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2016 서울 건축문화제

∘ 공공성의 가치 증진, 시민 역량 및 소통 강화

∘ 서울의 건축문화 진흥 도모 및 도시경쟁력 강화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16,419	660,000	210,000	-450,000	-68.18%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14	'15.6	'15.12	'16
건축문화사업 참여인원(명)	-	2,000	-	3,500	3,500	◦ 서울시 건축상 공모 ◦ 대학생 여름건축학교 ◦ 건축문화투어, 오픈오피스 등 시민참여프로그램 참여인원	참여인원수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건축문화축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건축문화 진흥 도모

○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 서울특별시시민상조례(서울특별시 건축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2016.12.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개막식 및 시상식		◦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 ◦ 제34회 서울시 건축상 시상식
건축 전문	제34회 서울시 건축상	서울시 건축상 공모 ◦ 사용승인(준공)된 우수 건축물 건축상 공모·시상·전시
	제7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우수작 서울시 건축상(대학생부문)심사·전시
	올해의 건축가 초청전	◦ 전년도(2015년) 올해의 건축가 초청전시
	신진 건축가 포럼	◦ 신진 건축가들의 이야기와 일상에서 건축의 가능성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
	타 예술분야와의 연계·협업	◦ 건축과 다른 예술분야 연계․협업하는 전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건축문화투어	◦ 건축상 수상작품, 서울건축가이드북 및 문화지도 활용한 투어 및 우수 공사 현장 투어 등 건축가와 함께 걷는 건축문화투어
	오픈오피스	◦ 지역 내 유명 건축가의 작업 공간 방문 체험 및 강좌
	건축현장 체험	◦ 초고층 빌딩 등 건축현장 탐방
	타 시민프로그램과 연계	◦ 서울시, 타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타 건축 프로그램 연계

□  추진경위

○  1979년 ~  2009년 :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

○  2010년 ~ 2013년 : 서울건축문화제로 확대 시행

○ 2014년 : 문화제 기간 (1주일→1달)확대 시행 및 총감독제 운영

○ 2015년 : 국제전시초청 등 건축문화제의 국제화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B)	증감(B-A)
계			216,419	660,000	210,000	감450,000
	행사운영비		216,419	660,000	210,000	감450,000
		서울 건축문화제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행사운영비 : 210,000천원

◦ 개막식 및 시상식 : 15,000천원

- 시상식 운영 1식  : 10,000천원, 부대프로그램(페차쿠차 등 개막행사) : 5,000천원

◦ 건축전문 프로그램 : 140,000천원

- 건축상 공모전 운영·: 65,000천원

· 사무국 운영, 시상(상장, 동판), 심사위원 참석수당, 현장심사비, 전시 1식 등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10,000천원

· 강사비, 시설 대여비, 인건비, 등

- 올해의 건축가(`15년도 수상자) 초청 전시 1식 : 25,000천원

- 기획 전시전 1식 : 20,000천원

· 전문가 리서치, 국내외 사례조사비, 전시 1식 등

- 대관료 : 20,000천원

· DDP 1일 대관료 1,398천원(50% 감면금액) × 15일

◦ 시민참여 프로그램 : 12,000천원

- 건축문화투어(16회)  8,000천원

- 오픈오피스(8회)     4,000천원

◦ 홍보 및 기타 : 43,000천원

- 홈페이지 관리 및 기타 운영비 : 1,200천원

- 건축상 작품집 500부, 홍보물 일체 : 10,000천원

· 포스터, 지하철모서리, 가로배너, 리후렛 등 출판물 일체

- 총감독 운영 등 : 27,000천원

· 총감독비 : 월 3,000천원×8개월

-위원회(제안서평가위원회 1회, 자문회의 3회) 참석수당, 다과비 등

: 6인 × 4회 × 20만원 : 4,8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행사용역계약(서울시-행사업체) → 용역시행 → 사업완료

○  계약체결

- 제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건축상수상작 전시, 건축가스케치전, 서울파빌리온 프로젝트 ‧ 건축문화투어, 건축영화상영, 특별건축가대담, 건축관련 세미나, 젊은건축가포럼 컨퍼런스 파티, 우리동네건축가 등
2014년도	‧ 서울시 건축상 및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전시 ‧ 오프닝행사 : 페차쿠차 ‧ 건축문화투어, 건축아카데미, 오픈오피스, 한강건축상상전 어린이건축학교 ‧ 타 행사 프로그램 연계 : 한강건축상상전, 공공건축가 참여 프로젝트 전, 서울 메타시티, 서울 라이프 스타일 전, 노들섬 아이디어 스케치 전, 서울건축포럼 여름건축학교 전시, DDP KIOSK, 마드리드 공공건축 전
2015년도	‧ 제33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대학생여름건축학교 ‧ 올해(전년도)의 건축가 초청전, 건축문화투어, 오픈오피스 ‧ 심포지엄, 현상설계전시회, 동사무소개선안전시회, 해외전시초청 등 확대프로그램

○  향후 기대효과

- 글로벌 건축문화 도시 서울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건축문화행사 다양화, 활성화를 통한 건축문화 진흥 도모

- 시민참여 및 소통의 확대를 통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물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건축문화축제 다양화,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  추진일정(단위 : 천원)

- 2016. 2.          총감독 위촉 및 기본계획 수립

- 2016. 3.          행사 용역 대행사 선정 및 용역 계약

- 2016. 4.          용역 착수 및 사업 실행

- 2016. 5.          각종 작품 공모 및 행사참여자 섭외 등

- 2016. 6.~        서울건축문화제 준비

- 2016.10.~        서울건축문화제 개막

- 2016.12.~        결과 보고 및 용역 준공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0,000
용역계약 및 선급금	2016. 4.	100,000	용역사업 수행
용역준공	2016. 12.	110,000	행사결과 정산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집행잔액)
2012	231,560	-	-	231,560	231,557	-	3
2013	231,000	-	-	231,000	226,540		4,460
2014	221,000	-	-	221,000	216,419		4,531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이기봉 (2133-7104)	주무관	조미리 (2133-7106)

【일반회계】

건축위원회 등 운영

건축 관련 법령에 의거한 건축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등 포함) 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96,661	296,825	311,032	14,207	4.79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건축 관련 법령에 의거한 건축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등 포함) 운영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건축법」제4조 및 제4조의4, 「건축법시행령」제5조의6, 「건축조례」제7조, 「건축사법」제30조의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의2, 「경관법」제28조

□  사업내용

○  대형건축물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건축조례 제‧개정 및 건축법령 완화 심의

○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  건축민원의 조정‧제정

○  건축사 징계처분 심의

○  집합건물의 분쟁의 조정 등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296,661	296,825	311,032	14,20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21	6,193	-	△6,193
	사무관리비		280,240	280,132	300,532	20,400
		각종위원회 등 운영	280,240	280,132	300,532	20,400
	시책업무추진비		10,500	10,500	10,500	0
		위원회 업무추진	10,500	10,500	10,500	0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00,532천원

1)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 112,0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16명 × 35회 × 참석률 0.8 = 112,000천원

2-1) 건축‧교통 소위원회 운영 : 20,8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8명 × 13회 × 참석률 0.8 = 20,800천원

2-2) 건축(굴토분야) 소위원회 운영 : 21,6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6명 × 18회 × 참석률 0.8 = 21,600천원

2-3) 건축(리모델링분야) 소위원회 운영 : 15,6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6명 × 10회 × 참석률 0.8 = 12,000천원

2-4) 건축(구조안전분야) 소위원회 운영 : 21,6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6명 × 18회 × 참석률 0.8 = 21,600천원

2-5)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위원회 운영 : 46,0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10명 × 17회 × 참석률 0.8 = 34,000천원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 6,0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5명 × 6회 × 참석률 0.8 = 6,000천원

4)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 14,4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6명 × 12회 × 참석률 0.8 = 14,400천원

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18,0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10명 × 9회 × 참석률 0.8 = 18,000천원

6)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운영 : 5,400천원

․ 심의 등 수당 250천원 × 3명 × 9회 × 참석률 0.8 = 5,400천원

7) 심의상정안 인쇄비, 택배비, 위원연락(문자전송) 등 : 2,732천원

․ 심의상정안 인쇄비, 택배비 1식 = 2,582천원

․ 문자전송 = 10,000건(단문)×10원 + 2,000건(장문)×27원 ≒ 150천원

8) 속기사 수당 : 32,000천원

․ 수당 200,000 × 4시간 × 40회 = 32,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0,500천원

- 건축위원회 등 운영 업무추진 : 10,5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해당없음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건축위원회 개최(본위원회 37회, 소위원회 12회) ‧ 건축사징계위원회 11회 개최
2014년도	‧ 건축위원회 개최(본위원회 38회, 소위원회 13회) ‧ 건축사징계위원회 10회 개최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개최(본위원회 1회, 소위원회 8회)
2015년도	‧ 건축위원회 개최(본위원회 23회, 소위원회 10회) ‧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위원회 17회 개최 ‧ 건축사징계위원회 9회 개최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개최(본위원회 0회, 소위원회 5회)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시 건축물 수준 향상 기여

- 공공건축물의 경관 수준 향상 기여

- 건축 관련 민원 조정·제정

- 위법 건축사 징계 등 건축행정 투명성 증대

- 집합건물 관련 분쟁의 조정으로 투명성 증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건축위원회 등 적정 운영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11,032
건축위원회 등 운영	2016.1~2016.12	311,032	- 건축위원회 등 운영 - 시책추진업무 추진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198,774	-	50,000	198,774	187,786	-	10,988
2013	289,313	-	-	289,313	259,610	-	29,703
2014	296,661	-	-	296,825	296,661	-	164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2133-7107)	주무관	류대근 (2133-7108)

【일반회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서울시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을 시행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영상지도, 민원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748,532	717,000	734,822	17,822	2.5%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항공사진 기법 적용을 통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실시 및 건축물 불법 증․개축 등을 예방하여 안전사고 방지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항공사진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담당관 수치지형도 제작․갱신 자료 제공, 영상지도 등을 통한 변화 기록

○ 도시계획 사업, 소송업무, 일반 행정 업무 자료 제공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대상지역 : 서울시 일원 촬영 및 2016년 항공사진 촬영분 판독

※ 도엽수량 : 총 2,113도엽

- 입찰자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항공촬영업, 영상도화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등록 업체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항공사진을 이용한 도시의 변화, 재생, 발전 사진전 개최

□  추진경위

○ 1971.10.22.  대통령지시

- 항공사진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 단속방법 강구 지시

○ 항공사진 촬영

- 최초 촬영 : 1971.12.19

- 2015.7. 총 84회 촬영(70년대 연간 3회, 80년대 이후 연간 2회, 2007년부터 1회)

- 디지털항공사진 촬영 : 2010년부터 도입

○ 항공사진 판독

- 2015.7. 현재 총 75회 판독

- 2015.7.2 ~ 12.20 : 판독 76회분은 작업 진행 중

□  2016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748,532	717,000	734,822	17,822
	사무관리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702,000	676,979	693,746	16,767
	공공운영비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등	9,283	14,485	11,556	△2,929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34,249	25,536	29,520	3,984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및 판독 : 년 1회	: 683,746천원
‧ 서울시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 항공사진 촬영 - 디지털지형공간정보구축 ‧ 2016년 항공사진 촬영분 판독 - 판독 도엽수량 : 총 2,113도엽 - 판독결과 수치도화 입력 및 구조화된 전산파일로 구축
￭ 항측처리용 사진용품관리 등 : 년중	: 10,000천원
‧ 항공사진 출력 용품(용지, 잉크) 구입 ‧ 항공사진 대용량 저장장치 등 기자재 유지관리비 등 ‧ 항공사진 필름 인화 용품(양화필름, 현상액 등)구입 등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6.3.1. ~ 16.12.31.	: 11,556천원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년중	: 29,520천원
‧ 6급이하 : 58,000 × 30명 × 12개월 = 20,880천원 ‧ 4,5급 : 72,000 × 10명 × 12개월 = 8,64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용역발주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가격입찰 → 용역시행 → 사업완료

○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항공사진 DB : 1,998매 ‧ 항공사진 판독 : 변동사항 101,795건 적출
2014년도	‧ 항공사진 DB : 5,304매 ‧ 항공사진 판독 : 변동사항 121,021건 적출
2015년도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현재 작업 진행 중

○ 향후 기대효과

- 건축물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항공사진 서비스를 통한 알권리 충족 및 각종 증명 자료 활용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15. 9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 2016. 2.    용역 시행

- 2016. 3.    용역 계약 체결

- 2016. 4.    용역 사업 실행

- 2016.12.    용역 준공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34,822
항공사진 촬영및판독	2016.3. ~ 12.	683,746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추진
항측처리용 사진용품관리	년중	10,000	항측장비 관리 및 용품 구입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6.3.~2016.12.	11,556	시스템유지보수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년중	29,520	특정업무수행경비 매월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839,115	-	-	839,115	794,319	-	44,796
2013	786,344	-	-	786,344	681,027	-	105,317
2014	767,048	-	-	767,048	748,532	-	18,516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지원팀장	김기호 (2133-7092)	주무관	유기광 (2133-7093)

【일반회계】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UIA 2017 SEOUL)

서울 건축문화의 세계화 및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쿄에서 2017년 개최하는 서울 세계건축대회(UIA)를 유치한 바 있음. 2014년 세계건축대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려 2017년 차기 세계건축대회 서울개최를 공식 선언하고 대회기를 인수한 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각종 건축 관련 전시 및 홍보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을 지원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00,000	261,000	261,0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3년마다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서울 건축문화의 국제화 및 관련 산업 진흥 도모

○ 2014년 대회에서 차기 서울 개최 공식 선언에 따른 각종 전시 및 홍보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4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

- 건축기본법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시장방침 제162호(2010.04.09), 행정2부시장방침 제112호(2015.04.06)

□  추진경위

○ 2010. 10. 04  서울시 / FIKA 업무협약 체결

○ 2010. 12. 17  유치제안서 제출 (파리 UIA본부)

○ 2011. 04. 20  유치위원회 발족

○ 2011. 10. 01  2017 UIA 서울 유치 확정(2011 UIA 동경 대회)

○ 2012. 03 ~   세계건축대회 추진 준비위원회 운영

○ 2013. 08 ~   조직위원회 구성

○ 2014. 08.     UIA 대회 기 인수 및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최 공식 선언

(2014 더반 세계건축대회 참가)

○ 2014. 7. 31 ~ 8. 10 : 2014 UIA 더반대회 참석 및 홍보 활동

○ 2014. 11. 19 ~ 11. 21 : 제 1차 조정이사회 개최

○ 2015. 6 ~ : 서울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추진

□  사업내용

○  UIA 이사회 참가 및 국제 건축행사 참가

- 각 대륙별 건축행사 참가를 통한 2017 서울 UIA 대회 및 서울 건축 문화 홍보

○  조직위원회 운영 및 조정이사회 구성 및 운영

- UIA사무총장 및 국장서울방문 (UIA 대회 준비 사항 점검)

- 재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단 서울 방문 (UIA 대회 준비 사항 점검)

○ 제6차 분담금 지원

○ 소식지 발간 및 UIA 회원국 배부

○  국내 건축문화 해외 전시 개최 및 해외 건축가 국내 전시 개최

○  총사업비 : 261,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금 : 261,000천원

·  UIA 이사회 참가 및 국제 건축행사 참가 지원 : 102,000천원

· 제6차 분담금 지원 : 28,000천원

· 소식지 발간 및 UIA 회원국 배부 : 19,000천원

· 장소 임차료 : 22,000천원

· 전문 대행업체 1차 계약금 : 90,000천원

□  2016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300,000	261,000	261,000	-
	민간경상보조금	210,000	261,000	261,000	-
	행사운영비	90,000	-	-	-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민간경상보조금 > : 261,000천원

￭ UIA 이사회 및 국제건축행사 참석 지원 : 102,000천원

‧ UIA 이사회(초청 및 방문) 2회, 조정이사회, 재정이사회 등 참석

‧ UIA 총장, 사무국장 및 대표단 방문 시 숙박․항공료 지원

‧ UIA 건축실무위원회, 건축교육위원회, 국제현상설계위원회 개최 시 참석 지원

‧ UIA 지역회의 개최 시 참석 지원

￭ 6차 분납금 지원 : 28,000천원

￭ 홍보비 지원 : 19,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온라인 등록

‧ 홍보 인쇄물 제작, 디자인 및 번역 등 지원

‧ 대국민 참여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 행사장소 대관료 : 22,000천원

‧ 코엑스 회의장 및 전시장 임대료

‧ DDP 회의장 및 전시장 임대료

￭ 전문 대행업체 계약금 : 90,000천원

․ 동시 통역 등 현장운영비

․ 각종 수수료 및 대행비(외주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업무 협약 체결 → 예산 지원 → 사업 시행 및 완료

○ 업무 협약 체결

- UIA 행사 유치 대상자인 한국건축단체 연합(FIKA)과 협약 체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서울시 홍보 (해외 국제 행사 참석 등)
2014년도	‧ 2014 더반 세계건축대회 참석 및 베를린 아데스 갤러리 전시회 개최
2015년도	‧ 서울시 홍보 (해외 국제 행사 참석 등)

○  향후 기대효과

- 서울 건축문화의 국제화 추진 및 도시경쟁력 확보

- 건축산업의 진흥 도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시 적극 홍보

- 서울 건축문화의 국제화 및 국내 건축산업 세계 진출 도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61,000
UIA 이사회 및 국제건축행사 참석	2016.2.~12	102,000	대륙별 국제 건축행사 및 UIA 이사회 참석 지원
6차 분납금 지원	2016.9	28,000	UIA 분납금 지원
홍보비 지원	분기별	19,000	서울 소식지 발간 및 배부
행사장소 대관료 지원	계약 체결시	22,000	코엑스․DDP 등
전문 대행업체 계약금	계약 체결시	90,000	현장 운영 등 대행비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	-	-	-	-	-	-
2013	105,000	-	-	105,000	74,000	-	31,000
2014	300,000	-	-	300,000	299,068	-	932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 정산지연

○  조치결과 :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지원 및 정산완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2133-7099)	주무관	설정임 (2133-7122)

【일반회계】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대비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

∘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건축문화 홍보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20,000	75,000	75,000	-	-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14	`15	`16
건축문화 투어맵 활용 실적	-	1300	2000	2500	모바일 웹 이용 및 배부실적 : 2500	투어맵 활용 모바일 웹 이용 및 기타 배부 실적 건수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건축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여 서울의 건축문화 홍보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대비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12. (12개월)

○  사업내용

- 건축물과 관련한 서울의 역사문화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건축문화 수준 향상

-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핸디가이드북(소책자) 제작

- 건축물을 시민이 쉽게 찾고 이해하여 건축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 발굴

○  `16년도 소요예산(안) : 75,000천원

□  추진경위

○  2012. 4.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제작 방침(한국어판)

○  2013. 2. ~ 8.      자문위원회 구성 및 건축물 선정, 편집디자인

○  2013. 9.           제작 완료(종별 1,000부) 및 건축문화투어 실시

○  2014. 2.           영어판 및 모바일 웹 제작 계획수립 및 착수

○ 2015. 2.           영문판 1,000부 제작 인쇄․배부, 모바일 웹 오픈

○  2015. 3           중문․일문판 제작 계획 수립 및 착수

○  2015. 6.           해당 언어권 원고 재작성 및 번역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120,000	75,000	75,000	-
	사무관리비
		번역료 및 인쇄비등	120,000	75,000	75,000	-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75,000천원

‧ 기획․편집 및 디자인                         36,000천원

- 기획(콘텐츠구축) 및 자료조사

- 편집 디자인(국문 및 다국어 편집) 및 교정작업

- 일러스트 및 지도 제작

- 사진 신규 촬영 및 저작권 협의, 사진교정 등

‧ 원고 작성 및 영문․중문․일문 번역             20,000천원

- 건축물 원고 작성

- 영문·중문·일분 번역 및 감수

- 원고 감수 및 교열, 교정 등

‧ 인쇄                                       18,000천원

- 용지대·필름출력·인쇄․제본

- 포장 및 납품, 운반

‧ 기타운영                                     1,000천원

- 기타 회의 및 운영 경비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세부계획수립 → 계약체결 → 사업수행 → 제작 및 배포 → 사업완료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 2013년	‧ 서울건축문화 일반조사 및 목록 작성 : 1000점 이상의 건축물 ‧ 서울건축가이드북 1000부, 투어맵 코스별 각 1000부 제작
2014년도	‧ 서울건축가이드북 영어판 1,000부 제작 및 모바일 웹 개발 추진 ‧ 건축전문가 기고자 및 관련자 초청 건축문화투어 추진
2015년도	‧ 서울건축가이드북 중문․일문판 각 1,000부 제작 추진

○  향후 기대효과

- 2017 UIA 서울에 대비하여 서울의 건축문화를 세계에 홍보

- 각종 국제 건축행사시 배포하여 서울의 우수한 건축물 홍보

- 서울의 건축을 소재로 한 투어코스 개발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건축물과 관련한 서울의 역사문화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건축문화 수준 향상

-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핸디가이드북(소책자) 제작

- 건축물을 시민이 쉽게 찾고 이해하여 건축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지도 제작

○  추진일정

- 2016. 1.       : 서울건축 핸드가이드북 제작계획 수립

- 2016. 2.~  5. : 수록건축물 선정 및 자문 , 원고 재작성

- 2016. 6.~  8. : 번역 및 검수, 편집·디자인, 사진 촬영

- 2016. 9.~ 11. : 인쇄 제작 및 배포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5,000
원고 재작성 및 번역	`16. 1.~ 5.	30,000	다국어 원고 및 번역
편집 및 디자인	`16. 6.~ 7.	30,000	책 편집디자인 작업
인쇄 및 배부	`16.10.~11.	15,000	출판 인쇄 및 배포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137,967	-	-	137,967	103,406	34,561	-
2013	-	34,561	-	34,561	34,561	-	-
2014	120,000	-	-	120,000	120,000	-	-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2017 UIA 서울에 대비하여 서울의 건축문화 세계에 홍보

○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맞춘 테마 홍보물 제작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75,000	‣ 서울건축가이드 다국어 핸드북 제작
2017	110,000	‣ UIA 개최 대비 수정·보완 및 추가 인쇄
2018	132,000	‣ 근·현대 우수건축물 추가 발굴 및 투어코스 개발 제작
2019	145,000	‣ 건축비엔날레 개최 대비 수정․보완 제작 및 인쇄
2020	159,000	‣ 근·현대 우수건축물 추가 발굴 및 투어코스 개발 제작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이기봉 (2133-7104)	주무관	이은정 (2133-7119)

【일반회계】

한강건축상상전

∘ 한강과 그 주변지역을 주제로 한 우수하고 창의적인 건축 아이디어 공모

∘ 시민이 원하는 도시건축공간을 직접 가꾸고 조성하는 시민참여형 건축시정 구현

∘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 후 실현 가능한 안은 시정에 반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53,000	180,000	180,000	-	-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14	`15	`16
우수 아이디어 공모 참여 및 전시체험	-	50,000	60,000	65,000	공모 참여자 및 전시체험 인원수	공모 참여자 및 전시체험 인원수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시민이 원하는 도시건축공간을 직접 가꾸고 조성하는 시민참여형 건축시정 구현

○  시정에 관한 전문가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간 개선 및 활용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12. (12개월)

○  사업내용

- 한강 및 그 주변지역 주제로 전문가․시민의 건축 ․ 공간환경 아이디어 제안

- 한강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의 아카이빙 작업

- 아이디어 패널, 모형 및 실물 등 전시․설치하는 건축상상전 개최

○  `16년도 소요예산(안) : 180,000천원

□  추진경위

○ 2013. 10.               한강건축상상전 추진계획 수립

○ 2014.  2. ~ 4.          추진계획(안) 건축정책위원회 1․2차 자문

○ 2014.  6. ~ 7.          행사대행사 선정 및 착수보고

○ 2014.  8. ~ 9.          전문가리서치 아이디어 제안 및 제작

○ 2014. 10.               시민참여(어린이건축학교 운영) 및 한강건축상상전 개최

○ 2015.  3.               한강건축상상전 기본계획 수립

○ 2015.  6.               행사대행사 선정 및 착수보고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180,000	180,000	180,000	-
	행사운영비
		한강건축상상전	155,000	180,000	180,000	-
	기타보상금
		시상금	25,000	-	-	-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행사운영비 : 180,000천원

‧ 대상지 조사 및 주제 발굴                               25,000천원

- 공모주제 발굴 및 대상지 기초조사

‧ 전문가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55,000천원

- 시민 및 전문가 공모

- 공모관련 오리엔테이션 개최

- 아이디어 스케치, 개념도, 모형 등 제작지원

‧ 전시시설 등                                            45,000천원

- 전시장 대관 및 전시시설 설치

- 미디어 장비 설치 및 대여 등

- 전시디자인, 작품운송 및 철거비

‧ 작품집 제작 및 홍보                                    30,000천원

- 작품집, 초대장, 사진 및 영상 촬영

- 전문가 아이디어 작품 전시도록 제작 및 배포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

- 홈페이지 제작 운영, 리플렛(브로슈어) 제작

‧ 행사 진행                                              25,000천원

- 행사 전반에 걸친 운영 경비

- 사전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전시 행사 도우미 및 진행비 등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세부계획수립 → 계약체결 → 공모 시행 및 아이디어 실현 제작 → 한강건축상상전 개최

○  계약체결

- 제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4년도	‧ 한강을 5개 유형 30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전문가 건축적아이디어 공모 ‧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 ‧ 전문가 및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전시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한강의 재발견
2015	‧ 한강 및 주변공간을 주제로 전문가․시민의 건축․공간환경 아이디어 제안 - 한강 다리 및 접근로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및 대상지 발굴 - 건축가와 기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공모 - 한강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및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흥미 유발

○  향후 기대효과

- 시민 참여를 통한 서울시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간 계획을 위한 시정 자료 축적

- 아이디어 축적 자료를 통해 한강에 대한 향후 장·단기 사업으로 발전

- 공공 공간 활용 방법과 공간타입 및 예시 등에 관한 기초 매뉴얼 작업

- 시민 및 전문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통한 한강 및 주변지역의 관광자원화

- 한강을 중심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각 지역별 장소적 특징을 살려 시민주도의 창의적 공간개선 의식 형성 기회 제공

- 건축적 아이디어를 통한 한강접근성을 제고하여 좀 더 시민에게 가까운 한강으로 탈바꿈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건축가 및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의 우수한 인력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방안 도출

- 접근로,  한강공원의 시설과의 관계, 시민들의 이용 빈도, 주변 환경 등 한강의 기초 조사 실시

- 시민이 원하는 도시건축공간을 직접 가꾸는 시민참여형 건축시정 구현

- 한강이 시민의 주인이 되어 공간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지속한 사업으로 추진

○  추진일정

- 2016. 1.         한강건축상상전 기본계획 수립

- 2015. 2          한강의 기초조사 실시

- 2015. 3          아이디어 주제 및 대상지 선정

- 2015. 4.          행사용역 대행사 선정 및 용역 계약

- 2015. 5. ~ 8.    전문가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 2015. 9.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 (패널 및 모형제작)

- 2015.10.          한강건축상상전 개최

- 2015.11.~12.      용역 결과 보고 및 정산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0,000
기본계획 수립	`16. 1.~ 3.	80,000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16. 4.~10.	54,000	사업추진 및 행사실시
결과보고	`16.11.~12.	46,000	행사결과보고 및 정산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	-	-	-	-	-	-
2013	-	-	-	-	-	-	-
2014	180,000	-	-	180,000	153,000	-	27,000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공건축가의 우수한 인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활용방안 도출

○  시민이 원하는 도시건축공간을 직접 가꾸는 시민참여형 건축시정 구현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180,000	‣ 건축상상전 개최(매년 분야 및 주제 발굴하여 추진)
2017	190,000	‣ 건축상상전 개최(매년 분야 및 주제 발굴하여 추진)
2018	200,000	‣ 건축상상전 개최(매년 분야 및 주제 발굴하여 추진)
2019	210,000	‣ 건축상상전 개최(매년 분야 및 주제 발굴하여 추진)
2020	220,000	‣ 건축상상전 개최(매년 분야 및 주제 발굴하여 추진)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이기봉 (2133-7104)	주무관	이은정 (2133-7119)

【일반회계】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를 적용받는 건물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건물을 대상으로 관리비 등 집합건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제도 개선 추진

- 주민 간 갈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모색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37,340	140,900	139,337	△1,563	△1.1%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집합건물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한 경각심 고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부조리 차단, 행정개입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부조리 감시·견제

-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비 비교·검색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 주민 교육,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한 관심 유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집합건물법 제6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13.09.12.  집합건물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 ‘14.04.08.  집합건물의 합리적 관리체계구축

- ‘15.06.16.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의 관리

○  사업기간 : 2016. 1 ~ 12 (12개월)

○  사업내용

-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집합건물 관리 실태 조사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  ’16년도 소요예산(안) : 139,337천원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237,340	140,900	139,337	△1,563
	사무관리비		237,340	140,900	131,800	10,900
		외부 전문가 등 점검수당	23,300	120,000	60,000	△60,000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5,180	6,000	42,000	36,000
		시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합동워크숍	9,500	4,900	9,800	4,900
		교육 및 홍보자료 인쇄비 등	152,500	10,000	20,000	10,000
		기타운영비	46,860	0	0	0
	공공운영비		-	0	7,537	7,537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등	-	0	7,537	7,537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점검반 및 관리지원단 운영 개요

○ 실태 점검반 2개팀 운영, 1개팀 7명 이하

* 1개팀(7명) : 직원 4, 외부 전문가 3 (변호사 1, 회계사 1, 기술사 1)

- 2016년도 계획 조사 대상 단지 : 10개소

- 1개 단지 현장 조사 소요 기간 : 10일

○ 관리지원단 구성 : 2개팀 운영, 1개팀 7명 이하

* 1개팀(7명) : 직원 3, 외부 전문가 4 (지역활동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

- 2016년도 계획 관리단 구성 지원 단지 : 10개소

￭ 총 소요예산 : 139,337천원

□ 사무관리비 : 131,800천원

①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 6,000천원 × 10개 단지 = 60,000천원

○ 1개 단지 점검 : 6,000천원

- 외부전문가 : 200,000원 × 10일 × 3명 = 6,000천원

* 아파트 관리실태 외부전문가 점검비용 : 1일 200,000원

②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 42,000천원

○ 관리지원단 자문 : 200,000원 × 4명 × 4회 × 10개소 = 32,000천원

○ TF 등 자문위원회 자문 : 200,000원 × 5인 × 20회 = 10,000천원

③ 시․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합동 워크숍 = 70,000원 × 70명 × 2회 = 9,800천원

* 서울시 직원 10명, 자치구 직원 50명, 외부전문가 6명, 주택관리사협회 등 4명

④ 집합건물 관리 교육 = 2,000,000원 × 5회 = 10,000천원

⑤ 관리규약, 메뉴얼, 홍보물 제작 등 = 10,000천원

□ 공공운영비 : 7,537천원

①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등  7,537천원

□  사업효과

○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로 관리비 절감 및 부조리 발생 방지

○ 집합건물 내 주민 갈등의 근본적 원인 해소

○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집합건물 공동체 문화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타당성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15.10	-	-	-	-	-

□  2016년도 추진일정

○  ‘16.1. ~ 12. 부조리신고 및 민원발생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 조사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지원

조사 결과에 따른 집합건물관리 홍보 및 제도 개선 추진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단위사업	년도	201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대상선정 및 점검반 사전교육						실태조사 실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관리지원단 구성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
통합정보마당 운영·유지관리
		순회교육, 관리비 정보 입력 독려 및 시스템 유지관리
관리주체 교육 강화
		전문가 TF 구성, 이동상담실운영											시민 아카데미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	-	-	-	-	-	-
2013	-	-	-	-	-	-	-
2014	245,800	-	-	245,800	189,864	47,476	8,460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2133-7099)	주무관	최석진 (2133-7100)

【일반회계】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 시행

▪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를 공모하여 건축에 대한 가치를 되새김

▪ 이야기를 발견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건축문화 저변확대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100,000	100,000	-	-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14	'15.6	'15.12	'16
스토리텔링 공모건수	-	-	-	100	100	공모와 발굴을 통해 선정	공모건수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시의 얼굴이 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발견하여 가치를 부여

- 도시를 채우는 많은 건축물은 도시의 상징이자 얼굴이 되며, 아름답고 특색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발견으로 가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

○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 공모전 실시

- 시민들의 건축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 건축에 대한 새로운 가치발견

○ 선정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이디어로 발전하여 도입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건축기본법,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수립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  기타근거

-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 시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2016.12.

○  사업내용

- 공모내용 :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

▸ 시공이야기, 보수이야기, 건축물과의 인연, 건축물과의 추억 등 분야 구분

- 공모방법 : 시민이 에세이(A4 2매 내외)와 건물전경 또는 공간사진 제출

▸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작품심사 : 시민참여 유도

▸ 심사위원단(건축가 등 전문가)과 인터넷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

- 수상자 특전 : 상장 및 시상금

- 활용방안 : 전시, 기록물 발간

▸ 관련 사진, 모형, 패널 등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 100개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물 발간

○  ’16년도 소요예산(안)

- 100백만원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B)	증감(B-A)
계			-	100,000	100,000	-
	행사운영비		-	100,000	100,000	-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행사운영비 : 100,000천원

- 자문위원 참석수당 및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 10,000천원

- 공모전 사무국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등  : 20,000천원

- 전시운영 1식 : 40,000천원

· 판넬 제작·설치, 전시대관료, 전시운영 등

- 작품집(500부) 및 홍보물(포스터, 영상 등) 제작  = 3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사업완료

○  계약체결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효과

-  도시의 얼굴이 되는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및 관리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공모전을 통해 건축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보존

- 건축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

○  추진일정(단위 : 천원)

- 2016.  3.     추진방향 수립

- 2016.  6.     공  모

- 2016.  9.     선  정

- 2016. 10.     전시 및 시상

- 2016. 12.     시민 홍보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
용역계약 및 선급금	2016. 4.	50,000	용역 계약 및 사업 추진
용역준공	2016. 11.	50,000	용역 결과보고 및 정산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해당없음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를 발견하여 건축문화 발전방향을 모색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100,000	‣ 작품공모, 시상 및 홍보
2017	100,000	‣ 작품공모, 시상 및 홍보
2018	100,000	‣ 작품공모, 시상 및 홍보
2019	100,000	‣ 작품공모, 시상 및 홍보
2020	100,000	‣ 작품공모, 시상 및 홍보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이기봉 (2133-7104)	주무관	조미리 (2133-7106)

【일반회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 시행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감 (B-A)
				(B-A)*100/A
-	17,100	11,101	△5,999	-35.08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사업근거

○ 기타 근거

- 2016년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계획(건축기획과-12553, ‘16.6.23)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유지보수

○ ‘16년도 소요예산(안) : 11,101천원

□ 추진경위

○ 2010.02.25. :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대책 추진 (부시장방침 제84호)

○ 2010.10.08.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구축 (2010.10～2012.2)

○ 2012.03∼05 : 시범운영 및 공청회 개최 (자치구 건축과, 구조기술사회, 건축사회)

○ 2012.05.25. : 대시민 서비스(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

○ 2012.07 ~ 2013.02 : 시스템 기능개선

□ 2016년도 예산(안)(단위: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B)	증감(B-A)
계			-	17,100	11,101	△5,999
	공공운영비		-	17,100	11,101	△5,999
		시스템 유지관리	-	17,100	11,101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11,101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87,755,000원×11.5%×1.1 ≒ 11,101,000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정보화용역 예산타당성 심사) → 용역계약(수의) → 용역 시행 → 용역 준공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이용실적 : 13,435명[성과목표(9,000명) 대비 149% 달성]
2014년도	‧ 이용실적 : 25,505명[성과목표(10,000명) 대비 255% 달성]
2015년도	‧ 성과목표(11,000명) 대비 150% 달성 예상

○ 향후 기대효과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내진 자가점검 및 보수·보강 유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15. 9	-	-	-	-	-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수·보강 유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1,101
시스템 유지관리	2016.1~2016.12.	11,101	시스템 유지관리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27,000	-	-	27,000	26,000	-	1,000
2013	21,555	-	-	21,555	20,900	-	655
2014	17,100	-	-	17,100	16,577	-	523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 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2133-7087)	주무관	권재철 (2133-7088)

【일반회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노후건축물, 주택사면(옹벽·축대), 건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 서울 실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26,000	26,520	520	2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노후건축물, 주택사면(옹벽·축대·담장·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서울을 실현코자 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사업내용

○ 대    상 : 노후건축물, 주택사면(옹벽·축대·담장·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등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및 긴급상황 시 안전점검 또는 자문

○ ’16년도 소요예산(안) : 26백만원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6회 : 설날, 해빙기, 우기, 태풍, 추석, 동절기)

- 특별 안전점검 또는 자문 실시(수시 : 긴급점검, 기동점검 등)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B)	증감(B-A)
계			-	26,000	26,520	520
	기타보상금		-	26,000	26,520	520
		안전점검 수당	-	26,000	26,520	52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타보상금 : 26,520천원

‧ 취약시기 및 수시 안전점검

- 취약시기 안전점검 : 6회 × 9인 × 340천원 = 18,360천원

- 특별 안전점검 또는 자문 : 10회 × 3인 × 340천원 × 0.8 = 8,160천원

※ 201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술사) : 34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시행 → 안전점검 수당지급

○ 외부전문가

- 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43명) 참여

-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외 전문가 참여 시 구조안전진단위원 외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등) 안전점검 3회 ‧ 긴급(특별) 안전점검 5회
2014년도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등) 안전점검 2회 ‧ 긴급(특별) 안전점검 5회
2015년도	‧ 취약시기(설날, 해빙기, 우기) 안전점검 3회 ‧ 긴급(특별) 안전점검 5회

○ 향후 기대효과

-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난예방 및 대처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 안전 서울 실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취약시기별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사전재난예방

- 재난발생시 신속한 안전점검으로 원활한 사고수습 도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6,520
안전점검 계획수립	2016. 1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2016. 2 ~ 12	18,360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수시 안전점검 실시	2016. 2 ~ 12	8,160	안전사고 발생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26,000	-	-	26,000	17,160	-	8,840
2013	26,000	-	-	26,000	22,620	-	3,380
2014	-	-	-	-	-	-	-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2133-7087)	주무관	조성국 (2133-7089)

【일반회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재난위험시설, 붕괴우려시설,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응급안전조치, 안전점검 및 등급관리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 서울 실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500,000	600,500	100,500	20.1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재난위험시설, 붕괴우려시설,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응급안전조치, 안전점검 및 등급관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서울을 실현코자 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사업내용

○ 대    상 : 재난위험시설, 붕괴우려시설,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재난위험시설(D, E급)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 필요 시 붕괴우려 건축물, 주택사면 등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 응급안전조치 및 재난요인 해소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안전등급 규정,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철거 시까지 추적 관리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건축현황, 설계도면, 현황사진, 동영상, 점검이력 등 통합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자치구별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장비(태블릿PC) 구매, 프로그램 장착 및 활용

○ ’16년도 소요예산(안) : 600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내용

○ 서울시 건축물 노후도 현황

(’15.3. 기준, 단위 : 동)

계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648,550	62,561	119,165	216,306	88,463	162,055

(※ 10년 미만 : 10%, 10년 이상 : 18%, 20년 이상 : 34%, 30년 이상 : 14%, 40년 이상 : 24%)

○ 건축물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현황

(’15.6. 기준, 단위 : 동)

구 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16,275	16,010	2,987	9,502	3,521	265	249	16
건축물	연립주택	5,216	5,171	804	3,346	1,021	45	38	7
	아파트	6,471	6,412	669	4,449	1,294	59	56	3
	대형건축물	2,343	2,343	1,373	890	80	0	0	0
	기타건축물	1,175	1,116	74	342	700	59	53	6
공사장	대형 건축공사장	262	190	21	56	113	72	72	0
	중단 건축공사장	20	12	2	3	7	8	8	0
주택 사면	석축, 옹벽, 담장 등	788	766	44	416	306	22	22	0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의 피난안내도, 피난구조, 소방설비 등에 대한 도면작성

-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해 보수·보강방법 제시하고,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보수·보강공사 유도 및 위해요인 해소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난위험시설 등급 지정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 재난발생 시 2차 피해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한 응급안전조치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 대처 및 예방

- 재난위험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에 소재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응급안전조치 비용 지원

- 사무관리

· 정밀안전진단 지원 여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검토 등 기술위원회 운영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따른 교육 및 홍보

· 재난안전 관련 도서 및 안전모 등 기기 구입, 소규모 용역 실시

· 겨울철 현장점검 및 재난대응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총 35명 중 20명)을 대상으로 방한복 구매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안전등급 규정,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 대지안전 : 부등침하, 토사유실 등 대지 안전 여부

· 형태안전 : 기울음, 탈락 등 외부형태 원형유지 여부

· 구조안전 : 구조내력, 균열, 박락, 열화 등 구조적 안전 여부

· 화재안전 :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 마감재료 등 화재 안전 여부

· 설비안전 : 급·배수, 냉·난방, 환기, 전기 등 설비 안전 여부 등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철거 시까지 추적 관리

· 안전점검 및 등급규정에 따라 주기적 점검

· 노후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추적하여 관리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재난취약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개발(PC버전 + Mobile버전)

- 재난취약시설 관련 DB 연계·입력(PC버전과 Mobile버전 데이터 동기화 등)

- 세움터, FMS, NDMS 등 연계

- 자치구별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장비(태블릿PC) 구매, 프로그램 장착 및 활용

□ 2016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B)	증감(B-A)
계			-	500,000	600,500	100,500
	사무관리비		-	10,000	18,500	8,500
		기술위원회 참석수당	-	6,250	6,250	0
		교육 및 홍보 인쇄비 등	-	1,750	2,250	500
		기타 운영비	-	2,000	7,000	5,000
		피복비	-	-	3,000	3,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490,000	482,000	△8,000
		정밀안전진단		125,000	210,000	85,000
		보강공사 등 안전조치	-	125,000	120,000	△5,000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	240,000	112,000	△128,000
		현장점검 및 기록장비		-	40,000	40,000
	전산개발비		-	-	100,000	100,000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	100,000	100,000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8,500천원

‧ 기술위원회 참석수당 : 250,000원 × 5명 × 5회 = 6,250,000원

‧ 교육 및 홍보자료 인쇄비 : 1식 2,250,000원

‧ 기타 운영비 : 1식 7,000,000원

‧ 피복비 : 방한복 150,000원 × 20명 = 3,000,000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482,000천원

‧ 정밀안전진단  : 210,000,000원

- 재난위험시설 : 20개소 × 15,000,000원 × 0.7

‧ 보수·보강 등 응급안전조치 및 재난위험 해소 : 120,000,000원

- 재난취약시설 : 20개소 × 6,000,000원

‧ 민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 112,000,000원

- 안전점검 및 등급관리 : 1,000동 × 160,000원 × 0.7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장비 : 40,000,000원

- 태블릿PC : 50대(25개 구청 × 2대) × 800,000원 = 40,000,000원

￭ 전산개발비(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100,000천원

‧ 직접인건비 : 59,439,000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

- 고급기술자 : 1인 × 272,075원 × 21일 × 3개월 × 투입률 80% = 13,712,000원

- 중급기술자 : 1인 × 221,371원 × 21일 × 3개월 × 투입률 100% = 13,946,000원

- 초급기술자 : 2인 × 189,174원 × 21일 × 4개월 × 투입률 100% = 31,781,000원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30%) : 59,439,000원 × 30% = 17,831,000원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5%) : 77,270,000원 × 5% = 3,863,000원

‧ 직접경비(여비, 인쇄비 등) 1식 = 9,777,000원

‧ 부가가치세 = 9,090,000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 지원방침 수립 → 자치구 수요조사 → 지원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용역시행 → 사업완료 → 실적(정산)보고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용역방침 수립 → 정보화사업타당성 심사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예산편성 → 용역시행 → 사업완료

□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을 통한 재난예방

- 보수·보강 등을 통한 재난위험시설 해소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 관리·제공으로 체계적 업무관리 및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마련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 안전 서울 실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긴급성, 거주성 등을 감안한 안전진단 대상시설 선정

- 전문가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등급 규정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 재난취약시설 해소를 위한 보강공사 등 응급안전조치 추진

- 민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등급규정

-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단위 : 천원)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00,500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시설물 선정위한 기술자문 등 사무관리	2016.1∼12	18,500	재난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 진단 및 점검 대상 선별
정밀안전진단, 응급안전조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2016.3∼12	482,000	대상시설 용역시행 및 준공, 태블릿PC 구매 및 활용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16.3 ~6	100,000	용역시행 및 준공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결산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2133-7087)	주무관	조성국 (2133-7089)

【일반회계】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관리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성화로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평가 시스템의 적정관리에 따른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지원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8,000	10,326	2,326	29,07 %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은 건축물을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에너지+환경+건강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만들기 위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로 녹색건축 활성화 및 공감대 확산에 기여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자방자치단체의 책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  기타 근거

-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09. 7. 2.)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부문 실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573호, `09.10.23.)

- 시장 공약사항(혁신-27, 프로포즈 28, 관리번호 11-3-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6. 1.~12.

○  `16년도 소요예산(안) : 10,326천원

○  주요내용

-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

□  추진경위

○  2013. 6.10. ~ 2014. 4. 5.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014. 7. 1.  : 시스템 운영

○  2015. 6. 30. :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	8,000	10,326	2,326
	공공운영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시스템유지보수	-	8,000	10,326	2,326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10,326천원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 10,326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연구(지원)대상 선정 → 예산편성 → 시행 → 완료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5년도	‧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용역 시행 ‧ 평가시스템 운영

○  향후 기대효과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15. 9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참여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소비가 많은 건축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절약 생활문화 정착

-  건축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통한 에너지 문제 대응

○  추진일정(단위: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326
추진계획 수립	2016. 1.	-
발주 및 계약	2016. 1.	-	과제의 목적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
사업시행 및 집행	2016. 1.~12.	10,326	지원금 요청에 따라 사업비 배정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과년도 사업시행 실적을 분석하여 진행상황, 여건변동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여 시스템 추가, 유지보수 항목 및 규모를 조정하여 효율적 재정운영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10,326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향상
2017	11,000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향상
2018	11,000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향상
2019	12,000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향상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설비팀	노희천 2133-7115	주무관	최병희 2133-7117

【일반회계】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물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육아안심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감 (B-A)
				(B-A)*100/A
20,000	25,000	25,0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안전분야(방범우수 건물, 어린이집 안전) 인증제를 시행하여 침입범죄 사전예방 및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코자 함

□ 사업근거

○ 건축물 인증제 추진계획(방범우수건물 및 육아안심공동주택, 건축기획과-24526(2014.11.4.)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 실시

○ ’16년도 소요예산(안) : 25백만원

□ 추진경위

○ 민선6기 공약사업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 서울시가 인증해 드려요 (혁신-34)

- 서울시가 인증해 주었어요! 우리집은 “방범우수 건물” (혁신-97)

□ 2016년도 예산(안)(단위: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19,250	25,000	25,000	-
	사무관리비		19,250	25,000	25,000	-
		방범실태조사 및 인증기준마련	19,250	-	-	-
		인증위원회 참석수당 등	-	25,000	25,000	-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5,000천원

‧ 인증위원회 참석수당 : 250,000원 * 5명 * 10회 = 12,500천원

‧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 100,000원 * 5명 * 5회 = 2,500천원

‧ 교육 및 홍보자료 인쇄비 등 운영비 : 5,000천원

‧ 인증마크 제작비 : 5,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마크 부착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2015년 : 방범시설 실태조사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공동주택 인증기준 마련

○ 향후 기대효과

- 침입범죄 예방 및 주변지역 미흡한 방범시설 자체 보완 확산 기대

-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000
세부계획 수립	2016. 3	-	○ 세부계획 수립 -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인증제 추진	2016.3~12	25,000	○ 대상 선정 및 인증마크 부착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	-	-	-	-	-	-
2013	-	-	-	-	-	-	-
2014	20,000	-	-	20,000	-	19,250	750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 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2133-7087)	주무관	권재철 (2133-7088)

【일반회계】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대형건축물 신축시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내실화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 개선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감 (B-A)
				(B-A)*100/A
-	20,000	150,000	130,000	650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공개공지 현황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의 내실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용역” 추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즐겨찾는 도심속 열린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법령근거 :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설치대상 :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문화집회, 판매, 업무, 숙박 등)

- 설치면적 : 건물 연면적 합계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 설치

○ 기타 근거

- 시장요청사항(`15.3.19.) : 공개공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요구사항(박준희 의원 외 8명)

※ 제9대 - 제258회(2,3,5차)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개공지 요구사항

- 행정제2부시장 방침(제243호)[건축기획과-12462, 2015.6.22]

□  사업내용

○  사업명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관리카드 작성) 등 개선계획

○  사업기간 : 2016. 1.~ 2016. 12[12개월]

○ 사업내용

[연구용역비][서울시]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 실시

∘ 공개공지 설치 유형별 특성, 위치, 형태, 시설물 현황 등 분석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관리주체 및 자치구의 역할·인식제고 방안,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마련 등)

∘ 공개공지의 설치, 활용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열린공간 홍보자료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 약 1500개소에 대한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14년 표본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용역 결과 반영

∘ 공개공지 위치, 현황사진, 시설정보, 특징 등 기재한 관리카드 작성 및 자료구축

□  2016년도 예산(안)

구 분			2016예산(안)	비고
계			150
	(예산과목) 공개공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세부사업명) 연구용역비	60
		(세부사업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

※ 예산과목별 구분 작성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 : 150백만원

<서울시>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60백만원

‧ 직접 인건비 : 24.7백만원

- 현황·실태조사  -----------------------------   2.9백만원

- 현황분석, 평가, 진단 --------------------------  3.6백만원

- 공개공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  5.7백만원

- 타당성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  3.6백만원

- 성과품 작성(관리카드 및 활용·관리방안) ------------- 2.7백만원

- 기술협의 ------------------------------------ 6.2백만원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80%)  : 19.8백만원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8.9백만원

‧ 직접경비

- 성과품 및 보고서 인쇄비 ------------------------ 6.6백만원

<자치구>

￭ 공개공지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90백만원

‧ 전문가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등 성과품 작성

- [1,560개소(공개공지)/3.1]×기술자1인×181,229원≒90백만원[기술자 1인1일3.1개소 수행]

※ 2015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중급기술자) : 181,229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업체선정 → 사업시행 → 완료

- 실태조사 : 대상시설 선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 실태조사 → 완료

□  사업효과

○ 시민이 즐겨찾는 도심속 열린쉼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관리주체, 관계공무원 등 인식제고로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준법관리

○ 쾌적한 지역 및 가로환경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공개공지 활용방안 및 실태조사 용역 추진 (서울시)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0,000
계약심사	2016.1.~2.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발주	2016.3.	-
사업시행	~2016.12	-
준 공	2016.12	60,000	사업비 집행

○ 공개공지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자치구)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대상선정	2016년 1/4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6년 2/4분기	90,000
실태조사 실시	2016년 3/4분기		자치구
완 료	2016년 4/4분기

중기재정 소요전망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과년도 사업시행 실적을 분석하여 진행상황, 여건변동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여 시스템 추가, 유지보수 항목 및 규모를 조정하여 효율적 재정운영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150,000	‣ 공개공지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용역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박중섭 2133-7111	주무관	김 성 2133-7113

【일반회계】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건축 조성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시 예산을 절약하는 우수모델을 구축,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시가 지향하는 에너지 나눔과 참여 가치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81,000	181,000	100

사 업 설 명

□  추진목적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의 조성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사업과 절약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하는 신 모델 창조

○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시 예산을 절감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대

□  추진근거

○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조례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 제9조(녹색건축 조성시범사업 실시)

- 에너지조례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  추진방향

○ 민간자본+시비 매칭 태양광발전사업 시행 후 생산전기 판매수익으로 복지시설 또는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공간 에너지절약형 그린리모델링 추진

○  제로에너지 빌딩 등 시범사업 추진과 성능공개를 통한 녹색건축의 우수성 홍보

○  저비용의 에너지 생산 및 절약시설 개발·보급으로 에너지소비행태 자발적 개선 유도

□  사업개요

1) 공공태양광 발전사업 + 취약지역 그린리모델링

○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소유 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판매 수익금으로 취약시설(기관)  복지 지원

○ 민관 매칭사업을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 그린리모델링 지원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쪽방,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 등 취약계층

- 최저생계비 150% 수준의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주택 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 10% 이상 에너지 빈곤가구가 소득 1분위에 69.2%, 소득 2분위에 25.7%

· 서울시내 쪽방촌(동자동, 남대문, 돈의동, 영등포, 창신동) 4,000가구(500동) 산재

쪽방 : 일반적으로는 1.5평 정도로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우면 가득차는 크기의 방으로, 월세는 15~20만원 정도에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주방도 따로 없어 방 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곳

· 서울시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어르신 4,652명(독거어르신의 약 2%)

재가복지서비스 :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혼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병약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장애인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

○ 소요비용 : 662,000천원(민간지원금 600,000천원+시비 62,000천원)

▪ 산출내역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500,000천원(민간지원금)

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 : 150,000천원(시비 50,000천원, 민간지원 100,000천원

현장조사,자문(심사)비,모니터링,홍보물·사례집 제작 등 : 12,000천원

○ 그린리모델링 요소별 목표 성능

요 소		목표 성능	비 고
벽체단열(창 및 문 제외)		0.27W/㎡·K 이하	직접벽 법적기준(2015)
지붕단열		0.18W/㎡·K 이하
창호	단열	1.5W/㎡·K 이하	직접창 법적기준(2015)
	SHGC	0.5 이상

2)  에너지소비 행태개선 시설 지원 및 홍보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소규모 근생시설에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논스톱 힌지 등 저비용 절약  시설을 지원하고 절약홍보를 병행하여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유도

- 현황

① 냉방기간 문열고 영업 시 전력소비 1.4배 이상 증가

② 대기전력으로 연간 전력소비량의 6.1% 낭비(가구당 209kW, 사무실 1인당 26kW)

- 홍보 및 지원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2층에 위치한 소규모 근생시설 등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요건에 적합한 자(약 10명 미만)

- 선정기준

①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에너지절약마을,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에 위치한 소규모 근생시설 우선 검토

② 개문영업 단속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점포에 대해 논스톱 힌지 우선 지원 검토

(과태료 : 1회 50만원 →  ‘논스톱 힌지(13만원)’로 교체하여 절감효과 상승 기대)

③ 불법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중 건물주(임차인)의 에너지관련 자료제공 희망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점포당 논스톱플로어 힌지 1세트,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1구 교체

○ 소요비용 : 32,000천원

▪ 산출내역 : 논스톱플로어 힌지 13만원(설치비포함) + 대기전력차단콘센트 4만원 × 120 ≒ 20,400천원(*비용참고 : 시장 견적가 비교활용)

현장조사,자문(심사)비,모니터링,홍보물·사례집 제작 등 : 12,000천원

3)  태양광 + 건축 표준 디자인 개발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건축물과 조화된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디자인 개발

- 추진방법

① 건축물 설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 개발(전문가, 업체)

② 우수 디자인(안) 녹색건축 시범사업 대상 등에 무상 설치

③ 설치 후 모니터링 및 선호도(만족도) 평가, 문제점 파악하여 개선 반영

④ 우수디자인 개발업체와 협업을 통한 디자인 및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소요비용 : 87,000천원

▪ 산출내역 : 시범설치 × 1식 25,000천원,

표준디자인 개발비×1식≒ 50,000천원

현장조사,자문(심사)비,모니터링,홍보물·사례집 제작 등 : 12,000천원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B)	증감(B-A)
계			-	-	181,000	181,000
	사무관리비		-	-	36,000	36,000
		전문가 자문, 심사수당	-	-	6,000	6,000
		사례집(백서) 제작	-	-	15,000	15,000
		리후렛 등 홍보비	-	-	5,000	5,000
		현장조사비	-	-	6,000	6,000
		모니터링비			4,000	4,000
	시설비		-	-	75,000	75,000
		표준형 디자인 개발			50,000	50,000
		시범사업비			25,000	25,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70,000	70,000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	-	70,000	70,000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6,000천원

‧ 전문가 자문(심사)수당 : 200천원*5명*6회 = 6,000천원

‧ 사례집 제작(편집디자인, 인쇄, 제경비) × 1식 = 15,000천원

‧ 홍보물(포스터, 브로슈어, 우편발송 등) × 1식 = 5,000천원

‧ 지원대상 DB구축, 현장조사, 모니터링비 × 1식 = 10,000천원

￭ 시설비 : 75,000천원

‧ 표준형 디자인 개발 × 1식 = 50,000천원

‧ 시범설치 × 1식 = 25,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70,000천원

‧ 에너지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 지원 : 50,000천원

‧ 에너지소비 행태개선 지원 및 홍보 : 20,000천원

□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 일자리 창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사업진행상 필요시기에 홍보간행물 심의 등 이행 예정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1,000
사업계획 수립	2016. 1~2월	6,000	전문가 자문
지원대상 DB 구축, 현장조사	2016. 3~4월	6,000	현장조사, 대상 DB 구축(자치구 협조)
사업홍보	2016. 4~6	5,000	홍보물 기획·제작, 배포,
사업추진, 표준형 디자인 개발	2016. 4~10	145,000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추진, 시범설치
모니터링, 사례집 제작	2016. 11~12	19,000	성능 모니터링 및 사례집 제작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건축물 기본성능에 집중한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육성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181,000	‣ 에너지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 소형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및 홍보 등
2017	341,000	‣ 사업물량 확대
2018	501,000	‣ 사업물량 확대
2019	701,000	‣ 사업물량 확대
2020	901,000	‣ 사업물량 확대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이기봉 (2133-7104)	주무관	공경배 (2133-7105)

참 고 자 료

1)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내용(예시)

○  비용 산출근거

구 분	쪽방(내단열)	쪽방(외단열)	방하나
기준면적	1.5평	1.5평	3평
수선범위	창호, 내벽, 천장(최고층)	창호, 외벽, 천장(최고층)	창호, 내벽, 천장(최고층)
예상금액	170만원	230만원	500만원
비 고	-	외단열 시공시 40% 추가비용 소요	-

○ 적용자재

구 분	쪽방(내단열)	쪽방(외단열)	방하나
단열재(벽)	열반사단열재	비드법보온판 2종3호	비드법보온판 2종3호
단열재(천장)	열반사단열재	“	“
창문종류	T24복층 이중창	“	“
기밀자재	기밀테이프, 팽창형밴드	“	“

① 외단열시스템

	단열재 종류 : 비드법보온판 2종3호 80mm 열전도율 : 0.033 (W/m·K)

② 열반사단열재

	단열재 종류 : 열반사단열재 8mm 열전도율 : 지붕 0.003, 외벽 0.006 (W/m·K) 효과 : 겨울철 외부의 찬공기 / 여름철 태양 복사열 차단

③ 창문

	창문 종류 : PVC T24 복층유리 이중창 열관류율 : 1.4 (W/㎡·K) 기밀성 : 1등급

④ 기밀테이프

	투습저항계수 : 외부 0.05m, 내부 2.3m 방수성능 : 외부 2,500m, 내부 7,600m

⑤ 팽창형밴드

	투습저항계수 : 0.5m 열전도율 : 0.07 (W/m·K)

2)  소규모 점포 에너지 절감 지원시설

구분		논스톱 플로어힌지로 교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내용			+
		논스톱힌지 자재비 : 5만원 교체비용(인건비 등) : 8만원		콘센트(3구) 자재비 : 4만원

3)  태양광 시설물 종류

○  설치방식에 따른 분류

지붕설치형	지붕매입형	구조체설치형	천창형

벽면설치형	벽면매입형	차양형	캐노피형

베란다설치형	폴대설치형	추적식	기타 장식형

○  재료에 따른 분류

구분	실리콘(단결정)	실리콘(다결정)	아몰퍼스 필름	CIGS 필름
사진
효율	12.5~15%	11~14%	5~7%	10~13%
온도효율	-0.4~-0.5%/℃	-0.4~-0.5%/℃	-0.21%/℃	-0.32~-0.36%/℃

※ 1) 효율은 입사된 태양에너지에 대해 얻어지는 에너지의 비율임(에너지 전환비율)

2) 온도효율은 패널의 온도가 1℃ 상승하는데 따라서 감소되는 에너지 전환비율임

【일반회계】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안 연구

서울시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7%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2020년 서울시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감 (B-A)
				(B-A)*100/A
-	-	150,000	150,000	100%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건축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감축사업 발굴

- 건축물 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녹색건축 조성사업 발굴

○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녹색건축 관련 신규 도입 예상되는 감축제도의 추진방안 도출

○ 여러 기관 및 부서에서 추진되는 건축물 부문 감축사업간 연계·융합 추진방안 마련

□  사업근거

○  국가 법령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조례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 제9조(녹색건축 조성시범사업 실시),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 에너지조례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제13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  기타 근거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사업내용

○  사업명 : 건축물 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연구

○  사업기간 : 2016. 1.~ 2016. 12.

○ 사업내용 :

- 국내외 녹색건축 정책 동향 조사

· 건축물 분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방향 및 현황 파악

- 국내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사업 조사

· 타 지자체 및 해외 건축물 감축사업 및 제도 벤치마킹

- 우리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및 계획 분석

· 우리시 건축물 감축사업 및 제도 현황 분석

· 우리시 건축물 감축사업 추진방향 분석

- 건축물 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 감축사업별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적용 가능성 분석

· 감축사업별, 대상별 감축 잠재량 및 타당성 분석

· 감축사업별 소요비용 및 예상 감축효과 등 분석

· 감축사업별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건축 관련 신규 도입 예상사업의 추진 방법(안) 도출

- 여러 기관(부서)에 산재된 감축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간 연계·융합방안 도출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2016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감 (B-A)
합 계			-	-	150,000	150,000
	시설비		-	-	150,000	150,000
		건축물 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  201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150,000천원

- 직접인건비 = 48,212천원

[특급기술자 22인·월(5,497,800), 고급기술자 35인·월(6,343,015), 중급기술자 90인·월(16,310,000), 초급기술자 90인·월(12,677,800), 보조원 60인·월(7,382,640)= 48,212천원]

- 직접경비 = 14,906천원

(국내여비 4,438천원 + 유인물비 6,868천원 + 회의비 3,600천원)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53,033천원

- 기술료(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20%) = 20,249천원

- 부가가치세 = 13,640천원

※ 적용근거 : 2015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기준 단가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용역완료

○  계약체결

- 단독 도급

- 제한경쟁입찰

- 관리감독 : 용역발주자 직접감독

□  사업효과

○  서울시 건축물 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및 2020년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제로에너지 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감축기술 보유 산업체,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자재,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업체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건축물 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 조사 및 감축사업 발굴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용역발주	2016.1.	-	시행계획 및 발주
용역계약 및 착수	2016.2.	-	계약 및 착수
용역시행	2016.2.~2016.12.	150,000	용역시행 및 감독
용역준공	2016.12.	-	용역준공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2016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 감축기술들을 서울시 공공 및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 시행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기타 에너지효율화제도의 건축물 부문 방법론 개발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 우선 시행

○  진행상황, 여건변동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여 감축기술 보급, 에너지효율화 사업 대상 갯수 및 규모를 조정하여 효율적 재정운영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150,000	‣ 건축물 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2017	150,000	‣ 기존 감축사업 성과분석, 발전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2018	150,000	‣ 신규도입 감축사업 추진방안 및 패시브 건축기준 적용방안 마련
2019	150,000	‣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보완방안 마련
2020	250,000	‣ 2차 서울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	이기봉 (2133-7104)	주무관	공경배 (2133-7105)

【일반회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방재, 내진, 피난, 소방, 안전관리 계획 검토 등을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48,000	48,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대책에 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 이관(시장방침 제140호, 2015.6.4.)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44호, 2015.10.13.)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내용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계획 검토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 계획 검토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계획 검토

-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 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 계획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 방범·보안·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검토

-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검토 등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	-	48,000	48,000
	사무관리비		-	-	48,000	48,000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	-	48,000	48,000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 운영	33,600천원

‧ 자문위원 심의 등 수당 : 33,600천원 = 250천원 × 21명 × 8회 × 참석률 0.8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소위원회 운영	4,800천원

‧ 자문위원 심의 등 수당 : 4,800천원 = 250천원 × 6명 × 4회 × 참석률 0.8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현장점검	2,880천원

‧ 현장점검 등 수당 : 2,400천원 = 150천원 × 6명 × 4회 × 참석률 0.8

￭ 속기사 수당	6,000천원

‧ 수당 : 6,000천원 = 200천원 × 3시간 × 10회

￭ 사무용품 구입, 심의상정안 인쇄비, 택배비, 위원연락(문자전송) 등 1식	720천원

￭ 총 계	48,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해당없음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위원회 개최 : 3회 7건 심의
2014년도	‧ 위원회 개최 : 7회 12건 심의
2015년도	‧ 위원회 개최 : 2회 2건 심의 (`15.9월 현재)

○  향후 기대효과

-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통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방재 예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 보 화 예비심사	홍 보· 간행물 심 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 의	행사성 경 비	민간이전 경 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 및 운영 (2016.1.1. ~ 12.31.)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8,000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2016.1.1~12.31	48,000	- 본 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심의, 위원회 현장 점검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	-	-	-	-	-	-
2013	-	-	-	-	-	-	-
2014	-	-	-	-	-	-	-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2133-7111)	주무관	임창섭 (2133-7112)

【일반회계 - 국고보조】

2016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을 통하여 대응능력  및 사고대처 역량을 강화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000	30,000	100 %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승강기의 중대사고 및 고장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 구조 등 인명피해 최소화

○ 유관기관 간 실제대응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제고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  사업근거

○  `16년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대상 지자체 선정 요청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3742(`15.10.12)

○  `16년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국고조보금 가내시 통보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3805(`15.10.15)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 승강기 설치대수가 많은 자치구 선정(`15년 실시한 자치구 제외)

○  사업기간 : 2016. 1.~12.

○  `16년도 소요예산(안) : 30,00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100%

○  시행주체 : 자치구

○  주요내용

- 자치구별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및 승객구조훈련 실시

□  추진경위

○ `15.10.12   : ’16년 훈련대상 지자체 선정

○ `15.10.12   : ’16년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수립․확정

○ `15.10.15   : ’16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16.1~2월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국민안전처→서울시)

○ ’16.2~3월   : 국고보조금 자금 재교부(서울시→자치구)

○ ’16.5~6월   : 자치구별 훈련 실시(자치구)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0	30,000	30,000
		2016년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0	30,000	30,000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30,000천원

‧ 2016년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 30,000천원

(훈련비 : 6,000천원 × 5개 자치구)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연구(지원)대상 선정 → 예산편성(국고보조금) → 시행 → 완료

□  사업효과

○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을 통하여 대응능력  및 사고대처 역량을 강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승강기의 중대사고 및 고장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 구조 등 인명피해 최소화

- 유관기관 간 실제대응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제고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  추진일정(단위: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사업시행 및 집행(자치구 배부)	2016. 1.~12.	30,000	국고보조금 교부 결저에 따라 업비 배정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 천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과년도 사업시행 실적을 분석하여 진행상황, 여건변동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여 훈련규모를 조정하여 효율적 재정운영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2016	30,000	‣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및 사고 대처 역량강화
2017	30,000	‣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및 사고 대처 역량강화
2018	30,000	‣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및 사고 대처 역량강화
2019	30,000	‣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및 사고 대처 역량강화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설비팀	노희천 (2133-7115)	주무관	최성일 (2133-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