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침(안)

2013. 2.

주 택 정 책 실

건축정책추진단

서울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침(안)

❍ 도시와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검토를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가 확대․개편(’13.2.8)

됨에 따라,

❍ ‘서울건축정책위원회’  위원회의  개최시기,  운영방법, 심의 절차

및 방법, 심의(자문)자료 작성방법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1		관련근거 및 위원회 현황

1. 관련근거

□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지역의 건축분야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시∙도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서울특별시건축기본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 시장방침 제9호 “서울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운영 계획(안)”

(건축기획과-1582, 2013.1.24)

2.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원칙

○ 권한과 책임 부여를 통한 창의적 능력 극대화를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민간 전문가로 선출 구성

○ 분과위원회도 민간위원으로 자율적 구성 운영

※ 건축정책추진단은 위원회 활동 보좌․지원

□ 구성 현황 : 총 17명(민간전문가 11, 공무원 4, 시의원 2)

○ 위원장 : 승효상 위원

○ 당연직(공무원 4)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정책관(건축정책추진단장)

○ 시의원 : 김제리, 최조웅 의원

○ 전문가의 역량 집중 활용을 위해 2개 분과 운영

- 제1분과(정책수립) : 김영준 분과위원장 외 ○명

- 제2분과(정책실현) : 박인석 분과위원장 외 ○명

- 분과위원은 필수인원 구성후 필요시 위원중 추가참여 등 탄력적 운영

○ 소(분과)위원회별 업무(안)

구 분	제1분과(정책수립)	제2분과(정책실현)
세부업무	• 기본정책 및 제도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 주요시책 정책 수립 검토 및 제도화 -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 행정 개선 검토 - 건축정책 심의․자문 및 제도개선․기획․연구 - 서울건축선언 수립․운용 - 건축기본법(조례) 운용 및 정비 - 자치구 또는 관련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 주요 현안시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가 선정․운영 - 공공프로젝트 발주방법 심의․자문 - 건축학교 운영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추진 -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방안 마련 용역

- 분과별 기본업무 외에 시장이 요청하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 지정

2		위원회 안건

□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구 또는 관련 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

○ 시장이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자문대상

○ 공공시설물 및 대규모 정비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사전 자문

- 시․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건축물

- 도시공간구조 및 경관에 영향이 큰 구조물(교량 등)

- 2,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

- 주요 경관축 및 입지에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 등

□  기타

○ 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서울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체계(조직․운용)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1. 일반사항

□ 회의소집

○ 정기(전체)회의 : 월 1회 (매월 둘째주 금요일 10:00)

- 회의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 회의 안건 및 자료 배포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송부

○ 소(분과)위원회 : 분과별 월 1회 이상(또는 필요시 수시)

○ 시장이 요청하는 긴급 안건 발생시는 별도 회의 개최

○ 의결정족수

- 위원정족수(17인)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제1분과위원장)이 회의 주재

- 소(분과)위원회는 소관 분과별 업무 및 전체회의에서 별도 지정한        업무에 대하여 검토․운영하여 본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도

안건신청 (해당부서)	⇨	신청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및 개최통보	⇨	위 원 회 개 최	⇨	결과 통보
(D-14)				(D-7) 자료송부(D-5)				(D+7)

□ 안건신청 등

○ 심의 안건 신청은 회의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 건축 관련 주요 정책의 경우 기본(안) 수립 후 시장방침 결정 전

○ 사전자문 안건(공공건축물․대규모 개발사업) 신청시기

- 공공 대형건축물

• 발주방법은 발주방침 확정 전, 계획안은 기본설계 완료 전

-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 :

개발계획 수립 후 개별법에 의한 해당 위원회 사전자문 신청 전

(사전자문․협의 등이 없는 경우 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전)

※ 사업별 해당위원회

‣ 재개발․재건축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 지구단위계획사업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 도시재정비위원회

○ 신청자료 및 내용(별첨 참조)

- 심의(자문)신청서, 제안 설명용 PPT자료 1부 및 심의도서 20부 내외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 회의진행

○ 진행방법

1)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사업주관부서․설계자)

2) 위원별 질의 및 답변

3) 설명자(설계자) 퇴실후, 위원회 토의 및 의결

○ 의결 유형

- 원안동의 :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동의 : 제안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    심 : 제안한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 보    고 : 제안한 원안에 미비점 보완 및 검토․확인후, 차기위원회에

보고토록 의결

- 유    보 : 회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한 필요한 경우 및 타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결보류

- 의견제시 : 기타 자문사항 등

□ 회의결과 관리

○ 회의내용의 비공개 원칙

○ 회의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체계적인 기록․관리 등을 위해

녹취 또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위원 검토의견서 작성 및 관리도 가능

2. 타 위원회와의 기능 분담

□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기능)

○ 건축정책위원회는 서울시 건축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사업(자문안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심의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

☞ 개별 법령에 의한 타 위원회 기능을 훼손․침해하지 않음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타 위원회      심의시 최대한 수용하고, 중복 심의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건축정책위원회 사전자문 운영절차(공공건축, 대형개발사업)

계획 수립		⇨	기획 설계(안)	⇨	건축정책위 사전자문		⇨	계획 설계(안) 보완	⇨	개별법에 의한 본 심의	⇨	계획(안) 확정
										(도시계획위원회 등)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4		홍보, 행정사항

□ 추진일정 등

○ 본 지침(안)에 대해 위원회 의견 수렴후, 2013년 3월부터 시행

○ 위원회 운영 지침에 대한 관련 기관․부서 통보 및 市 홈페이지

게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