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전 사전절차 규정 정비 보고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추진 중인 건축허가 전 사전절차 이행 시 불명확한 절차규정 정비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연번	조례·규칙명	내용	비고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역사문화재과-	제4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기한 제한 미규정

□ 건축허가 전 사전절차 정비 대상 발굴

□ 부서 검토내용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 현행

제4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제점

- 제47조 : 심의기한 제한 미규정

○ 개선안

제4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 <신설>

⑤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서의견

□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47조(회의)에 심의접수일 30일이내 개최 - 부적정

○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문화재의 지정 ,해제등 내부의사결정과  형상변경등 민원과 관련된 허가사항으로 구분됨

○ 허가사항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0조(허가신청)에 허가 사무별로 5~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47조(회의)에 심의횟수 2회 초과 금지 규정 – 부적정

○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2회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2015년 서울시문화재 위원회 심의 현황】

- 기간 : 2015.1.1.~5.30

분과별위원회	심의횟수	심의건수	동일안건 2회초과 심의건
건축물분과	5	23	없음
기념물분과	3	8	없음
동산분과	2	23	없음
표석분과	2	12	없음
무형분과	1	12	없음

○ 간혹 건축물, 동산 등의 경우 원형고증을 통한 문화재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존하기 위해 다수의 시간과 수차례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회이상 심의 초과 규정 신설이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