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건축물 심의 시 소방활동 장애요인 사전 제거로

원활한 소방작전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 추진경과

❍ 소방차 진압활동 등 장애요인 개선 방안 시달(2011.08.26)

❍ 소방학교 “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안)연구결과 보고”(2012.5.24)

❍ 전문가 자문 심의회 개최(2012.6.18)

□ 가이드라인 : 9개 항목 중 6항 적용

1. 소방차량의 진입동선 범위 및 단지 내 도로 폭 기준

2. 단지 내 모퉁이에서의 소방차량 회전공간(반경) 기준

3. 소방차량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장애물 설치 기준

4. 단지 내 필로티 및 문주 높이 기준

5. 고가사다리전개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6.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7. 소방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도로 경사 기준

8. 공동주택 내 대피 공간 설치 위치 기준

9. 건축물 외벽과 소방활동 공간 도로(통로)경계 사이 조경    (가로)수 등 기준

6.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현 실태》

- 단지 내 주정차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작전수행을 위한 소방차량      부서위치 선정 어려움

❍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은 가로 6m, 세로 15m 공간 확보

→ 이격거리는 가이드라인(안) 5번(고가사다리전개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에 따름

※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 주차구획선 크기 : 세로 6m, 가로 15m ○ 주차구획선 굵기 : 폭 15cm ○ 주차구획선 내 문구 : 소방차전용 ○ 글자크기 : 가로/세로 각 1m ○ 글자간격 : 각 1m ○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 : 5.95~13.76m ○ 주차구획선 및 글씨 색상 : 황색야광페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