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 부분에 상품을 적치 하지 맙시다!!

1차 적발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 건물대장 위반건축물등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 연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사항 재발될 경우 고발

< 안  내   사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건축법」제4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이 건축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적용지(公的用地)에 해당하며 건축 후퇴선 공간에는 상품 적치,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1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도 및 건축 후퇴선 내 상품을 적치 하지 않도록  점포주 및 건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문의 전화 : 강남구청 건축과 (☎ 02-3423-6163)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