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시도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27번지 일대	체부동 127번지 일대	43,987
	종로구	연건동 309번지 일대	연건동 309번지 일대	14,241
	중구	장충동2가112번지 일대	장충동2가112번지 일대	40,648
	용산구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38,138
	용산구	서울역 서계구역	서계동 33번지 일대	78,367
	용산구	한남1구역	이태원동 77번지 일대	58,529
	성동구	사근1구역	사근동 212-2일대	19,939
	성동구	행당8구역	행당동 298일대	74,854
	광진구	자양제1구역	자양동 200번지 일대	67,212
	광진구	자양제2구역	자양동 57-90번지 일대	71,390
	동대문구	전농10구역	전농동 124-39번지 일대	25,577
	동대문구	휘경6구역	휘경동 295번지 일대	78,953
	중랑구	상봉13구역	망우동 461번지 일대	44,802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	면목동 527번지 일대	47,484

시도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면목동 172-6번지 일대	47,915
	성북구	삼선3구역	삼선동1가 280번지 일대	44,700
	성북구	정릉2구역	정릉동 314번지 일대	22,598
	성북구	석관동62번지 일대	석관동62번지 일대	61,649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번동 441-3번지 일대	32,877
	강북구	수유동 486번지 일대	수유동 486번지 일대	66,630
	도봉구	창3동구역	창동518-6번지 일대	176,235
	도봉구	방학1구역	방학동 622번지 일대	158,618
	은평구	신사동237	신사동237일대	45,371
	은평구	응암동675	응암동 675일대	39,075
	은평구	신사동 200	신사동 200일대	61,537
	마포구	대흥5	대흥동 22-147번지 일대	35,691
	마포구	망원1	망원동 416-67번지 일대	76,258
	양천구	신월3동	신월동159~192번지	92,322
	구로구	가리봉중심1구역	가리봉동 115일원	89,079
	영등포구	신길6구역	신길동 1499번지 일대	21,585
	영등포구	대림3동777-1	대림동 777-1번지 일대	38,466
	동작구	흑석10구역	흑석동 204-104	19,334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B구역	일원동 630번지 일대	53,922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C구역	일원동 649번지 일대	52,978
	송파구	마천2구역	마천동 183번지 일대	83,903
	강동구	상일동 300번지 일원	상일동 300번지 일원	96,049
	강동구	천호한강1구역	천호동 338일대	39,078

마.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 1), 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함

바.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 1)~4)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서울시보 → 시보 제3756호(2020.1.26.)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