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 운영지침 변경사항 알림

1. 건축정책과-11795(2015.11.5), 2869(2016.3.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호에 따른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계 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변경 지침에 따른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변경사항

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건축정책과-11795(2015.11.5)호 관련>

구분	태양광 발전설비 (건축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개정관련(2016.1.19.)>
적용 범위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 -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 지침이 아닌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기준 등을 따라야 함
안전 기준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나. 건축물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건축정책과-2869(2016.3.2)호 관련>

구분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정관련(2018.11.29.)>
당초	? 착공신고 시 별표 4의2의 도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도서 중 착공 신고 시 변경사항이 있는 도서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적용
변경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규정의 개정*(2018.11.29)에 따라 동 지침 폐지 * (주요 개정내용)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새만금개발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새건축사협의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무관										시설사무관										건축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5494									(	2019.08.05.					)		접수			건축기획과-14756								(	2019.8.5.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752						/전송			044-201-5574					/	jcheey@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