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및 관리방안

< 2020. 4. 17.(목) >

서울시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포함)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 및 직매립량 감량 방안을 검토

Ⅰ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75% 차지

○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34,841톤/일로 꾸준히 증가

○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은 재활용 95.5%, 매립 4.3%, 소각 0.2%임

[ 단위 : 톤/일, 환경부(올바로 통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발 생 량		25,524	30,035	33,465	34,846	34,841
처리방법	재 활 용	24,303	28,194	31,967	33,473	33,286
		(95.2%)	(93.9%)	(95.5%)	(96.1%)	(95.5%)
	매 립	1,149	1,772	1,422	1,304	1,499
		(4.5%)	(5.9%)	(4.2%)	(3.7%)	(4.3%)
	소 각	72	69	76	69	56
		0.3%	0.2%	0.2%	0.2%	0.2%

□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 수집·운반업체 178개소(임시보관장 19개), 중간처리업체 2개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서울시 소재 임시보관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매립량과 일치(‘18년 1,538톤/일)

- 임시보관장에 반입되는 5톤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 59%임

(단위 톤/일)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임시보관장 매립량		임시보관장 반입폐기물 처리방법
	5톤 이하	5톤 이상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중간처리장 반입 등
1,538	907 (59%)	630 (41%)	2,906 (100%)	1,538 (52.9%)	226 (7.8%)	343 (11.8%)	799 (27.5%)

※ 출처 한국폐기물수집운반협회 임시보관장소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2018)

○ 자치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선별 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김윤수 ☎ 2133-3670	재활용사업팀장 : 이소연 ☎ 3695	담당 : 이명용 ☎ 3688

Ⅱ		건설폐기물 처리체계

□ 건설폐기물 정의 및 처리공정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폐기물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처리
- 중간처리공정을 거처 재활용(순환골재 생산 등) -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 및 소각처리	- 소규모 운반차량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에 반입 - 선별공정을 거쳐 매립,소각,재활용으로 처리

□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개념도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건폐 중간처리업		재활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		매립,소각처리
			·선별, 파쇄, 분쇄 ·시설 : 크라샤,스크린, 굴삭기 등		·순환골재 및 토사 ·합성수지,종이,목재 등					·물질별 분리선별 배출(자치구
					매 립					건페 중간처리업		매 립
					·폐타일, 폐합성수지 ·재활용불가능 물질					·선별, 파쇄 등
			임시보관장									소 각
			·선별작업 ·시설 : 굴삭기 ·혼합건설폐기물(매립)		소 각					임시보관장
					·폐종이, 폐합성수지 등 소각가능 물질					·선별, 분리 등		재활용

Ⅲ		건설폐기물 관리 및 개선사항

사업분야	대상 및 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주관부서
【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자 및 처리사업자 관리 】
건설폐기물발생사업자 처리계획 검토 및 처리실적 관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건설공사장 5톤 이상 발주자) -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올바로시스템)	- 처리계획서 처리시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철저 검토하여 혼합폐기물의 양 및 처리방법 개선유도 필요	자원순환과 자치구 (청소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임시보관장 점검	- 중간처리시설 2개소(강서구) - 임시보관장 18개소(강서9, 성동4, 금천2, 구로1, 도봉1, 송파1)	- 연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강화 필요 ․민사경․시․구 합동단속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집중 점검	자원순환과 자치구 (청소과)
대형건설공사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건설공사장 5톤이상 배출자	- 건설폐기물 배출단계별(건물해체시) 점검강화 필요 ․민사경․시․구 합동단속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집중 점검	자원순환과 자치구 (청소과)
건축물 분별해체 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철저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규정(’21.4.17 시행)	단계별 분별해체 대상 파악, 분별해체 의무화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관리 철저	자원순환과 자치구 (청소과)
【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분야 】
건설공사 5톤미만 폐기물 발생 관리 (공사장생활계폐기물)	- 신고대상 아님 - 건설폐기물에 준하여 처리가능(자치구 폐기물조례)	- 발생량 통계 없음 ․대부분 반입중량 계근대 미설치 ․비정기적 발생, 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배출원 관리 불가 - 임시보관장 1차 선별 후 수도권매립지로 유입(건설폐기물로 분류) ․배출지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마련 및 임시보관장 유입 폐기물 성상 집중 점검	생활환경과 자치구 (청소과)
【 제도개선 분야 】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료 인상 건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매립장 반입수수료(원/톤) 77,092원(’16)→99,893원(’19)	- 매립지 반입수수료 조정 및 기준강화 ․민간소각(톤당 25~40만원)에 비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저렴 ․반입수수료 인상 및 검사방법 변경	자원순환과 매립지공사 경기도․ 인천시
순환골재 사용 적극 권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무사용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등)	- 시행령 1~10호 공사(도로공사 등) 이외에 조례로 일정 규모․용도의 건설공사 지정 가능 ․건설공사 현황 확인 및 조례개정 - 민간사용 유도를 위한 법 개정 건의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장 의무사용 검토	자원순환과 공사발주 부서

※ 2012~2021 서울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Ⅳ		건설폐기물 직매립 감량을 위한 연차별 목표

□ ’27년까지 건설폐기물 ’18년 대비 15% 감축, 직매립량 82% 감축

	34,841 톤/일		34,405 톤/일		33,970 톤/일		33,534 톤/일		33,099 톤/일		32,462 톤/일		31,825 톤/일		31,189 톤/일		30,552 톤/일		29,916 톤/일
	재활용 96.1%		96.5%		96.7%		97.0%		97.2%		97.6%		97.8%		98.1%		98.4%		98.7%
	매립 3.5%
			3.2%
					2.9%
							2.5%		2.2%
											1.9%
													1.6%
															1.2%
																	0.9%
																			0.6%
	소각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 제1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7)

□ 연차별 자원순환 시행계획 감량 목표

실적		감량 계획		전 망									2018년 대비 2027년 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34,841 (톤/일)		2단계 감량	목표치	34,405.5	33,970.0	33,534.5	33,099.0	32462.4	31825.8	31189.2	30552.6	29,916	2027년 2018년 대비 14.1% 감량
			설명	2022년 2018년 대비 5% 감량 (매년 435.5톤/일)				2027년 2022년 대비 9.1% 감량 (매년 636 톤/일 감량)
		2018년 대비 연간 순 감량 목표량(톤/일)		-435.5	-435.5	-435.5	-435.5	-636	-636	-636	-636	-636	누적 4,925

□ 연차별 건설폐기물 처리목표

구 분		2018	2020	2022	2024	2026	2027
발 생 량		34,841	33,970	33,099	31,825	30,552	29,916
처리방법	재 활 용	33,286	32,848	32,172	31,125	30,063	29,527
		(95.5%)	(96.7%)	(97.2%)	(97.8%)	(98.4%)	(98.7%)
	매 립	1,499	984	728	509	275	179
		(4.3%)	(2.9%)	(2.2%)	(1.6%)	(0.9%)	(0.6%)
	소 각	56	138	199	191	214	210
		0.2%	0.4%	0.6%	0.6%	0.7%	0.7%

Ⅴ		건설폐기물 직매립량 감량 추진계획(안)

1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 관리강화

건설폐기물의 원천적 발생량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장 폐기물관리 강화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단속 강화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대형건설사 선도적 참여유도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대상 : 서울시, 시공능력 상위 대형건설사, 자치구협의회 MOU 체결

○ 내용 :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기준 및 분리보관 기준 준수, 재활용품 최대한 선별을 통해 직매립량 감량

- 실무 간담회를 토대로 자율실천 감량목표, 사업 확정 후 자율협약 체결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시 처리계획 철저 검토

○ 자치구별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내용 폐기물의 분류 및 발생량, 위탁업체 확인, 혼합폐기물 발생(예측)량 철저 검토

- 혼합건설폐기물 매립량 과다시 재활용율 제고 권고 및 현장점검 강화

□ 건설공사 현장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현장 지도·점검 강화

○ 방법 : 공사일정에 맞추어 민사경-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 실시

○ 점검내용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소각·매립 필요성 등에 따른 구분 배출 여부

-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적정보관 준수 여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위반시 조치사항 :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 공공 건축공사 분별해체제도 도입에 따른 단계별 확대

○ 대상 : 공공기관 등 철거공사 발주시 분별해체제도 도입

- 배출단계에서 혼합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분별해체 의무화(’19.4.17일 법 개정 및 ’21.4.17일부터 시행)

- ‘20.하반기 시행령 개정 예정 : 토목․건축구조물의 구조, 규모, 용도, 분별해체대상 건설폐기물 종류 규정

○ 확대 :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분별해체 의무를 부여하고 효과분석 등을 통해 민간발주 공사 등으로 단계적 확대(’22년∼)

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리 강화

□ 건설폐기물 처리업 준수사항 이행여부 관리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 확행

○ 임시보관장 승인조건 준수여부 확인

- 허용용량 700㎡이하, 보관기간(10일이내),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억제조치 등

□ 건설폐기물 처리업 합동 단속 강화

○ 민사경․자치구 등 참여 합동단속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 규정 위반시 과징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공사장생활폐기물 직매립량 감축을 위하여 통계관리 확행 및 배출자 관리 강화 ,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단속 강화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건설폐기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 구성하여 시설개선 진단, 멘토링시스템 및 지도단속 강화

○ 분리선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컨설팅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관리 강화

○ 건축인테리어업체 등 분리배출 홍보로 폐기물 적정관리 인식 강화

○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배출 요령 안내,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 적용

□ 임시보관장소의 반입량 통계체제 구축

○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관리를 위해 임시보관장소에 반입/반출량 통계관리 계근대 설치 유도 및 시설개선 지원(재활용육성자금 우선 지원)

○ 반입/반출량 보고체계 확립으로 통계수집 및 관리방안 마련

3		제도개선 사항

자치구 폐기물 조례 개정,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조정 및 반입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저감 확립 및 매립량 감소

□ 자치구 폐기물 관리조례 정비

○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조례가 구마다 상이하며, 관리가 불분명

○ 지속가능한 공사장생활기물 관리(발생 및 처리현황, 감량목표 등)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구별 통합적 관리 강화

- 폐기물관리조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표준안 마련․배부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조정 및 반입기준 강화

○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기준 강화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반입수수료 차등

- 반입기준 강화(가연성물질 혼합비율 20%이내→10% 이내)

- 검사방법 변경(육안검사→TC함유량 성분검사)

○ 반입단가 상향에 따른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대비책 마련

- 서울시내 및 수도권 불법방치폐기물 단속 네트워크 구성(지자체간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혼합건설폐기물 발생량 관리 기준 설정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 및 그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이하인 폐기물

- 배출자는 폐기물배출 전에 건축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서 제출

- 기준설정 : 건설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된 건설폐기물 원단위(㎏/㎡) 자료 등 참고하여 건축폐기물 발생량 예측

- 발생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민간소각을 유도하여 수도권매립지 유입 억제

*건설폐기물량 산출 예시(건설표준품셈)

구 분	건물 해체시 발생 원단위(㎏/㎡)		신축시 발생 원단위(㎏/㎡)
	주거용	업무용	주거용	업무용
콘크리트류	1,409(85%)	1,488	20(66%)	19
금속 및 철재류	48(3%)	73	2(7%)	2.4
혼합폐기물	203(12%)	135	8.3(27%)	6.4

○ 기준 준수 실적 제출 및 실적 충족여부 사후 모니터링

- 건축폐기물 처리 실적 확정시 처리계획 충족여부 확인

□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사용 규정 개정 건의

- 현재) 의무사용공사 :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 등 발주 공사

- 개정) 민간 건설공사 확대 : 일정규모이상(연면적 10,000㎡이상 등) 건설 공사장

붙임  1. 2018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임시보관장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

3. (성동구,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규정

붙임 1		2018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구분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 매립량 상세
			‘18년 폐기물 발생량 (46,542톤/일)
											매립 (868)
								일반쓰레기 (3,033)
								(종량제봉투)			소각 (2,165)
			생활폐기물 (9,493)					재활용품 (3,641)
								음식물 (2,819)
													폐기물 종류	처리량	발생지 (최종처리시설)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계획
			사업장폐기물 (37,049)					사업장 배출시설계 (1,854)			매 립 (656)		유기성 하수처리오니	450.6 (68.7%)	물재생센터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추진(톤/일) : 1,580톤(’19) →2,120톤(‘22)
													소각재 (바닥재)	176.4 (26.9%)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 중금속안정제(킬레이트) 적정투입, 벽돌제조 등 재활용업체 적극 유치
													가연성 기타 등	28.5 (4.3%)	기타 배출시설 (수도권매립지)
											소 각 (218)
											재활용 (981)
													폐기물 종류	처리량	발생지 (최종처리시설)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계획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 (354)			매 립 (89)		소각재 (비산재)	62.4 (69.8%)	자원회수시설 (민간매립)	- 고형화처리시설 도입, 일반폐기믈 처리방안 강구(‘20년 양천 40톤.일)
													폐석면	27.0 (30.2%)	건물 철거공사 등 (매립)	- 민간매립시설 적극 활용 유도
											소 각 (184)
											재활용 (70)
											보관 등 (10)
													폐기물 종류	처리량	발생지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계획
								건설폐기물 (34,841)			매 립 (1,499)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1,439 (99.6%)	건축공사장, 인테리어공사 등 (수도권매립지)	- 배출자 성상관리 및 매립감량 목표설정 - 재활용품 선별강화 및 제도개선 등
													※ 소량(0.4%) 민간매립지 반입
											소 각 (56)
											재활용 (33,286)

붙임 2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

[단위 : kg/년]

연번	업 체 명	2017년	2018년	2019년
1	금녕산업개발㈜	26,430,150	29,141,660	24,820,250
2	대아이디아이	50,169,150	42,179,470	18,320,440
3	도성개발	31,621,580	32,027,200	30,985,960
4	럭키환경건설	109,855,070	63,818,780	17,171,340
5	㈜벽성그린산업	11,074,120	10,724,980	9,769,800
6	서울NET	16,876,920	8,450,740	3,280,850
7	신잔토환경	14,138,780	20,313,830	19,239,350
8	유진개발	26,359,090	25,719,850	19,320,430
9	대운환경	20,454,870	22,746,880	24,727,900
10	㈜화이트대흥	18,950,640	18,513,330	6,004,040
11	만강건설㈜	52,344,640	45,500,100	31,958,010
12	서울환경	48,815,800	29,368,720	13,120,580
13	성원ENI㈜	37,869,800	30,912,260	24,660,360
14	한일환경개발	5,104,820	-	-
15	청도환경㈜	22,522,780	12,651,450	5,644,120
16	태성기초산업㈜	32,945,840	27,007,510	15,585,350
17	협신자원	21,430,030	15,977,120	14,368,660
18	강남그린산업㈜	2,969,490	-	-
19	㈜대한환경	69,554,460	56,574,320	60,232,640
20	㈜강 서 공 영	35,639,420	29,935,110	26,037,990
21	㈜인광씨앤티	35,520,090	39,884,460	22,047,440
22	㈜엘케이환경건설	-	-	22,421,820
합 계		690,647,540	561,447,770	387,295,510

붙임 3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공사장생활폐기물 관련)

지자체	지자체 폐기물관리조례 내용	비고
서울 성동구	■ 건폐법 임시보관장 승인 시 지정받은 것으로 규정	매우 적극적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운반 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 송파구	■ 건폐법 임시보관장 승인 시 일정 조건 고려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규정	적극적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붙임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규정

○ 과징금(건폐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중간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 위반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천만원	1억원
-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과태료(건폐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가.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 구분 미배출	100	300	500
2)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 위반
-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 구분 미수집․운반	300	500	700
- 수집ㆍ운반 중 덮개 등 미설치	200	300	500
3) 보관 기준 및 방법 위반 경우
-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 구분 미보관	300	500	700
- 보관 중 덮개 등 미설치	200	300	500
4)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300	500	700
-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00	700	1,000

○ 행정처분(건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관련)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	2차	3차	4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 위반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 수탁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지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 발생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영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경고	승인취소
○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가.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