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부실설계·부실시공 사전 차단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목  적

「건축법」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법적근거

건축자재(복합자재, 단열재, 내화충전재) 성능 관련기준 적합성 점검

점검내용

1) 점검당일 점검대상 무작위 선정

2)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방문

3) 시험성적서, 납품처 등 관련자료 확인 및 제출 요청 후 시료채취

* 전문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료채취 및 봉인시 업체관계자 입회

4) 시험 후 결과 통보, 성능 부적합시 조치계획 요구

점검방법

참고사항

*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법」제113조

* 건축자재 제조·보관·유통 부적합 적발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제111조

* 점검결과 위법 사실 확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건축법」제24조의2

* 건축법제24조의1항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건축법」제106조 및 제107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3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