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미술작품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2017. 1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2

제1장 총칙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09호, 2014.7.2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2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건축법 제 119조 4항>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2017년도 표준건축비 : 1,812,000원/㎡)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12조 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9.] [서울특별시조례 제6620호, 2017.9.2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0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미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미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공미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공미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심의안건을 회부하거나 자문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미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공공미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조요청 등)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공공미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3.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

4.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6. 소장품 설치의 적정성

7. 건축물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

8.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9.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

10.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미술작품은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신규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품도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구입한 것임을 건축주가 증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시장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를 대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준용)

그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 미술작품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①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 간의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건축주가 소장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공동주택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미술이 철거·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도의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미술의 설치주체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 설치 시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공용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는 등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공공미술의 활용)

시장은 공공미술을 활성화 하고,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2.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8조(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

① 시장은 공공용지 또는 민간부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에 대해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은 보존상태, 활용실태, 활용가능성, 설치장소, 역사성,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작품에 대해 관리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가이드라인)

시장은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고지,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권장 및 공모대행,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2.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3.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훼손·분실 시 건축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1.19.] [서울특별시규칙 제4187호, 2017.10.1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등)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심의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청취)

공공미술위원회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를 할 경우 역사, 문화 등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가경력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② 건축주는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또는 미술작품의 설치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방법)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방법은 위원별 실명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에 따른다.

②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승인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의 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공모절차, 공모기간, 소요경비 등 그 밖에 공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23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작품설치계획서(제7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 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 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그 밖에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ㆍ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 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공모를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심의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작가경력서(제7조제1항 관련)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행인 경력서(제7조제1항 관련)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 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제7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 건축물연면적 ㎡			② 표준건축비 원			③ 적용요율 %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ㆍ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제7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조각)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기타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 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그 밖에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회화 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제작비		재료비	천원			%
			기타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제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작품설치에 필요한 현장 설치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3.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4.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5.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등 별도의 항목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설치작품 등)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	변경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변경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8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안정성

(10)

- 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 해당 미술작품이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유지ㆍ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가산점

(10)

- 공모절차가 적정한가?

※ 공모를 통해 제작ㆍ설치되는 작품에 한함

점수계

11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미술작품 공모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공모요청 개요	공모 요청 사 유
요구사항
공모요청 작품수
총가액(법정금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제1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건축물

위치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

용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설치형태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금      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설치위치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생애주기 등)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작 품 내 용		(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작 품 명
작품종류(분류)
규 격
재 료
색 상
비 고
사진설명		“정면 우”식으로 간략히 기재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1.11.25.>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14.3.2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1.11.25>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기금출연자

건축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건축물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번호

위 치

건축규모 및 용도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 용도 :

기금출연

내용

출연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일

출연금액

금                    원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건축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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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1.11.25>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위치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용도

건축허가번호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품명

분류

규격

재료

설치위치

작품가액

변동 사항

일자

작품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조치 사항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13.2.21)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 일 자			설계변경 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평가	□	감정․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7호서식] (개정2013.2.21)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8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8호서식] (개정2013.2.21)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3.2.21)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건축물연면적 ㎡			② 표준건축비 원			③적용요율 %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10호서식] (개정2013.2.21)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11호서식](개정2013.2.21)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가산점

(10)

-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작품인가?

점수계

11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12호서식] (개정2013.2.21)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공모요청 개요	공모 요청 사 유
요구사항
공모요청 작품수
총가액(법정금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13호서식] (개정2013.2.21)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	변경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변경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14호서식](개정2013.2.21)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건축물

위치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

용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설치형태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금      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설치위치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2013.2.21.)

[별지 제15호서식](개정2013.2.21)
미술작품 조사결과서
연번	소속	작품명/작가명	위치		심의일자 (설치일자)		점검결과	비고
1	00구 00과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샘플서식] 유지보존계획서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
	크기 :			재질 :
작품이미지
유지·보존 계획 내용	◆ 유지 점검 항목 ◆ 상시 관리방법 ◆ 보존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유의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샘플서식] 위치변경심의신청서

[샘플]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신청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대상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변경작품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작가동의여부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위치변경심의 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표지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 기입 (2)건축개요 (3)주위현황도 (4)건축물투시도 (5)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6)미술작품개요 및 작품사진 (7)변경사유 및 변경위치(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8)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작품설명판) (9)위치변경후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변경사유를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3)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 처리절차는 작품심의절차와 동일합니다.
처리절차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신청	□	심의신청서 접수	□	미술작품 위치변경심의	□	감정․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