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또는 문의사항 작성서식

관서명	영등포소방서

[1부 :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관 및 발전방향 – 이한울 검사]

연번	건의 또는 문의사항
1	소방법 위반 대상물의 피의자가 다수(100명 이상)인 경우 기소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방법이 있는지?
2	소방법 위반 대상물의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협조적인 사람하고 비협조적인 사람을 분리해서 기소 또는 처벌이 가능한지?

※ 강의하시는 검사님은 중앙지검에서 특사경 수사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