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

2015.  4.

감    사    관

(조사담당관)

작 성 자	조사담당관 : 임동국 ☎2133-3080 조사1팀장 : 홍남기 ☎3082 담당 : 임철현․오혜지 ☎3088

-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

공직신뢰를 떨어뜨리는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를 줄이기 위하여 검경통보 비위 사항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도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필요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본격 추진에 따라 공사간에 공무원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필요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의 지속적 발생으로 서울시 조직 품위 손상

❍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검경통보 비위가 연평균 52건씩 발생하는 등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가 줄지 않고 있음

□ 신분은폐 공무원 비위의 확인 및 조치 곤란

❍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거나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거나 적절한 대처 기회를 놓치는 사례 발생

□ 시장 요청사항 :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14.12월)

Ⅱ		추진 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 “검경통보 공무원비위 50% 줄이기”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발생 감축 : 52건/년 ⇨ 26건/년

□ 추진전략

❍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처벌로 공무원 비위 발생 원천 차단

❍ 신분은폐 공무원 자체조사 및 자진신고 활성화로 비위 근절의식 제고

❍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 강화 및 경각심 제고로 비위 적극 예방

□ 추진방안

❍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벌 등 조치 강화

-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 검경통보 비위사항에 대한 적기 처분 확행

❍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근절의식 제고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자체조사 정례화

- 검경조사사항 등 비위행위 자진신고 활성화

❍ 검경통보 반복 비위자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검경통보 비위 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비위행위 빈발부서 대상 특별예방교육 실시

❍ 검경통보 비위 사례 등 공지로 경각심 제고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처벌사례 등 주기적 공지

- 음주운전 근절 문자 발송

❍ 검경통보 비위 예방 조직문화 형성

- 음주관련 비위 예방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

- 부서 단위 공무원 비위 예방 교육 정례화

Ⅲ		세부 추진방안

1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벌 등 조치 강화

□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 현황 및 필요성

- 음주 관련 ‘폭행’ 등은 당사자간 합의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되어 징계의결요구 여부 판단허용으로 훈계 또는 내부종결 등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엄격한 조치 필요

▸ ‘폭행’의 징계율은 검경통보 비위 평균징계율 43%보다 훨씬 낮은 30%정도임

❍ 음주 후 성범죄, 폭행 등의 경우 비위혐의자의 만취상태 변명 불수용

❍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품위손상 여부 엄격히 판단 조치

❍ 사회적 비난 범죄에 대하여는 비위사실 통보단계에서 혐의자 직무배제 등 강력 문책

□ 검경통보 비위사항에 대한 적기 처분 확행

❍ 필 요 성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에 대한 조치가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등 조치의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한 조사 및 처분 필요

❍ 비위통보 사항 신속한 처리 원칙 확립

- 음주운전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 : 범죄처분결과 통보전이라도 즉시 조치

- 혐의사실 부인 등으로 즉시 조치 곤란한 사항 : 범죄처분결과 통보후 1개월이내에 조치 완료

2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근절의식 제고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자체조사 정례화

❍ 필 요 성

-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은폐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4. 11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시 지적사항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표본조사(복무감사) 주기적 실시

- 조사시기 : 연 2회

- 조사대상 : 표본조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전체

▸ 징계시효 기간이 3년임을 감안, 전 기관이 3년에 한 번씩은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사 대상기관 선정

- 조사방법 : 대상기관의 직원명단을 경찰청 음주운전 경력자료와 대조 확인

※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적발사항에 대한 확인요청시 협조의견 회신(’15.3.27)

□ 검경조사사항 등 비위행위 자진신고 활성화

❍ 필 요 성

-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항은 검경에서 통보되지 않으면 본인 외에는 알기 어렵고, 뒤늦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 기회를 놓쳐 공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비위행위 및 검경 조사사항 자진신고 체계 확립

- 해당 직원이 직접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해 비위행위 및 검경 조사사항을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에 통보

- 비위행위 등 자진신고 시에는 징계의결 요구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

< 검경조사사항 자신신고 체계 >

대상직원	⇒	소속부서장	⇒	조사담당관

3		검경통보 반복 비위자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검경통보 비위 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검경통보 비위행위자의 비위 재발률이 22.7%에 이르고 있어 처벌만으로는 비위 발생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음주 관련 비위나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등 비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음

❍ 비위행위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인력개발과

- 서울시 힐링센터 ‘쉼터’를 활용하여 비위행위자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설 운영

‣ 프로그램 내용 : 개인별 심리검사, 스트레스 관리, 분노 통제,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 교육 등

- 프로그램 대상 : 음주 관련 비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징계 등 조치자

- 징계의결 등 조치와 동시에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되, 2회이상 반복 비위자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이용 의무화

□ 검경통보 비위 빈발부서 대상 특별예방교육 실시

❍ 필 요 성

- 검경통보 비위의 발생 빈도가 특정기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무원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비위 예방교육 필요

❍ 검경통보 비위 예방 특별교육 실시

- 대상기관 : 음주운전 등 검경통보 비위 발생률이 높은 기관 및 부서

- 교육내용 : 검경통보 비위 징계기준 및 처벌사례, 행동강령 등

- 교육방법 : 감사관에서 대상기관별로 순회 교육

4		검경통보 비위 사례 등 공지로 경각심 제고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처벌사례 등 주기적 공지

❍ 필 요 성

- 단순한 교통사고나 싸움 등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를 개인문제로만 취급하여 검경통보 비위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직원들의 경계심 부재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사항 처리기준 등 주기적 공지

- 내용 : 공무원 비위사항 징계기준, 발생 및 조치현황

- 주기 : 연 2회(1월, 7월)

- 방법 : 시 행정포털 업무공지 란에 관련자료 게시

❍ 검경통보사항으로 조치된 사례 정기적 게시

- 내용 :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통보되어 처분된 실제 사례

- 주기 : 주1회(효과성 제고를 위해 특정유형을 시리즈로 연속 게시)

- 방법 : 실제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여 “조사이야기” 형태로 행정

포털에 게시

□ 음주운전 근절 문자 발송

❍ 필 요 성

- 음주운전의 경우, 술자리가 많은 특정 요일(목요일)이나 연말연시, 인사철 등 특정 시기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음주운전 근절 문자를 발송하여 음주운전 발생 예방 필요

❍ 음주운전 근절 문자 발송 (필요시 청내방송 병행)

- 발송시기 : 매주 목요일 퇴근 시간 직전

‣ 승진․전보 등 인사철 및 연말연시는 해당기간 중 집중 발송

5		검경통보 비위 예방 조직문화 형성

□ 음주관련 비위 예방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

❍ 필 요 성

- 부서 회식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범죄 등 음주관련 비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 음주관련 비위 예방을 위하여 음주 중심의 회식문화 개선 필요

❍ 음주를 수반하지 않는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등 : 인사과

- 문화행사 관람 등 음주를 수반하지 않는 회식방식 권장

- 부서회식시 미리 부서장의 안전귀가 대책 마련 및 교육

- 과도한 음주 자제를 위한 부서회식 수칙 마련

‣ 술 권하지 않기, 2차 금지, 22시전 귀가하기, 음주직원 귀가도우미 지정 등

□ 부서단위 공무원 비위 예방 교육 정례화 등

❍ 필 요 성

- 검경통보 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및 공직사회의 신뢰 추락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평상시에 공무원 비위 예방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비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필요

❍ 부서단위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예방교육 실시

- 교육주기 : 분기 1회

- 교육내용 : 음주운전 기타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근절, 행동강령 준수 등

- 교육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 유지관리

❍ 기관별 성과평가에 검경통보 비위 발생빈도 반영 : 평가담당관

- 기관별 성과평가시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기관장의 비위예방에 대한 관심도 및 노력도 제고

- 평가지표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

Ⅳ		추 진 일 정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표본조사 : ’15. 4월부터

□ 검경통보 비위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15. 5월부터

□ 검경통보 비위 빈발기관 특별 예방교육 : ’15. 5월부터

□ 검경통보 비위 징계기준 등 공지 : 즉시

Ⅴ		행 정 사 항

□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 표본조사(복무감사) 협조 : 인사과

❍ 표본조사 대상기관 직원 명단 제출 등

□ 비위행위, 검경조사사항 자진신고 안내 및 동향보고 철저 : 전 부서

□ 검경통보 비위자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인력개발과

□ 검경통보 비위 빈발기관 특별 예방교육 협조 : 전 부서

❍ 대상기관별 교육일정 제출, 교육장소 확보 등

□ 부서회식 문화 개선 및 회식수칙 마련 : 인사과, 전 부서

□ 검경통보 비위 예방교육 실시(분기별 1회) : 전 부서

□ 기관별 성과평가시 평가지표 반영 : 평가담당관

❍ 평가지표 :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