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장비 조종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에 기여코져 함.
		ㅊㅊ
	ㅊ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7년 시장님 신년 업무보고 (‘17.1.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 추진배경

❍ 공사 시행과정에서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 검증된 기술자를 투입하여 안전 및 품질 확보 필요.

❍ 건설장비의 경우 조종원의 숙련도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여 조종원에 대한 적정 자격 뿐만 아니라 경력 보유 여부도 검증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① 현  황

❍ 대  상 :  37개 건설공사장

- 시  설  국 : 월드컵 대교 건설공사 등 27개

- 도시철도국 : 지하철 918건설공사 등 10개

※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 중 재해율 평가대상 현장 (도급액 120억 이상)

작 성 자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772-7040 토목3과장 : 김정수☎7043 담당 : 정삼기☎7238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현황

- 37개 현장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을 조사한 결과 특급 기술자가 과반수(약 59%)이상 투입

- 중급이하의 미숙련 기술자의 경우 약 18%로 차지

<등급별 기술자 투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인 원	113	43	25	10	191
비 중	59.16%	22.51%	13.09%	5.24%	100%

❍ 건설기계 조종원 투입 현황

- 다양한 종류의 건설장비가 투입되어 있으며, 조종원들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

- 5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초급 조종원의 경우 약 10% 차지

<장비 종류별 투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천공기	백호우	크레인	펌프카	기 타	계
인 원	31	91	40	8	35	205
비 중	15.1%	44.4%	19.5%	4%	17.0	100%

<실무 경력별 조종원 투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계
인 원	12	8	32	20	20	113	205
비 중	5.85%	3.9%	15.61%	9.76%	9.76%	55.12%	100%

【등급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현황】	【실무 경력별 조종원 투입 현황】

② 문 제 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사추진 중 문제점 발생

- 시공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미흡

- 경험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관리 미숙

- 교통소통대책 및 공정관리 소홀로 공기지연 발생

- 공사장 환경(비산먼지·흙탕물·비점오염원) 지식 부족으로 민원 발생

- 기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관리 추진 중 현장 대체 미흡

❍ 미숙련된 조종원 투입으로 인해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  H-pile 근입을 위한 천공 작업 중 사고 발생

‣지역난방 배관(상수도관,통신관로) 파손, 운행 중인 기존구조물 파손 등

- 크레인 조종 잘못으로 인한 사고 : 전도로 이동중인 개인택시 협착

- 쉬트파일 인양 중 통행중이던 버스와 충돌 사고 등

Ⅲ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향상 도모
추진전략		검증된 기술자 투입을 통해 안전 및 품질 확보			장비 조종원에 대한 검증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추진과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방안 개선 ▪건설사업기술자 세부 평가기준 마련				▪검증절차 개선 ▪건설장비 세부 검증기준 마련

Ⅳ		개선방안

1		검증된 기술자 투입을 통해 안전 및 품질 확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방안 개선

❍ 평가대상

- 기 면접 시행자는 제외한 투입 예정 기술자

- 변경 예정인 기술자

❍ 평가시기 : 공정진행에 따라 기술자 투입시기 도래 시

❍ 평가방법

- 역량지수가 일정점수 이상인자 2인 이상을 추천 받아 역량 및 면접평가 실시

❍ 평가결과 조치 방안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4~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5인

※ 위 원 : 서기관 1인 + 사무관 4인

구 분	현 행	개 선
기술자 투입	- 감리회사 임의로 기술자 1인 선정 - 역량 지수만 평가하여 발주처 승인 득한 후 투입	- 역량지수가 사업수행능력평가상 기준점수 이상인자 2인 이상을 추천받아 면접 평가 실시 - 종합점수(역량지수+면접)가 높은 기술자 선정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세부 평가기준 마련

❍ 우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세부 평가기준 마련

- 정량적 평가(역량지수)와 정성적 평가(면접) 병행 시행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점수화

❍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 = 역량지수(50점)+ 면접지수(50점)

<1> 역량지수(정량적) : 자격(20점)+경력(20점)+학력(10점)

‣자 격(20점이내) : 최고 20점 만점으로 등급에 따라 분류

기술사,건축사	기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 타
20	18	16	13	10

※ 기타 :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경 력(20점이내) : 최고 20점 만점으로 공사규모 및 해당분야 경력에 따라 점수 부여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해당 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 (년)
1,0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0억원 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해당 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학 력(10점이내) : 학사이상 만점으로 석사(1.5점) 및 박사(3점) 가점 부여

학사이상	전문대	고졸	교육이수	고졸미만
10	9	7	5	5

※ 경력점수 기준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강화된 기준 적용

<2> 면접지수(정성적) : 업무수행능력(30점)+인 성(20점)

‣업무수행능력(30점) : 해당분야 전문성+안전관리능력+품질관리능력

‣인 성(20점) : 성실성+책임감+기타 능력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수	우
평가 점수	업무수행능력 (30점)	∙ 해당분야 전문성	10점	8점
		∙ 안전관리 능력	10점	8점
		∙ 품질관리 능력	10점	8점
	인 성 (20점)	∙ 성실성	8점	6점
		∙ 책임감	10점	8점
		∙ 기타 능력 평가	2점	2점
	계		50점	40점

2		건설장비에 대한 검증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① 검증절차 개선

❍ 검증대상

- 현장에 투입 예정인 조종원 및 건설장비

❍ 검증방법

- 건설장비 현장 투입 전 조종원 및 장비에 대해 4단계 검증 후 투입

☞  협력회사(1차), 도급사(2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3차), 발주처 확인(4차)

❍ 결정기준

- 검증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현장 투입

- 70점미만인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특별 안전교육 시행 후 투입여부 결정

[건설장비 조종원 4단계 검증 방안]

현 행		개 선
면허 등 관련서류 제출 (조종원)		1차	협력업체 자체 검증
▼		▼
도급사 확인 (안전관리자)	⇨	2차	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중복 검증		발주처 이행여부 정기점검
▼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점검		3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
		4차	발주처 확인

② 건설장비 세부 검증기준 마련

❍ 숙련된 조종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부 평가기준 마련

-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경력 보유 여부도 추가 검증

- 자격 및 경력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점수화

❍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 = 자격사항(50점)+ 경력사항(50점)

【세부 검증 방법】

구분

평   가   내   용

점  수

자   격   사   항

∙ 장비등록증 및 보험가입 등 서류제출 여부

5점

∙ 조종원(운전원) 자격 및 면허 여부

5점

∙ 작업 투입 전 법정 안전교육 이수 여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점

∙ 투입장비의 정기검사, 안전검사, 자체검사 여부

10점

∙ 투입장비의 안전설비 및 장치(사물 접근센서)구비 여부

10점

∙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평가로 위험요인 숙지여부

10점

∙ 작업 전·중·후 장비의 점검 및 정비 여부

5점

소    계

50점

경   력   사   항

경 력	점 수	경 력	점 수
3년 미만	10점	3년 이상 ~5년 미만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40점	20년이상	50점

50점

소   계

50점

계

100점

Ⅴ		기대 효과

❍ 역량이 우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을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향상 및 안정성 확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역량 강화로 적기에 공사 완료 (간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방지)

❍ 숙련된 장비 조종원 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기 단축

❍ 검증된 기술자 투입을 통해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Ⅵ		행정 사항

❍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 적용대상 : 도급비 기준 120억 이상 건설공사

※ 행정자치부 소관 재해율 정부합동 평가대상 공사장

❍ 전파 및 교육 : 공사관리관 전파 및 교육 시행

❍ 이행여부 확인 : 공사관리관 및 안전관리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