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

□ 3층까지는 물탱크 없이 급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순직결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한다.(소방용제외) 다만,“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은 25mm로 설치할 예정이니,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