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동의 관련 소방시설 적용 및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기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법위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법위 〉
▣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400㎡이상 - 학교시설 100㎡,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 200㎡,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00㎡ ❍ 차고 ·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이상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이상 주차 ❍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 노유자 시설(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 연면적과 관계없이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건축물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1.27.시행) - 연면적과 관계없이 6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물 외벽(외부) 화재에 의한 연소 확대방지 방안

내   용

▣ 추진배경 및 관련 법규

❍ 최근 건축물 화재의 급격한 연소로 상층부 실내에 확대

-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텔 공사장 외장재 화재(`17.3.10.)

- 런던 그렌텔 아파트 화재(`17.6.14.) /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17.8.4.)

-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차량화재로 상층부 급격한 연소(‘15.1.10)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장재의 준불연재료 이상 설치 규정>
❍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준불연성 이상 의무 사용되고 있음(건축법시행령 61조2항) ▸2010.12.30. 신설) 상업시설의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하도록 함 ▸2012.03.17. 개정)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2015.10.17. 개정) 6층 또는 높이 22m이상 건축물에 준불연재 이상 사용토록 강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개정 2015.10.7.> ▸외벽 마감재료 전체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면,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 사용가능 ⇒ 외부에 설치되는 단열재가 준불연재료 이상이 않되면, 상층부의 화재연소 위험이 상존 함

▣ 외장재의 설치 구조 및 방법

❍ 건축물 외장재의 설치 구조

- 구 조 : 건물외벽(콘크리트)+단열재(준불연)+공기층(빈공간)+마감재(알루미늄 복합판넬)

외장재 설치 구조	커튼월 구조의 상·하층 내부 층간 구획

- 단열재료 : 가연재료, 난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연재료

▪ 가연재료 : 우레탄, 비드법(EPS) 스치로폴, 압출법 스치로폴

▪ 준불연 이상 : PF보드, 글라스울 등

- 마감재료 : 준불연재료, 불연재료

▪ 준불연 재료 :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판넬, 세라믹 판넬 등

▪ 불연재료 : 석재, 유리, 타일, 경량콘크리트 판넬 등

❍ 외장재의 설치 방법

- 알루미늄 복합판넬 설치 방법

▪건축물 외벽 콘크리트 벽에 구조체(앵글)를 설치하여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고정시키는 커튼월 구조방식으로 설치하며, 건축물과 판넬사이에 빈 공간이 형성 됨

- 단열재료 설치 방법

▪외벽에 부착하여야 하는 특수성으로 시공과정에서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자재를 이중으로 부착하여 복합시공

▪마감재료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로서 외부에 노출이 없으므로 우레탄, EPS,보드, PF보드 등 단열재료 제품을 사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 건축물 커튼월 구조의 취약성

-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에 커튼월 구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외벽과 외장재에 발생되는 틈새(공간)는 막지 않고 있어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음

- 외장재의 공간 메움에 사용되는 가연성 재료와 건축물과 판넬사이 빈공간에서 형성되는 굴뚝 효과에 의하여 수직으로 화재 확대 원인으로 가능

❍ 알루미늄 복합판넬 시공과정에 우레탄 폼 사용

-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창호의 규격에 따라 틈새가 발생하며, 틈새로 인한 결로방지 및 단열을 위해 시공이 편리한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충전하고 있어 연소 확대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

❍ 건축물 외벽 단열재의 불연화 외면에 따른 화재 취약성

-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결로 및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료로 시공에 편리한 제품 선호

- 단열재와 단열재 이음 부분을 저렴하고 시공 공법이 편리한 가연성 우레탄 폼으로 메우고 있음

❍ 실제 부착되는 공법과 다른 난연성능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

-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우레탄에 석고를 붙여서 실험하여 합격하나, 현장에는 석고가 사용되지 않고 단독 단열재료만 사용되어 마감재의 시험성적서와 다른 시공으로 설치(가연성 보온재가 사용 될 수 있음)

⇒ 단독으로 시험하면, 난연 성능으로 인정된 단열재료도 화염을 일으키며 연소 됨

❍ 건축물 필로티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시 외벽으로 상층부 확대 연소

- 최근에 신축되는 6층이상의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는 구조로 완공되고 있으므로, 화재하중이 많은 차량화재 발생하면 필로티에서 외벽을 통하여 상층부로 확대되어 건물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의정부 대봉그린빌아파트 화재)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차량화재 발생으로 상층부 및     옆 건물의 급격한 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