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안내문

○ 건축허가 관련 안내문으로 공사규모 및 용도별 허가에 따라 해당분야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초구청 건축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는 반드시 열람 후 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초구 건축과 ☏2155-6821~3, FAX 2155-6859

(2008. 12. 18. 일부개정)

(2010. 08. 05. 일부개정)

(2010. 12. 23. 일부개정)

(2011. 01. 11. 일부개정)

(2011. 05. 23. 일부개정)

(2011. 06. 14. 일부개정)

(2011. 09. 15. 일부개정)

(2011. 10. 13. 일부개정)

(2012. 02. 02. 일부개정)

(2012. 06. 12. 일부개정)

(2012. 08. 28. 일부개정)

(2013. 03. 06. 전면개정)

(2013. 07. 05. 일부개정)

(2014. 04. 06. 일부개정)

(2015. 03. 02. 일부개정)

▶  차      례  ◀

【건축허가 관련 안내문】

1. 건축공사 일반사항 ------------------------- 3

2.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 12

3. 공사 진행 중 유의사항 ------------------- 14

4. 사용승인 신청시 유의사항 ---------------- 19

5. 기타사항 --------------------------------- 20

6. 청렴 서초 실천 협조문 ------------------- 21

7. 첨부양식 --------------------------------- 24

건축허가 안내문

귀하께서 우리 구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허가사항 및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건축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안내사항은 공사규모 및 용도별 허가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건축관계자께서는 동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55-6821~3, FAX 2155-6859)

건축공사 일반사항

1. 건축허가부터 건물사용승인까지의 절차

○ 건축허가 → 기존건축물 철거신고 → 착공신고서 제출 → 건축 공사 → 건축공사 완료 →  사용승인 신청(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사용검사 실시(특별검사원) → 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가. 허가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관련 업무는 건축허가 이후 사용승인까지 전과정을 건축사(설계 또는 감리)가 대행하며,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없이 공사감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특별검사원의 조사․검사(연면적 2,000㎡이하)에 의거 사용승인 처리됩니다.

나. 건축공사중 일정한 공정에 다다른 때(기초, 지붕슬라브배근, 5층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할때)에는 감리건축사가 중간감리보고서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관계공무원은 허가 이후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절차 (2010.08.01이후부터 시행)

건축허가 → 기존건축물 철거신고 → 착공신고서제출 → 건축물공사 → 건축공사완료 → 분양자 사전점검(사용승인7일전)→ 사용승인 신청(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내부마감상태 점검(업무대행건축사) → 사용승인 → 건축물사용.

○ 건축주가 분양자에게 사전점검 안내

: 분양이 완료된 세대가 있을 경우 건축주가 분양자가 사용승인신청 7일전까지 사전점검완료토록 15일 전까지 분양자에게 서면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해당 분양자는 사용승인 신청 7일 전까지 사전점검실시

○ 분양자 사전점검 확인서 제출

: 사전점검 완료 후 해당 감리자는 분양자가 점검 완료하였다는 ‘분양자 사전점검 확인서’ 작성, 사용승인 시 제출【첨부1】

2. 중수도 시설의 설치 권장

○ 정부에서는 절수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중수도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금감면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수도 시설 설치 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투자금액의 10% 감면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의 50%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3. 빗물저수조 설치 안내

○ 대형건축물 및 대형필지 개발사업은 빗물의 합리적인 재활용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건축물 : 대지면적 2천㎡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 설치용량 기준 : 건축면적(㎡)×0.05톤 또는 대지면적(㎡)×0.02톤

- 대형필지 개발사업 : 대지면적 5천㎡이상 학교, 공원, 주차장, 광장(지하시설 제외)

⇒ 설치용량 기준 : 대지면적(㎡)×0.01톤

4. 공중화장실 설치 안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시설물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표]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나.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다. 「건축법」에 의한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마. 기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시설물

5.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안내

○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 벌금)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이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 건축물

다.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분양전환 시 임대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포함)을 조건으로 임대로 분양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할 경우

6. 공사시공자 및 감리자 (2012.02.05 시행)

○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라. 연면적 495㎡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의 건축물

- 초․중․고등학교 ,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상주감리원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별지 서식 1 및 1-2에 의거 감리용역 및 감리원 배치현황을 작성 제출(감리원 변경 또는 철수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복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주감리원 등 배치현황을 건축사협회로 통보합니다.

가. 상주감리 대상공사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②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③ 아파트 건축공사

7. 난방 및 취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사용

○ 난방 및 취사용 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고, 가스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히 가스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411-2081)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측량 실시 안내

○ 아래의 방법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측량 시기

- 지적현황 측량 : 최초 수직 구조재 완료시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 측량 : 착공 전 (필요 시 인접대지 민원인 배석하여 실시하여 민원 방지)

나. 측량 의무자 :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다. 측량 시행자 : 관련법에 의해 공인된 측량 수행자 (대한지적공사)

라. 측량 성과도 제출시기 : 사용승인 신청 시 및 허가권자 요청 시

마. 허가권자 요청 시 측량성과 제출

- 근   거 : 「건축법」 제 87조(보고와 검사 등)

- 불응 시 : 과태료 부과[「건축법」 제113조(과태료)]

- 건축법 위반 시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9. 소방동의 비대상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동의 비대상 건축물도 아래 기초소방시설은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동의 비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연면적 400㎡미만의 소방동의 비대상 건축물

나. 소방시설 설치

- 소방시설 적정 설치 및 사용승인 시 이행여부 확인(감리자 보고)

구 분	소방시설 설치(소방시설 설치기준)	설치확인(사용승인 신청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 소화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이행여부 확인(감리자 보고) - 소방시설 설치사진 제출 - 도면표기 -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연면적 400㎡ 미만 소방동의 비대상 건축물	당해 용도 및 규모별 소방시설기준

다.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2.2.5시행)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2012. 7. 30시행, 조례5326)

10.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침수판 의무화

○ 신축허가 건물 중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다음의 위치에 빗물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자가 확인하여 이행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 출입구(의무)

- 1층 주출입구 (권장)

차수판 거치대
주차장 입구 설치사진	썬큰부분 설치사진

1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안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을 분양·임대(사용권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  연면적 2,000㎡이상(연간 5,000㎡) 비주거용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경우

- 등록시기 : 건축물 인·허가시

1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등

나. 정기 안전점검의 시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 정기 안전점검 점검기관(실시자)의 자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볍벌」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정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간선도로변 한전 분전함 등 시설물 설치공간 확보

○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축물내 한전 분전함, 실외기 등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를 시행합니다.

○ 개선사항 및 이행절차

대 상	내 용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
전기설비 및 옥외시설물	- 전기설비시설 및 옥외시설물 배치계획을 심의(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적정 이행 - 전기설비(SW) 및 옥외 시설물은 건축물 내부 또는 대지내 측면에 배치하고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경 또는 그릴 등으로 차폐[도로상에 설치된 전기시설물(TR)은 한전과 협의하여 대지내로 이전(권장)] - 환기구는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적정 높이 확보 및 조형감 있게 설치	이행결과 확인 - 설치사진 - 감리완료보고서에 동 내용 기재
에어컨 실외기	- 실외기 설치공간 별도 확보 - 발코니 등 외부에서 투시되지 않게 그릴 설치 - 옥상설치시 노출배관이 없도록 계획

14. 보험증서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2011.10.13시행)

○ 「건축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 가입기간 :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나. 가입대상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다. 가입금액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 건축주는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공사 설계 및 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15. 상수도 급수설비 관리 안내 (2013.01.2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1666)

○ 수도계량기 관리 시 유의사항

- 공사로 수도계량기 또는 인입급수관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

⇒ 수도사업소에 전화신고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행

- 수도계량기를 폐전하여야 하는 경우

⇒ 수도사업소에 전화신고 하시거나 폐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를 폐지

- 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사용

- 수도계량기의 동파 또는 파손된 경우

⇒ 수도사업소에 전화 신고하여 계량기를 교체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수용가가 임의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과태료가 부과 대상

-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경우

-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부정급수하는 경우(고발조치)

-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급수하는 경우

※ 문의 (강남수도사업소, 담당자 박병현 ☎ 3146-4787~8)

16.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 설치대상 확대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1호) 개정 시행(2012.12.12)으로 방송공동 수신설비의 의무 설치대상이 기존 사업승인대상(20세대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설치대상

1) 모든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하며,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 라디오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함.

※ 방송공동 수신설비 설치기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참조

17. 우리 구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1		가로․옥외시설물		대지내 적정 설치공간 확보 및 차폐

■ ******************************************************

○ 적용대상 : 개별법상 전기설비******* 또는 가스정압기 설치대상 건축물의 신축

2		건축선 후퇴부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 건축선 후퇴부분의 레벨 및 마감재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적용대상 :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신축

3		실외기 및 배관		외부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 확보 및 차폐

■ 에어컨 ***********************

○ 적용대상 :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거나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4		광고물(간판)		사용승인시 간판설치계획서 제출

■ 간판설치계획 사전 수립하여 건축물과 조화로운 간판설치

○ 적용대상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대상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300㎡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

○ 사용승인 신청시 간판설치계획서 제출

5		건물번호판		건축물 외관을 고려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권장

■ 건축물의 외관 및 번호판의 내구성을 고려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토록 권장

○ 적용대상 : 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대수선·개축)

※ 위 내용은 가이드라인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예시도 및 사진 등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서초구청 건축과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다운받기

- 서초구청 건축과 자료실 → 글제목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검색
(자료실 주소 : http://www.seocho.go.kr/site/dh/page.jsp?code=d*********00)

18. 미관지구 내 건축 후퇴선상 화강판석 설치 및 빗물침투용 보도 빗물받이 설치

○ 미관지구 내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화강판석으로 전면 보도와 동일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며,

○ 화강판석 시공시 빗물 침투형 보도 빗물받이를 시공하여야 함.

※ 공공보도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관지구 내 건축 후퇴선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19.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시설 설치(건축심의대상 : 의무, 기타 : 권장)

○ 아래 화재예방시설 설치 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

- 1층 필로티 현관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또는 방화유리 사용

- 1층 내부 열․연기 감지기 설치

- 1층 필로티 천장 비가연성(불연․준불연․난연) 마감재 사용

- 6층 이상 건축물 외단열시스템 시공 시 비가연성(불연․준불연․난연) 외단열재 사용

-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필로티 층 포함)

【설치 예시】

20. 『안(安)심(心)골목, 기본좋은 골목길 만들기』 시행 안내

○ 우리 구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 쾌적하고 기분좋은 골목길, 화재나 여성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은 제도를 시행합니다.

- 주택가의 어둡고 으슥한 골목길 내 건축물에 안심벨, 안심등, 안심CCTV설치

-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안전주거환경」 조성

- 건물 지하주차장 내 소화기와 비상벨 설치로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 등

○ 첨부#4 “안심골목, 기분좋은 골목길 만들기 설치계획서․확인서”의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시 반영하시고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1. 건축물 철거 전 철거 멸실신고서 제출

○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멸실신고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철거계획서 제출대상 : 지하2층이상, 지상5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철거

나. 철거계획서 내용

․ 철거건축물 규모, 철거공사범위, 철거공사기간

․ 철거공사업체명(상호, 자격, 대표자성명, 연락처 등)

․ 주요 철거장비의 선정 등 공사진행 방법

․ 철거 시 안전관리대책

․ 가설울타리 및 방음벽 등의 설치개요

․ 소음 및 비산분진 등 환경관리대책

․ 폐기물 반출 및 처리방법

․ 석면관리 및 처리방법 등

2. 건축물 철거 시 유의사항

○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신고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신고절차를 이행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철거 시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가림막, 방진막, 살수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 싣기 및 내리기 등 이송에 따른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매설물 존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공사로 인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화, 도시가스 등 각종 배관. 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에 노후건축물이 존재하거나 지하10m이상 굴토시는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주변건축물에 대한 공인기관의 안전점검(확인)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권장합니다.

3.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서명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시 착공신고 서류 대폭 간소화 추진에 따라 다음의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 (필요시)

- 계약서 사본(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서)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서 정한 공사계약서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감리계약서 사본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한 품질보증서, 품질시험(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등(대상만 해당)

- 감리자의 관계서류 확인이 가능한 것은 감리자의 확인 내역서로 대체

- 아래 해당 공사장은 착공신고 시 아래 신고필증 함께 제출

․ 연면적 1,000㎡이상 건축 공사장

: 착공 10일전까지 우리 구(기업환경과)에 비산 먼지 발생신고 필증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철거, 건축할 경우

: 착공 7일전까지 우리 구(기업환경과)에 특정 공사신고 필증

4.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안내

○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를 권장합니다.

가. 대상공사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예치시기 : 착공 신고 시

다. 예치금액 및 보증기간 : 「건축법」 제13조 참고

5.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

○ 미관지구내 건축공사장과 보차도가 분리된 주요 간선도로변 및 보조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시(증축, 대수선의 경우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전) 아래내용에 따른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건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Vol 2」을 준수하여 디자인할 것.

※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Vol 2」 다운받기

( 서초구청 건축과 자료실 → 글제목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Vol 2’ 검색
, 자료실 주소 : http://www.seocho.go.kr/site/dh/page.jsp?code=d*********00 )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아래의 우리구 컨텐츠 디자인을 반영할 것.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우리구 컨텐츠 디자인」 다운받기

( 서초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열린구청>서초홍보관>서초구 컨텐츠 디자인

, 서초구 웹하드(아이디:hb6263, 비번:schb1q)에 접속 )

- 서초구 캐치프레이즈인 “신나는 변화, 기분 좋은 푸른 서초”를 포함하여 디자인할 것.

○ 건축공사 규모별 방음벽등의 설치 높이(인접주민의 시야확보 및 채광을 위해 투명방음벽 혼용 설치가능)

건축공사규모	방음벽 등의 설치 높이	비 고
20m 미만도로	3m	5～10㏈ 소음감소 효과
20m 이상도로	6m	〃
철거현장	EGI휀스(철판) + 분진막 부직포 혼용가능, 방음벽설치	pvc코팅망, 분진망 pe휘장망 등

6. 범죄예방설계(CPTED) 가이드라인 준수[2014.8.26일 시행]

(서초구청 건축과 자료실 >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참조)

○ 적용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신축,증축,대수선 하는 경우)

○ 사용승인 신청시 범죄예방 설계 설치 확인서[첨부3] 별도 제출할 것(건축주,감리자 확인)

공사 진행 중 유의사항

1. 공사장 환경정비 및 현장관리 철저

○ 공사장 주변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하여 깨끗한 정비상태를 유지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자재는 반드시 도로가 아닌 공사현장 내 적치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 작업이 종료되어 현장 이탈 시 공사자재 정리 및 현장 주변 청소를 실시하시고 레미콘 타설 또는 자재 현장 반입 시 교통정리 안내원을 배치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장애 및 소음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안내판 설치

○ 공사로 인한 피해, 불편사항 신고 방법 등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안내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첨부2】 참조

나. 부착위치 :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

다. 공사안내판 크기

- 20m이상 도로변 건축공사장 : 가로 0.9m * 세로 1.3m이상

- 20m미만 도로변 건축공사장 : 가로 0.6m * 세로 0.9m이상

라. 간선도로변의 외부비계는 파이프등 철재 비계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히 부착하십시오

3. 공사장 안전관리

○ 안전보호망은 높이 10m이상 건축의 경우 도로로부터 3m이상(2층부분)을 유지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 대지경계선 외측(도로방향)의 굴착, 천공, 어스앙카는 굴착, 설치일시 및 굴착, 설치기간을 우리 구(도로관리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깊이 10M이상 굴토공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한 업체 및 소속 토목감리기술자가 상주감리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인접 기존건축물 위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조치로서 공사장 대지내는 물론 공사장과 연결되는 주변의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도면을 작성하고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현장에서 작업인부 또는 중장비 기사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재로 전력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사기간 동안 건축부지 인근 전력선 등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전력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2-2105-8267~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해당되는(크레인, 프레스, 리프트 등) 기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28조의 6에 해당(크레인, 프레스, 전단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소음 및 분진 발생 자제

○ 건축공사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분진 관련 민원유발 공사장은 규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오니,  소음․진동 및 비산분진 분야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이행하셔야 합니다.

- 작업제한 시간조정 및 단축 “공휴일 소음 발생공사 가급적 중지”

- 평일 08:00~18:00시간외, 공휴일, 휴일에는 소음 및 분진발생작업 중지

- 저소음장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투입

- 레미콘차량 및 공사차량 출입 시 살수 및 안내원 배치

- 건설자재 및 토사반출입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기 설치 운영

- 인접 건물변은 방진막(부직포 등)설치하여 먼지감소

- 자재 절단 시 반드시 도로가 아닌 대지 내에서 시행하시고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소음분진 방출억제

○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대상공사장인 소규모공사장(연면적 1,000㎡ 이하 공사장)은 먼지발생시 살수조치, 야적시 방진덮개 조치 및 방진막 또는 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건축기준

○ 보도 및 인접대지와의 고저차를 두지 않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감과 연계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시 건축선 후퇴부에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그림참조)

○ 「도로법」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의거 건물앞 보도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재료(포장재료의 재질, 문양등) 및 방법에 대해 우리 구(토목과)의 별도 허가를 득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와 인접건축선 후퇴부분이 같은 Level을 유지

보도와 Level 차이를 두지 않도록 계획, 차가 통행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보도와 다른 재료를 사용

6. 타워크레인 설치

○ 「항공법」 제83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사장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구조물)의 높이가 60m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설치 신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워크레인은 작업반경이 대지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재운반용 리프트는 가급적 전면도로에서 투시되지 않는 이면도로 쪽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1. 공동주택 내외부 마감시공 철저

○ 분양자 사전점검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완료된 세대가 있을 시 건축주는 분양자에게 사용승인 신청 7일전까지 ‘분양자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15일 전에 서면안내하고 사용승인 신청 전 분양받은 세대의 내부마감상태를 분양자 스스로 확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여 서명 날인한 ‘분양자 사용승인 전 점검 확인서’【첨부1】을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합니다. (분양완료된 세대가 없을 경우도 분양미완료용 서식으로 작성, 제출)

○ 사용승인 신청 시 특검 외에 별도로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검사토록 하여 내외부 마감상태가 적정 시공완료 되었을 시 사용승인 처리됩니다.

2. 각종 부담금 확인 철저

○ 학교용지 부담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건축허가에 따라 부과된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건축 자재

○ 사용 건축재료는 건축법 제52조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함은 물론 감리 건축사의 승인을 득할 것이며 건축재료는 K.S품 및 건설부 인정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연면적 661㎡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품질관리 시험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감리중간보고, 사용승인시 품질 관리시험 총괄표 및 K.S자재 사용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 착공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대상공사는 사용승인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승인후 2개월내 시설안전관리공단에도 승인제출하며, 해당 발주자와 시공사는 종합보고서를 하자보수 기간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근거 제출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근거 자료(사진 등)을 사용승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3)

1. 표기내용

가.  안내문 : 이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표시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규격 및 재질

가. 설치규격 : 세로1M이상x 가로 50CM 이상

나. 재    질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6. 건물 번호판 제작 및 부착

○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우리 구 부동산정보과에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고, 건물출입구 우측상단 등 통행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합니다.

7. 실외기 설치 위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 이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아래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공공시설 및 대형건축물 비상대피도 설치

○ 서초구 공공시설 및 대형건축물 비상대피도 개선 방안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아래 기준에 따른 비상대피도를 설치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0m2 이상 대형건축물

나. 설치위치 : 화재 등 피난 시 대피자들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

(주출입구 인근, 실 구획 시 각 실별, 피난 동선에 따라 복도 등)

다. 설치기준

- 현 위치를 표시하여 출입구,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동선, 내부구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위치가 다른 경우 현 위치 및 피난동선 파악에 혼선 초래.

-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등은 픽토그램으로 알기 쉽게 제작.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 피난 시 대처방법을 포함.

라. 비상대피도 크기 및 재질

- 크기 : A3 이상 ※당해 층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A2 이상 권장.

- 재질 ; 아크릴, 코팅처리 된 종이 등 훼손 또는 변형의 우려가 적은 것.

- 언어 :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기

기타사항

1. 교차점검 실시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자치구간 교차점검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대상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나. 점검시기 : 사용승인건축물 → 6개월 및 2년 이후에 점검실시

다. 주요점검내용

- 고시원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사용행위 중점 점검

- 면적증가, 일조권저촉, 조경시설 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정화조 용량부족,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룸형태의 가구 수 분할

- 2개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주택 외 용도로 허가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 기타 주거환경에 미치는 위반형태(정화조, 부설주차장 등)

청렴 서초 실천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건축과장 안종희 입니다.

우선 서초구의 창의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고객여러분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부패방지 예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건축인허가 업무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서초구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만약 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 경우 서초구 감사담당관(☎2155-611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 되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건축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는 앞으로 부패추방을 위하여 비리와 부조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한편, 직원교육 강화와 기존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부패 없는 청렴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고객님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과장

【첨부1】 분양자 사용승인전 점검 확인서 양식

-분양(일부)완료用-

분양자 사용승인전 점검 확인서

○ 건축물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세대수)		건축규모 (지상/지하)
대지면적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착공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분양자 및 사전점검 결과 (예시)

호수	분양여부	사전점검일	내부마감 점검결과	호수	분양여부	사전점검일	내부마감 점검결과
401호	o	2010.09.10	이상없음	402호
301호	-			302호
201호	o			202호
101호	-			102호

사용승인 신청일 현재 분양완료한 세대에 한해 위와 같이 ‘분양자 사용승인전 점검’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감리자 :  O O O 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

서초구청장 귀하

-분양미완료用-

분양자 사용승인전 점검 확인서

○ 건축물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세대수)		건축규모 (지상/지하)
대지면적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착공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용승인신청일 현재 분양된 세대가 없어 ‘분양자 사용승인전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감리자 :  O O O 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

서초구청장 귀하

【첨부2】 공사안내판

공 사 안 내 판
공 사 규 모	층수			연면적			용 도
공사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점용면적
건 축 주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공사감리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공사시공자	성 명					전화번호
현장관리인	성 명					전화번호
대 지 위 치
동장						전화번호
공사로인한피해	건 축 과 장					전화번호		2155-6821~4
도로무단점용시	도로관리과장					전화번호		2155-6931～40
소음분진발생시	건 축 과 장					전화번호		2155-6845
서 초 구 청 장

【첨부3】 범죄예방설계 설치확인서

범죄예방설계 설치 확인서
대지위치					건 축 주
건축규모					용 도
설 계 자					등록번호
년 월 일 건 축 주 : (인) 감 리 자 : (인)
□ 가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연 번	항목 및 세부내용		권장/ 의무	적합 설치여부			비고
1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의무
2.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한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		권장
3	○ 출입문 주변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 - 가로변 건축물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건물 부착형 조명포함) 조명의 조도는 가로등 조도보다 높은 조도를 유지하고, 필요시 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를 설치할 수 있다.		의무
4	○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 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한평공원(쌈지공원)이나 화단등을 조성		권장

□ 건축부문 설계가이드라인
연 번	항목 및 세부내용	권장/ 의무	적합 설치여부	비고
1. 옥외 배관	○ 옥외 배관 등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 수직부는 1개층(3m이상)이상 높이로 방범용 덮개(철재 또는 철망구조) 설치 - 창문 등 개구부와의 수평거리 1.5m 이상 이격 설치 ○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 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의무		- 설치 사진 제출할 것
2. 출입구 및 창문	○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 설치는 계획하지 않는다.	권장
3. 조명	○ 주출입구 통로 및 계단실 내부에는 자동점멸등(유도등) 등을 설치한다.	의무
4. 세대 내부	○ 세대 현관문은 신문·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한다.	권장
5. 경계 담장	○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도로변의 담장 등은 설치를 지양하며, 인접지 등과의 경계담장이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권장
6. 주차장	○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 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권장
7. 조경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권장
8. 경비실	○ 경비실 설치할 경우,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권장
9. 필로티내부	○ 쓰레기분리수거함 비치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 을 통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민의 수시 활동용역으로 계획토록 권장한다.	의무
10 무인 택배함	○ 세대외부(1층) 시야확보가 되는 곳에 무인택배함 설치	권장

【첨부4】 안(安)심(心)골목 기분좋은 골목길 만들기 설치계획서(의향서)□/ 확인서□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 주용도:          , 공사종별:

항목	설치기준		설치대상	반영/설치 여부
안심벨	• 주위 주민의 관심과 반응 유도(벨, 경광등)시설 부착 •시야확보가 용이한 현관· 벽면에 설치 •10∼20센티미터 돌출하여 설치하고 시인성이 좋은 색채 사용하여 마감		•주거지 4미터이하 도로에 30미터이내 마다 •유치원·학교 인근 당해골목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안심등	•옥외에 설치하여 골목 조명 •누전방지 안전장치 등 설치 •일몰 후부터 02시까지 점등		•안심벨 설치대상 •6미터이하의 도로에 30미터이내 마다
안심 CCTV	•안심벨사용자 및 골목출입자등 항시 촬영 •녹화장치, 안전취약지점 촬영 •CCTV 촬영 안내표지판 설치		•안심벨 설치대상(권장) •주차대수 30대초과 건축물(의무)
건축선/ 1층부 건축 후퇴	•4미터미만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시 1미터 건축선 후퇴 또는 1층 부분 도로로부터 1미터 후퇴 •1미터 후퇴부분에 보도조성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조경·주차장·계단·담장 등) 설치 금지		•4미터이하 도로에 접한 공동주택 및 2,000㎡ 이상 건축물로서 건축심의 대상(의무) •4미터이하 도로에 접한 기타건축물(권장)
지하주차장소화기 비상벨설치	•주차장 내 화재 신속진화와 범죄예방용 소화기와 비상벨을 시야확보가 용이한 곳에 설치(가급적 통합설치) •시인성이 좋도록 표지판 설치 또는 벽면․기둥에 도색 등 마감		•한 층당 (피로티내 주차장 포함)주차대수 10대이상(의무), 5대이상(권장) * 사업계획승인대상 포함
범죄예방 설계 (CPTED) 가이드라인	가로환경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투시형 담장 또한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권장)
		•자투리 공간 한평공원(쌈지공원)·화단 조성(권장)
	건축부문	•출입문 주변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
		•옥외 배관 등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
		•세대외부(1층) 무인택배함 설치(권장)
		•쓰레기분리수거함 비치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을 통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권장
	•설치대상 :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중 건축허가(신축, 증축, 대수선) 건축물

위의 (건축허가 신청/사용승인 신청)과 관련 안(安)심(心)골목 기분좋은 골목길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에 함께하고자 위와 같이 [설치할 것을 / 설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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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건축주 :                              (인 또는 사인)

감리자 :                              (인 또는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