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 ”
		노원구
수신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의 공사감리 관련 질의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동 소재 ○○번지 ○○대학교 공용건축물 협의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한 관련법 적용에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건축법」제25조제1항

○「건축법」제25조제10항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7

나. 사실관계(현황)

○ 우리 구내 ○○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6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이며 건축물의 건축 시『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의 특례)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인 우리 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협의완료한 경우『건축법』제29조 제2항에 따라『건축법』제11조 등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음.

○ 해당학교에서는 건축물의 공사진행 시『건축법』에 의한 감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없이 관련직원의 자체감리로 공사감리를 수행하고자 함.

○『건축법』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협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시 사용승인 신청서, 현황도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있음

다. 질의내용

『건축법』제25조 제10항 규정 운용과 관련,『건설기술진흥법』제2조 6호에 따른발주청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교육연구시설(대학교) 용도 건축물의 감리(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규정을 배제하고,『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규정만을 적용하여 감리(건설사업관리) 수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1) 갑설

○ 공용건축물은『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의 특례)제1항 규정에 따라 협의완료한 경우『건축법』제11조 등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고『건축법』제29조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건축법』제25조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 내지 제1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제25조 제10항 규정에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감리는 타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경우에 배제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감리(건설사업관리) 중 한가지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을설

○『건축법』제25조 제10항 규정에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시설(대학교)은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3) 우리 구 의견 : 갑설

붙임 :  관련규정.  끝.

							노 원 구 청 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과-23438									(	2017.11.20.					)		접수			건축기획과-25701								(	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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