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4조제2항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청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한 후 사전확인 결과를 사전확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확인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가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 결과 중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며, 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제2호 중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15조”를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축물은”을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면적이”를 “연면적의 합계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를 “연면적의 합계가”로, “경우에는 제15조”를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3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8호(종전의 제7호) 및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각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차목 중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을 “경우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더목 전단 중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목적의 장치 또는 구조체”로 하고, 같은 목 중 “구분된다. 가동 유무”을 “구분하며, 가동 유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란 에너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제7조제3호다목 중 “설치하고”를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 및 문 등 개구부 둘레와 배관 및 전기배선이 거실의 실내와 연결되는 부위는 외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밀하게 처리한다.

제8조제1호 중 “위험율”를 “위험률”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야”를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1.0점 이상 획득하여야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설치기준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를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을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한다”로 한다.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종전의 “제27조” 및 “29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운영규정)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작성ㆍ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종전의 제2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9,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별표12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녹색 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최대완화비율
ZEB1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2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4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5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11%

※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별표10]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기준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난방에너지요구량
		+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냉방에너지요구량
		+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급탕에너지요구량
		+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조명에너지요구량
		+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소요량
		+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냉방에너지소요량
		+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급탕에너지소요량
		+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조명에너지소요량
		+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환기에너지소요량
		+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단위 : W/m․K) 기준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선형 열관류율 (W/mK)
1		단열 보강 없음	0.700	6		단열 보강 없음	0.490(0.725)
		단열 보강 ① 또는 ②	0.650
						단열 보강 ①	0.410(0.640)
		단열 보강 ①+②	0.600
2		단열 보강 없음	0.000(0.710)	7		단열 보강 없음	0.465(0.750)
						단열 보강 ①	0.390(0.660)
		단열 보강 ① 또는 ②	0.000(0.710)
						단열 보강 ②	0.445(0.735)
		단열 보강 ①+②	0.000(0.710)			단열 보강 ①+②	0.375(0.650)
3		단열 보강 없음	0.695	8		단열 보강 없음	0.520(0.865)
						단열 보강 ①	0.485(0.815)
		단열 보강 ① 또는 ②	0.650
						단열 보강 ②	0.440(0.800)
		단열 보강 ①+②	0.590			단열 보강 ①+②	0.415(0.755)
4		단열 보강 없음	0.730	9		단열 보강 없음	0.545
		단열 보강 ① 또는 ②	0.720
						단열 보강 ①	0.450
		단열 보강 ①+②	0.710
		단열 보강 ①+②+③+④	0.645
						단열 보강 ①+②	0.450
		단열 보강 ①+②+⑤+⑥	0.580
		단열 보강 ①+②+③+④+⑤+⑥	0.530
5		단열 보강 없음	0.730	10		단열 보강 없음	0.530(0.960)
		단열 보강 ① 또는 ②	0.720
						단열 보강 ①	0.485(0.910)
		단열 보강 ①+②	0.710
						단열 보강 ②	0.375(0.830)
		단열 보강 ①+②+③	0.530
						단열 보강 ①+②	0.345(0.795)

※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열교가 발생하는 전체 선형 열교 길이의 합에 대한 해당 길이별 선형 열관류율의 합으로 계산한다.

※ 단,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점수를 부여한다.

※ 구성 재료 :

	콘크리트		단열재		단열보강

단열보강은 열저항 0.75㎡K/W, 길이 300㎜ 이상 적용

※ 위의 표에서 외단열재를 관통하는 철물 삽입 시 점형 열관류율이 반영된  괄호 안의 값을 적용함

※ 경량 벽체를 적용하는 커튼월 외피의 경우, 알루미늄 커튼월은 2.500W/mK, 스틸 커튼월은 2.300W/mK를 적용함

[별표 1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기준

항 목		설치 기준
1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2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3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4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5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6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7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8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9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에 따른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kWh/m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5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0점 획득하여야 한다.

(제2면)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31	28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0.160미만			0.160~0.213미만	0.213~0.265미만		0.265~0.318미만		0.318~0.37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5	3	3	3	80％이상		60％~80％미만		40％~60％미만	20％~40％미만		10％~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2	2			14W/㎡ 미만		14~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공 동 주 택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1	1	적용 여부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제3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기계설비부문	1.난방 설비 주8) (효율%)		기름 보일러		7	6	9	6	93이상	90~ 93미만		87~ 90미만		84~ 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 90미만		84~ 86미만		82~ 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 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3	1	-	1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 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10)				2	2	2	2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여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설비인 경우에만 배점)				2	2	2	2	80이상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12.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기계설비부문 소계

(제4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전기설비부문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3	2	2	2	8 미만	8~ 11미만		11~ 14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 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제5조제15호에 따른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3	3	2	2	별표 12에 따른 BEMS 설치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2개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1개 에너지원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적용 여부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4	4	4	4	30 % 이상	24 %이상 ~30%		17 %이상~24%		10 %이상 ~17%		5 %이상 ~10%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13. 제5조제12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	1	-	-	적용여부
	1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2	2	2	2	적용여부
	15.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	1	1	1	적용여부
	공동주택	16. 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17. 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신재생설비부문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5	4	2% 이상	1.75% 이상	1.5% 이상	1.25% 이상	1%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 이상	1.75% 이상	1.5% 이상	1.25% 이상	1%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8.75% 이상	7.5% 이상	6.25% 이상	5%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제5면)
3.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신축 또는 별동 증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분야별 정보
구 분			평가 분야별 정보
건 축	일반 개요		냉·난방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층고		천장고			지상층수			지하층수
			(m2)	(m2)			(m2)		(m)		(m)			(층)			(층)
	외벽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창 및 문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최상층지붕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최하층바닥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기 계	난방		난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급탕		급탕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급탕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냉방		냉방설비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냉수순환 펌프동력			냉각수순환 펌프동력			전력냉방 설비 용량비율
					(kW)			(COP)		(kW)			(kW)			(%)
	공조		공조설비방식		급·배기풍량			용량가중효율		급·배기팬동력						열회수율
					급기 : (CMH) 배기 :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kW) 배기 : (kW)						난방 : (%) 냉방 : (%)
전 기	조명설비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			거실 조명전력		거실 면적					거실 조명밀도
					(kW)			(kW)		(m2)					(W/m2)
신재생	태양열		종류		집열판면적			집열판기울기		집열판방위					집열효율
					(m2)										(%)
	태양광		종류		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효율
					(m2)										(%)
	지열		종류		난방용량·효율			냉방용량·효율		급탕용량·효율					순환펌프동력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kW)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최종 결과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해당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주1)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K를 사용하며, 이를 kcal/㎡․h․℃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K] = 0.86  [kcal/㎡․h․℃]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의 외벽 (창포함) (Ue)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Ur)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Σ(해당방위의 수직면 일사량 x 해당방위의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x 해당방위의 거실 투광부 면적) / 거실 외피면적의 합

※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SHGC)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 × 창틀계수

여기서, 창틀계수 = 유리의 투광면적(㎡) / 창틀을 포함한 창면적(㎡)

창틀의 종류 및 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틀계수를 0.90으로 가정한다.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 투광부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복층유리의 경우  40% 이상, 3중유리의 경우 30% 이상, 4중유리 이상의 경우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거나 유리의 태양열취득률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 지하층 및 벽이나 문 등으로 거실과 구획되어 있는 비냉난방공간(예: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에 면한 외피는 태양열취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1>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W/㎡)

방위	남	남서	서	서북	북	북동	동	동남
평균 수직면 일사량	256	329	340	211	138	243	336	325

<표2>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 돌출길이(P) / 수평차양에서 투광부하단까지의 길이(H)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1.0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표3>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 돌출길이(P) / 수직차양에서 투광부폭까지의 길이(W)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4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1.0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측에 설치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유리 내측에 설치
0.34	0.5	0.88

<표5>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		유리의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 투과율
공기층		6mm		12mm		16mm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복층	일반유리	0.717	0.789	0.719	0.789	0.719	0.789
	일반유리+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로이유리+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삼중	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로이유리+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사중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637
	일반유리+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주7) 인동간격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대지 내에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이 없는 경우의 인동간격비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 2) / (해당동의 높이) 로 산출한다.

주8)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정한다.

주9) 펌프 효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E는 다음표의 A 및 B효율을 의미하며 A 및 B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배점을 받을 수 있다.

나) 펌프가 여러대일 경우에는 개별 펌프에 대해 배점을 구하고 배점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 펌프의 가중평균 배점 = Σ{토출량(㎥/분)*대수(대)*각 펌프의 배점}/Σ{토출량(㎥/분)*대수(대)}

※ 단, 토출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효율E	A효율(%)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B효율(%)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효율E	A효율(%)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B효율(%)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계수 펌프종류							a							b						c						해당펌프종류
소형펌프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B특성				-1.403							26.35						-61.3
대형펌프			A특성				-0.697							16.43						-17.3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주10)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효율에서 가산점을 받으므로 폐열회수설비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주11)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 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완화신청의 근 거	해당 항목에 √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등급		□ 녹색건축 인증 (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등급		최대 완화 비율 합계
									%
완화 받고자 하는 제한기준	완화기준의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나눠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적률				□ 건축물 높이				신청 완화 비율 합계
	( )%				( )%
완화적용 후 변경기준	적용 전 : %				적용 전 : m				%
	적용 후 : %				적용 후 : m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기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 예비인증서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사전확인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사전확인일련번호)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1. 일반사항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주 소		지역구분	중부	남부	제주
주용도		제출대상 연면적		㎡	외벽면적		㎡
층수(층고)	층( m)	냉난방면적		㎡	창면적		㎡
시공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소 속		직위		성명	□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시 적용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건 축 부 문 의 무 사 항	①단열조치 (해당 부위 열관류율)	외 벽	최대: 최소:	W/㎡K	□적합 □부적합
최상층지붕	최대: 최소:	W/㎡K
최하층바닥	최대: 최소:	W/㎡K
바닥난방 부위	최대: 최소:	W/㎡K
창	최대: 최소:	W/㎡K
문	최대: 최소:	W/㎡K
②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 포함)	외 벽 (창 및 문 포함)		W/㎡K	□적합 □부적합
점수		점
③바닥난방 (슬래브 상부 열저항)	최하층바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K/W
④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⑤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창의 기밀성능	□ 기밀성 :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⑦공공기관 차양장치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설치비율 : % □ 건축부문 8번 항목 점수 : 점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 )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kWh/m2년 미만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 축 부 문 성 능 지 표	① 평균열관류율	외벽		W/㎡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값	전체 선형 열교 길이의 합		m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값		W/mK
③ 기밀성 창 및 문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량		㎥/h㎡
적용비율		%
④ 자연채광․환기	채광 개구부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 바닥면적		㎡
창 개폐부위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 야간단열장치	창에 적용한 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차양장치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평균태양열취득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 공동주택 선택부문	방풍실 등	주동 출입구 또는 세대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거리/높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채광용 개구부 설치 및 조명설비 자동제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상점수	지하주차장 미설치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 축 부 문 소 요 량 평 가	① 일반 개요	냉·난방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층고	천장고	지상층수	지하층수
(m2)	(m2)	(m2)	(m)	(m)	(층)	(층)
② 외벽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③ 창 및 문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④ 최상층지붕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⑤ 최하층바닥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건축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 펌프	구 분	효율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 보온재	기 기	보일러	보온재 :	□적합 □부적합
두께 :
냉동기	보온재 :
두께 :
배 관	급 탕 온 수	보온재 :
두께 : (관경50)
덕 트	보온재 :
두께 :
④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한함)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 설치용량
⑤ 공공기관 고효율 냉난방설비 채택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기계부문 1번 항목 점수 : 점 □ 기계부문 2번 항목 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 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② 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③ 열원 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④ 펌프(급수,급탕, 냉․난방 순환용)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⑤ 외기냉방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유효전열교환효율 (폐열회수형)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보온재	표준시방 대비 20%이상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⑧ 열원설비 제어	대상기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⑨ 공조용 송풍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⑩ 대체냉방 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 설치용량
⑪ 급탕용 보일러	전체급탕 설비용량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증기기 용량		㎉/h
⑫ 순환수 펌프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⑬ 급수펌프 전동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⑭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⑮ 보상점수	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
기 계 부 문 소 요 량 평 가	① 난방	난방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② 급탕	급탕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급탕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③ 냉방	냉방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냉수순환 펌프동력	냉각수순환 펌프동력	전력냉방 설비 용량비율
	(kW)	(COP)	(kW)	(kW)	(%)
④ 공조	공조설비방식	급·배기풍량	용량가중효율	급·배기팬동력	열회수율
	급기 : (CMH) 배기 :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kW) 배기 : (kW)	난방 : (%) 냉방 : (%)
기계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 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 변압기 사용)
설치대수		대
□ 고효율 변압기 사용
② 역률개선콘덴서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③ 전압강하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적합 □부적합
60m이내		%
120m이내		%
200m이내		%
200m초과
④ 조명기기	구분	설치용량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직관형 26㎜ 16㎜	28W	kW
32W	kW
W	kW
둥근형	W	kW
콤팩트형 (FPX FDX FPL)	32W	kW
36W	kW
W	kW
안정기 내장형	W	kW
W	kW
조도자동조절기구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주차장 및 유도등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LED사용)
기타	W	kW
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공동주택, 숙박)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일괄소등스위치	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⑧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수량		개	□적합 □부적합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		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한 차단 콘센트 개수		개
비중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공동주택)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⑨-1 공공기관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전기부문 8번 항목 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⑨-2 공공기관 BEMS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한함)	□ 전기부문 8번 항목 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 기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 거실의 조명밀도	조명밀도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 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 변압기 대수제어	뱅크구성, 용도별 대수분할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 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크컷 가능 여부
⑤ 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조명용량의 40%이상 제어 여부
⑥ 옥외등	램프형식 (정격전력)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 구성 여부
⑦ 층별 전력량계	층별 1대 이상 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 건물에너지관리	BEMS 적용 여부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1개 에너지원 설치 ( )
2개 에너지원별 설치 (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설치 ( )
⑨ 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⑩ 분산제어	설비별 제어시스템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 및 집중제어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 LED 조명기기	전체 조명 전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LED 조명 전력		kW
⑫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⑬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⑭ 전력신기술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 반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⑮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⑯ 도어폰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⑰ 홈게이트웨이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 기 부 문 소 요 량 평 가	①조명설비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	거실 조명전력	거실 면적	거실 조명밀도
	(kW)	(kW)	(m2)	(W/m2)
전기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신 재 생 설 비 부 문	① 신재생 난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② 신재생 냉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③ 신재생 급탕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④ 신재생 발전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신 재 생 부 문 생 산 량 평 가	①태양열	종류	집열판면적	집열판기울기	집열판방위	집열효율
	(m2)			(%)
②태양광	종류	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효율
	(m2)			(%)
③지열	종류	난방용량·효율	냉방용량·효율	급탕용량·효율	순환펌프동력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kW)
신재생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에 너 지 소 요 량 평 가 최 종 결 과 값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kWh/m2년)
① 난 방
② 급 탕
③ 냉 방
④ 조 명
⑤ 환 기
합 계
□적합 □부적합 (제4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
* 제15조에 따라 판정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성능지표란 및 신재생설비부문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소요량 평가란 및 신재생부문 생산량 평가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1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소요량 평가란 및 신재생부문 생산량 평가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성능지표란 및 신재생설비부문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4조제2항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청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한 후 사전확인 결과를 사전확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확인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가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 결과 중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며, 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적용예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 -------------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
3. 건축물의 기능ㆍ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 ------------------------------------------------------------------------------------ 연면적의 합계가 --------------------------------.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연면적의 합계가 ----------------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신 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8.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단열 점수를 부여한다.	차. ---------------------------------------------------------------------------------------------------------------------------- 경우를 --------------------------------------------------------------------------------------------------------------------------. <단서 삭제>
카. ∼ 너. (생 략)	카. ∼ 너. (현행과 같음)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더. ------------------------------------------------- 목적의 장치 또는 구조체------------------------------------------------------------------구분하며, 가동유무----------------------------------.
러. (생 략)	러.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15.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란 에너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단열계획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다.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4. 기밀계획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기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 및 문 등 개구부 둘레와 배관 및 전기배선이 거실의 실내와 연결되는 부위는 외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밀하게 처리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1. 설계용 외기조건	1. -------------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온ㆍ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 위험률 ----------------------------------------------------------------------------------------------------------------------------------------------.-----------------------------------------------------------------------------------------. ----------------------------------------------------------------------------------------------------------.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 <단서 삭제>
<신 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1.0점 이상 획득하여야한다.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설치기준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 허가한다.
제25조(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이 기준 제21조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삭 제>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ㆍ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ㆍ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ㆍ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삭 제>
제27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신 설>	제26조(운영규정)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작성ㆍ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 2017년 1월 1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4094,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