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알림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기준을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한 시행령 개정 알림.

□ 관련 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개정 내용

○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 기 존 ]	➡	[ 변 경 ]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

※ 기존 10층 이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야기함

→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10층 건축물) 화재 시 사망5명‧부상125명 발생

□ 개정법 시행일 : 2018. 1. 26. 시행

○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용도변경 시 예외규정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예)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 (X) / 노유자시설 (X) /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X) / 다중이용업소 (X)

근린생활시설 (X) ↔ 업무시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