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추가) 고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굴토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굴토공사 및 옹벽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대상(추가)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굴토심의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가.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나.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다. 지하2층 이상으로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굴착공사

2. 심의도서 제출서류(토지굴착계획서, 옹벽도)

가.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

나.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다. 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라. 흙막이구조계산서

마. 지반조사서

바. 주위시설물 현황도(주위건물, 도로, 구조물 등) 및 영향검토서

사. 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아. 옹벽 구조도면(해당할 경우 작성)

3. 적용시점 : 2015.4.1.(수) 현재 인·허가 전인 건

- 건축심의를 받고 인·허가 전인 건 포함

- 굴토공사 착수 전 인·허가 변경신청 건 포함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133-7108)로 문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