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기준 통보 및 자문 이행 철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가 2015. 5. 14.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기준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위원회 기능(조례 제10조)

○ 심의 대상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자문 대상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미만인 경우 제외)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3,서구1-25,서사01-39,SH공사사장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129	(		)	접수		(		)
우	110-0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도시공간개선단	/
전화	02-2133-7605	/전송	02-2133-0844	/	ayt78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