이 과정에서 현재 용강동 26-37 토지소유자에게 매달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관) 사용료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용강동 26-7 토지소유자도 도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 사용료로 130만원을 요구하는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노모의 유일한 수입원인 건물 월세가 대부분 골목길(진입로) 사용료로 나가게 되어 힘들어 하시기에 시장님과 면담 요청.

※ 민원인 : 박권식, 이은순(마포구 용강동 24번지 토지소유자)

□ 위 치 도

민원 발생 배경

○ 민원인의 노모가 소유한 맹지상의 건물출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토지(진입로)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및 지하매설물 사용료의 과다청구에 따른 해결방안 요청

○ 노모의 유일한 수입원인 건물 임대료(월세)를 진입로 사용료로 과다지출함에 따른 생계위협 해결

문제점

○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해결하여야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기에 어려움이 있음

검토의견(향후계획 등)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현재 맹지상에 있는 민원인의 건물출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료 요구는 정당하나 사용료의 적정성 협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등 사인간의 원만한 계약을 통해 해결하여야할 사항임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