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안)

2012. 6.

	서울소방재난본부

1. 소방차량의 진입동선 범위 및 단지 내 도로 폭 기준

○ 현 실태

․인명구조를 위한 고가사다리 전개 시 각각의 출입구 앞까지 도로가 있어야        하나, 조경 등으로 도로가 단절되어 있으며,

․고가사다리 전개를 위한 아우트리거 최대 너비는 5.2m이나, 도로너비 최소기준은

4m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고가사다리 전개가 어려움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6조․제21조, 건축법시행령 제41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26조

- 건축물의 모든 출입구까지 소방차량 진입 가능한 통로 설치

→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각 세대의 출입구까지 소방차량 진입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공동 주택만 적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든 건축물에 준용

- 15층(44.41m) 초과하는 건축물은 도로 폭 5.2m 이상 확보

→ 고가사다리 전개 시 안정적인 작동을 위하여 아우트리거 전개가 필수

․ 소방차량 폭이 3.6m(아우트리거 1.2m 포함)일 때 고가사다리 42m까지 전개

․ 소방차량 폭이 5.2m(아우트리거 2.8m) 일 때 고가사다리 53.2m 까지 전개 가능

※ 아우트리거 전개너비 별 도달높이 현황 (기립각도 75°)

구 분	아우트리거 전개 너비	전개 가능한 사다리 길이	도달 높이	도달 층수
최소	3.6m	42m	44.41m	15층
최대	5.2m	53.2m	55.23m	19층

2. 단지 내 모퉁이(커브길)의 소방차량 회전공간(반경) 기준

○ 현 실태

소방차량은 길이 12m(52m고가사다리차 기준)로서, 단지 내 도로의 모퉁이가 90°로      급격히 꺽일 경우 소방차량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진입 어려움 발생

- 단지 내 도로 최소너비(4m×4m) 경우 각각 10m 가각전제

- 단지 내 도로 최대너비(6m×6m) 경우 각각 1.2m 가각전제

※ 가각전제 : 도로의 교차로 부분을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

→ 도로 폭에 따라 모퉁이로부터 일정거리 후퇴하여 가각전제를 함

․ 도로 폭 4m : 모퉁이로부터 10m 후퇴하여 가각전제 실시

․ 도로 폭 5m : 모퉁이로부터 4.6m 후퇴하여 가각전제 실시

․ 도로 폭 6m : 접하는 도로에 따라 가각전제 너비가 달라짐

(4m - 3.2m, 5m - 2.2m, 6m - 1.2m 후퇴하여 가각전제 실시)

⇒ 도로 폭 7m 이상부터는 소방차량이 회전 가능,  가각전제 불필요함

※ 소방차 통행을 위한 도로폭과 모퉁이 절취 폭

도로폭		B
		4m	5m	6m
A	4m	a―b 10m× 10m	a―b 10m× 4.6m	a―b 10m× 3.2m
	5m	a―b 4.6m×10m	a―b 4.6m× 4.6m	a―b 4.6m× 2.2m
	6m	a―b 3.2m×10m	a―b 2.2m× 4.6m	a―b 1.2m× 1.2m

※ 서울소방재난본부 지침[예방과 - 112211호(2011.8.29)]에 따라 적용

3. 소방차량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장애물 설치 기준

○ 현 실태

소방차량은 너비 2.51m(55m고가사다리차 기준)로서, 진입도로의 중앙에 장애물

(경비실․주차차단기․화단 등) 설치 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움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6조․제21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조․제10조

- 장애물로부터 도로너비는 3m 이상 확보(진입도로 중앙에 장애물 설치 시)

→ 단지 내 도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국지도로에 해당

․ 국지도로는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등에 연결하는 단계의 도로로서,

․ 동 시행령 제8조 및 10조에 의하여, 국지도로 너비는 최소 3m 이상 요함

4. 단지 내 필로티 및 문주 높이 기준

○ 현 실태

소방차량은 높이 3.99m(45m굴절차 기준)로서, 건축물 입구의 문주 내지       필로티 설치 시 일정 높이 이하에서 통과할 수 없음

※ 문주(門柱) : 공동주택 등 대형단지의 출입로에 설치된 개선문 형태의 출입문

필로티(pilotis) : 건물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만들어지는 공간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21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8조

- 문주 및 필로티의 높이는 4.5m 이상 확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시설한계에 문주 및 필로티 포함

․ 시설한계는 일정높이 범위 내에서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목적이 시설물 파괴방지이고,

․「소방기본법」제21조의 목적이 소방활동 방해 방지임을 고려 함.

5. 고가사다리전개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 현 실태

고가사다리 길이는 53.2m(55m고가사다리차 기준)로 사다리 전개 시 건축물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져야 안전하게 전개 할 수 있음

- 건축물 높이에 따라 5.95m(9층 이하) ~ 13.76m(19층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고가사다리 엘리베이터(바스킷)는 45°에서 75° 사이에서만 작동 가능하며,

→ 엘리베이터 작동 가능한 사다리 길이는 23m~ 53.2m 사이임

․ 최대각도(75°) 및 최소길이(23m) 전개 시 : 이격거리 5.9m, 도달높이 26m

․ 최대각도(75°) 및 최대길이(53.2m) 전개 시 : 이격거리 13.7m, 도달높이 55m

※ 55미터 고가사다리차 이격거리 및 도달높이 현황

구분(75° 전개 시)		이격거리(W)	도달높이(H)	건축물 층수
고가사다리 길이	23m	5.952m	26.065m	9층
	53.2m	13.768m	55.235m	19층

6.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 현 실태

단지 내 주정차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작전수행을 위한 소방차량      부서위치 선정 어려움

-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은 가로 6m, 세로 15m 공간 확보

→ 서울소방재난본부 지침에 의거 실행하고 있음

․ 이격거리는 가이드라인(안) 5번(고가사다리전개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에 따름

※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 주차구획선 크기 : 세로 6m, 가로 15m ○ 주차구획선 굵기 : 폭 15cm ○ 주차구획선 내 문구 : 소방차전용 ○ 글자크기 : 가로세로 각 1m ○ 글자간격 : 각 1m ○ 주차구획선 및 글씨 색상 : 황색야광페인트

7. 소방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도로 경사 기준

○ 현 실태

급격한 경사로에서 고가사다리사용은 차량 전복 위험이 있어, 일정각도      이상에서는 고가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함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6조․제21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도로 경사 5° 이하 임

→ 아우트리거가 조정할 수 있는 각도는 5°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단, 건축물 전면`후면`측면에서 고가사다리차로 인명구조를 할수 있는 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예외

8.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 설치 위치 기준

○ 현 실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위치 설정에 관하여 법규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거주자의 피난, 인명구조 등 어려움 발생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등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 소방차량(고가사다리차 등) 접근이 가능한 위치이어야 하고

- 현관과 반대방향 이며, 거실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위치에 설치

→ 대피공간이 현관과 같은 방향일 경우 현관에서 화재 발생 시 위험 초래

→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현관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없음	대피공간이 방 안쪽 드레스룸에 설치된 사례로 복잡한 피난경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