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 1항 등의 사유로 저수조(소방용 제외)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에 저수조와 가압설비를 설치한 후 각 수용가에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②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청소 등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층까지는 물탱크 없이 급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순직결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4.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써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는 인입급수관 100mm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사업소 결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6. 인입급수관 구경은 가정용 00ｍｍ, 영업용 00mm로 설치할 예정이니,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ｍ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실 설치 공간(대형수도계량기실은 폭 3m, 연장 4m, 깊이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에 작업계획과 이설계획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0.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수도계량기보호함(벽체식) 설치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벽체형 수도계량기보호함(이하 “보호함”이라 한다.)은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보호함의 내함은 합성수지제 또는 냉간압연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며 강판을 사용할 경우 내식성을

위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보호함 내의 옆면과 뒷면 및 전면판에는 발포폴리에틸렌 단열재(KS M 3862)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호함 내측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KS M 3808)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면부에는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검침이 용이하도록 검침뚜껑을 설치히여야 한다.

마. 전면판은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보호함 내 배관 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호함과 벽체사이 틈은 밀봉제(코킹제 등)으로 충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보호함 내에는 계량기 교체가 용이하게 계량기 이전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자재는 계량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각종 공급관로를 수용하는 공동구의 각층 슬리브(sleeve)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 현상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차. 보호함 내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과 접촉하는 내부 구성품에 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카. 수도계량기에 (4±1) ℃의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새지않도록 양쪽 끝을 밀폐하여 보호함안에 넣은 후 주위

온도 (-20±1) ℃이 되도록 항온항습기에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수도계량기가 파손(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 보호함 설치는 <부도1>을 참고하고 그 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규격 『KWWA_B_202_벽체형(공동

주택용)수도계량기보호함』에 준용한다.

<부도1> 보호함의 설치예

【 보호함 제작예 】
내함 및 단열재	보온재	보온재(커버)
전면판	전면판 내부	보호함 외부

<참고자료>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鑄鐵管類)
2. 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3. 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流量計類)
		수도미터류
4.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