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태풍 등 강풍으로부터 건축물 상부에 축조하는 공작물의 전도방지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별지 제30호의2 서식)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2호 중 “13미터”를 “8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항 목	내 용	확 인
1. 공작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작물의 종류 : 공작물의 구조 : 공작물의 높이 : ( )m, 길이( )m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항 목	내 용	확 인
1. 공작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작물의 종류 : 공작물의 구조 : 공작물의 높이 : ( )m, 길이( )m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