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관련 건축법령 제도개선 심의사항

의정부「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에 대한 건축법령 관련 제도개선 심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건축 관련 법령 개선 검토 요청사항

□ 건축물 외부 및 내부 마감재 기준 강화

❍ (문제점) 고층건물,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소 및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의무 규정 無,      건축물 내부 마감재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의무 없음

* (현행기준) 고층건축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및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재로 사용(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항)

❍ (개선안) 모든 건축물의 마감재료(드라이비트, 샌드위치패널, 복합알     루미늄패널 등) 및 일정규모의 주택 실내 마감재와 필로티 주차장     천정부에 대하여 불연·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기준 강화

□ 인접 건축물 개구부 거리 제한 기준 신설

❍ (문제점) 두 건축물이 인접할 경우 개구부를 통한 화재확산 위험     성이 높음에도 인접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 (개선안) 두 건축물이 인접하여 연소우려가 높은 경우 개구부에 대한    이격 거리 제한 규정 신설

□ 피로티형 주차장 화재안전 기준 강화

❍ (문제점) 1층 주차장을 경유, 상층부 주거시설로 출입하는 경우    화재시 연기확산 통로가 되고 피난로가 막혀 대피 불가

❍ (개선안) 아파트 출입문은 주차장을 경유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거나,   방화문으로 설치토록 기준 강화

□ 직통계단의 화재안전 대피 성능 확보

❍ (문제점) 옥내계단이 화재시 상층부로의 화재전파, 연기 확산의    역할(굴뚝효과)을 하여 피해확대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안)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5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난계단 설치   하여 계단 앞에 방화문 설치 의무화

□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구조(Firestop) 시공 확인절차 및 관리바안 마련

❍ (문제점) 통신·배전관 등을 방화구획 시 내화충전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시공 확인 부재

*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시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통신피트를    통해 윗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

* (현행기준) KS 또는 건설기술연구원 인정 내화충전구조를 사용하고, 충전방법은    국토부 고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제14조)

❍ (개선안) 내화충전구조 시공기준을 정하고, 감리확인 시에 이를 확인 의무, 소방시설 자체점검 항목에 추가하여 확인 절차 마련

* 감리보고서(건축법시행규칙 서식 21호)의 현장조사 항목에 내화충전구조 추가

* 자체점검 결겸과보고서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항목에 내화충전구조 추가

□ 자동방화셔터 감지기 성능인증 개선

❍ (문제점) 층고가 8m이상 일 경우 법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열감지기*가 없어 미설치하는 사례 발생

*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자동방화셔터 및 방하문의 기준제4조(셔터의 구성)제2항)

❍ (개선안) 방화셔터 설치할 경우 부착 높이에 따른 형식승인 된 감지기 설치

□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기준 강화

❍ (문제점)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 의무는 옥상광장 등의 설치장소에 한정*,    일반 공동주택은 방범목적 등으로 잠금 상태로 관리 유사시 피난 곤란

*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 (개선안) 공동주택 등 옥상에 설치하는 옥상출입문은 상시 개방하거나    화재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