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497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공동주택과장
	안전관리팀장

건축물‘환풍구’실태조사 및 안전점검계획

2014.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건축물‘환풍구’실태조사 및 안전점검계획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환풍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환기구 안전기준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2014.10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풍구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 추락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환풍구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필요

Ⅱ		관련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공동주택 : 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설치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 별표1의6에 따른 기계 환기설비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3천㎡ 이상인 전시장 등)

- 판매시설(연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

- 의료시설(연면적 2천㎡이상)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면적 3천㎡이상 도서관)

-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 등

Ⅲ		추진 계획

□ 점검개요

○ 대상 : 공동주택, 특정관리대상 중 대형건축물(2,647동),

시특법 대상 중 일반건축물(1,085동), 다중이용건축물(514동)

○ 방법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별도 시행하여 건축기획과로 결과 제출

○ 기간 : 2014. 10. 23 ~ 11. 5(10일간)

○ 결과제출기한 : 2014. 11. 7(금)

□ 조사내용 : “첨부1 조사표” 참조

○ 환풍구 유형 : 벽면형, 드라이에어리어 복합형, 돌출형, 지면형 등

○ 환풍구 규모 : 가로×세로×높이(깊이)

○ 환풍구 위치 : 배치도 상에 환풍구 위치 표시

벽면형	드라이에어리어 복합형	돌출형	지면형

Ⅳ		향후 조치계획

○ 환풍구 현황 조사계획 및 결과 수합 :

공동주택과(공동주택), 건축기획과(그외 대상 건축물)

○ 환풍구 안전기준 마련 : 건축기획과

⇒ 운영 중인 건축법령개선 TF(안전관리분야)에서 기준 마련

⇒ 자치구 시달 및 국토부 건의.

○ 추락위험 환풍구 보완조치 및 사후관리(안내판 등) : 자치구

따로 붙임 : 1. 환풍구 조사표

2. 점거대상(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끝.

【첨 부 1】

환풍구 조사표

□ 건축물 현황

○ 대지위치 :

○ 건 물 명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

○ 용    도 :

□ 환풍구 현황

○ 설치유형 : 벽면형, 드라이에어리어 복합형, 돌출형, 지면형

○ 규    모 : 가로   m × 세로   m × 높이(깊이)      m

※ 돌출형은 외부 돌출높이 기재

○ 위험요소 :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내용 기재

환풍구 위치(배치도 상 표기)

전경사진

2014.   .   .

점검자  :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