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동의시 진입창 적합성 검토 등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이 신설 시행* 예정에 따른 건축허가 소방동의 시 진입창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19. 10. 24. 시행

□ 진입창 규정

ㅇ(법 령 명)「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

※ 건축법(’19.4.23. 신설), 건축법 시행령(’19.10.24. 시행), 피난·방화 규칙(’19.10.24. 시행)

ㅇ(시 행 일) 2019. 10. 24.(목)

ㅇ(주요내용)

	[ 소방관 진입창 기준 ]
➊ 2 ~ 11층 이하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수평거리 40m 마다) ➋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➌ 지름 20㎝ 이상, 야간 식별이 가능한 역삼각형 표지 부착 ➍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 이상의 원형으로 타격지점 표시 ➎ 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 실내바닥으로부터 80㎝ 이내 설치

□ 건축허가 동의 규정 개정(안)

ㅇ(법 령 명)「소방시설법」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ㅇ(개 정 안) 건축계획이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중

* 소방시설법 개정안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18.5.31,)  행안위 소위 심사 계류 중

⇨ (업무처리 안내) 건축허가 동의시에“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적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필요시 관계부서에 보완 조치

□ 향후일정

ㅇ 건축허가 소방동의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추진 (’19. 12월)

참고 1		(건축법)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 (’19.10.24. 시행)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시행일 : 2019. 10. 24.] 제18조의2

참고 2		(소방시설법) 건축허가 소방동의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ㆍ② (생 략)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건축계획이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