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0계명 및 인도 10계명 관련』

건축허가 승인 일반조건 및 보도블록 10계명 이행서약제 이행 실태조사

□ 조사내용(양식)

1. 건축허가 협의 시 도로관리부서(도로분야)에서 조건부여 현황

구 별	협의 건수 (총계)		조건부여 현황
			개선 방침(‘15.4월) 내용 조건부여	미 시행
예시) 종로구	‘15년	건	건	건
※ 허가조건 부여 여부를 건수를 표시하고, 기 협의된 샘플 1부 제출

※ 기준일 : 개선안 시행일 이후 이행실적

2.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제 이행 현황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산하시관 포함)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보도포장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구 별	공사계약 건수 (총계)		서약제 이행 현황(방침 ‘15.5월) 이후
			시행(공사계약서 첨부)	미시행(공사계약서 미첨부)
예시) 종로구	‘15년	건	건	건
※ 년도별 보도포장을 수반하는 모든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한 경우 사본 1부 제출

※ 기준일 : 개선안 시행일 이후 이행실적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15. 7. 24(금)까지 조사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