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

본 협의 조건은 성동구 옥수동 528-6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 협의에 적용한다.

1. 급수 협의지역은 배수관의 수압으로 3층까지 물탱크 없이 직결급수 방식으로  급수공급이 가능하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4층부터는 저수조 및 가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항임.

2. 인입급수관 구경은 공공용 D=20mm로 설치할 예정 이니, 옥내 급수관 주배관을 공공용 20mm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가정용: 주거용, 기숙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등

- 공공용: 학교(유치원 포함),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

- 욕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관광 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 일반용: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급수

3.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ｍ이내의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보호통(50㎜이하) 설치에 필요한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0㎜이하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

규 격	길이	폭	깊이
13 MM	551	391	1,120
20 ~25 MM	681	467	1,120
30 MM	719	504	1,120
40 ~50 MM	890	646	1,120

가.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량기 및 인입급수관 등 급수 설비를 무단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계량기 및 인입급수관 이설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무단 이설 시 과태료 부과됨)

[ 관할 수도사업소 안내 ]

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전화번호	위 치
중부수도사업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02) 3146-2023 ∼2027	서울 중구 장충단로 88
서부수도사업소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02) 3146-3530 ∼3537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동부수도사업소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성동구	02) 3146-2624 ∼2630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북부수도사업소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02) 3146-3225 ∼3230	강북구 한천로 935
강서수도사업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 3146-3825 ∼3830	양천구 목동동로 155
남부수도사업소	영등포구,동작구,금천구,관악구	02) 3146-4421 ∼4427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강남수도사업소	강남구, 서초구	02) 3146-4723 ∼4730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동수도사업소	강동구, 송파구	02) 3146-5026 ∼5030	강동구 성내로 51

다. 50㎜이하 수도계량기보호통의 설치 시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호통 모든 측면 및 하부가 지열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형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시에는 검침에 지장이 없도록 외부 찬공기가 유입되는 않는 공용공간인 출입구 및 복도 등 벽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신축 공사 중에 수도계량기보호통을 훼손하거나,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통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동절기(12월~2월) 건축 공사 기간 중 공사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날 등은 동파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입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내 물을 퇴수 조치해야 한다.

4.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한 제품 또는 공인인증기관 시험 성적서(환경표지 인증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으로 시험한 경우로 한정)를 보유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절수설비(세면대 설치용, 주방용 수도꼭지 등)를 설치할 경우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도계량기보호함(벽체식) 설치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벽체형 수도계량기보호함(이하 “보호함”이라 한다.)은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보호함의 내함은 합성수지제 또는 냉간압연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며 강판을 사용할 경우 내식성을 위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보호함 내의 옆면과 뒷면 및 전면판에는 발포폴리에틸렌 단열재(KS M 3862)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호함 내측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KS M 3808)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면부에는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검침이 용이하도록 검침뚜껑을 설치히여야 한다.

마. 전면판은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보호함 내 배관 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호함과 벽체사이 틈은 밀봉제(코킹제 등)으로 충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보호함 내에는 계량기 교체가 용이하게 계량기 이전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자재는 계량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각종 공급관로를 수용하는 공동구의 각층 슬리브(sleeve)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 현상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차. 보호함 내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과 접촉하는 내부 구성품에 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카. 수도계량기에 (4±1) ℃의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새지않도록 양쪽 끝을 밀폐하여 보호함안에 넣은 후 주위 온도 (-20±1) ℃이 되도록 항온항습기에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수도계량기가 파손(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 보호함 설치는 <부도1>을 참고하고 그 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규격 『KWWA_B_202_벽체형(공동주택용)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준용한다.

※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설계시부터 급수 배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함.

8. 주방 개수대(싱크대)에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냉수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권장 한다.

<부도1> 보호함의 설치예

【 보호함 제작예 】
내함 및 단열재	보온재	보온재(커버)
전면판	전면판 내부	보호함 외부

<참고자료>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전자계산기 등이 있는 시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