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대상 업무개선 계획

증축 및 용도변경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미비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처리되어 업무개선 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제 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Ⅱ		현실태 및 문제점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등의 동의시 일부 소방시설만(소화기구,누전경보기,       피난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되어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없이 허가관청 사용승인처리로 소방시설 미설치 사례 발생

Ⅲ		개 선 방 향

방열복, 공기호흡기, 피난기구(구조대)를 신규로 갖추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 처리후(비협의) 건축주에게 소방 시설 설치       지도 안내 공한문 발송

Ⅳ		기 대 효 과

소방시설설치 유지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후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관계자 불이익 방지(☞소방시설 미설치 : 과태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