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또는 문의사항 작성서식

관서명	은평

[1부 :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관 및 발전방향 – 이한울 검사]

연번	건의 또는 문의사항
1	소방법령 위반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중 누구를 피의자로 특정해야 하는지?
2	양벌규정중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3	주상복합 건물인데 자체점검등(종합정밀점검) 미실시로 입건시 가량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100명이라면 관계인 모두 입건해야 하는지?

※ 강의하시는 검사님은 중앙지검에서 특사경 수사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2부 : 서울시 특사경 수사실무 우수사례 – 백용규 팀장]

연번	건의 또는 문의사항
1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하는일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2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 송치건수는?
3	소방특사경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강의하시는 백용규 팀장님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다년간 식품분야 수사업무에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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