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제목 :  ‘성범죄자 알림 우편고지서’ 발송 확대

□ 건의사항 내용

○ 대한민국 국민(귀화자 포함)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알림 우편고지서’를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주민(미귀화자)에게도 발송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사항 관련 귀 기관 추진현황, 문제점, 애로사항 등 기재

←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불편사항 처리방법 등 안내

○

-

○

-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정책반영(전부, 일부), 중장기 검토, 미반영(사유 기재:                          법령개정, 예산수반 등), 단순참고” 등으로 분류해서 기재!

□ 향후 추진계획 ← 제안사항 관련 향후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 등

○

-

○

-

※ 내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작성자	○○○○○과 : ○○○(☎○○○○-○○○○) ○○○○○팀장: ○○○(☎○○○○) 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