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7. (제 4 회)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 태 형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제4호)

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다.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 임기 및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6조제1항~제6항)

라. 서울총괄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6항)

마. ‘공공건축가’에 대한 위촉, 임기 및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4항)

바.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근거 및 업무원칙을 신설함(안 제38조 및 제39조)

4. 시의회 수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제32조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 도시개발사업ㆍ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및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민간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36조(서울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서울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서울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 ㆍ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신 설> <신 설>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관련 부서간 통합 조정 5.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서울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⑤ 서울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시장은 서울총괄계획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 /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ㆍ총괄ㆍ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ㆍ자문 ④ 시장은 공공계획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6. (개정안과 같음) <삭 제> ② ---------------------------------------------------------------------------------------------------------------- 1. ------------------------------------------------------------------------------------------------------------------------------------------------------------------------------------------------------------------------------------------------------------------------------------------------------------------------------------------------------------- 2. --------------------------------------------------------------------------------------------------------------------------------------------------- 발주-------------- 3. ------------------------------------------------------ 발주------------------. -----------------------------------------------------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공무원 또는 건축 및 디자인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 ①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울총괄건축가---------------------------------- ③ 서울총괄건축가-------------------------------- 1. -------------------------------------------------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사전 자문 <삭 제> 6. ---------------------------------------------- 7. ----------------------------------------------- ④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서울총괄건축가------------------------------------------------------------------------------------------------------------------------------------------------------------------------------------------------------------------------ ⑥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건축가----) ①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 ② 공공건축가-------------------- ③ 공공건축가------------------------------- 1. ---------------------------------------------------------------------------- 2. -------------------------------------------------------------------------------------------------------------------------------------------------------------------------------------------------------------------------------------- 수립 자문 3. ------------------- 기획 ㆍ 설계에 대한 자문 4. ----------------------------------------------------- 설계에 대한 자문 ④ -------- 공공건축가-------------------------------------------------------------------. 제38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가. 수정내용

나. 검토결과

○ 건축정책위원회는 공간환경사업의 발주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서울총괄건축가는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여 자문대상을 구분하여 조문을 명료화하고(안 제10조제2항, 안 제36조제3항)

○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규정한 것이며(안 제32조제1항)

○ 서울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를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수정한 것과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며,(안 제36조내지제37조, 안 제38조)

○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원칙에 대한 사항은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부서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한 것임(안 제39조)

○ 수정의결 내용이 우리 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을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8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제3항제6호 중 “사유”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여부”를 “지정요건”으로, “지정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를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로 한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공무원 또는 건축 및 디자인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안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서울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촉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현재 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적공간”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1. -------------------------------------------------------------------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6. 그 밖에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6.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위원회는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 도시개발사업ㆍ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지도감독) ①ㆍ② (생 략)	제29조(지도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6.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31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때에는 시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지정여부, 지원범위 등 지정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지정요건-----------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공무원 또는 건축 및 디자인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 ㆍ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서울총괄간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서울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8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