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805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1.  6.  29.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 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6. 29.(화)~2021. 7. 20.(화) 20일 이상

나. 공고장소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2. 모집 기준

가. 모집 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및 안전진단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명부 작성

나. 모집 대상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등재기관은 새로이 등재 신청하지 않으나, 모집공고일 기준 등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요건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일 것

단, 국토안전관리원,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 제한없음

○ 모집공고일 현재「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업무(영업)정지나 휴업중인 기관이 아닐 것

○ 모집공고일 현재「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의 자격기준”에 적합할 것

3. 등재 신청

가. 신청기간: 2021. 7. 7.(수)∼2021. 7. 28.(수)

※ 마감일(2021. 7. 28.)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 유효함

나.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www.blcm.go.kr) 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요건자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영업)정지 또는 휴업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7)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건축물관리 교육 이수 증명 서류(이수한 경우에 한함)

라. 신청안내

○ 제출서류는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재 신청서 외에 모든 제출서류는 등재 신청전 1개월이내 발행(재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합니다.

○ 모집대상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휴업 또는 업무(영업)정지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신청 기관만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기 등재기관의 경우,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 또는 등재 제외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확정시 제외 및 등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등재(지정)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 등재 신청 기간 이후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하는 경우 반려 처리됩니다.

○ 등재 요건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보완내용   통보되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시에는 명부 확정시 제외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상 반려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등재 신청 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증이 미제출된 경우 점검 실시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전까지 점검자 교육 미이수될 경우 자치구에서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 등재기관(2020.6.8.공고기준, 등재취소기관 제외)의 경우 새로이 등재 신청하지 않으나, 모집공고일 기준 등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재 신청 기간내 붙임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 및 신고일 기준 “당초 및 변경 대비 자본금(안전진단 기관 분야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등재사항 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등재 요건자격 미달에 대해 등재 신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 등재기관이 등재 신청 기간중 명부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붙임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제외 신청서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 등재기관은 모집 공고를 거쳐 명부 공개되기전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합니다.

○ 모집공고 관련 점검기관 명부 등재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후 자치구 통보 및 등재 확정된 신청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news.seoul.go.kr/citybuild/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된 후(기 등재기관은 등재 신청 기간 이후)에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7일 이내 지정일 기준 “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이내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붙임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및 신고일 기준 “당초 및 변경 대비 자본금(안전진단 기관 분야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등재 요건자격 미달에 대해 발생일 3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타시.도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관리자와 계약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외에 지정된 건축물은 자치구에서 지정을 취소하며 계약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면 등재 취소하게 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기간 만료후 재개업하는 경우에 재개업 신고서 및 신고일 기준 “당초 및 변경 대비 자본금(안전진단 기관 분야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외에 모든 제출서류는 신고일전 1개월이내 발행(재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폐업 신고할 경우에 명부 등재 취소하게 됩니다.

○ 점검자를 다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중복 등재할 수 없으며, 중복 등재에 따른 등재요건 미달시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오류·장애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별도문의) 가능합니다.

○ 본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02-2133-698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 02-2133-6987~8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관리점검 교육

①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 1688-2447

②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kistecedu.or.kr)   ☎ 1588-8788

※ 안전진단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정(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 방법 1부

3.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4.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점검자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기준)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 1부

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등재 제외 신청서 1부

7.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교육). 끝.

붙임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기관		1.기관명
		2.대표자			3.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소재지
		5.전화번호
		6.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7.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8.분류					9.자본금 원
	10.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변경신고시 준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명부 등재 제외되거나 등재 이후라도 등재취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외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전 1개월이내 발행(재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합니다.

1.기관명: 관할 기관장(위·수탁기관장)이 발급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구청장),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서울특별시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서울특별시장),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한국기술사회장) 상 사무소(상호,법인)명 기재

2.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기재된 대표자 성명 기재(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하는 경우 모두 기재 가능)

3.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4.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5.전화번호: 등재신청기관 사무실의 근무시간(평일 09~18시)중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6.점검분야(중복가능)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되면 분야 중복 등재신청 가능

②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분야 선택시 점검대상 규모별 복수 선택 가능

③ 안전진단 분야 선택시 자본금 및 자본금 증빙서류 필수 제출

<예시>

6.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

② 안전진단:［ √ ］

7.기술인력

① 점검 분야별 기술인력 기준에 적합한 인원수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분야

가.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 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2. 안전진단 기관 분야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3명 이상

② 등재신청 점검 분야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기술등급 및 교육이수사항을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출

※정기점검등분야: 신규교육 7시간(점검책임자 35시간), 보수교육 7시간/ 안전진단분야: 신규교육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교육 미이수한 경우 교육이수번호 기재란에“이수 예정”으로 작성하고, 점검 실시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점검 실시전까지 미이수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및 명부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됨)

<기술인력 보유 현황 작성예시>

업무수행자 (점검자구분)	건축사/기술자등급	인 원	성 명	생년월일	교육이수번호*	최근교육 이수일	교육수료증*	비고
		0명
점검책임자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인	0명 0명	김○○ 이○○	1900-00-00 1900-00-00	1234-1234-1234외2건 이수 예정	2020-00-00 -	교육수료증+자격/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
점검자	고급건설기술인	0명	홍○○	1900-00-00	1234-1234-1234	2021-00-00	교육수료증+자격/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
점검자	중급건설기술인	0명	김○○ 이○○	1900-00-00 1900-00-00	이수 예정	- -	교육수료증+자격/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
점검자	건축사보	0명	박○○	1900-00-00	1234-1234-1234	2021-00-00	교육수료증+자격/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
점검자	초급건설기술인	0명	홍○○	1900-00-00	1234-1234-1234	2020-00-00	교육수료증+자격/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

-작성일 2021. 6. 00.

-기관명                       대표자                 성명               (인)

【증빙서류】

-교육 수료증명: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구.한국시설안전공단) 발행 교육 수료증

단,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자격/경력증명: 건축사자격증(국토교통부),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협회)

단, 안전진단 분야 점검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의 경우에는 5천㎡이상 건축물의

설계.감리 실적을 증명하는 실적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협회) 추가 제출

-보유/재직증명: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또는 재직 증명서(등재신청 기관의 대표자 발행)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제출 생략함)

-이직(퇴사)증명: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8. 분류

①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택 1

② 선택한 등재신청기관 분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사업자등록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급)을 함께 제출

【증빙서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구청장),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서울특별시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서울특별시장),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한국기술사회장)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 신청 공문제출로 갈음

9. 자본금(안전진단 기관 분야로 등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① 안전진단 기관 분야로 등재 신청하는 기관은 기준 금액 이상의 자본금 확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2. 안전진단 기관 분야

가.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증빙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10. 장비

① 등재신청 기관은 신청 분야별 장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분야

가. 장비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분야

다.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② 장비 유형 및 보유개수 기재하고 장비 보유 현황(장비사진 및 거래내역서(영수증) 또는 장비별 시리얼(장비고유)번호 등 작성)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장비 보유 현황 작성예시>

장비유형	보유개수	첨부서류
망원경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균열폭 측정기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레이저 거리측정기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열화상카메라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전자내시경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2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기 타	( 0 개 )

[*첨부 장비 보유 현황 작성예시]

망원경	----	----	----	측량기
사진 (전체, 시리얼번호부분 사진 각 1매)	----	----	----	사진 (전체, 시리얼번호부분 사진 각 1매)
장 비 명:	----	----	----	거래내역서(영수증)
규격및모델번호:	----	----	----
시리얼(장비고유)번호:	----	----	----
구입일자:	----	----	----
검사유효기간:	----	----	----	검사유효기간:
보관장소:	----	----	----	보관장소:

※ 관련법에 따라 검.교정주기가 정해진 장비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작성일 2021. 6. 00.

-기관명                       대표자                 성명               (인)

기타. 업무(영업)정지 및 휴업 사실 확인서

「건축사법」,「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기술사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업무(영업)정지

및 휴업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① 업무(영업)정지 처분 사실 확인서: 처분내용, 기간과 처분기관(부서)가 명시된 행정처분 조회서 등

② 휴업 사실 확인서: 휴업일, 휴업만료일과 신고기관(부서)가 명시된 신고처리(수리) 공문 등

붙임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구 분	점검대상 규모(연면적)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4. 점검자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붙임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당초 및 변경 대비 자본금(안전진단 기관 분야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비 보유 현황 작성 서식-예시>

당초		변경
장비유형	보유개수	장비유형	보유개수	첨부서류(변경)
망원경	( 1 개 )	망원경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균열폭 측정기	( 1 개 )	균열폭 측정기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레이저 거리측정기	( 1 개 )	레이저 거리측정기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열화상카메라	( 1 개 )	열화상카메라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전자내시경	( 1 개 )	전자내시경	( 1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측량기(수준·각도측정용)	( 2 개 )	측량기(수준·각도측정용)	( 2 개 )	장비 보유 현황 첨부*
기 타	( 0 개 )	기 타	( 0 개 )

[*첨부 장비보유 현황 작성 예시]

망원경	----	----	----	측량기
사진 (전체, 시리얼번호부분 사진 각 1매)	----	----	----	사진 (전체, 시리얼번호부분 사진 각 1매)
장 비 명:	----	----	----	거래내역서(영수증)
규격및모델번호:	----	----	----
시리얼(장비고유)번호:	----	----	----
구입일자:	----	----	----
*검사유효기간:	----	----	----	*검사유효기간:
보관장소:	----	----	----	보관장소:

※ 관련법에 따라 검.교정주기가 정해진 점검 장비의 경우에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작성일 2021. 6. 00.

-기관명                       대표자                 성명               (인)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작성 서식 및 예시>

자본금 현황 (안전진단 기관 분야 해당)
당초		변경

붙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증명서류) 등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초 기술인력 보유현황(2020.00.00.)
업무수행자 (점검자구분)	건축사/기술자등급	인 원	성 명	생년월일	교육이수번호*	최근교육 이수일
		0명
점검책임자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인	0명 0명	김○○ 이○○	1900-00-00 1900-00-00	1234-1234-1234외2 이수 예정	2020-00-00 -
점검자	고급건설기술인	0명	홍○○	1900-00-00	1234-1234-1234	2020-00-00
점검자	중급건설기술인	0명	김○○ 이○○	1900-00-00 1900-00-00	이수 예정	- -
점검자	건축사보	0명	박○○	1900-00-00	1234-1234-1234	2020-00-00
점검자	초급건설기술인	0명	홍○○	1900-00-00	1234-1234-1234	2020-00-00
기술인력 보유(변경)현황(2021.06.00.)
업무수행자 (점검자구분)	건축사/기술자등급	인 원	성 명	생년월일	교육이수번호*	최근교육 이수일	변경사유
		0명
점검책임자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인	0명 0명	김○○ 이○○	1900-00-00 1900-00-00	1234-1234-1234외2 1234-1234-1234외2	2020-00-*******00-00	- 교육이수
점검자	고급건설기술인	0명	장○○	1900-00-00	1234-1234-1234	2020-00-00	교체 (입.퇴사)
점검자	중급건설기술인	0명	김○○ 이○○	1900-00-00 1900-00-00	1234-1234-1234 1234-1234-1234	2021-00-00 2021-00-00	교육이수교육이수
점검자	건축사보	0명	박○○	1900-00-00	1234-1234-1234	2020-00-00
점검자	초급건설기술인	0명	홍○○	1900-00-00	1234-1234-1234	2020-00-00
점검자	초급건설기술인	0명	한○○	1900-00-00	1234-1234-1234	2021-00-00	추가 (입사)

붙임 교육수료증+자격/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교육 수료증명: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구.한국시설안전공단) 발행 교육 수료증

단,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자격/경력증명: 건축사자격증(국토교통부),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협회)

단, 안전진단 분야 점검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의 경우에는 5천㎡이상 건축물의

설계.감리 실적을 증명하는 실적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협회) 추가 제출

·보유/재직증명: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또는 재직 증명서(등재신청 기관의 대표자 발행)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제출 생략함)

·이직(퇴사)증명: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작성일 2021. 6. 00.

-기관명                       대표자                 성명               (인)

붙임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 제외신청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 제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명부 등재 제외 신청	신청체크	건축물관리기관 명부 등재 제외를 신청합니다.					예 [ ]			아니오 [ ]
	신청사유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방법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7.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시행령 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